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상만 의원 발언
회에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남면 장수문화센터(지상2층)사용료 감면 동의안 5.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남면 장수문화센터(지상2층)사용료 감면 동의안 5.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개의
용자
김용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2년 1월 27일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외 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월 18일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월 3일 군 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1월 27일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상 2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한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이유는 남면 장수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그리고 2022년 군정업무 계획 보고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 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인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회는 김종욱님과 천상배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면 장수문화센터(지상2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면 장수문화센터 2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 만호입니다.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상2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면 남전리 장수문화센터 2층 건물은 유한회사 햇살마을에서 금년 2월 말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 한 천연비누 등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바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수익허가 시설물 현황입니다. 남면 자작나무 숲길 69의 대지 면적 173평방과 장수문화센터 건물 지상 2층 135.55㎡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계획입니다. 피허가자는 유한회사 햇살마을이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5년간입니다. 사용료는 면제이며 5년간 면제 총 금액은 1,708만 9,000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시기 어수선한데 또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에 지금 인제군 소유에 행정 예산을 전부 다 무상 수익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규정에 맞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앞으로도 신축이 되거나 마을 단위에 사용하게 되면 무상으로 대여해 줄 그런 사업을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다른 뜻이 아니라 당연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마을 대표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는 알고 계시는 바가 없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연 매출은 9,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되고요.
김도형의원
정확하게 보신 게 있으시나요. 서류들을?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의원님들께 좀 자세하게 사전에 배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노인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정확하게 법적 등록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지금은 4명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총 4명이 운영하시는 거나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총 4명이 운영을 하고 출자한 사람이 27명이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출자하신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몇 분이 근무를 하셔서 경제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4명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급여는 얼마 받으시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급여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는 무상허가수익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을 긋고 갈 때가 됐다. 지원해 줄 거냐 뭘 어떻게 됐을 때 거기 일 하시는 분이 4명보단 8명이 더 좋은 것이고 8명보다 16명이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이제 무상으로 해주는 걸 벗어나서 이제는 행정에 적극 대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부분에 분들은 여기를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찾아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여기가 몇 년 째 무상이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 가까이 1차 했고요. 이번에 다시 동의를 해주신다면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급여를 받으시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집행석에서는 군수 이하 이로 인해서 불출석한 경우 또 승진자 리더 교육에 의해서 이석 지금 이 시기가 임시회를 할 시기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도 구정 연휴가 끝나면 2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예상됐고 그렇게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응책이나 대비책이 재대본에선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방역 예비적 방역에 얼마나 치중을 했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임시회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했거나 시급했다. 하는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군수가 안 계시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방역 체계는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고 또 무대책에 무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본 의원은 5일간이라는 연휴 기간 내내 외부인 방문도 거절했고 또 대인 기피증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조심했기 때문에 확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집행 기관에서 특히 재대본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냐 즉 고속도로만 이용객이 있고 국도를 이용하는 인제군민 또는 외지인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남에만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셨는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 건지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질병청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지방자치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그러면 전쟁이 터져도 국가수반이나 자치단체장은 미리 예측을 못했다고 변명하고 핑계되면 다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에 상황이 긴급한 사항 아니에요? 확진자가 열 명이 넘도록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도 1일 확진자가 100 명대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번 달 내로 가능하다 이랬을 때에는 과연 인제군에 재대본에서는 무엇을 했고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제 군민께서 특히 본 의원은 연휴 내내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진자가 남면에 있냐 없냐 어디냐? 왜? 도에서 일괄 인제군 열두 명 열한 명 열세 명하다 보니 군민께서는 매우 궁금하고 또 확진자가 있으면 동선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더 조심할 텐데 막연한 숫자로 인제군 열세 명 인제군 열한 명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상 경기나 또는 인제군민의 동선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더 불안감에 떨어야 됐다. 그러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국 또는 지방자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관내에서 확진자가 열 명이 발생했으면 개인정보라서 유출은 못하니 남면, 북면 몇 명 기린면 몇 명 정도는 인제군민이 알아야 될 수 있는 즉 알아야 되고 열린 행정을 하고 밝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조심스럽고 주의하고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열 명 열한 명하면 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고 획일적이고 무대보적인 방역 대책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럼 무대책이 대책이고 무 대응이 상책입니까? 지금?
전체 주민이 인제군민이 전체가 불안감에 떨게 할 수도 없고 특히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에게는 직접 본 의원에게 질의해서 궁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배우자인 집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배우자에게 물어 봐요. 도대체 확진자가 남면에 있냐 없냐 그러면 열한명이 도대체 어디냐 분포도가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또 군부대 측에서는 군인이 계속 나오느냐 아니냐 또는 군인이 해당 되냐 안 되냐 이 많은 전화에 시달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화는 본 의원만 받고 군수, 부군수께서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받게 되면 그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신 분들의 궁금증이 일부라도 알 수 있어서 아 그러면 여기는 아직도 그런 문제는 없으니 좀 더 자유롭다든지 아니면 더 조심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인제군민 각자가 판단해서 더 주의하고 더 방역에 힘쓰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면서부터 2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매뉴얼도 없고 무대책이 상책이고 무 대응이 최선의 대응이고 어차피 확진자는 나올 것이고 확진자가 나오면 자가 격리시키면 되고 또 약 처방이 되면 약을 보급하면 되고 이런 식에 주어 진대로 또는 중대본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해왔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부군수님!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인제 군민이 피부에 와 닿고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역 체계와 그런 재대본에 역할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인제군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상 경기가 더 침체되거나 또한 궁금증을 유발해서 궁금함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사회적 기업이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인제군 관내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회적 기업이 전체가 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나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전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관련 근거를 붙였습니다만 감면 할 수 있는......
춘만
이춘만의원
감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아닌 기업에 분류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인제군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30개 사업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그 중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못 받는 사회적 기업이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구분이 돼 있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뭐 사회적 기업 업무는 뭐 제가 담당을 안 합니다만 우선......
춘만
이춘만의원
업무 계장 누구세요?
그러면 사용료 감면하는 사회적 기업이 인제군 관내에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은 업무는 제가 안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물론 국장님께서 행정 복지국장님께서 담당 과장께서 교육 중이라서 설명하시고자 집행석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 실무 담당 계장은 배석해야 되지 않나요. 본회의장에?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경제국에서 하는 업무가 돼서 이게 지금은 장수문화센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질의 드려 봤답변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동의안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저희와 관련된 업무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경제협력과에 업무입니까? 그 부분은?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 업무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경제협력과장님 집행석에 배석해 계시죠? 마이크 잡으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관내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협동조합이 50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은 29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 사용료 감면 해당은 몇 군데나 있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거는 현황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한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분류하게 되면 스물아홉 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거는 부의장님 별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부군수님! 군수께서 있으면 군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군수께서 뭐 신병 치료차 불출석 중이니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간에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담당 과장이 교육 중이면 업무를 보는 계장님이 본회의장에 배석을 해서 조력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출석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또 감면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동의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감면 동의안을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논해 봤자 그러니 장수문화센터 지상 2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부 동의하는 것으로 귀결 짓겠습니다.
백데이터 자료는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주례 회동이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배제가 돼 있고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발의한 상정 의안을 놓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니 국장님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고 또 법인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쓰니 동의안을 해 주시오. 인제군 의회가 그렇게 허접한 의회로 판단하시고 착각하시고 혼동하시는 거예요!
관계법령만 검토해서 첨부하면 다 됐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지금 담당 계장은 배석을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회적 기업은 본 동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5년간 감면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서부터 공립 어린이집서부터 동의안을 올릴 때마다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간편하고 간략하고 공무원 편의 위주로다가 전체 동의안을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의결할 수가 없으면 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만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불필요한 걸 동의안을 왜 받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상정했는데 상정했으면 동의안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답변도 정확히 받을 수도 없고 또 경제협력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없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해서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춘만
이춘만의원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기업이지만 유한회사 아니에요. 회사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다 감면해요? 회사도? 유한이건 무한이건 회사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이든 회사든 그냥 영농 법인이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국장님 장수 문화 센터가 건립이 될 때 예산은 본 의원이 당시에 의원은 아니었으나 의원이 돼서 검토해 보니 수자원공사 즉 소양강 지사에서 그 예산이 지원돼서 그 예산으로 건축물이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2007년에 7억 정도 수자원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당초 장수문화 센터에 용도가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기획되고 준공이 돼서 지금 감면 동의안 하고 있나요. 그럼 처음서부터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7년 준공이 됐으면 2008년도서부터 하고 있느냐 이 사업을?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2007년부터 한 사업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장수문화센터 2층 용도가 처음에 뭐였어요?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수문화센터에 1층은 경로당 시설 2층은 무슨 시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그 당시는......
춘만
이춘만의원
불법용도 변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그 당시는 교육연구 시설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됐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2019년에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한 것은 장수문화센터에 2층을 유한 회사인 사회적 기업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뭐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마을에서 실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변경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 정자리에 이장님서부터 마을주민 전체가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연대 서명해서 민원 접수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런 마을 회관은 왜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이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군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국장과 과장이 변경되면 또 다르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마을 회관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마을 회관도 마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수문화센터 2층도 마을에서 원하니까 지금 무상으로 감면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원리를 따지면 이 원리나 저 원리나 엇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 인제군에 잣대는 행정에 잣대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요. 속된 말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마을별로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마을에서 상황이 다르지만 마을 대표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전체 서명을 받아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바 불가 그럼 이런 시설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또 왜 안 되느냐 이러면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아요. 또 인제 군민이 예를 들어서 정자리 주민들이 남전리는 무상으로 쓰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왜 안해주냐고 항의하게 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어쨌든 마을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정자리......
춘만
이춘만의원
마을별로 똑같다면 이장님도 똑같고 뭐 의원도 한 사람입니까 똑같게 다 다른게 가야 되고 또 다르게 해야 맞지 6개 읍면이 다 똑같으면 6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도 보건소로 다 승격시켜야죠. 그런 논리라면. 동의안을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보고 과연 감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나 놓고 무조건 법에 돼 있으니 줘라 법에 돼있으니 동의해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박 관념을 주거나 아니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 드렸는데 일단은 동의안이 동의가 되려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니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협력과와 주민복지과에서는 일단 백데이터를 주십시오. 검토해 보고 이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이 됐고 또 수익이 발생했고 또 원재료가 그만큼 확보가 되는지 뭐든 지 알아야지 무조건 하란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 김도형 의원님 질문 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
춘만
이춘만의원
들었습니다. 9,000에서 1억에 판매고가 있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예 9,000에서 1억 정도에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또 매년......
춘만
이춘만의원
9,000에서 1억에 판매고는 증빙자료가 뭐예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재무제표 확인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재무제표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재무제표는 공무원만 보고 공무원만 확인하면 되지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검토해서 이상 없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다 검토했으니 알아서 해달라 이 뜻이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운영 간에 좀 운영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관계 법령 발췌만 하지 말고 재무제표라도 첨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관계 법령을 붙여서 관계 법령에 주게 돼있으니 주시오 그러면 의회가 지게 작대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춘만
이춘만의원
의회는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라고 있는 것이 의회고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주라고 하니 줘야 된다. 다른 건 하나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본 의원이 청맹관입니까? 보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동의하라고 하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건 어쨌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본적인 자료는 첨부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허수아비 밖에 안 된다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국장님 아시면 되고 인제군 의회에 동료의원서부터 이 심의 과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이것만 액면 그대로 있는 것만 보고하라 이 뜻인가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리 의원님들께 세부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뭐 서면하시든 대면으로 하시든 별도 보고해주시고 앞으로는 부군수 아하 아니 군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백데이터를 기본적인 백테이터를 붙여서 동의안을 검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한수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안 받은 거는 사회적 기업 때문에 동의안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생산 제품에 대한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동의안 받으시는 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지금 사회적 기업 때문에 동의안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맞으신 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마디를 더하면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누 그 다음에 뭐 샴푸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저희가 지금 감면 동의안까지 하면서 인제군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에 얼마 정도에 제품을 구매하셨습니까? 인제군 자체 내에서 구매한 내역은 없나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 경제협력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가 스물아홉개 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아니 지금 현재 동의 안 받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기업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구입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저희가 이제 감면동의안까지 해서 특산물에 대한 부분을 감면 동의안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비누를 생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장실에 가보면 뭐 비누 생산되는 제품들 비치 돼 있는 걸 못 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등 다시 해 주시고요. 가격이 기존에 있는 비누보다는 약간 비쌀 수 있습니다. 구상나무나 만병초를 이용한 특수한 비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구매를 꺼려하거나 또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요 인제군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예하 단체 뭐 체육회에서부터 많은 곳에 비누를 아마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인 것같습니다. 그럴 때는 꼭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요. 더불어서 나중에 한번 더 낼 모레 질의하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제군에 대한 구매 내역을 좀 더 파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그리고 꼭 지역에 있는 군청부터 시작해서 예하 단체들에 대한 구매도 여기 있는 햇살 마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법인 유한회사 햇살 마을은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사회적 기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유한회사 법인이지 사회적 기업이 아닌지 법인이 사회적 법인인지 사회적 기업에?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유한회사이면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겸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잘라서 답변하시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이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인데 오늘 동의안을 올린 부분은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원
어차피 유한회사 햇살 마을이 사회적 기업이면서 법인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죠. 유한회사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인데 다만 동의안을 올린 목적이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든 지역에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유한회사 햇살마을이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회적 기업 맞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직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면서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사회적 기업겸 유한회사 햇살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 동의안은 유한회사 햇살 마을로 올라온 것이고 법인?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회적 기업은 맞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아닌 법인 유한회사라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죠. 무한 회사건 유한회사건 회사 햇살 마을이면 사회적 기업이 아예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논할 필요가 없죠.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은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든 그거와 관계없이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춘만
이춘만의원
동의안을 위해서는 유한회사 햇살마을이지만 유한회사 햇살 마을이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 법인체냐?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맞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제한으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면 장수문화 센터 지상 2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모입니다.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잣 가공 시설로 계획하였으나 마을 주민 관심 저조로 2020년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포함 14억 9,100만원이 투입된 쌈채류 임차료 양어 수경재배 시설로 연간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자작 나무 숲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원대리 자작나무 마을 영농조합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수익허가 시설 현황은 인제읍 원대리 650-33번지 일원에 양어수경 재배 시설인 자동화 비닐 온실 2,640㎡와 사무실, 육묘장 각각 34.26㎡입니다. 주요 시설물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허가자는 정병용 이장님이 되겠으며 원대리 자작나무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주요 내용은 양어 수경 재배 비닐온실 시설 운영관리 전반 등이며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사용료 면제액은 5년간 약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감면 승인해주시면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관리운영 계약 체결을 다음 달 3월에 진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준공이 다 됐어요?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 다니면서 보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완료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하부 있죠. 하부에 막국수 영업점 위쪽에 터 닦은 건 뭐예요? 그건 이 시설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건 원대리 막국수 주차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밑에 그건 기존에 원대리 노인회관인가요. 그 앞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왜 옮기셨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또 가까운데 저희 온실이 바로 거기 있어서 이동 거리를 좁히고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소장님! 당초에 수경 재배기는 도 협의까지 받고 설치했는데 설치 장소가 달라요 즉 100번지에다가 설치한다고 하고 200번지 아니 300번지에다가 설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또 이전을 했어요. 이전할 수밖에 없는 건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주차장도 좀 협소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재배 시설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이 이동 거리도 짧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수경 재배 시기가 육묘장에 역할도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의원
수경 재배기가 육묘장에 역할도 할 수 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은 지금 현재 시설 내에 육묘장이 따로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알고 있습니다. 육묘장이 약 34㎡가 있는데 육묘장 34㎡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시설이면 그 안에......
춘만
이춘만의원
수경재배기는 이전하면서 이전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재배기가 4대였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대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4대 이전하면 이전비용 동력비서부터 설비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용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공사는 완전히 끝나서 준공이 됐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겨울철이라 지금 가동한 안 하고 있고요. 체결되면 3월부터 아마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감면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서부터 원재료 값서부터 동력비라든지 모든 1년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전혀 인제군과는 관계없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에서 다 부담하니까 관심이 없다 또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운영비는 마을에서 마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마을 법인에서 운영을 하니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으면 시설 지금 비닐 온실 8동이에요. 7동이에요? 7동이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7동인지 정확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료 감면서부터 다 해줬다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수지가 맞냐 즉 생산 및 출하 판매와 투자비를 감안 했을 때 수익은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마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판로는 개척돼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한 30만 정도 자작나무 숲 내방객들을 위주로 또 아니면 지역에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작나무 숲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만 한다. 찾아오는 손님만 기다리는 또는 찾아오는 손님만을 상대로 하지 그 외에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병행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인지 지금 현재 알 수도 없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사업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만약에 되면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만
이춘만의원
최악에 경우에는 1년 2년 운영하다가 중단 돼서 또 폐쇄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면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5년간을 무상인데 있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1년여 만에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무상으로 가능해요. 5년간?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양어 물고기로 다 쌈채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을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른 용도로 쓴다면 차후에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쌈 채소가 안 되면 다른 작물로 또는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남전리에서 딸기 재배 농가가 폐농한 거 아시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농업이 그렇게 예전같이 농업이 손 쉬운게 아닌데 그렇게 희망 사항만 가지고 농업을 경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는 혈세 낭비가 되고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 있어서 여러번 현장 방문을 하고 어제도 한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지난번에도 여름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진입로가 좀 작다는 생각에서 저도 안에 쪽에서 좀 돌리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안쪽에서 틀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네 맞습니다. 진입로가 왕복 교차로가 좀 힘들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차차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개선도 중요하고요. 지금 거기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에서는 조그만 긴 차 장축 화물 트럭이 들어갈 수 없어요. 회전 반경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직각으로 대고 밀려서 차 한대도 겨우 들어가고 그 안에서 돌릴 수 있는 부지가 전혀 확보가 안 됐던데 어떻게 그 안에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1톤 정도는 아마 그 안에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건 지난번 여름에도 의정 활동하실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건 계속 고민하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진입로 확보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면서 물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또 다른 데로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출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보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그 밑에 수경재배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어제 이렇게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한번 현장 방문해 보셨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는 가보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지나면서......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그 경사면에돌이 다 빠질 정도에 석축을 해놨어요. 그것도 한 번 그 시설을 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예 꼭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아쿠아포닉스라고 처음에 이 시설을 하잖아요. 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면 다른 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데 이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이 사업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서유채라고 유기농 채소 연합회 컨설팅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이 마을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올해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컨설팅비도 세워서 운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올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이게 상당한 기술이 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새 자동 제어가 잘 돼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산 생물이 또 고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다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주민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올해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컨설팅 예산도 세워서 아무래도 컨설팅을 받으면서 계속 운영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운전 자금에 관한 것인데 물론 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운영하는 운전 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을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올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올해 해보고 저희들이 잘 관리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고 뭐 어떤 공모에 의해서 그게 돼로서 운영 하는데 운전 자금에 문제도 이제는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막상 거기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거 뭐 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말씀 하세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용자
김용자의장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도 조금 전에 답변 주시는데 이 식물공장을 해서 안 되면 작물 전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처음에 타겟을 정하면 이게 심도 있게 계속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저거로 간다 이렇게 뜨뜨미지근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기 쌈채에 주력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렵게 마을에서 이거를 정말 기술 정립도 어렵게 생각하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여기 쌈채에 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우릴 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본 의원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인제군이 타시군보다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거의 밭도 경지 면적이 적지만 있어도 경사면이 심하고 인근 지자체에 보면 1인이 영농하는 규모가 몇 만평씩 되는데 사실상 대형 농가가 없어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실질적으로 이제 동네별로 아니면 뭐 영농법인 별로 이렇게 대형 시설 단지를 유치해서 어떤 공장화해야 되는 게 이제 필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사용료 연간 몇 푼 되는 거 감면을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요 감면 동의안 올라온 시설 자체가 대략 투자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농사 규모로 보면 이것도 사실 다른 지자체 비교하면 손바닥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토대로 감면 동의안만 올려서 감면액 몇 푼 감면해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부서에서 영농도 요즘에는 스마트 영농이라고 해서 최대 기술을요 하잖아요. 센터에 인력도 자체적으로 이런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서 인제군도 농사를 땅에다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화해서 공장화 해야 유통 단계도 철저하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연간 우리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다가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효과가 안 나면 안 되니까 미래를 좀 더 내다보는 의미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용자
김용자의장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솔직하게 한번 문답을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부터 잘못됐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는 잣 이걸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열의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말씀하시라고 설계 잘못됐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종열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 처음서부터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말씀 드렸던 부분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그 위에 진입로 동료 의원도 말씀하시더만 그것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잖아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거기다 하우스 다른 시설물 다 지어놓고 그게 설계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산만 주면 뭘해 마을에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되시잖아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야 소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서로 쌍 눈을 켜고 지원만 해 드리면 뭐예요. 예산 갖다 퍼부어 놓고는 운영도 못하는데 그것도 노인 회관 옆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낀 거예요. 올서부터는 의원님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 예산을 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여기뿐만 아니에요. 마을사업법인 그렇지만도 어느 법인이나 어느 마을이든가 최우선으로 나는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진출입하고 부지 확보하고 뭐 어차피 밑에 갖다 시설 한 거는 어차피 갖다 놓으신 건 또 옮길 수는 없잖아 그 위에 올라가서 차가 소통해서 운반하고 진출입할 수 있고 와서 회전할 수 있는 거를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위에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잘 경청을 해 보시고요. 일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상 수익허가사용 동의안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제일 많잖아요. 거의 한 99프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원대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수경 재배기 지금 실패 사업으로 결정 났죠. 가동이 된 기간보다 서있는 기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거의 주민분들은 정말 쓸모없는 기계가 들어 왔다라고 지금 아우성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쿠아 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종에 스마트 팜 수경 재배기하고 비슷하지만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아주 작은 규모에 그것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800여 평에 엄청나게 큰 규모에 스마트 팜을 운영해야 되는 현실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분이 계시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부터 지금 담당 계장님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관리를 하실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농업에 했던 거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좀 시대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숙지가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 이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운영해야 될 시설인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컨설팅 비용이 서 있고요. 작년부터도 계속 담당 계장님하고 마을 주민하고 수시로 만나서 견학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의논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시행착오가 몇년은 가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경 재배기 갖고 계신 분들 다 이제 재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다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억여 원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유치한 거에 대해서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리가 이 시설로 인해서 원대리 관련된 모든 주민들이 배당을 좀 많이 받으셔서 삶의 질 향상되기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만큼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신다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원대리 주민과 행정과에 불신 늘어나게 되고 이 시설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인제군 아닙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초에 좀 다부지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잘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년간에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좀 원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수익사용 허가를 내주신 무료로 해주신 곳에는 특단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일반에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 아마도 수익이 안 나게 되면 폐쇄 조치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무상으로 주게 되니까 마을에서 분란만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없앨 수 있게 좀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이 지금 익숙해 질만 하게 되면 분명히 노화가 됩니다. 맞죠. 4~5년 운영되고 다음에 재 수익허가를 내줄 때 되게 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소장님이 냉정하게 보셨을 때 이 부분은 언제쯤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거라 생각을 하세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딱히 여기서 몇 년이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정립이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소득이 창출될 수 될 수 있도록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행정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안 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이 뭐 어디라고 말해서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들이 개인 소유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도형의원
공동으로 마을 수익을 내서 마을 공동 배당을 하라는 것들이 전부다 지금 개인 농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신규 시설들이 제2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과장님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지금 어디 어디 농장이라고 딱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동네 분들 분란 일어나서 반으로 갈라지고 마을 기금 싹 쏟아 부어 가지고 마을 기금까지 동이나 버리고 이게 어떻게 마을을 도와주는 경우 입니까? 아니면 마을을 정말 이게 분란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마다 망가트리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 분들이요. 전기료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심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어차피 해주실 거 태양광을 해주셔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월학 리하고 틀린 부분이잖아요. 월학리는 폐열을 이용해서 열 걱정은 안하지만 여기 지금 시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전기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주고 전기료 내고 나면 무조건 마이너스 수익이에요. 이 부분 지금 말씀주신대로 잘 듣고요 이건 꼭 시정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한 가지만 놓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동의안인데 해줄 거냐 말거냐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리를 빌어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술 분야는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서 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식물 공장은 앞으로 인제군이 더 확장을 해서 더 뻗어 나가야 되는 산업이라고 딱 정해지면 여기다 전담 공무직을 하나 배치를 해서 기술력을 좀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는 대안을 좀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한수현 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라서 아마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되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일수록 그런 일들이 매번 발생되는 거고요.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쿠아 포닉스는 솔직히 제가 원하지도 않고 저도 지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스마트 팜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선택한 만큼 최대한 군에서 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많이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면적당 생산되는 그 퍼센테이지 지금 육묘장 대지 면적이 한800평인데도 불구하고 생산 면적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 같습니다. 아쿠아 포닉스가 내가 보기에는 이후에 아쿠아 포닉스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물고기가 아닌 양액기로 병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정정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지금 왜냐하면 아쿠아 포닉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에 대한 배설물을 이용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건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방송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선택한 이것에 대한 최선을 다 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라든가 마케팅 관련된 거는 뭐 마케팅 센터를 이용하든 좀 더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생산하는 양 정도는 자작나무 숲과 아니면 백담사 입구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양 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아서요 그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 계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 과감하게 행정하지 못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도로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건드리려 그래도 또한 약간에 또 어려운 부분이 각 공무원 분들한테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하실 것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앤수 꿈이 익는 마을 식물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2월 7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2월 7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46조에 따라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수현 의원님과 김상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