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예.

예.

현재는 11명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위원회도 구성하게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이 절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들이 조직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부분적으로라도 조직권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성과관리에 기초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까지 장기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복무제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의회의 특성에 맞게끔 의회 의원님들은 회기가 있고 비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간선택제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각종 복무제도 같은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면 일부 개편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라든가 법적근거 그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런 것을 통계로 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예.

그것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같으면 형사 처벌 바로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과실인지 그거야 따져보겠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집행부 눈치를 본다는 것도 좀 있겠지만…….

고의보다는 아마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별로, 타 17개 시·도별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결과서도 만들어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꼭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의회의 규모가 서울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의회 의원 수나 직원 수 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입니다. 의회는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의원 수가 22명이라고 의회 기능이 줄어들고 의회가 100명이라고 의회 기능이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예전의 집행부 업무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회에서의 업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연장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기한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1주일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필요한 일이다 하면 다음 달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해야 되니까 다음 달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죠. 그런 부분부터 이제는 탈피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계속 문제제기를 합니다. ‘답변이 부실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실행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담당과의 7급, 8급 주무관께서 답변서를 작성해가지고 해당국에 국장님 전결사인 받아서 보내죠. 정말 실·국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정말 보셨다면 그런 답변이 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실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만들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 안 해 주고 이런 게 많은데 제출할 수 있는 명문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니, 못 주니 이야기하는데요. 비공개에 대해서 의원 서약 필요하다면 비공개에 대한 의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부분인데 담당역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다 인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정 쪽에 질의를 했을 때 ‘내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홍보 쪽이 담당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홍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서는 그 답변이 딱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좀 업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꼭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도라고 저는 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장윤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