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휘웅 의원 발언
서휘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하실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의회 앞 페이지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업무보고 5페이지죠?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사·복무제도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기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조성,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면이나 복무제도면에서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결국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이런 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채용을 우리가 바로 하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승진도 여기에서 바로 승진한다 아닙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외부채용이 77명 중에 몇 명 됩니까? 외부채용 계약직이, 77명 중에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잖아요. 정원 77명.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현재는 11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재 11명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핵심은 채용과 승진, 인사배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고 다양한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고 하다 보면 정실채용이라든지 정실승진이라든지 정실인사나 이런 오해를 시민들로부터 받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따라가지고 처음부터 그게 채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인사나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버려요. 그 부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아주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또 조직운영도 진단을 종래에 하던 방식대로 하시지 말고 실제 조직운영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성과를, 조직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개 뭘 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처장님도 다 모르실 겁니다. 업무분장만 했지 분장에 대한 각자 개개인의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과관리나 또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조직 만들어 놓고 배치해 놓고 일이 있든 없든 하고, 어디가나 그렇습니다. 콩나물시루가 아무리 비좁아도 누워 크는 콩나물은 그대로 누워서 큰다 안합니까? 시루가 비좁아도, 그래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탄력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정착이 될 때, 제도를 잡아갈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직이 이래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됩니다.’ 하시지 말고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복무제도나 이런 것을 거의 보면 집행부의 복무제도를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따와서 대개 만드는데 복무제도도 획기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다 공무원법이 있죠. 있는데 획기적으로 바꾸세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복무형태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일반 우리 집행부에 하는 복무제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회나 또 다른 시·도, 다른 나라의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정례회 기간이 있고 회기 기간이 있고 물론 정회해도, 회의가 없어도 다른 잔무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이래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재택근무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집행부와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위원회도 구성하게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이 절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들이 조직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부분적으로라도 조직권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성과관리에 기초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까지 장기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복무제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의회의 특성에 맞게끔 의회 의원님들은 회기가 있고 비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간선택제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각종 복무제도 같은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운영을 하시면 사실은 공무원 직원 분들이 하시는데 제도적인 복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 영역이라 할까? 그걸 분명히 많이 잡아놓으셔야 돼요. 바뀌면, 초창기 의회 때도 의원들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고유의 권한을, 직원들의 직무에 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너무 해가지고, 또 직원들의 직무가 아닌 것을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의회가 다시 들어가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들과 의원들 간에, 그렇게 되면 결국 마찰이 또 생겨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이걸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의원이 해야 될 것은 하고 직원이 해야 될 것은 뭔지, 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뭔지를, 안하시면 내년에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십시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운영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기준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 계신데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시키려고 하고 또 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만회해서 다음 회기가 되더라도 충돌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면 일부 개편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라든가 법적근거 그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다 바뀌어서 다 새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앞서 윤정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좀 보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의회 특히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한 4년 간 현장에서 몸을 담으면서 느낀 부분이 과연 의회에서 정말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 듭니다. 앞서 윤정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업무를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 일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역량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어느 정도로 보좌를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4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재선의원님들이나 구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잘 찾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사실은 알면 찾아먹고 모르면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기준이 서야 앞으로 의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아까 개방직이 11명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시직, 별정직, 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속기사 분을 말씀하시나요? 방송은 방송직이고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속기직은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럼 이게 차이가 뭐죠? 임시직은…….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거기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한 분씩 다 계시고요. 그다음에 스피치라이터 한 분 계시고…….
윤호
장윤호위원
예?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스피치라이터, 의장님 축사, 글 쓰시는 분.
윤호
장윤호위원
스피치라이터 그분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임기제 7급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임기제.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다음에 사진촬영 하시는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장 비서실에 별정6급 한 분 계시고, 5급 하나 계시고 6급 하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입법정책담당관님도 개방직이시고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사무관 한 분 여기 계십니다만 이용두 사무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한 명 홍보담당관실에 SNS담당하시는 분 계시고요.
윤호
장윤호위원
SNS?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11명입니다. 앞으로 뽑아야 될 2명하고 시간선택제 3명해서 5명은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조직권, 앞서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조직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구라든지 한 과를 늘린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것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조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호
장윤호위원
그것은 언제 넘어올 수 있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처럼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도 지방의회법이 생겨야 조직권하고 예산권이 다 넘어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급 이상은 통합인사를 하고 있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5급 이상도 기술직만.
윤호
장윤호위원
기술직만 통합인사를 합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행정직은 자체인사를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우리 의회 안에서?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임기제하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앞으로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울산시의회가 사실은 집행부의 한 부서만도 못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업무 역량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축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도 해야 될,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인사도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성과지표를 꼭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성과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울산시의회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는 의회의 기본적인 것은 다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가져오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물론 7대 의회까지 축적된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노하우도 있을 건데 그 노하우 지금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가 활용할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도 있어야 되고 울산시의회만의 앞으로 앞선 의회의 장점들을 가져온 제도도 분명히, 이것을 의원들이 찾아서 선진지 견학하듯이 보고 와서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은 지금 7대 때 가서도 똑같이 남의 의회에 가서 보고 온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벌써 이게 울산에 울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의회가 집행부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게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권한과 힘을 키워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 의회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들이랑 우리 의회 집행부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의회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준비들을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일단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저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과지표, 여러 가지 의회의 제도 많이 좀 가져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임위별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부분도 이제는 의회가 한가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두 번째 의회를 맡으셨으니까 전문위원회가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집행부에서 이게 보고인지 거짓말인지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수준 봐가면서 자료를 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답을 주잖아요. 그죠? 우롱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업무보고 현황을 보다가 정책지원담당이 생긴 거죠? 답변을 누가 해 주시나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정책지원담당이 올해는 5명, 내년에는 6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 6급 3명이 발령을 받아있고 임기제 6급 2명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정책지원담당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담당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서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자료 취합·분석 지원을 하고 의원 주관 공청회나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 초안 작성을 할 때 검토해 드리고 그 정도…….
김시현위원
그것은 앞서 입법정책담당관 1담당, 2담당 있을 때 했던 업무 아닌가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우리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있을 때 했던 내용은 의원 입법 초안 검토의뢰서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접수된 이후에 했고 지금 정책지원관이 하는 일은 그전의 일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담당이 하는 업무는 이전에 의회에서는 하지 않았던 업무인 거네요? 새로 들어온 업무인가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의회도 그 전에는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했죠.
김시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건데 정책지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 토론회든 공청회든 할 때에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들이 울산에 있었는지, 타 도시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떤 벤치마킹이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정책지원담당이라고 보는데 토론회 개최, 심포지엄 이런 것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해 줬었던 거고 입법과정에 검토하는 것 또한 충분히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그런데 이 제도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는 어떤지 그렇게 할 인력이나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솔직히 말하면 입법지원에 관해서 입법초안 검토서가 의뢰된 이후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지원관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처장님, 추후에 정책지원의 업무를 다시 고민할 수 있나요?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운영하면서 근본 틀이야 못 바꾸더라도 부분적으로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타 시·도의 중요정책 벤치마킹이나 자료 수집·분석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운영도 조금 묻고 싶은데 누가 답변 주시나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제가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현재 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산건위 자문을 구할 때, 또는 행자위의 업무를 자문을 구할 때 저희 의정자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됐었어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라는 규정 하나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한 번 업무를 해본 사람도 전문가에 포함이 되는 건가?’ 행자위가 엄청 방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친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대로 전문위원들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 개정하나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때 지적했다 아닙니까?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위원을 15만 원 일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계속 ‘왜 돈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업무가 뭐냐?’ 이렇게 언론에서 질타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금액 정도의 업무를 받아서 한다면 전혀 질책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런 쓴 소리가 나오는 게 올해는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5만 원으로 올렸던 이유는 너무 하는 업무량과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업무에 비해서 10만 원은 너무 적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10만 원 가지고 여기 결산위원 안 온다는 것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라도 조금 질 좋고 편안하게 일했으면 하는, 그리고 또 지원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를 개정을 하든 뭔가 시스템을 고민을 하든, 사실상 7일까지 결산위원으로 계속 있으라고 해도 저희 시스템에는 있지 않잖아요. 결산위원 할 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각종 수당규정은 전부, 결산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수당도, 저희들은 결산검사위원 10명만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돈만 주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저희들이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뭘 하나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결산검사위원을 의장님이 선임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선임의 의무밖에 없나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선임.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 보고가 잘 되었는지…….
김시현위원
잘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것은 결산검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시현위원
잘하는지 안하는지 결과만 보고 저희가…….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렇죠. 결산검사 올라온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또 거기에서…….
김시현위원
안했다고 하면 빠꾸시킬 수 있나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거기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또 더 좋은 방향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없으니…….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결산검사는 수정이 아니고 승인이냐…….
김시현위원
그러니까요. 과정부터 저희가 잘한…….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스템에…….
김시현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제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 끝난 결과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또 잘잘못을 가려서…….
김시현위원
아니,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진행되어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지나온 과정들은 어떻게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수당이라는 게 하루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검사실에, 있어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고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몇 시간 앉아있었니…….
김시현위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수당도 주고 컴퓨터도 대여해 주고 그래서 4층을 다 쓰지도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거나 상임위에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맨날 보면서 관리·감독하고 상임위에서 결산 잘했는지 볼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사실상 여기 결산검사에도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또 들어갑니다.
김시현위원
그 사람이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아니죠. 거기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산검사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실상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의회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콩이다 팥이다 하지…….
김시현위원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게 자기가 쓴 것을 결산하는데 그걸 관리·감독하는 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김시현위원
어쨌든 제 의도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반영되도록.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선봉 사무처장님 또 우리 1개 과가 생겨서 3개 담당관 제도가 생겼는데 새롭게 우리 의회가 의회 독립이 되고,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 모니터에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던데 ‘아, 그렇구나! 참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었구나!’하는 것을 거기에서 제가 느낄 정도로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독립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직원들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우선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담당관은 그냥 우리 내부적인 홍보담당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의회활동들을 대외에 알리는 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알릴까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대외언론사나 이런 데에 대외언론협력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니까 없어요. 처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냥 우리가 홍보하는 것 말고 대외언론사, 언론들을 우리가 좀 협력해서 그들과 같이 상호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백운찬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나 다 대외협력팀이 있어요. 그렇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백운찬위원
특히 홍보담당관실에는 반드시 대외언론협력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홍보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죠?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언론들이 우리 의회를 더 잘 홍보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위원님,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분장에는 대외언론, 대외협력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팀에서 전체적인 대외언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걸 분명히 적시해서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강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분장을 죽 펼쳐놓으면 이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누구의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일이 밀리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실 소관이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검토보고서는, 그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입법 활동을 보조하게 되면 거기에서 온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이 너무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너무 많은, 사실은 일정부분 의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도 전문위원실에 거의 맡겨지고 이렇게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업무분장이 좀 나누어지고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서로 딱 딱 딱 맞추어지고 했으니까 전문위원실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검토보고서의 충실, 내실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검토보고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전문위원실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상 의원들이 전부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차석이나 주무관들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요구하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역할을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했으니까 검토보고서가 지금까지 했던 검토보고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그거 받아줄 수 없다. 정말 검토보고서라 하면 제대로 예산추계까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 의안을 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가 거의 이 검토보고서나 저 검토보고서나 대부분이 다 ‘사료됨’으로 끝나요. 검토보고서가 이래선 안 되죠. 꼼꼼하게 그렇게 사료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또 반대되는 측면도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제시된다면 조금 부정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제시가 같이 되어줘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 및 자료충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달라 그렇게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예산을 보니까 6억 50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물론 너무 적어요. 제가 다른 의회 홍보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것 말고도 대외언론사를 통한 홍보비용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우리 의회 또는 우리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홍보는 제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정책 활동이나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의장님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사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개인 의원들의 개인기로 인해서 그냥 하고 있는 상황,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확보할 수 없다 치면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 의원들의 정책 활동, 입법 활동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에 협력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정활동 홍보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효율성 있게 해 봐 달라,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법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네요. 정책연구 지원 및 자문 활성화 이것도,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13개 되어 있습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한 의원님이 정책연구회장을 중복으로 맡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많이 맡고 있으면 한 3개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많은 분은 3개씩이고 고호근 의원님은 1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저는 회장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가서 품앗이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 빠르고 열심히 하는 의원님이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 의원님이 정책연구를 3개씩, 4개씩 책임져가지고 제대로 효율성 있게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 한 2개까지야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3개, 4개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하고 있고 이것은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새해에는 2개 정도까지는 의원님들이 연구회 회장을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고 좀 고루고루 나누어서 효율성 있게 또 서로의 달란트들이 잘 분배되어서 최대의 효능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의원님이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니까 번 아웃 되고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반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백운찬위원
아니요. 기간을 많이 줘가지고요. 기간을 많이 주고 2개 된 사람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이 마감이니까 앞으로 또 연구단체 신청해서 들어오실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2개까지만 하고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상의 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새해에 의욕적으로 우리 경험 많은 이선봉 처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우리 의회사무처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고 올해는 특히 선거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분주하고 손에 일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무처가 좀 중심을 잡고 의원들을 적극 지원해서 효율성 있는 의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검토보고서를 충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사실 검토보고서라는 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각종 예산, 결산, 정책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팍팍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문제없다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에 직원들 소속이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까 심한 말은 못하니까 눈치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대부분의 시도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역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무슨 기대효과니 목적이 있고 좋은 말만 잔뜩 늘어놓는데 이게 사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보고서도 결국은 두루뭉술하게 흘러가는데 그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는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집행부 눈치 보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또 하나는 문제를 분석하는 날카로운 시각과 역량 이것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보고서에도 충분히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빠져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국회에도 전문위원들이 있잖습니까? 국회에 전문위원들이, 입법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법률, 정말 법률 한 줄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내용들이 다 수록되고 그거 하나만 보면 어떤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제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권 독립도 되었고 그야말로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두 분이 하는 거니까 제대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었다는 것을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나타내주시고,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뭐가지고 싸워나가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은 검토보고서 그거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일일이 의원님들이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필요하다면 검토보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키시고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의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검토보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처장님, 검토보고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허위, 거짓말, 위증, 허위공문서, 허위문서, 허위 자료제출, 허위증언 한 것 팩트 체크가 된 게 있습니까? 그게 몇 건입니까? 의회에 와서 허위로 증언했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거나 허위로 보고했거나 허위로 진술했거나.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따로 그런 것을 통계로 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해버리면 의회 이거 완전히, 의원들 다 쪼다예요. 집행부에서 와서 거짓말 해도 의원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고, 등신들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우리 의회에서 되고 있는데 검토보고도 제대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면, 행감장에서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과태료 처분.
정록
윤정록위원
과태료 처분이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행감장이 아니고 일반 조례 제정이나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것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위반이 되는 게 없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그런 문제들을 의회에 와서 거짓말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잘못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조례 제정이나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시키고 그 자료가 보면 또 온 자료가 허위로 거짓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팩트 체크가 안 되고 검토보고서가 시장님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거라 말이에요. 시장님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허위공문서 작성 같으면 형사 처벌 바로 되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물론 그게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과실인지 그거야 따져보겠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데에 답변을 받고도 그것을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된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보고하는 것, 하물며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에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도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진술하는 것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의원들은 그 말을 믿고 또 일을 그르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어디에서는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일이 의원이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행안부에 다 물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집행부 눈치를 본다는 것도 좀 있겠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눈치 개념이 아니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고의보다는 아마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눈치 개념이 아니죠. 잘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질의해서 공문을, 답변을 받았어요. 무방하다 해도 여기 의회에 와서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디 어디에 물어봤는데 위법이라 하더라’ 거짓말 하고 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재생산해서 ‘위법을 왜 합니까?’하고 이게 우리 의회가 웃기는 일이에요. 신문 날 일입니다. 제가 그걸 오늘 이야기 안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의회의 모든 자료가 오고 하면 다 팩트 체크를 해야지 그럼 의원들이 전부다 팩트 체크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의회 업무보고하면 이것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처장님 보고하시는 것 ‘사실 맞습니까?’ 물어보고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돼요.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독립을 했으니까 팩트 체크를 하시고 지금 이런 이런 것 하는데 특히 집행부에서 부동의 들어온 건은 엄정하게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그대로 집행부에서 부동의 들어온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그것을 의원들이 열채서 나서서 팩트 체크하고 전부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그 소견은 그대로 집행부 한 의견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휘웅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은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의정생활 3년 하면서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의회에 가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도 대놓고 거짓말 하는 것은 나는 그걸 처음 봤어요. 나도 그런 똥배짱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것이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백운찬 위원님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 문제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실 때 특히 집행부와 의회와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하시는 분이 팩트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의원의 주장을, 왜 그런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검토의견에서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별로, 타 17개 시·도별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결과서도 만들어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꼭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의회의 규모가 서울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의회 의원 수나 직원 수 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입니다. 의회는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의원 수가 22명이라고 의회 기능이 줄어들고 의회가 100명이라고 의회 기능이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예전의 집행부 업무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회에서의 업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연장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기한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1주일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필요한 일이다 하면 다음 달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해야 되니까 다음 달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죠. 그런 부분부터 이제는 탈피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계속 문제제기를 합니다. ‘답변이 부실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실행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담당과의 7급, 8급 주무관께서 답변서를 작성해가지고 해당국에 국장님 전결사인 받아서 보내죠. 정말 실·국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정말 보셨다면 그런 답변이 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실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만들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 안 해 주고 이런 게 많은데 제출할 수 있는 명문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니, 못 주니 이야기하는데요. 비공개에 대해서 의원 서약 필요하다면 비공개에 대한 의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부분인데 담당역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다 인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정 쪽에 질의를 했을 때 ‘내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홍보 쪽이 담당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홍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서는 그 답변이 딱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좀 업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꼭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도라고 저는 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장윤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
의회에서 지금 인트라넷 운영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여기 내용대로 가능합니까? 인트라넷.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조례 같은 경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한테 사인 받으러 가야 될 때 이걸 대체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사용설명서하고 담당자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줌 회의 가능합니까?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지금 비대면회의 말씀이시죠? 온-나라이음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회의는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직원들 교육도 좀 하고 해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
이게 언제 구성됐죠?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이음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데 문제가 이 시스템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렵고…….
윤호
장윤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운영한다는 게.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참석이 좀 불가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
윤호
장윤호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서 회의는 가능하다?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가능했죠?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지금 2월부터 가능하고.
윤호
장윤호위원
2월부터 가능한 겁니까?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예.
윤호
장윤호위원
이게 무슨 시스템이 하울링문제 때문에 장비를 더 추가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줌 회의를 하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작년 연말에 우리가 회의규칙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2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다 안내를 했고…….
윤호
장윤호위원
일단 두 가지 다 가능한 거네요?
진영
박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윤정록 위원님,백운찬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하고 제가 이것을 의회가 사실은 카드가 없어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검토의견서 부분에 팩트 체크를 하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카드가 될 수 있겠다. 그것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의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의회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공론화, 정보공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한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이 견제·감시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해 주시고 또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1년 12월 16일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7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 제안이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의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규정에 “규칙”을 “의회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7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