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북의 인구는 계속 줄어 가고 청년들도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 SOC 구축,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농어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북의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마이크 대고 들리게…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없습니까?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님 없으세요? 예, 제가 뭉뚱그려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연안침식이 지금 심각한 어떤, 바다 생태를 훼손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경북에서도 장사해수욕장 같은 데는 거의 해수욕장이 마비가 됐습니다. 써먹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침식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연안침식이. 몇 수십 년을 걸쳐 오면서 지금 와서 경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연안침식의 60%가 고성서부터 경주까지, 그중에 60% 중의 20%가 경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20%는 최근에 뭘 어떻게 해서 침식이 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걸쳐 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것인데 여기 인식의 차가, 도하고 군하고 인식의 차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달인가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고성서부터 울진까지 연안침식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석했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까지는 괜찮으니 4년, 5년을 좀 더 두고 보자. 사실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전부 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지정을 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날 울진 같은 경우에 어떤 과장 답변은 거의 이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한 4, 5년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쪽하고 좀 어떻게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이 구체화돼서 어디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의 연안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연안침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 군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해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을 받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인식들이 전혀 부족하다. 그래서 울진도 보면 좋은 해수욕장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자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일선 시·군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이런 연안침식에 관한 인식을 좀 제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문제 인식을 좀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통국장님, 지금 1년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경북에?

4개교?

그럼 한 200명 되겠네요.

4개교, 몇 명쯤 돼요?

예, 대충 그러면 1개 반에 한 50명이라 그러고. 그러면 한 2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농사에 직접…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학하는 것 말고 바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그럼 전체 인구의 20%?

그래 이것이 사실상, 지사는 인구소멸이라는 이야기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감소의 원인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농부를 저것으로 해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어떤 감소를, 지금 하는 지원정책이 많습니다. 작년에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발하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 조례가 부족해서, 지원 조례가 부족해서 그러니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구, 대경연구원이 나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지원 조례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돼서, 지금 안 되는 지원 조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농업지역이 후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연구원들이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지원 조례가 부족해서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용역비를 주고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 이것은 난 참 창피스러운 일일 것 같고.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경상북도 실무자들하고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을 전부 한번 봤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더라고. 결국은 뭡니까? 전부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결과가 ‘이런 것은 이래서 어떻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그래 가지고 지원 조례가 좀 부족한 것으로… 그러다가 내가 울진 온 것 밥은 사 줬습니다마는 나한테 좀 혼이 나고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러면 20%든지 30%든지 얼마간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혹시, 내가 나중에 좀 부언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정질문에서 내가 ‘농업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안정된 직업이다, 농업이라는 자체가.’ 쉽게 말하면 6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그때 가칭 ‘농업공무원, 수산공무원, 임업공무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을 찾아 나가는 수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보장이 안 되니, 그러면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가 계신 분들은 다른 직업에서 종사를 하고 이래서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유출되는 농촌인구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 지원 조례, 여기에 어떤 문제가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주기도 했는데 지원 조례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제가 도정질문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도 하시고 좀 봐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정부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1조씩 농촌 저것으로 해서 인구감소를 위해서, 물론 각 시·도에 내려가는 돈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연구용역을 좀 하든지 해서 농촌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부분으로 새로운 어떤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경북에 지금 드론 병해충 연합방제단이 아까 보니까 13개단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에 돼 있습니다.

이 드론방제단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체 교육 훈련장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자체 훈련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농업은 아무래도 드론이, 다른 어떤 각 사회 분야에서도 드론이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 방안, 또 여러 가지 교육 방안, 또 그다음에 확충 방안, 교육장을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확충 방안 같은 것도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1시간 안에, 오늘은 그래도 다른 특별위원회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평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도 좀 드리시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이,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다 그랬잖습니까? 농업이 주를 이뤘을 때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경북농업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데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해양수산국장·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청년이 가득 찬 젊은 경상북도로 변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