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2년 구정업무 및 지난 정례회 이후 간주처리 건에 대한 보고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란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김수정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승범 재해안전관리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입니다. 류상규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전담팀인 재해안전관리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총 5개 팀으로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재해안전관리팀에 보건관리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사회, 자연재난인 화재, 폭염, 한파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상황 대처 매뉴얼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안전 조치, 민원 접수 등 현장 수습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실시간 상황관리 및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상황에 따라 맞춤관리 및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늘막이나 온기텐트, 양산대여소와 같은 피해저감시설을 총괄관리·운영하고, 재난 상황전파,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상소화장치 10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영상을 유튜브로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화재 진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4회 운영하였는데, 작년도 1월 명동 화장품가게 화재, 6월 약수하이츠아파트 화재, 9월에 (구)제일병원별관 화재, 11월 을지로 양미옥 화재입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예방 키트 1400개, 에어컨 실외기 덮개 341개 등을 지원하였고, 폭염 및 한파대책본부를 총 70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계절별·시기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 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등급조정,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시기별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140개소,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7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해 5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 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고, 예방활동 활성화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교통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취약지역 화재전문교육, 안전체험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별, 계절별로 일상안전교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청사, 미디어보드, SNS, 중구광장,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연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취약지역 화재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1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취약지역 화재예방 전문교육, 보행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구민안전교육, 다문화가정 대상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1분기에 각 사업별 교육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분기 이후 비대면 재난안전교육 및 사업별 집합교육을 학교, 복지관, 안전체험관 등 시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안전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타부서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안전점검 및 정비 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이며 누전·배선용 차단기 교체, 가스밸브·호스 교체, 가스타이머 및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보급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774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안전취약가구 270가구를 대상으로 총 119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분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에는 안전취약가구 정비대상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보장내용은 감염병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수혜율이 높은 4개 분야, 5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2건이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미디어보드, 중구 카카오채널,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을 제작·배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가정통신문을 배부, 한전배전함 8개소에 대형 포스터를 표출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홍보방법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 각급 학교 학부모소통방 및 관내 병·의원 등에 보험안내를 추가 홍보하여 피해 발생 시 주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응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구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책무를 주고,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질병 정도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시 실형은 물론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민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의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 1월 재해안전관리팀을 신설하였고, 팀장 1명, 직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으며 안전관리자 1명은 지금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1월 1일자로 생활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현재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2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 간부 및 기능부서 담당자 교육을 2월 중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법정 의무이행 사항 확인 및 재해안전 예방 홍보 등 금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통지서를 모바일로 전송하고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올해는 모든 대원에게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실시되며, 교육대상자는 약 1만 6900명입니다. 교육방법은 교육대상자에게 민방위교육 시작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모바일 교육통지서가 발송되고 PC나 모바일 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1시간 동안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17만 5000원입니다. 향후일정으로 2월에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를 준비하고, 선거 관련 교육 금지기간을 준수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대형 복합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훈련은 정부연습 계획에 따라 매년 5월에 실시하고, 군부대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여 기관별 전시전환 절차와 충무사태 조치사항 등을 연습합니다. 소요예산은 333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전시전환 절차 및 상황조치 연습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연습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3월에 우리 구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자 사전교육 등을 준비하여 5월 본연습에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 등을 내실있게 실시할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부연습 계획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CCTV 통합구축으로 생활안전 특구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CTV 통합구축은 CCTV 신설, 저화질카메라 교체 및 증설이며, 우리 구는 총 966개소에 카메라 244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 부서에서 통합발주 요청한 수요에 대해 1, 2차 두 번에 걸쳐서 방범 및 주차단속 CCTV 6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각 부서에서 발주 요청받은 CCTV를 통합 구매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통합안전센터 및 CCTV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CCTV 현장장비와 통합안전센터의 전산장비 및 통신·보안장비 등 모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9036만 1000원입니다. 유지보수 실적으로 CCTV 지주 9개소 및 장비실의 항온항습기와 축전지를 교체하였고, 방범용 71개소의 노후 안내판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총 678건의 장애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통합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범죄 및 재난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요원 8명이 1일 8시간씩 4개 조 3교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 경찰관과 유지보수요원이 함께 상주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찰서 신고 100건, 비상벨 신고 476건, CCTV영상 열람 및 제공 2833건으로 사고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3억 803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25〜26차 간주처리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입자명부 안심콜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시비보조금 42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국·시비보조금 1억 1834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간주처리는 총 1건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259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계숙 생활안전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소관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지금 이 시국에는 생활안전담당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 또 전체 직원들 총괄하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빈틈없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준다고 해서 강화하고, 의무를 지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하시는 게 너무나 후진국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철거사고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얼마 전에 붕괴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있었는가, 이런 경각심을 크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또한 그런 큰 건물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취약지역, 저소득층 또 장애인시설, 어려운 우리가 돌보지 못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소화함장치 그것을 지금 109개 설치를 했지요?

예.

그것은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중구 관내에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총 224개소예요. 그리고 작년 1월까지 설치한 것이 109개소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해 주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소방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쭉 해 준다?

예, 원래 소방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설치할 때도 소방서장님과 이야기가 돼서 필요한 곳을 본인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곳이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했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소방서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소방서에 이관을 했지만, 업무분장을 나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이 문 작동하는 것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이 사시는 데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 이면도로에 골목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방서 쪽에 다 업무를 이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간주처리했는데, 안전보안관들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안전보안관들이 역할을 하시는 지역들이 다 있잖아요?

예.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있는 안전보안관들이 본인의 관할들을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장소를, 동네를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보안관 지금 3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느껴요. 보안관들이 일하시는 데 그분들 채용했을 때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식구들끼리, 끼리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사실 생활 주변에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계도하고,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보안관 활동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판오 위원님,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4억 9700만 원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일반보전금 보면 동네환경개선활동 등 참여자보상금이 1억 5500만 원이 나갔어요?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간주만 된 것이고,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산출내역을 이렇게 지금 보상금을 제일 많이 해놨어요? 뭐예요, 이 내용은? 동네환경개선활동.

그것은 저희들이 고질적인 동네문제 해결에 대한 조사활동비 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금액 요청을 했습니다.

동네에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동소에 팀장, 코디들이 하더라도 다 할 것이고, 거기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조사예요? 환경개선조사?

그것은 보행로 쪽에 보면 상습 무단적치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구간별로는 보면, 동별로 봐서.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인 동네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며칠 동안을 활동으로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활동비로 잡았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로 보면 각 15개 동에 주민들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다니신다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것하고, 커뮤니티공간 운영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지, 그런 보상금이니, 지원금이니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례회 때 저희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도 강하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드백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영문도 모르고, 진행과정이 어떤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서류가 아직 픽업이 안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시하고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했고, 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개인별이든, 상임위 쪽에 저한테 일괄적으로 해서 가져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사회단체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던져주고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 안보견학을 해야 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100여 명을 데리고 전태일 동상을 방문한다든가, 예를 들면 숨바꼭질하면서, 안보견학은 국가관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국장 작자가 그런 등등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윤석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김대권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심용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개 팀 정원 48명에 현원 50명, 무단투기단속원 등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0명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에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총 7억 1800만 원을 운영 중이며, 청소인력은 총 267명, 청소장비는 109대,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도 1일 평균 생활폐기물은 156톤, 재활용품은 25톤, 음식물은 44톤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건 중 32페이지 첫 번째 1-1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체계 개선으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변화하는 청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대행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조기 정착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개 권역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 완료함으로써 장기간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면서 대행구역에 업체특권을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업체 선정으로 대행업체 미화원의 급여와 복지향상,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으로 청소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로 분할 관리된 명동과 광희동 지역이 단일업체로 통합되면서 행정동별 책임수거도 강화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47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와 함께 청소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6개 대행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기존 2개 업체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 소송이 들어왔고, 구청에 이분들은 일방적인 구역조정과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입찰을 무효로 돌릴만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이 이어질 텐데, 본안소송에서도 우리 구 입장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2.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책 추진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단투기 단속계도 전문인력 16명의 직무능력과 친절도를 강화하면서 효과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야간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용 안내간판 설치와 각 동 클린코디를 통한 주민홍보, 주민중심 해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장비는 영상감시장치인 CCTV 170대, LED 로고젝트 26대, 그리고 방범용 CCTV도 431개소 917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의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실적은 단속 9794건, 계도 3900건, 과태료는 약 5억 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2-1. 쓰레기연구소 새롬 운영 및 자원순환교육 실시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쓰레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롬연구소 운영과 자원순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은 쓰레기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배움, 활동공간이므로 우리동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고, 좋은 버림이 좋은 쓰임으로 연결된다는 자원순환 제품들을 전시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순환교육은 유아와 초등학생, 마을 클린코디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롬에 옥상 방수공사와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공간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및 교환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관내 도서관 등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교육은 2∼3월 중에 우리동네 일자리인 클린코디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3월에는 직능단체 회원 등에 대한 지구살림이 모임교육 및 활동지원 그리고 4월에는 영상공모전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2.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고품질 원료생산에 적합한 페트병,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주민참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 증대에 따른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순환 실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여 IOT 기능이 포함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현재는 다산동 신당5동 지역에 페트병과 캔을 수거하는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동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종이팩을 수거하는 기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주민참여형 유가보상사업도 계속 진행합니다.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각 동주민센터나 우동소에 가져오면 종량제봉투와 교환하는 사업이며,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주민 불편이 많은 곳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안에는 분리배출 수거함과 음식물 RFID 종량기도 설치하게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정상가동을 통해 민원 제로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각종 기계와 전기설비, 악취 저감설비 등을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하고, 지하 3층 압축기 전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을 교체하며, 악취저감용 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계획과 소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전기와 기계시설물 안전진단, 생활폐기물을 투입하는 호퍼 주변에 작업 중 안전을 위한 스피드도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처리장 내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위탁 운영하던 업체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명민산업에서 금호자원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네 번째, 최적의 공중화장실 및 쾌적한 공무관 휴게실 구축입니다. 쾌적한 공무관 휴게실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항은 회현동 남대문시장 내 화장실은 회현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수동 응봉근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 개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희동과 훈련원공원, 청구역 이렇게 3개소 화장실은 여자용 변기를 확대하면서 타일 같은 이런 시설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6개소에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교체 설치하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11개소 화장실에는 화장실 건물 앞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이고 시비 3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행정체계 전환입니다. 공무관들의 청소 작업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공무관들을 주택가 골목길의 청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간선도로 위주의 인력배치에서 이면도로인 골목길 전 구간에 공무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각 동의 우동소 클린코디, 그리고 직능단체 등을 활용하여 청소 취약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함께 올해부터는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방식을 톤당 단가제로 전환하여 잔재쓰레기를 포함한 일괄수거 방식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구 금년도 한도량은 총 6만 4360톤이 할당되었습니다. 전년도 한도량 6만 5045톤에 대비해서 685톤 감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에 한도량 대비 87.9%인 5만 7155톤을 반입해서 무난히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도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예산 4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작년도분 3건과 금년도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분 중에서 첫 번째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시비 1000만 원은 50 대 50으로 자부담이 있어야 교부되는 비용인데, 작년 10월에 중부시장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할 때 서울시 직원들의 현장점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중부시장 내 민간화장실 5개 중에서 입구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도록 교부되었으나, 건물주가 최근에 일부분 자부담으로 내부수리를 하였고, 추가로 또 비용을 투입할 의사가 없다, 대규모 공사비를 들여야 최신시설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결국 예산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도로청소 용수비입니다. 이 돈은 차도에 청결관리와 비산먼지, 미세먼지나 폭염기간에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 살수작업 비용입니다. 용수비는 주로 소화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이에 따른 하수도 비용까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하는 예산이며, 작년의 살수량은 총 1만 7300톤 정도를 살수하였고, 예산은 3900만 원 중에서 3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무관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비입니다. 교부된 금액은 총 1억 1912만 7000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 8640만 원은 공무관 방한복 구매비와 3개월간 간식비로 4860만 원이 교부되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3272만 7000원은 휴양소 이용 지원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산업시찰비용 등이고, 이 중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산업시찰비용과 한마음축제 비용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반납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교부된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는 총 1억 7886만 1000원입니다. 이 돈은 청결기동대 10명에 대한 11개월간 인건비와 청소용품 구매비 그리고 피복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청결기동대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작업 구간은 명동과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에 주로 배치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공무관들 휴게실을 만족해합니까?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는 완벽하게 설치가 좀, 준비단계에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 거기 입주해서 휴게실 공간으로써, 또 그분들이 휴게할 때 간식거리라든가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제복들 말리는데 조금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들 기분전환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독서를 한다든가, 피곤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둑을 둔다든가, 장기를 둔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안 하시고, 아침에 들어가면 아침식사, 점심에는 점심식사하시고는 바로,

식사 위주로?

예, 식사 위주로 하시고 좀 쉬는 편으로 하고 있고요. TV가 있어서 TV 좀 보시다가,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쉬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한쪽에는 불을 끄고, 한쪽 위주로 불을 켜놓은 데가 있기는 하고요. 옥상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운동기구 같은 것 필요하다고 하면 보급해 줄 계획입니다.

을지로공무관 쪽 말고, 순환하면서 근무하다 보면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황학동 쪽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하에 근무를 하는데 그런 데 조금 휴게하시는 분들한테는 지하에서 휴게실을 이용하잖아요?

예.

제가 15개 동을 쭉 돌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인원이 5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7, 8명이 그렇게, 그래서 비좁다.

황학동 같은 경우는 비좁은 편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게 그런 장비라든가 환경개선, 공기순환해 주는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이 전학배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체계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고 공정하게 또 투명성 있게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탈락한 업체는 소송까지 갔는데, 그런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요. 원칙대로 한 과정만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잡음 없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쪽에서 소관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6개 업체가 일을 했던 공간을 4개 업체가, 2개 업체가 단일업체로 통합 관리가 됐잖아요?

예.

애로사항이라든가 거기 종사자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인력과 장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일하는 분들은 그대로고, 휴게소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잡음 없이 지금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안전적인 부분도 예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차량 정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환경을 보면 한 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타이어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한 분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거기는 근무환경이 좀 개선이 됐어요?

인력보충은 그분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라서 지금 인사팀에 인력충원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그분이 특별히 혼자 아직은 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거나 위험한 것들은 그 옆에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가 있어서 그쪽에 주로 차를 입고시켜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그 전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만 줘야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체계가 전환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시민친화국 나머지 부서 및 문화재단과 SMP행복청사사업추진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