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22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부서별로 묶어 담당관․사업소,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보건소,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하므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부시장 소관부서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제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소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투자유치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보고 및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원활한 시정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우리 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분야별 성과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2쪽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총결산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은 해였으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 개발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우선한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괄 3쪽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 KTX 동해선 개통에 이은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과 동해신항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그리고 동해신항 개발 및 묵호항 재창조 등 명실상부한 북방경제 중심 항만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동해페이 발행과 공공배달앱 활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우량기업 유치, 중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 등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도 큰 진전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타 선정 등 미래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한 것은 산업물류도시로의 기능과 그 역할을 배가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총괄 4쪽 하단부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민선 7기의 마무리와 민선 8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로 시정의 주요 현안과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행정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8쪽까지 분야별 성과는 향후 부서별 보고와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22년 시정 운영계획입니다. 임인년인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로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와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선거 국면으로 인한 시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정 목표를 '새로운 일상, 혁신과 도약의 행복도시 동해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감 시정', '살아나는 도약경제', '감동 있는 성장 관광', '찾아가는 나눔복지', '함께하는 포용복지', '창의와 혁신의 맞춤형 교육·문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균형 발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하여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에 핵심 과제별 중점사업과 21쪽의 재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1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첫째, 기획·예산·혁신 분야의 대외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로 인센티브 8,000만 원. 재정 신속집행 우수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행안부 재정분석 우수 및 지방규제개혁 최우수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및 포상금 500만 원.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 혁신 종합대상과 최고단체장상을 동시 수상하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한해였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성과와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반영 노력으로 전년 대비 약 30% 이상인 439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 2쪽의 아쉬운 점으로는 정부 역점시책과 연계한 제4차 산업 신성장 사업의 발굴이 좀 저조했는데, 우리 시 산업의 여건상 데이터, AI,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4차산업의 대전환에 따른 인식과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인재 양성과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망상리조트 복구사업과 5대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공사 감독 분야의 청렴도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올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3쪽입니다. 올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운영목표는 혁신과 도약을 위한 기획·재정의 역할과 신뢰받는 친절과 청렴의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새로운 미래상 정립을 위한 시정과제 발굴 추진, 그리고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단위 업무로 먼저 동해비전 2040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수립한 동해비전 2040의 5대 전략과제 125개 세부사업의 본격적인 이행과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획·조정 역할 수행입니다. 급변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서 간의 협업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확대하여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시정의 모든 부서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그동안 우리 시는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시정업무평가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예산 순기와 국비 동향에 맞는 단계별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한 사전 준비와 논리적 대응은 물론 항만과 국도 유지 등 우리 시의 행정 수요에 대한 교부세 반영 등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기 지출 강화는 물론 국·도비 및 지방세 등 세입 확충 노력으로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잉여금과 불용액,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재정 운영 기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예방과 연찬 위주의 감사행정입니다.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해서 각종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사전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 내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6년 연속 인증되고 있고, 매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연간 1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규제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혁신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적극행정과 혁신시정은 앞서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4쪽입니다. 동해비전 2040과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동해비전을 선포하고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2019년 7월에 동해비전 2040을 선포한 이후 동해비전이 2040년까지 우리 시의 장기 비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든가 도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했고, 그중 중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5대 전략과제의 125개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분담해서 대부분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는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우리 부서별,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비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막연히 미래 과제에 대한 목표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후 사업에 대한 실행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고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동해비전 2040이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도 반영돼 있고, 미래의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방향성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이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행 실적을 연간 로드맵을 작성해서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동해비전이 사업별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로 코로나 팬데믹 극복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도 관건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만큼 국비 확보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정부가 이양이 되면 정부 국정과제가 새로 발표가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각 대선 후보자들의 공략이 확정되면, 정부 인수 전이라도 공략에 맞춰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화두가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수립 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능동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추진상황을 보니까 기업규제와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에서의 인허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실태 파악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매월 찾아가는 규제혁신센터를 운영해서 북평공단의 주요 기업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또한 한중대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주로 도나 국가에 건의해서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검토 과제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혁신기관으로 6년 연속 계속 최우수를 유지하는 것도 관내 기업에서 나오는 제안과 건의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기업들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한 수집 자료가 있겠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일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인허가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나 활동에 제약 요소가 되지 않도록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2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재정 현황의 세입에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로 수입을 잡았는데, 이거는 무슨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건 저희가 지난해 통합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계정을 설치해서 대출해주고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기금 관련 잔액은 보전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내부거래는 그럼 뭡니까? 내부거래가 총괄 세입·세출에 다 잡혀서 부서 간에 실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내부거래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세입과 총괄 세출에는 잡혀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세입원으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특히 내부거래를 다시 잡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 세입이 아닙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중 세입은 아니고 저희가...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 내부거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식이 이래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전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에서 해마다 변동되는 기금 같은 경우는 보전수입으로 잡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내부거래를 이렇게 104억을 다시 세입으로 추가로 잡아서 세출로 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맨 하단부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기의 세부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5등급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는 2018년에 2등급을 받았다가 2019년에 산불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해에는 5등급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등급을 유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해 복구사업이라든가 5대 권역별 관광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여서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 감독 직원들이 업체들에게 과도한 지시라든가 추가적인 요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야별로 일반행정이나 인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각 10점이 만점인데, 인허가 공사 감독 부분이 작년 9점에서 한 4점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0.7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0.7점 안에 2등급에서 5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사의 마무리에 하자가 없도록 요구를 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예방도 되고 다음에는 이와 같은 하등급을 받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장의 파악과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까 대답을 들었지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하자가 날 것을 우려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 또한 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반영된다면 그거는 좀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 맞습니다. 그 외의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한 번 더 추가로 살펴보셔야 우리가 또 이런 5등급을 받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9년도에 2040을 발표했고, 그 전에 2030을 발표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발표는 하는데,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특히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가 웬 말이냐면서 현수막도 걸리고 시민단체가 농성도 하잖습니까? 그럼, 그 계획이 우리 시의 2030, 2040 계획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경자청으로 넘어가서 그걸 도에서 인정해서 산자부까지 넘어가서 이게 실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2030, 2040, 뭐, 5대 전략에 125개 세부사업 어쩌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신뢰성이 있나. 또, 그런 논쟁의 소지가 나왔을 때, 왜 우리 행정이 빨리 대처를 못 해서 분쟁을 자꾸 키우는지,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얼마든지 그 시민단체가 분쟁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한 업자에 의해서 그런 사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부터 시작되는 2030, 2040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이 꼭 거기 공사를 하는 시행사가 그냥, 뭐, 심지어는 대장동 사태가 아닌가까지도 비교하는 말이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왜 불을 빨리 못 끄는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자구역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자구역 개발은 별도의 경자구역 개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저희 2040 미래 비전은 2040년에 우리 시가 나갈 방향성, 목표성을 중점으로 해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 항만배후단지라든가 러시아 수산물 수입이라든가 또 수소경제,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2030 계획에 의해서 망상지구가 시작된 것인데, 범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시정에 관련해 시내가 시끌벅적할 때, 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오해라고 잘못된 행위라고 왜 빨리 불을 못 꺼주냐는 거죠. 그 기업체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서, 그 기업체가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고 계획서, 제안서를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또는 먹튀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할 거는 행정이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시행사나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할 게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추후 넘겨받았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협업이 돼야 하는데, 계속 분쟁, 결국은 그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뭐 다시 투자유치과와 이야기하겠지만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신뢰성을 지켜야 하는데, 신뢰성이 과연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문제는 2030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이 2040 계획은 미래 우리 시 발전에 대한 행정계획으로 구분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2030이 됐든 2040이 됐든 우리가 발표를 하잖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망상지구 시끄러운 부분만 보더라도 신뢰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2040은 최대한 저희가 이행하고.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2030도 발표했으면 이행해야죠. 2040만 합니까? 그렇게 자꾸 말하면 안 되지. 2030을 슬쩍 묻어놓고 2040을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본 의원이 하는 얘기의 취지를 정확히 짚어서 그런 문제가 안 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7페이지에 목표관리 시정업무 평가를 통한 효율성·책임성 향상이라고 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우리 시는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서별로 자기 소관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작년... 매년 보면 우리 시의 감사부서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직무유기한다,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한 1,2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 면담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해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못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불친절, 자질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최대한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거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고.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서로 소통하겠다고 했잖아요. 시민이 됐든 과가 됐든 우리 직원 간이 됐든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 소통에서 우리 과에서도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서슴없이, 부담감 없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돼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물론 실행했다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회의에서 채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되면 박수해 주고 안 되면 매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율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저희가 그전에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라는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민원이 급하게 일주일이 걸리는 토지형질변경과 산지전용, 뭐, 그런 지번 분할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설 밑에, 오늘 중에 행정 절차가 완료돼야 내일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을 가지고 각 부서를 다니면서 하루 만에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그 부서가 모여서, 한 원탁에 모여서 원스톱으로 다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산 처리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새움터에 들어와야 하고 건축 부서에서 분석해서 부서에 전산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화돼서 행정의 편리성은 됐지만, 오히려 원스톱 민원 처리는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런 쪽으로 물은 게 아니고. 1차적으로 22개 과가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투자기관이 있고 시설공단이 있고 해서 총 29개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의 부서별 장을 포함한 장을 선도로 해서 밑의 팀장, 주임 등등 직원들이 어떤 동해시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시장님한테 또는 공공석상에서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편안하게 좀 해서 발언의 기회가 억압이나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추진 개요에 보면 중간에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사업 정비,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폐지, 이래 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선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은 현 정부에서부터 먼저 시작한 사항이에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 밑에, 공교롭게도. 지금도 선거 기간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혼자 의견을 내서 부결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자들한테 시간적 제한,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있거나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 살고 있는 사업자가 굉장히 많고 뉴스에서 횅횅 많이 나오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최소한의 일정 금액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별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우리 시가 파악한 것에 따른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면 어렵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시, 용역 잘하지 않습니까? 용역 2,000~3,000만 원짜리 하나 용역을 줘서, 5,000만 원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선거 밑에 결국은 전시민 일괄 20만 원 지급, 이거는 선심성이 아닌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연중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도 그 국가부담분에 매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텁게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 1회에 500만 원 이상씩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전시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시민들에...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나 이런 분들은 피해가 없는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는 단편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민들도 저희가 방역 지침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개인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취약 계층에 대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일괄로 하지 말고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그런 쪽으로 가든가. 어떤 부분적인 게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또한 우리 시를 보면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지 뭐든지 일괄이에요. 최저임금제도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죽었습니까?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어지간한 개인사업체 없어요. 다 그 이상 줍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도 아쉽다.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면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라고 했는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퇴직 전 5년 동안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유관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취업 제한기관을. 거기에 해당하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못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퇴직공직자가 지금 지난해에 퇴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한 분이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우리 퇴직공직자가 당선됐어요. 그건 문제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재직할 때 시설관리공단과 관계가 없는 부서에 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그분이 체육 관련 부서에 있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체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체육회는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 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는 민간위원장, 민간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우리 시와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인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체육회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별도 단체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별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별도의.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별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대한체육회라는 별도 단체.
응택
임응택의원
별도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뭐가 틀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거래하던 전기 업체에 가서 취업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제한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우리 시와 거래를 안 한 전기 업체에 가는 건 괜찮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참, 애매모호한 법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취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 심의를 해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심의를 받고 취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몇 가지 여쭙고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전용공간 조성(8억 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재원 부담을 할 계획이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총괄 2페이지입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기획감사담당관 2페이지 국비사업 예산 확보현황입니다. 위의 4항에 '청년 창업 전용공간 조성(8억 원, 신규)', 이랬는데. 위에 보면 과학영농단지나 생활문화센터, 묵호지구 재해위험정비는 알겠는데, 청년 창업 전용공간 조성...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마스크 쓰시고 하십시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청년창업 전용공간 조성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청년 공간 열림'이 개소했고, 그와 연계해서 부곡에 재해위험 사면 정비를 하고 확보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사업계획서,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진화하는 한국판, 정책 동향에 '뉴딜 2.0 및 미래산업 전략 R&D 지원,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4페이지요?
남순
박남순의원
3페이지, 정책 동향. 미래산업 전략 R&D사업에 지원한다고 하면 계획서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정책 동향은 국가 계획입니다. 국가 계획에 따라서.
남순
박남순의원
국가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하겠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위의 추진 방향이 우리 시의 방향이고 밑의 정책 동향은 국가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얘기이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별도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국가 계획에 맞춰서 하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현안 발굴, 관리 및 시책 건의, 이랬는데. 전년도에 부서별대로 현안을 발굴했던 것, 관리했던, 정책 건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해시 민원이 신고 건수가 1,200건이 됐는데 우선순위가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단순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1,200건의 건수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작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알겠습니다. 통합부채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북방물류연구단체 4,300만 원이 통합부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통합부채에 4,300만 원이 잡혀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시정업무 평가를 통한 효율성·책임성 향상이라고 해서 성과관리의 추진을 보면 성과관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과관리를 할 때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성과관리를 보니까 오늘 자체평가 계획서를 아침에 팀장님께서 갖다주셔서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내년에는, 좀 미리 하셨을 것 같은데,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서도 예산 전에 의원님들한테 주셔야만 이걸 기반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평가가 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봤는데. 이렇게 지난 다음에 주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평가서를 주실 때, 안을 주실 때, 같이 좀 자체평가서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보고 아침에 전달받았는데, 내년에는 차기 의원님들이 오시면 평가서를 연말에, 이게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좀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인쇄가 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인쇄가 안 되더라도 사전에 인쇄하기 전에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업무 평가를 통한 효율성·책임성 향상,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재정운영 관련 감사원에서... 감사원 등에서 감사 결과를 늘 저희가 1년에 한 번 감사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다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요청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감사위원회, 전국뿐 아니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게 감사 지적이었고. 행정상, 재정상 처분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목적에 맞게 이양하고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 결정된 사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 결정된 사업은 조건을 충분히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3년간, 최근 3년간 자체심사사업 재정투자 심사, 사후 평가를 실시하라고 해서 2021년 1월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조건부 사업 부서별 이행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이행 완료를 2021년 4월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예산 성과를 좀 아침에 제가 잠깐 살펴봐 달라고 8시 50분쯤 전화를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만 보기도 바쁜데 이거를 5권의 책을 병행해서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보고 추후에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의 2에 보면 성과목표, 성과목표 관리체계, 성과평가와 지표, 성과평과 결과와 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 밖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넣느냐, 이게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제2조의 2의 법에 의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걸 들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령 제2조의 2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만 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좀 갖고 와 주십시오 해서 갖고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성과계획총괄표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안 갖고 오셨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책자는 아까 의원님 드린 걸로.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제가 2022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갖고 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갖고 오신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갖다 달라고 하신 줄 알고.
남순
박남순의원
성과 자체평가 계획서만 갖고 오고,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할 게 몇 개가 있으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꼭 들고 와 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해를 잘못하시고 저걸 갖고 오셨네요, 그럼, 자체평가서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면 평가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야가하냐면 기획실이 동해시 전체 예산을 다 다루는 곳이 아닙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통합적으로 다루고 각 실·과, 동, 공기업, 산하단체까지 모두 어우러져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짚고 나갑니다. 이걸 예산 때 이야기하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좀 꼼꼼히 봤습니다. 성과계획총괄표를 보면 전년도에, 21년도의 성과계획표와 22년도의 성과계획표를 보면 수치가 틀린 게 많습니다. 예산이 20년, 19년 이래서 수치가 올해에 오면 전년도의 수치는 같아야 하는데, 수치가 틀린 것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대한 성과계획은 천천히 다 살펴보시고 수치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정책사업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중에 다른 거는 다 들어있고 이번에 빠진 게 있는데, 올해 예산을 먼저 보면, 9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과, 동 주민센터까지 총괄에 실·국명이 다 들어갔는데, 성과계획에 주민자치 시대에 동 주민센터는 성과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도 자체평가에는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야 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단과 출연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들어와서부터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해달라, 예산에 대한 것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는 올해에도 들어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세부 예산계획은 올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예산계획이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공기업과 출연기관만큼은 사전에 받아서 의원들한테 별도 자료를 상하수도처럼 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임응택 의원과 다른 의원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예산서 자체에 한 줄로 표기돼 있어요. 작년에는 89억... 작년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89억... 네, 85억 8,500만 원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서는 한 줄로, 91억으로 딱 한 줄로 돼 있습니다. 지출도 딱 한 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의원들이 뭘 보고 압니까? 사전에 예산과 수입·지출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한 줄로 해서 어떻게 쓰는지 의원들이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차후에는 별도로, 이 안에 예산서에 넣지 못한,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임응택 의원도 요구했고 다른 의원들도 요구했던 거니까, 이거를 한 줄로 표기했던 거를 그럴 수밖에 없으면 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매년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요구를 하셨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거 작년도에도 임응택 의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거를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공기업과 출연기관. 성과계획에도 어쨌든 작년도에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화로 정책 목표가 기본 방향 안에, 시정 목표 안에, 성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올해에 이거는 성과에 넣을 필요도 없다고 해서 빠졌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성과계획에는 시정 목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올해 성과계획총괄표에는, 작년 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총괄표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갔는데. 올해 9페이지에 보시면 총괄표 안에 시설관리공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왜 빠트렸는지, 뭐, 잘못 빠트린 건지 임의로 빠트린 건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왜 그랬는지,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 5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작년에 5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화라고 해서 지표 수도 1로 잡고 단위사업 수도 1로 잡고 85억 8,500만 원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지표를 보니까 빠졌습니다. 지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의 예산이 막대한 거기 때문에 지표에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의 예산이 91억 아닙니까? 5.99%가 늘었어요. 5.99%가 늘은 이유에 대한 것도 저한테 좀 와서 설명이나 그 사업이 5.99%가 늘은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를 추가로 자료 제출하실 때 이거를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이해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 예산으로 올 때, 예산서 사업이 올 때, 책이 보통 6권이 오고 나머지에 대한 18번까지는 1권으로 다 담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아니면 얘기를 못 드려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61페이지를 보면 시정발전, 61페이지에 시정 창안시책 공모 주요 사업에 반영했다. 공모 주요 사업에 반영한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공약사항 이행을 하는데, 우리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공약사업을 추진, 제가 이거 공약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초장에 시정질문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했던 평가를 한 부 또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평가 수행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책 개발하는 데에 목표, 관리, 시정업무 평가를 통한 효율성·책임성 향상에 지금 주신 보고서 자료 7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조사 결과라고 해서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거 자료로 빼서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를 보면, 63페이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목표치가 있습니다. 실적 및 목표치. 그런데 실적 및 목표치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다 해 주세요. 목표치가 전년도의 책에 보면 100으로 놨을 때 70%, 실적은 62%, 이랬고. 2021년도에는 67.4%를 목표치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의 목표치를 보니까 70%에요. 70%인데 왜 여기는 목표치를 67.4%로 내려놨는지, 그리고 실적은 82.25%다. 실적 목표를 70%로 작년에는 저희한테 보고해주셨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니까 67.4%예요.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지, 작년 보고서와 올해하고, 작년에 보고할 때 내용이 70%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67.4%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실적은 82.25%예요. 실적은 엄청나게 올렸죠? 이렇게 목표치가 다른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목표치에 대한 것도 전년도와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놔둔 거는 원래대로 있고 그다음 실적이 올라간 거는 올라간 대로 표기를 해야지, 애초에 목표를 잡은 게 70%였는데 60%로 내려가서 목표를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서 저한테 변경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성과표를 보면, 65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는 다 목표치 100을 놓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의 보고서에도 보면 목표치가 100에 저희는 95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95% 목표를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95%로 목표를 세우고 77% 달성했고. 이렇게 하고 21년, 22년, 23년에도 목표가 95%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만 다른 데와 다르게 목표치를 갑자기 건수로 바꿔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건수로 바꿔놨습니까? 다른 거는, 앞에는 가중치를 100으로 잡았는데 뒤에는 실적을 건수로 표기했어요. 그럼, 이걸 건수로 표기했을 때는 목표치를 우리가 건수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건수 4개, 4개. 올해는 건수가 5개인데 목표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건수가 5건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성과서를 보고는 절대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이 제대로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목표치를 100으로 했는데 그 옆에는 표기가 100으로 돼 있는데 기록을 한 거를 보면 건수로 재배치했다. 이거를 했는데, 65페이지에 성과지표서, 65페이지에 최근 3년도 실적 평균을 냈다고 했어요. 이거 3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을 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기록인데, 너무 성의 없이 성과계획을 쓰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이 성과계획을 보고 예산을 봐야 하는데, 저도 이걸 놓친 부분입니다. 놓쳤지만, 내년에는 차후 의원님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이랬습니다, 예산서 성과계획에 보면. 그래서 기능 강화로 해서 2020년 결산에 보면 235, 230, 이렇게 5, 이랬는데. 전년도의 기록은 249, 20년도 결산이 249, 244인데 이게 숫자가 바뀐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예산 관련 사업에, 작년의 사업에는 성과계획에 보면 2021년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 내용,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사업 내용은 없고 사업 기간, 지원 형태, 지원 조건, 시행 주체,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표기도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직접 수행, 순수시비, 동해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추후 기록할 때는 꼼꼼히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왜 표기가 빠지고 어떤 사업, 그냥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중앙부처 인사 등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관리를 위해서 1년간 쓰겠다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해마다 예산서를 볼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이러는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대적으로 성인지예산과 성과계획서입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봐야만 차후 이 성과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빼야 할 건 빼고, 늘려야 할 건 예산을 더 늘려야 하고, 확보해야 할 건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목표관리가, 목표치가 틀리거나 또, 변형이 됐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걸 효율성으로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 7페이지에 목표관리 시정업무 평가를 통한 효율성·책임성 향상에 더욱더 열심히 의혹이 없도록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성과관리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7쪽에 목표관리 시정업무 평가는 예산의 성과평가와는 별개로 일반 사업이라든가 일반행정 업무까지 포괄해서 목표관리 시정업무를 300여 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정성평가라든가 성격 평가, 이행도 또, 부서의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 결과, 어떤 시 전체의 목표치, 공통 목표에 대한 노력도, 이런 거를 반영하는 그런 평가 사항이 되겠고. 의원님이 쭉 말씀해주신 부분은 순수하게 예산에 관한 집행실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치가 좀 70%에서 67%로 조정되는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매년 신속집행에 대한 목표를 줍니다. 그렇게 목표를 주면 우리 강원도에서 시별로, 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동해시 재정집행 목표는 몇 %, 이렇게 목표를 사전에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올해 지출이 힘든 계속사업이 많다거나 계획상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년 수치는 변동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수치는 변동이 되더라도 실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는 의원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정량적인 거와 정성적인 거는 구분을 해 주셔야 해. 예산에서는 정성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양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적인 이야기는 표기만 하면 되고 정량적인 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표기했던 것들이 전례대로 했다고 하면 시대가 변하니까 전례대로 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저희가 요구한 것과 변해야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런 것들을 살펴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구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성과지표 개발이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전년 1년 동안 살림 사느라고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살림을 사셔야 하는데, 정말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8명의 의원이 노력하는 거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원활하게 개선사항이라든가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시간만 진행하고 10분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은 동해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마는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4쪽에 동해비전 2040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도시계획 2030, 우리 시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전 2040은 거기에 옷을 입히고 보석을 단다고 할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2030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뼈대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옷을 입히고 거기에 보석을 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몇몇 단위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2030과 관계없이 저희 동해비전 2040은 다 이행이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30에 만약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조정해서 2030과 2040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2030이 아직까지 유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됐단 이야기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상태에서 2040을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뼈대도 안 지어 놓고 거기에 옷을 입히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그래서 실장님이 어쨌든 동해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요 부서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어쨌든 동해시가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계속 인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민생 규제 10건, 건의 과제 7건, 옴부즈만 14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희 동해시가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규제와 혁신, 적극행정팀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옴부즈만위원회가 있고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는 정착은 안 돼 있는데, 그런 형태로 시민들의 제안을 받거나 우리가 도민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도민 감사관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시민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억울한 점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그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동해시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켜서 옴부즈만 행정관을 선임해서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 아픔,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그걸 곧 시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도 계획서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저희가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2022년도 동해시의 행정의 방향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들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하게, 반갑게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13페이지에 보면 주니어보드에 대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13페이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13쪽.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보시게 되면 혁신동아리인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시겠다고 표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자체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주니어보드라는 게 우리가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MZ세대로 이루어진 중역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혁신. 혁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세대가 MZ세대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혁신적인 행정,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겠다고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상황부터 잠깐 볼게요. 보시면 혁신평가 결과에서 21년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년도에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혹시 19년도와 20년도가 차이가 났던 이유, 그런 것 좀 분석해 보셨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전이라서 그때는 주니어보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희망 직원과 신규 직원 위주로 저희가 혁신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별로 활동을 장려했고. 또, 우리 기획실 주관으로 서울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서울시 정책 연수에 참여해서 현장 연수도 다니고 기존에 IBM이라든가 혁신센터, 데모데이 스파크랩스, 이런 행사를 직원들한테 많이 견학을 시키면서 그때는 혁신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다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 받기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주현
박주현의원
21년도, 22년도 말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대외적인 행사는 자제했고 내부적으로 청년공간 열림이라든가 메이커월드, 이런 데를 활용해서 관내의 업체를 활용해서 MZ세대들이 혁신적인 교육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청년 공간이나 이러한 청년 정책과 주니어보드 운영 정책이, 뭐, 우리 실장님이 잘 구분해서 아시겠지마는 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동해시에 있는 공직자들,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MZ세대에 걸리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로 운영되는 중역 회의 아니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래서 조금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청년 공간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큰 맥에서는 같이 흐르지만. 그러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신규 MZ세대로 굳이 따지면 최근 신규 직원이 350명이 있고, 절반 이상, 50% 이상이 들어 왔고, 그중에 혁신동아리를 희망자를 모집해서 매년 20~30명 정도 모집해서 그룹을 지어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그럼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이 350명, 신규 공무원들이 350명가량이 된다고 하셨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분들이 거의 MZ세대에 속하는 분들이겠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분들로 혁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계획에서 혁신동아리, 주니어보드도 운영하시겠다고 내놓으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시려면 준비과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수립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니어보드 운영 결과가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어찌 보면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MZ세대가 한 35%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인구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소비나 미래산업에 대한 중심에 있는 세대가 MZ세대이다 보니까 이들의 니즈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먼저 이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춘 정책들이 발굴됐을 때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로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동해시가 주니어보드를 운영해서 한 발 더 혁신적인 행정 정책을 이루어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갑게 한번 읽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여기에서 혁신적인 어떤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 10쪽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자체감사 실시, 상급기관 감사 처리라고 해서 쭉 있는데, 이게 작년도 말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작년도 실적입니다.
이창수의원
이거 작년도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얘기가 오고 가서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일부가 보류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년간 했던 사업이어서 과가 여러 과가 있고 이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줬으면 해서 요구합니다. 우선 GS발전소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협약이행사업이 한 378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127억만 관련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공공기반 시설로 해서 100억 원. 추암 관광지 기반시설사업 38억 6,000만 원. 녹지 조성사업 7억 원. 그다음에 북평 목욕탕 건립과 관련해서 33억 원. 그다음 무릉계곡 관문 및 망상 토지로 해서 27억 9,000만 원. 그다음에는 뭐, 기금이나 기탁금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금액을 쭉 명시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세부사항이 있으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제가 127억과 관련해서는 받았어요, 1차적으로,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에 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창수의원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의회 회의록도 쭉 한번 검토해봤어요, 주말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누락 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1년에 보통 3~4번 정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목록이 있잖습니까? 상세 자료는 필요 없고 목록만 최근 10년 치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공유재산 관리 목록이요?
이창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의 제목만 주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목록. 보통 1년에 한 3번, 많으면 5번 정도 다루더라고요? 그 목록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회의록을 쭉 보면서, 주말에. 누락 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누락 된 게 있으면 누락 된 내역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3년 조금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무지함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보면 생활SOC, 미래먹거리 등, 뭐, 노력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목과 달리 보면 생활SOC는 얘기가 되는데, 미래먹거리는 거의 없어요, 사업을 한 게,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 정부 역점시책과 연계된 미래신성장사업 발굴이 저조했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 적시해 놓은 인공지능, AI라든가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이것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실상 선언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맞는데, 쫓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대전환에 따른 선도적 투자가 절실하다. 이렇게 지난해의 것을 복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니죠. 각 부서에서 할 건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해시가 이와 관련한, 반성과 관련해서 올해에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4차산업을 수행할 지역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올해부터 좀 함양하고, 지역에도 관련 분야라든가 청년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우리 시가 4차산업 관련한 각종 정부 과제라든가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작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그 분야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어떤 부서를 딱 정하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청년마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청년마을을 공모할 수 있는 청년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경제과와 협조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몇 명을 발굴해서 그 친구들이 공모서를 쓰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분야가 매번 보면 미래먹거리 관련해서 듣기 좋은 말로 4차산업이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 그룹을 육성한다든가 하는데, 그래서 정말 4차산업 시대에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공모사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건 맞는데,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놓은 게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라고 할까.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냉정하게 우리 시의 여건상 이게 정말로 접목할 수 있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가능한 곳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같이 가겠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또다시 시도했으나 미흡했다, 이런 자성이 나올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를 먼저 진단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8쪽에 보면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우리가 자립도가 약하니까 확보해야 하고, 매년 공모라든가 해서 정부예산을 많이 따서 오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특히 작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중간에 보면 '차기 정부 정책과제 발굴 및 기존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및 지속 건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하겠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지금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각 대선후보 캠프에 우리 시의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고. 또, 대선캠프의 공약과제가 확정되면 관련 공약을 입수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각 부처에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은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 없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좀 늦게 되겠네, 올해 대선이 있고 해서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밖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자 부두를 얼마나 할 것인가. 또, 그렇게 되면 내항의 분진 화물은 어떻게 외항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인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 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부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해수청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분야에서 정부 부처, 여기에 파견된 정부 부처, 제일 어떻게 보면 촉수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계망을 좀 처음부터 잘 다져서, 뭐 하나라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준비를 하시겠죠, 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하여튼 기획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고 전체적인 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향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이 숫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숫자는 본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세입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세출을 심의한다는 것.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어느 책을 기준으로 하든 그 책을 기준으로 의구심이 가거나 의문이 가서 그와 관련된 다른 책을 비교·검토했을 때 넘어오는 숫자가 제각각 책별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느냐. 아마 거기에 방점을 찍고 박남순 의원이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재지적을 결국은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 보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제3 추경의 숫자가 그다음 우리가 하는 결산감사에서 그해 연도에 나오는 최종 숫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그 숫자도 틀릴 때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틀린 거는 본 의원이 찾아냈습니다. 우리 한 해, 고성·속초 지역에 강원도에서 일회성으로 예산을 줬는데, 일용직 또는 시니어분들이 응모하지 않아서 다 못 써서 강원도에서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3추경이 지난 이후에 도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서 바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돈이 보니까 틀렸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찾았는데, 그렇게 찾아서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 담당 부서에 물으면 담당 부서도 대답을 못 한다. 그랬을 때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이, 처음엔 제가 초창기에 들어오면서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했다가 말실수를 인정하고 직무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했을 때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하는 업무를 하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직무교육을 물었을 때 자신이 없거나, 또는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담당으로 간 직원 스스로가 직무교육을 신청해서 가야 한다. 그래야지, 아니, 차변 금액이 틀리고 대변 금액이 틀리는데 차변에는 지출이고 대변은 수입인데 한쪽에 수입을 차·대변에 다 똑같이 써놓고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 물어본다고 대답하니, 그걸 어떻게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업무의 역량을, 다 모르면 교육이라도, 배워서라도 완벽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행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상당히,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라든가 집합 금지 업종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장기간 진행됐을 때, 뭐, 축제 관련 예산이 우리가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40에 의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하나, 하나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고 문제가 한중대학교 폐교 문제,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한중대 폐교된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정식 용역은 하지 않았고 강원연구원에 한중대 활성화 대책 방안을 과제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에서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의 과제가 나왔는데, 도시 비철금속단지라든가 도시 광산, 이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지마는, 한중대 경매 과정에 재산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2040을 하시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한중대학교 폐교 부분에서 용역을 하셔서 거기에 복지시설 관련해서 한다든가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동해시가 여건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내년에 동해 남부선이 들어오면 부산까지 한 2시간대, 그다음에 강릉에서 삼척 구간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서 2027년도가 되면 여주에서 수소선이 예타 면제를 받아서 19.2km가 4차선이 되고 강릉에서... 아니, 원주에서 여주까지 전철이 들어가면 강남에서 동해까지 1시간 30분대가 되고 얼마 전에 국가고속도로망에 동서고속도로가 확정돼서 나머지 구간 91km가 고속도로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도 양방향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쓸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중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전체 여덟 분 의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본부장님, 보고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임원 1명에 1본부, 8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 규모는 정원 148명 중 137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106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6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21년 업무 결산과 4페이지 비전 및 경영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를 포괄하는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대외 인증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최우수 공기업을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업,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나눔과 공유를 통한 상생 경영, 예방을 중시하는 안전 경영 추진 등 경영 혁신을 통한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는 사계절 관광지 운영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휴식이 공존하는 고품격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먼저 새로 조성한 신축 리조트 휴양시설의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베틀바위 산성길과 마천루 협곡 탐방객 증가에 따른 산악안전협의체 구성, 등산로 번호판 설치 등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전국 제1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복지 인프라 제공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서포트하는 체육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고객 맞춤형 비대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객과 소통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시설 제공,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 등 시민 건강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문화 제공입니다. 공용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추첨제 도입, 잠시주차 5분 미만 무료 시스템화 추진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행 노선 원복을 위한 증차 확대, 시외버스 통합발권 시스템의 연계·호환 확대를 통한 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인승차권 발매 확대 운영, 버스 승차시간 안내방송 실시 등 고객이 편리한 고객 중심의 효율적 시스템 제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한옥마을이나 오토캠핑장이 꽃을 피게 돼서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자료로 3개를 요청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예산 규모가 106억 7,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연초 회계에서는 91억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억 4,900만 원 중에 5억 4,900만 원은 어디에서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특별회계도 10억 2,900만 원은 저희가 특별회계도 전출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억 4,900만 원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시고요. 그다음 망상에 저희가... 베틀바위 산성길과 마천루 협곡에 굉장히 많이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전국에 이름이 나고 비경이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사고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과 현황,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생존 수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교육청에도 다이버를 양성하는 북평 갯목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생존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숙하다, 동해시가, 이랬는데. 초등학생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얼마큼 하실지에 대한 프로그램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계획서, 이렇게 3가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3페이지에 ESG라고 설명을 쭉 하셨는데 기후변화도 잘 대응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할 것 같고, 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정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립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어우러지고 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도 좋아지고 근무하는 데에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나눔과 공유를 통한 상생 경영'으로 해서 '사랑 나눔 공단마켓 개설 운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이거는 올해 시책사업으로 공단 직원 제안 아이디어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무상 나눔이 되겠습니다. 직원들끼리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자체 마켓을 개설해서 수입은 일정 부분 사회에 공헌하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입금 예상은 어느 정도 했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그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응택
임응택의원
해 봐야 아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8페이지, 박남순 의원이 초등학생 생존 수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에 초기 화면에 생존 수영에 관한 조례를 띄어 놓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언제쯤 할까 하면서 계속 봐왔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올라와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시라고 조례를 마무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래서 좀, 꼭 필요하거든요. 지난번 세월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면,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배가 기울고 있는데도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실제로 작년부터 좀 추진하려고 수영 지도자들이 생존 수영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다 모여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못 했었고, 올해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좀 얻으시라고 제가 조례까지 다듬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 제공에서 다른 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중에 보면 전용구장 쪽과 궁도장 쪽에 보면 대형차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데는 금도 무시하고 그분들의 편리성으로 차를 대놓고 가기도 하고. 또, 전용구장 저쪽 구석에 보면 버스 2대는 어디 버스인지 확인은 하셨나 모르겠는데,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 차량은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전세버스는 교통과에서 단속합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문서도 보냈었고 전화, 유선상으로도 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신고까지 했는데, 그 차주들이 여기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해도 저희가 사법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은 하고 있고, 시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보면, 야간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하는 것 자체가 1년에 2번인가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라, 나는 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와 잘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차라리 우리가 야간 주차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체육인들이 차를 몰고 와서 사실은 대고 가는데. 그게 100% 사용하는 게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개정을 좀 돌려서 정식으로 어차피 남는 면을 그 대형차량을 시설관리공단 세외수입으로 한 20면을 작성하든지 10면을 만들든지. 거기 보면 대략 헤아려 보면 한 10대에서 15대, 20대 미만이거든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거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라리.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일단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로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 조례에 개정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검토하셔서 차라리 그러면 정당하게 거기의 남는 면을 세외수입으로, 그분들도 편하게 차를 대게 하고, 우리도 하루 저녁 밤샘 주차하는 데에 얼마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사 시에는 무조건 빼는 걸로 한다면 그게 협의점이 되지 않을까요? 뭐, 마음대로 해라, 나는 1년에 2번 단속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2번은 물고 대겠다고 하면 그것도 한 10만 원씩 문다고 봤을 때 2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렴한 값으로 아예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게 더 낫지 않으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로복지회관에.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우리 수영 인구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청소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수영장 청소 부분은 수질 관련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24시간 자동 로봇 청소기가 수영이 끝나게 되면 돌아가고 있고요. 수질 관련한 염소, 그, 소독 약품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보면 수질이라든가 염소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표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로봇을 몇 대 정도 돌립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지금 2대가 있고요. 1대가 돌아가고 그다음 날 기계가 노후화되면 안 되니까 교체해서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그 로봇 청소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지금 운영 시간 중에는 돌아가지 않고 끝나고 나면 밤새.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겠죠, 밤새.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저녁 9시부터 그다음 아침 개방 시간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수질에 관련해서 우리가 소독하고 물을 갈아주는, 물은 1년에 몇 번을 갑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물이 계속 보충되는 식으로 돼 있고요.
주현
박주현의원
보충되고 넘쳐흐르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그다음 전체적으로 물을 다 버리고 하는 부분은 연간 휴관해서 하는 시기, 이런 시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그게 한 1년에.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분기별로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1번 정도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왜냐하면, 수영인들이 수질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번 이것들을 좀, 그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청소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질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박남순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본부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금년도 홍보소통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자제가 권고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을 통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 등 비예산 방송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동해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주요 현안과 시책 등에 대하여 1,2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9,100여 건이 기사화되었고, SNS서포터즈 활동률을 증가시켰습니다. 2쪽입니다.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방문 면담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소통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3쪽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난해에 시민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4쪽, 부서 운영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표를 '책임 있는 소통과 공감받는 시정 홍보로 행복동해 실현'으로 정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홍보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5쪽, 우리 시가 변화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하고 공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 공감 이야기 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진 공모전, 착한가격 업소 이용하기, 명절맞이 SNS로 마음 전하기 등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수습 지원업무로 지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식형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가 알리고 싶은 9경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자리 종합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책 정보의 적기 제공과 전략적 행정 광고 실시로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시 공식 SNS와 SNS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과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소식지인 동트는 동해 알리미를 매월 발간함에 있어, 유익한 내용과 산뜻한 편집과 함께 시민참여 코너를 실시하여 양방향 소통 매체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해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입니다. 동해시 카톡 채널로 소통 민원을 해결하고 관심도 유지를 위하여 이벤트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필수 조례 적기 마련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시민 권익을 향상시키고, 소송 사무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시정 홍보 관련해서 매월 1회 동해시 브리핑데이를 신규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브리핑데이가 기존의 시정 홍보 방식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예전에 현실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슈나 사안이 있을 때 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서 지휘부라든가 소관 실·과·소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의 브리핑데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으로 정하고 이 날로 정했기 때문에 이 날에 맞춰서 모든 부서가 언론에 홍보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다면 날짜에 맞춰서 안건을 준비해서 언론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려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현재 시정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시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시정 홍보 관련해서 비예산 홍보 방식으로 사회 공헌 방송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홍보소통담당으로 왔습니다만 작년 실적을 보니까 작년 말에도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제공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이 41건에 예산으로 따지면 8억 7,000만 원 정도 들 수 있는 비용을 협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는 매체의 효율적 활용이라든가 비용 절감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 매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특히, 사회공헌 방송 유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정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라고 했는데, 민선 8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5월부터 7월이에요.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그걸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5월, 6월, 7월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는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을 하더라도 6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표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 날짜를 7월, 8월로 써야지.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빠르게 하면 6, 7, 8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하면 7, 8, 9가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당선자가 정신을 차려야 뭐,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맞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래서 이게 5월로 된 걸 보고 잘못됐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제가 초기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공감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템플스테이로 1박 2일 동안 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휴식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은 입소 시간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퇴소 시간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하룻밤 자고 나오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진정으로 힐링을 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그래도 들어가는 시간이 짧고 나오는 시간을 짧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중간 날짜에는 온전히 하루를 거기에서 휴식하면서 산천에서 뭔가 생각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또 템플스테이니까 사찰인데. 사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좋은 덕담도 들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본 의원이 아는 템플스테이로는 1박 2일은 짧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직원의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도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는 금요일 오후에 입소해서 토요일 오전에 나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2박 3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삼화사와.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예산만 세우면 되죠.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왕 하시는 거 진정한 휴식형 템플스테이라면 본 의원도 템플스테이 관여도 해봤고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1박 2일은 형식적이고 2박 3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목, 금, 토로 하고 일요일에 자유시간을 주고 월요일에 출근하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9페이지에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하겠다. 대략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현재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고, 여론조사 식으로 들어보고.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인터넷 검색을 해서 동해시 어디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큰 목차 7번부터 7번, 8번, 이쪽은 우리 동해시의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인데, 지금 동해시에 홍보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완공된 것도 많고 알릴 것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잘 짜셔서 보는 사람마다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홍보 매체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다음 13페이지에 동트는 동해 알리미 제작을 봤는데요. 그게 4절지를 접어서 들어가니까 약 8면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급할 때는 알리미 책을 돋보기를 안 쓰고 봐야 할 사정도 생기거든요. 활자가 10 미만으로 7~8 정도가 되는 활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4절지 한 장만 더 추가해도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다고 보는데, 왜 점점 활자가 작아지는지. 지금 그 내용과 구성은 나름대로 본 의원도 관여하고 하다 보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또, 궁금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딱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나 자신도 눈이 작은 글씨를 보는 게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득 보다 보면 이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저조차도 50대다 보니까 저도 안경을 쓰고 쉽게 읽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50대 이상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 공감합니다. 서체를 더 키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4절지 한 장 내지 많게는 한 장 반 정도만 넣어도 다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안경 안 쓰고도 좀 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꼭 중요한 사항, 법문 해설, 이런 꼭 봐야 할 거는 너무 깨알 같은 글씨로 해 놓으니까. 뭐, 누가 얼마를 냈고 어떻게 기부했고 이런 거는 작아서 이름만 보고, 이 면은 기부한 사람이구나 하면 되는데, 꼭 알아야 하고 봐야 할 글씨는 정녕 작더라. 그랬을 때 좀 답답한 면이 있던데.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잘됐네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공식 채널이 지금 여기에 보면 21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자신도 지금 몰라요. 홍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홍보가 미흡하다고 인정합니다. 더 많이 홍보해서 이 채널에 많은 시민이 카톡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우리 의원들도 이참에 좀 넣어주세요. 다운받아서 가입하게.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그, 카톡에 접속하셔서 강원도 동해시를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렇게. 하여튼 문자나 알림이라도 주세요. 우리는 알려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노력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난번에 전임자께서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퇴직금 관련 문제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나중에 물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던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공무원 퇴직금은 퇴직금 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근로자에게 더 주는 거는 말을 안 한다. 그 국가가 근로자에게 더 주는 것에는 제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 단체, 법인, 이런 곳에 한정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계약자가 동해시청입니다. 그러면 동해시청은 행정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행정법을 따르려면 법령, 규칙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따라야 하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바뀌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또, 그런 관계는 오히려 변호사 쪽보다는 회계 사무소가 더 빨라요. 회계 사무소 어디 아는 데가 있으면, 어느 한 군데라도 자문을 얻어 보시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금방 나옵니다, 쉽게. 행정법대로 하는 행정의 근로계약을 한 사람을 일반사업자나 개인, 법인, 단체에서 적용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오판이죠.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일단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행정과로 회신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편면적 규정이라는 법적 해석이 저도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변호사는 의뢰인 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변호사는 우리 편을 들 것이고, 저쪽 변호사는 저쪽 편을 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편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는 당사자가.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응택
임응택의원
네,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일반 개인, 단체, 법인에서는 이렇게도 합니다. 월급을 올려주면 4대 보험료에서부터 올라가는 세금 빠지는 게 많잖아요.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또, 수당으로 주면 그전에는 수당 주는 걸로 끝났는데 요즘은 수당을 줘도 연말에 합계 금액으로 월급으로 합산이 됩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총액으로.
응택
임응택의원
네, 총액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4대 보험이 계산되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그래서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전임자 과장님이 그걸로 생각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수당을 한 달에 20만 원씩 올려주겠다? 그럼 1년에 240인데, 그 240만 원을 연말에 퇴직금 적립 통장에 예치하면 사업자는 비용을 떨 수 있고 근로계약자는 그 돈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한 푼도 안 뜯기고 나중에 퇴직했을 때 그 통장을 그대로 받아 가기 때문에 한 푼도 뜯기는 게 없어요. 그렇게도 경비를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 사업장인가, 행정법 대상 사업장인가부터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법대로 하는 행정법 적용 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시 9급 공무원, 우리 시 조례인 생활임금조례에도 안 맞고 최저임금제에도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 상대로 고소를 합니까? 돈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법무행정 실현 및 통계관리 추진으로 제목이 있길래, 새로 오셨고 해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엑기스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변호사보다는 회계 사무소 쪽으로 묻는 게 더 빠르다.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농업인 수당이 처음 신설되어 가구당 70만 원을 930개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동해시 농산물로는 배추 200t을 대만으로 수출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3개의 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 거점 소독장을 설치하여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4쪽, 부서 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사람 중심 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농업 소득 보전을 통한 농촌 생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5쪽, '기초영농 및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1,000㎡ 이상 농업인으로 확대 지원되며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촌 관광주체 육성, 농촌 지역 활력화'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공모사업 신청과 농촌 체험마을 육성, 농촌 민박 사업장의 지속 관리로 안전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속 추진과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직불제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육성'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이 생산·판매되고 신제품의 가공공정 표준화와 장비 구축 등으로 농가별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추진 및 농작업 보조구 보급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과학영농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미생물배양실과 토양 검정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실,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등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지상 2층에 연면적 500m² 규모로 신축하여 미래 농업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소득작물 생산 활력화 지원'입니다. 지역 활력 특화품의 육성으로 사과 재배를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에 진입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소득 작물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특화 작물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재배관리 자동화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시설작물 환경제어 기술 보급, 산지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가 맞춤 농업기계 임대 및 안전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직원들의 뛰어난 기술과 친절한 서비스로 농가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농촌마을 순회 수리 등으로 적기에 영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축산농가 경영 안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기반시설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 도모와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축 질병 예방체계 구축 및 동물 복지·보호'입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와 동물 보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돼 새롭게 확장·신축하고자 2023년도 동물보호센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의원도 슬슬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밭도 하나 더 장만하고 했는데. 기초 영농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귀농·귀촌 교육 25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는데, 지난번에도, 2년 전인가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교육은 중간급 이상의 선수여야 그걸 알아듣지, 완전 귀촌·귀농의 초보자는 남의 말을 하는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매뉴얼 중에 우리나라가 12달 중에 월별로 작목을, 씨를 뿌리고 월별로 어떤 작목을 언제 적기에 뿌리고 언제 수확하는지. 또, 월별로 할 때, 비료는 어떤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거름을 주는지, 이러한 게 제일 궁금한데. 혹시 그런 게 정리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 단체로 공급되는 영농달력에 보면 순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의 초순, 중순, 하순에 퇴비는 어떻게 하고 작물은 뭐를 파종해야 하고 밑거름은 언제 주고 웃거름 언제 줘라, 이런 식으로 순기표가 돼 있고 그런 매뉴얼 책자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초보니까 초보가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일까, 한번 좀 보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삽입시키면 되니까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완전 초보라서 한번 볼 테니까, 그 정리된 매뉴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께서 해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귀농·귀촌 교육을 할 때 최대한 쉬운 용어, 기초 농업에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용이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의원님께서 그동안 주문하신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초보이다 보니까 가지치기하다가 톱날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하고 이럴 정도니까, 그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고 먼저 자기가 읽어본 다음에 하는 것도 상당히 교육이 되겠다 싶더라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배추를 수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난해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그 수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지급하셨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청구가 안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본인이 청구해야 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수출 업체에서 청구하면 농가와 업체를 비교해서 물류비 10% 중에서 6%가 농가로 가고 4%가 업체로 가는데. 2월까지, 2월 중에 아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농가와 업체 대표가 왔어요. '의원들이 뭐 하나?'고 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돈을 받게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들었을 때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거를 농가와 수출 업자가 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거를 서류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해야 돈을 주지, 우리가 돈을 주라고 한다고 털썩 돈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뜻을 이해했는지, 그럼 제가 지금 이러지 말고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서 누가 있든지 지금 간다고 하고 가시라. 가셔서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서 서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물어서 접수를 하시면, 우리가 주도록 돼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안 줄 리가 없다. 단,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줄 거 아니냐. 신청하는 걸 모른다면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히 알려줄 것이라고 했거든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셨다 가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왔다 갔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 참 저도... 그래서 보냈습니다. 했다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13페이지, 지금 우리 시도 만우 쪽으로 가보면 사과나무가 제법 많아졌어요. 만우솔밭 건너편에는 상당히, 2,000평이 넘게 밭이 만들어졌던데. 혹시 이 사과 종묘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택해서 줍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종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않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지 이런 품목들이 있다고 안내는 해 줄 수 있고 선택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종자별로 생산되는 수량도 틀리고 과일의 맛도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부사나 아오리이나 국광이나, 뭐, 일본말로 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홍록, 뭐, 다 틀리잖아요, 시기도 틀리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산했을 때 돈이 좀 되는 거를 해야 하잖아요, 이왕이면. 그렇다면 돈이 되는 부사 중에서도 어떤 종자 정도가 우리 지역에 맞다는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한 다음에 알려는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러면 그게 선정돼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농가들, 저희가 시범 재배하는 거는 없고요. 기존에 해왔던 농가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과들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팀에서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장 작목이 되어 있는 데를 나가서도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안될 줄 알았는데 잘되는 것도 있고,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은 의뢰해서 선택을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바란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네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사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수연구회가 조직돼 있고 그중에서도 사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 교육도 시키고 있고, 특히 여기 13페이지에 맞춤형 소득작물 생산 활력화가 올해와 내년까지 사과를 집중적으로 동해시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잘되고 있는 사과 품종은 뭐고, 맛도 없고 품질이 좀 그렇다는 건 어떤 거고,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요즘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밭을 지난 가을에 수확철에 한 2~3번을 둘러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부사치고는 사과가 너무 작아요. 그 작은 거는 같은 상품 가치를 따져도 가격이 우리 선물 세트에 담을 때 12과 이상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값이 낮거든요? 그 12과 이하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한 박스당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잔다마를 주로 생산하시더라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가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과일 솎기를 많이 해서 나무에 몇 개만 달려서 크게 나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개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솎기를 많이 안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낙과를 안 하는 차이에서 그렇게 작고 크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일부러 과일을 따줘야 하거든요. 자연 낙과도 있겠지만 좀 솎아줘야 하는데, 그래야 영양소가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농가마다 워낙 차이가 있어서 나름의 자기 농사의 고집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농가주 성향에 따라서 그렇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상당히 다 작고 많이 달렸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떤 농가는 크게 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관리하고 포장하고 신경을 하나, 하나 쓰는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농가들은 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적당히 솎아서 사이즈도 적당히 가는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도 어저께 매실나무 자르다가 이렇게 됐는데 매실도 그냥 냅두면 다 작아요. 작고, 거기에서도 가지가 많으면 낙과를 시켜주면 굵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작물 가치가 좋은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모든 과일이 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동해시는 사과가 너무 작더라.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농가주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뉴얼이 있다니까 매뉴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7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촌 관광주체 육성, 농촌 지역 활력화'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3개소, 분토, 기곡, 신흥마을로 해두셨는데. 신흥마을은 현실태가 어떻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마을은 작년부터, 이전에도 약간 있었지만 지금 체험마을도 그렇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방치돼 있는 상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다른 분야까지도 다 그런 거 같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민박집도 지어 놓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생산 소득을 위해서 시설도 해 놓고 하셨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금년에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게? 소장님의 생각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마을 대표님들한테 운영을 속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그게 보니까 마을 대표님들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대표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호응해야 하고 같이 봉사도 해야 하는데. 보니까 마을 대표도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대표들이 바뀌면서 사실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나마 잘되다가 마을 대표들이 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에서 마을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금년에는 어쨌든 우리 소장님과 행정과 2개 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 대표가 안 된다고 하면 마을의 총회를 거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한 대표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고요.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서로 양보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대답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그냥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 주민 스스로가 안 된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타개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과 행정과가 나서셔야 할 거예요. 행정과장님과 잘하셔서 금년부터는 신흥마을 아까운 시설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정말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정말 관광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1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련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가공 상품화 8품목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센터들이 생산은 하는데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이 있고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동해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사실 작년에는 행정 절차, HACCP 인증을 받느라고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할 수 있는 건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12월 중순부터였고, 지금 1월부터 사과가 계속 끊임없이 2월까지 일정이 잡혀서 가공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 가공된 제품을 농가가 팔기 힘들어할 때는 동해몰에 입점할 계획을 하고 있고, 동해몰에 입점하면 강원마트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 달 풀가동을 해서 사과즙이 지금 2월 4일까지, 구정 바로 다음 날까지 한 게 사과만 봤을 때 3.8t을 가공했는데, 농가한테 저희가 사과즙을 팔지 못한 게 있냐고 하니까 대부분이 직거래로 해서, 또, 자녀들이 대도시에 나가 있고 이래서 거의 다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농가 것은 농업인회관에 갖다 놨는데. 저희가 그 물량이 넘쳐나서 판매 못 하는,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넘쳐나고 이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설 명절 전에 사과즙 신청을 받았어요, 팔아주기.
정학
이정학의원
잠시만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식초라든가 벌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과는 근래에 있었던 상품들이고, 그 전에 있었던 상품들에 대한 판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농산물 활성화의 전진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해시만의, 아까 말씀하신 차별화된 특산품 개발, 상품화, 판로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내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잖아요? 그럼, 지자체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 개발과 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고향사랑 기부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준비는 안 하고 있었는데, 지역 농가가 창업해서 나오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점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나 TF팀을 구성해서 답례품 개발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고향세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해시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내년부터 고향세가 되면 여러 가지 상품, 우리가 강원도가 예측하기로 250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몇십억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10만 원에 대한 3만 원 정도는 우리가 답례품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 대한 특산품이 어떤 가치를 갖고 상품성이 됐냐에 따라서 타 지역에 있는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개발에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내년 고향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판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한 가지 좀 여쭤보죠. 12쪽에 과학영농종합단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땅을 매입하기로 했던 그 사업이죠, 이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미생물 배양실, 토양검정, 스마트 농기계 교육, 이런 건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가 미생물 배양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동해는 하지 못하고 있고. 토양검정은 저희가 도 기술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23억 원이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도비, 시비 반반인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이 과학영농종합단지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정해야 하는 거고, 토양의 적정 시비가 어느 정도, 내 토양이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야만 적정 시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토양검정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미생물 배양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은 토양이라든가 작물에 공급했을 때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 이게 계속 검정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많은 농업인이 동해시에는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냐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물론 이게 건강한 농산물 농가소득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가축분뇨 부숙도 같은 경우도 동해시에 검사실이 없어서 가축 위생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춰진다면 정말 더 많은 농업인이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데이터를 오랜 시간 걸리던 게 짧은 시간, 1~2일 안에 나올 수 있어서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죠. 토양검정이 하루, 이틀을 다툴 정도로 화급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거는 친환경...
재석
최재석의원
얼마 주기를 두고 토양검정을 합니까, 보통?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재배농가가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검정을 매년 해야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리고 일반 농가는 검정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내 토양에 뭐가 얼마큼 있는지를 농가들은 궁금해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토양검정을 예로 들면 친환경 농업을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검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뭐 있으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도 토지를 사야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앞으로 시설·장비가 들어가야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걸 하게 되면 농산물 가공센터와 마찬가지로 운영 인력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1명에 공무직 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에만 2명 정도?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에 1명, 토양검정에 1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토양검정은 친환경 농업은 의무사항이고 일반 농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직원 1명이 1년 정도 일할 분량이 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업무량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많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필지별로 토양을 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인근의 강릉이나 삼척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넓고 농업인도 많으니까 벌써 있겠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가 늦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뭐, 규모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염려되는 바는 아까 신흥에 농촌, 자기들이 하는 사업. 또, 아까 이야기했던 가공사업, 지금 이야기하는 과학영농종합단지. 이런 시설은 좋은데 운영하다가 보면 의도와 다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아까 여쭤봤지만, 운영 인력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무조건 크고 인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 실정에 적합한가. 규모를 최적화하고 그게 실제로 농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센터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옥상옥이 된다든가 과유불급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 설계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센터장님,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구매해서 농촌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평생교육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의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린 후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입니다. 1번,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건립 사업이 2021년 4월 착공하여 공정률 30%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2월 말 공사를 재개하여 9월 중순까지 건축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번,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시민대학인 동트는 동해대학을 총 53회 연인원 1,618명이 수강했습니다. 4번과 5번으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18명의 제1회 졸업생 배출과 청춘공감 백일장 등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와 강원도 최고령 중졸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6번, 디지털 배움터 지정을 받아 전산회계 2급 온라인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5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8번,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8억여 원, 도비 3억여 원을 확보하여 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과 한국도서관 대상, 제1회 대한민국 노인문화 복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됐으며, 대부분의 학습자께서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 학습자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확충과 안정적 서버 확보가 대두됐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변화와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학습,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한 재능 나눔과 학습 모임 지원, 시민역량 강화 인문학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개관사업'입니다. 동해꿈빛마루도서관은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승인과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2020년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1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 진행 중이며, 1월 13일부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2월 말 공사 재개 후 9월 중순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준공 후 약 1~2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12월 정식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개관 도서 확보, 도서 관리시스템 구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프로그램 개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시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식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관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북삼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협소한 자료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과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1년 설계 완료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7월 1일 재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 평생학습&책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생학습의 결과물을 공유하여 평생학습과 독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과 책 읽는 도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개최 시기는 동해 무릉제 개최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도서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전산실에서 사용 중인 도서 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용연수 초과와 웹 방화벽의 보안 인증 기간 만료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구연한이 초과한 부서 관리 정보시스템 단독 서버 6대를 고도화된 가상화 서버 2대로 교체하여 단독 서버 구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보안 인증이 완료된 웹 방화벽으로 교체하여 사이버 보안 강화와 이용자들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입니다. 지역의 변화를 도모할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학기제 시민대학과 학력 보완을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입니다. 먼저, 동트는 동해대학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4학기로 운영되며,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 지역분권,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디지털 교육 등 60여 명이 53회에 걸쳐 2개 학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공은 사회적 경제 분야, 교양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의 일부인 세계시민대학 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 인증 기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2개 연도의 학습 실적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2020년부터 평생교육사 및 사회복지사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회복지사 과정 평가 인정 승인 신청을 하고 학습 운영은 평생교육사 및 사회복지사 과정을 각 한 과목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쪽, '학습공동체 지원'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권역별 학습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관내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자발적 학습 모임의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습 취약계층의 학습환경 조성, 학습 격차 해소,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대적 트렌드와 지역성 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으로는 4개 과정에 68명이 수료하였으며, 2개 과목의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총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개 과정을 더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과정과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에는 18명의 제1회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 현장 실습,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기 등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2월 말경 12명의 제2회 졸업식을 시작으로 더욱 알찬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기교육과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됐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6개 과정, 45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60대 이상 고령층분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해 하루 2회 타임을 하루 3회 타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이민자 자녀에게 맞춰져 있는 다문화 사회교육의 초점을 일반 학생으로 옮겨와 상호 문화 간의 편견을 없애고 타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시 가족센터와 협업해 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이해와 배려, 상호 교감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021년도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신청과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웹툰 창작체험관 특화도서관 조성'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웹툰 체험문화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동해시 도시재생센터와 협업하여 동호지구 책방마을과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발한도서관을 중심으로 웹툰 작가와 동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과 웹툰 특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디지털, 그, 13쪽에 디지털 배움터 관련해서 특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복지 분야 등 여러 대민 업무에서도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서류 제출이 일반화되고 있고, 어르신들이나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활성화에 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심지어 학습관까지 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을 추천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 계획을 다 세워서 경로당까지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하반기였습니다.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올해 다시 그거를 계획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센터가 보다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책문화 축제가 코로나로 못 했는데, 22년도에도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현재는.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더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래서.
응택
임응택의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설명 중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실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 교육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이게 자격증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신청하는 과정이 아니고 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3학점을 인정해주는 과정을 저희가 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학점은행 인정 기관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 기관을 받기 위해서 올해 6월에 인정 기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그 내용에서 '국가별 그림책을 통해 '다름 속에서 같음'의 문화적 원형을 이해하기'라고 했는데 제목을 누가, '다름 속에서 같음', 누가 이 제목을 했는지 상당히 호감이 가는 대목인데.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 도서관 직원분들이.
응택
임응택의원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선물을 좀 주세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야, 상당히 가슴에 쫙 와닿는, 진짜 '다름 속에서 같음', 다르지만, 같이 학습을 하고 소통하면, 교감을 나누면 같아진다는 것 같은데. 뭐, 해석이야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상당히 이 책에서 호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성과에 보시면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5년 연속 수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상인데. 이 상을 선정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말 동해시민이 많은 책을 읽어서 이 상을 수상하는 겁니까? 기준은 어떤 거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된 상황에서 선정 기준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 도서관의 책을 대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동해시민들이 1년에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는다고... 이렇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많이 읽으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10권 정도는, 많이 읽으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으신 분도 있고요. 1년에 1권도 안 읽는 분도 있고, 제가 전국적 평균을 한번 찾아보니까, 4.5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 읽는 평균 숫자가, 권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권 정도는 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동해시민들이?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평균적으로.
석찬
최석찬의원
평균 10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10권이면 상당히 많이.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많이 읽는다고 저는 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코로나가 벌써 진행된 지 2년이 됐잖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가 점점 왕성할수록 사람들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게 독서에 대한 게 과거와는 달리 경영과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독서 경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의외로 독서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책 속에서 경영의 방법을 찾고 대화의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거를 활자를 읽음으로써 우울증을 해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판단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독서라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를 생활 습관화해야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독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습관,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책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도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장님, 대답할 때는 모르면 서면으로 대답을 하든지 찾아봐야 한다고 그러지, 우리 시민이 평균 10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은 평균 몇 권을 읽느냐고 하는데 많이 읽는 데가 노인 기준으로 4.5권이지만 0.1권도 안 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 권도 못 읽는 지자체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하니까, 저 오늘 질의가 없었는데. 우리 동해시 안에 독서 동아리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동아리나 모임.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 동아리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평균 도서 대출이 동해시에서 대여 수가 몇 권이 되는지, 평균으로 하지 말고 전체 대여 수. 1년에 몇 권을 도서관마다 대출하는지. 그거 자료 부탁합니다, 2가지.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깁니까, 의원님? 안 그러면 쉬고 하든가.
이창수의원
좋을 대로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페이지에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비로 72억 8,4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이게 생활 SOC사업에 선정됐다고 보고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전액 시비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이거는 개관을 위한 사업이고요. 생활 SOC는.
이창수의원
아, 7억 2,800만 원.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거는 개관을 위한 사업비고 생활 SOC에 선정된 거는 건축 사업비입니다.
이창수의원
네, 네. 제가 착각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으로 해서 6,700만 원. 이거는 개관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재료를 산다는 얘기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공간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3층에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수의원
이거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여기의 7억 2,840만 원이 전부 앞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는 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시민들이 읽고 싶은 희망도서 접수 추진이라고 해서 1월에 마쳤는데. 이거 지금 사업을 다 끝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당초 변경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지금 1월로 돼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2월 말까지 1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접수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접수가 560여 권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건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동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신청하는 란을 만들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 란에 한 500권 정도?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1인당 10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 신청을 여기의 기대 효과에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주로 신청받은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신청 도서는 그렇게 딱 한정 짓진 않았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도서관이 맨 처음에 준비할 때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 보면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 우리 시가 하지는 않지만, 동해교육도서관. 이게 어떻게 보면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 동해교육도서관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면 또 다른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거지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이 생기는 게 아닌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면 장서 한 2만 4,000권을 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준비 작업을 잘해야 한다. 무조건 시민들한테 여론 청취해서 하는 거는 참고사항이지, 이 도서관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서를 사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이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가 돼 있는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뭐, 교사들이든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의견 수렴을 잘해서 임시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선정해서 도서 구입도 거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가끔 도서관에 가보면 거의 대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책들이 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건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한두 분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그분은 필요할지 몰라도 대중적으로는 그 도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서가 대체적으로 값이 비싸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책들이 대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사도 되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도서들이 구입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 자료집 1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보고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주 여성을 강사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일자리 창출할 정도로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업에선 진짜 여기의 기대 효과처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을 하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 17페이지도 보면 이 사업도 2,000만 원인데, 웹툰 창작 체험관 특화도서관 조성으로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와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아이템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2,000만 원으로 뭘 할까? 그런 의문 사항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좀 더 사업 규모도 확대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이 2,000만 원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개원이, 제가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위해서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10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평생교육센터 직원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8명의 의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용봉입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과 부서 운영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연계 기업과 북평 2산단 수소 관련 기업 등을 타겟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해·묵호항을 한-러 교류 거점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연해주 수산협회를 통한 러시아 수산물 운반선, 묵호항을 이용한 환적 수출을 추진하고 콜드체인 저온물류 표준공장 활용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묵호항 2단계 재개발사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묵호항 내에 민간기업 이전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묵호항 이전에 대하여 지방수산청과 해당 선박회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해신항 조기 추진으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미확정 민자부두에 재정사업 반영 활동을 추진하고 항만 연결도로, 진입도로, 인입철도 등 연결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동해항 복합물류항만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육성과 수출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해항의 복합물류 항만 도약과 도래하는 남북경협, 북방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러-일 카페리 정기항로 운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기항로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조기 정착금을 지급하고 환동해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사업,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중소 제조 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기업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를 구축,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공모하여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 지원과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물류비 보조, 폐수처리비 보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차보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맞춤형 토털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실용적 국제교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 일본 쓰루가시에 1명을 파견하고 중국으로부터 2명을 수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입주기업 지원사업, 창업 교육, 시설 확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베트남 호치민을 운항하는 항로를 개설하여 복합물류항만으로서 배후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에 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343억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선, 지원시설 융자 확보, 전략업종 육성책 추진, 근로 여건 및 기업경영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변경계획을 2월 하순 제출받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 해소 등 공감대 형성 후 지구별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콜드체인 저온물류 표준공장 활용 방안을 타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타진이 결국은 그 위에 제일 첫 줄에 있는 투자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이 회사와 표준공장 활용 방안을 타진하겠다는 겁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우리 저온물류 창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이에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땅에 별도의 창고를 짓는 걸로.
응택
임응택의원
아, 다시 짓겠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뭐, 대지가 가능합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현재 물류창고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제가 면적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러면 지금 콜드체인 지어진 시설물에는 공유가 안 됩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계획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이게 현재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그 옆의 부지에 별도로 지어서, 위의 연해주 수산협회와 동해시 투자사가 MOU 체결한 내용대로 가겠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 필요한 콜드체인과 같은 그런 저온물류 창고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네요, 별도로?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온물류 창고를 짓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업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9페이지를 보면,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 역량 강화 지원에서 향후계획에 강원도 등 용역사업 수주 과업 수행이라고 했어요. 뭐 어떤 쪽으로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현재 우리 시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도 용역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받아 오거나 그 용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거나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받아야지 하는 거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10페이지에 송정동 일원 배후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11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로로선을 추가 운항한다고 했는데, 이미 상반기가 시작됐거든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물론 선박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추진하는 건 조금 어렵게 보여서 하반기에는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상반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문구를 삽입해 놓으니까. 결국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선사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쓰루가시는 5월 중인가 1명을 파견하는 걸로 발표하셨잖아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가능합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건 일본에서도 원하고 있고 우리 시 공무원도 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거기에 걸맞게 투먼시도 우리가 계속 같이했잖아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중국에서도 저희가 올해 수용하는데 중국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의사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오히려 투먼시 같은 경우는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 시보다 먼저, 21년 4월경에 3차까지 다 맞았어요, 전 시민이. 우리는 지금 3차 맞으라고 독려하잖아요. 거기는 전 시민이 다 맞았어요. 우리는 몇 살 이하 어떻게, 몇 살 이상 어떻게,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거기는 구분도 없어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안전하죠, 우리 쪽보다. 그다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두 발언에서 같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상위 기관인 법원에서 의혹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제기했잖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상위 기관인 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온 걸 알고 계시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검찰에서 그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동안 꽉 막혔던 소통의 통로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본다면, 이제는 도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 우리 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할 게 있다면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추후 그 지역을 인수했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가야 할 시점이 아닙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사업시행자가 변경안을 이번 달 말에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포함됐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의회에 계시면서도 관련 부서와 관계없이 우리 의원님들과도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셨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자유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보면 시민 사회단체에서 말하는 시행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곳만 개발해서 팔아먹고 먹튀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 시행사가 도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해서 경자구역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도에서 승인을 해야 팔아도 팔고 가격에 정해져야 파는 것이지, 시행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자법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개발사업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말을 만들면서 의혹을 만든다는 거는 그런 것이 본 의원 적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와도 한두 번은 의장실에서도 그랬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도 부딪힌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면밀히 따져서 거기에 맞는 게 뭐고, 맞지 않는 게 뭔지. 또, 맞지 않다면 그것이 왜 안 맞는지를 우리 현실에 맞춰나가고 협업을 해야지 될 사항인데. 지금, 긴 시간 계속 의혹이란, 아니, 행정이 의혹으로 죽고 삽니까? 언제까지 의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가실 거예요? 지금도 판결까지 혐의없음으로 났다고 신문지상에 발표, 언론에도 발표를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의혹이라는 단어는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물론 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는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계실 때도 우리랑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맞게 4자가 원활히 회의를 수시로 해서 다듬을 때지, 언제까지 의혹이라는 단어로 계속 갈 거냐, 이거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발전적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편이라고 하겠죠? 그쪽에서도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 답변서가 온 걸 봤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그만하시고 현실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입장이 곤란하실 텐데, 그럼, 국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경자구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의견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했던 거를 다시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 경자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것, 경자청이 요청하는 것,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진정서를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은 한 줄도 없어요, 대답이. 그것도 아쉬운 점이네요. 그냥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지금 실무협의회를 재가동 운영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협의한 거는 지도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거지가 많다 이런 거를 축소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논의해보자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번 했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주쯤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 연말에 했으면 22년도도 1월이 다 갔고 2월도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이게 모든 걸 깨놓고 변경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 합의를 본 게, 설을 쇠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화...
응택
임응택의원
구정 쇠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신정이 아니고 구정을 쇠고 최종합의 봤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와서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제는 좀 빠른 진행으로,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걸로 딱 자르시고. 할 거라면, 지금도 과장님도 그랬고. 하는 조건이라면 좀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시민 공감대가 다 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경자청.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그 시민 공감대는 어느 특정 단체는 찬성이고 어느 특정 단체는 반대예요. 그러면 그 2개 단체 외에는 시민이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다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되질 않는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시효가 만료돼서 다시 원점으로 가고 없던 거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발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투자유치 6쪽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드체인이 몇 년도 완성, 19년도에 완성이 안 됐습니까, 이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운영 상태가?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지금 계약한 업체는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아직 없는 걸로.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2년간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지금 전염병 시국이라든가, 아니면.
석찬
최석찬의원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게. 아시죠, 이게? 그래서 2년 동안, 지금까지도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나 이렇게 다 노력은 하는데, 참, 저희가 원하는 수준은 아직 안 돼서.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어쨌든. 그리고 '묵호항 재개발(2단계) 투자 유치'라고 해서 설명하셨는데.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일부 사람들은 묵호항을, 지금은 국제항... 그, 국가항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동해·묵호항이라고 하는데. 묵호항만을 따로 떼어서 지방항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글쎄, 항만의 규모가 작아진다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국가항으로 관리되면서 다른 재창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이게... 지방항이 된다고 해서, 민자 유치를, 민자를 투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항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래서 담당 과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어떤,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는 지금 동해항과 묵호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항은 따지고 보면 무역항과 군사항으로 돼 있고, 묵호항은 경찰항과 어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해경의 기능도 커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국가관리항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시의 묵호항의 재개발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명품 해양관광 거점항만으로.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만드는 게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목표를 두고 과연 계속 묵호항이 국가항으로서 존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항으로서 이전돼서 해야 하는가. 어떤 게 더 동해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고 장점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죠.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어떤 게 과연, 묵호항이 국가항으로 남는 게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인가. 아니면 지방항으로 이전이 돼서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명품 해양관광 거점항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두 번의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TV에서. 기조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물론 담당 과장님으로서 역할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본인들의 뭐라고 할까, 소신을 좀 밝히고 그런 것들이 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위에 끌려가서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게 아니라.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경자청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2019년도부터 이 문제로 정말 많은 동해시민이 갈등을 가졌습니다. 갈등하고 서로 분열되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게 의혹이 많다.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의혹이 이제 해소가 됐으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경자구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후대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과연 뭐가 정말 올바른 일이고 잘했는지. 이 시점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 동해시의 백년대계를 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은가.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실무진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6쪽입니다, 아, 8쪽이네요. 동해신항 조기 추진으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신항 관련 석탄부두 착공이 실행되고 있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올해 10월까지 착공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특별히 변화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가 GS측에 사업 포기 시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 등 대안 마련을 포함해서 여러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그 석탄부두 사업 표류가 장기화가 되면 결국 동해신항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해·묵호항 재창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3월 항만 연결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은 마무리됐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현재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포함해서 인입 철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인데, 17쪽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이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정기항로 개설로 물동량이 늘면 동해항의 연간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항만 인프라 확충 등 동해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상당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도로 등 육로 이송에 대한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물론 의원님의 말씀처럼 항로가 활성화되고 화물량이 늘어나면 도로 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게 1,500TEU가 들어온다면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필요한 하부 크레인 부족이라든가 화물 하역 시에 안전 문제, 분진화물 야적에 따른 환경 문제, 화물 수송에 따른 도로 파손, 화물차의 주차 문제, 교통 불편 등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통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의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의 두 분 동료 의원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백년대계라고 했어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망상 지역은 우리 시에서도 개발을 아끼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자법에 의해서 거기를 집중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업자가 동해시를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앞에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검찰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나왔으니까, 정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다툴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동해시도 그렇고 시의회는 과연 이 사업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됐을 때 정말 우리 동해시의 백년대계, 우리 시민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신 게 말이죠. 전혀 맞아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자청에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 아파트 9,000세대, 2만 3,000명의 배후도시를 만든다는데, 무슨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을 때,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교육기관. 과장님.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경자구역의 개발 목적이 외국 자본 투자를 하는 게 원래 목적이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러면 망상 지구든 북평 지구든 옥계 지구든 간에 일단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어요, 알겠어. 그거 알겠고요. 지난번에 이분들이 시효 만료가 다 돼가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무슨 그룹에서 외자 유치를 했다고 했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부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 이후에는 파악된 게 없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실제로 들어온 게 없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사업을 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치고 나갈 여력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얘들이 전체 하나로 돼 있던 거를 1, 2, 3지구로 쪼갰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50%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면적도 줄이고 쪼갰어요. 시에서 제가 알기로 1지구는 그냥 두더라도 2, 3지구부터 먼저 시행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의견은 그렇게.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지금 얘들이 갖고 있는 로드맵대로 갔을 때,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망상 지구는 여백이 좁은 우리 동해시로서는 마지막으로 아껴 써야 할 땅입니다. 이 땅에 시유지까지 가져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한 얘기 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적어도 우리 시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석
최재석의원
맞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동해·묵호항에 18년부터 21년까지의 수입과 수출의 물동량에 대한 자료를, 4년간의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는 거는 아까 의원님들 중에 말씀이 나왔는데, 지방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저도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언제인지는 몰라도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항으로 국가항의 일부를 이항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항을 하더라도 지방항으로 관리하고 이항했을 때 주변 항의 구역 내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말이 나와서 미리 해둘 필요도 있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지방항 이항을 했을 때, 지방항으로 했을 때 우리도 사전에 추측을 해서라도 해놔야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중앙 정책과 맞춰서, 중앙 정책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중앙 정책에 맞게끔 바라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커스를 좀 중앙 정책이 돌아가는 걸 우선해서 우리가 받아서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빠른 방향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 한 발짝, 반 발짝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9페이지를 보면 있는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고 봐요. 연구 위원들을 좀 더 확보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속초, 강릉이 수의계약이라도,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이라도 북방물류를 위해서 같이 좀 협의하고 물꼬를 틀 수 있는 물동량에 대한 연구도 그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강원도에 용역도 좀 받겠지만 우리 6개 시·군이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데는 고민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과나 북방물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6개 시·군에 용역도 좀, 육로든 항로든, 비행기든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갖고는 안 되고, 그리고 강원도 전역도 우리 항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세일즈를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해항, 묵호항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항 관리로 동해·묵호항으로 돼 있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묵호·동해항인가요? 동해·묵호항.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동해.
남순
박남순의원
묶어져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묶었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렇게 동해·묵호항으로 묶었을 때도 국가에 기반을... 기반 조성이나 뭐 등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항으로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료를 좀 찾으셔서 왜, 어떤 실익을 위해서 이렇게 묶었는지. 몇년도에 묶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시점에.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 바쁜 세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왔으니까 지금 다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찾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다 알아야 하는 거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자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망상 1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히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 저는 2지구, 3지구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동부에서 의회에 경과보고를 했던 게 있어요, 자료가. 그 자료의 내용과 이번에 2, 3지구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된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개발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자료집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2021년 12월에 MOU를 체결했다고 나오거든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게 그 밑에 지엠아이동해라는 회사와 체결한 겁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그...
이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하고요. 이거, MOU 체결했다고 하니까 MOU 체결한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 MOU 체결은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여서 MOU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창수의원
그러면 MOU, 이거 추진상황이 보고가 잘못됐네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 네, 체결이라고...
이창수의원
네, 체결이 안 됐네요, 그러면.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서명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되는데, 아직 그게 도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서명을 안 한 거 사본을 좀 보내 주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서명 안 한 거.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사본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여기도 추진상황을 보면 재창조 2, 3단계 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용역이 중단됐더라고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아, 이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거 제가 알기로 한번, 이거 말만 이렇게 쭉 하고 있지, 예전에 확인해보니까 용역이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만약에 용역이 중단돼 있으면 왜 중단돼 있는지 이유 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네. 그리고 넘기시고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도 주말에, 동해러시아 대게마을 활성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니까 1층은 반만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도 두 분밖에 안 보이고요. 반은, 왼편은 아주 썰렁해서 창고도 아니고 이미지도 안 좋더라고요. 그렇고, 2층은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반만 활용하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만 활용하고 반은 활용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있잖아요. 벌써 거기 표지석을 보니까 2017년 11월인가 12월에 완공돼서 4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한 4년 평가해서 안 되면 털어버려야 해요, 반성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한번 평가해 봐야 한다, 금년에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 거기의 넓은 주차장과 넓은 건물, 민간이 만약에 그런 투자를 해서 했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금년에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 제가 알기로 민간업자와 해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지금쯤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작년에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알기로 예산에서 상차림비가 나갔어요. 지금도 상차림비가 나가는지, 나갔으면 작년에 얼마가 나갔는지, 이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 자료집 1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강원도가 들어가 있어요. 1지구도 강원도가 들어가 있고, 2지구도 강원도가 들어가 있고, 3지구도 강원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강원도가 출자라고 해서 사업시행자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이유로 여기에 들어간 거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예산은 출자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냥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료에는 없다가 갑자기 오늘도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 이 근래에 강원도 경자청 자료도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시가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으면 향후 경자청에 확인해서 여기에 왜 사업시행자로 강원도가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몇몇 의원분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2020년도 7월이면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다가와요. 그런데 실마리를 못 찾는 거는 진짜 강원도지사나 동해시장이나 진짜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안을 거의 2년이 되도록 해결을 못 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 중반 이후에 시장님 입장문을 한번 발표했어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7~8개월, 한 1년 가까이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님이, 저는 시장님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는가. 거기에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다음 아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달 안으로 보고한다는 게 누가 보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이창수의원
그럼 이시티가 조정안을 내겠다는 겁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창수의원
그거를 그러면 경자청과 동해시 간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경자청에서 말하길 사업시행자가 2월 하순에 변경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업시행자의 변경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꼭 보고해주시고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 제가 그동안 투자유치과와 관련해서 보면, 무슨 동향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예를 들어서 A4용지 한 장이라도 메일로라도 한 장을 넣어 놓든지, 뭔가 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 과정이에요. 그런 어떤 변경된 상황이 있는데 의회에 투자유치과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보고를 안 해 줘요. 그래서 향후 변동된 사항들은 의회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3월 초에는 아마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러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황 파악을 잘하셔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혹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경자 구역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백년대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맞도록 해서 발전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다 하셨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행자는 강원도고 강원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시행사를 1지구는 동해이시티, 2, 3지구는 동부건설로 정했잖습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자꾸 시행자와 시행사를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지구, 3지구는 동부건설이 면적은 1지구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지만, 글로벌 리조트와 호텔을 조성하겠다고 명시가 딱 돼서 동부건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여기는 다툼의 소지도 없고 의혹의 소지도 없어요. 동해이시티는 시행사로서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그분들이 사업 시행을 하는 거죠. 지정이 된 사람이.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돼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동해이시티가 1지구 사업시행사로서 지정되면서 이분들이 1지구 내에 국제관광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지 조성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토지 조성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국제학교도 짓고, 호텔도 짓고, 싹 다 하는 곳이에요?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면 말씀하시는 분야를 전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이시티는 그러한 국제학교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내는 토지 기반 조성을 하는 시행사이지, 이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위에 아파트도 짓고, 국제학교도 짓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혼선이 와서 또 일부 논쟁의 거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동해이시티가 시행사로 지정돼서 사업을 1차적으로 권리·권한을 받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다 하는 거죠.
응택
임응택의원
다 하는데, 현재 동해이시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응택
임응택의원
네, 여기에서 서로 정확하게 모르는데. 땅도 조성하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도 조성하고, 국제학교를 짓는 땅도 조성하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팔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고 지금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이시티가 시행사로 지정된 권리·권한의 범위.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구분되어서 나와야지. 물론 토지 조성을 하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은행과 MOU를 맺어서 투자비를 받겠죠. 또, 그것이 끝나면 땅을 팔 거 아닙니까? 땅을 팔면 자본 회수가 되는데, 그 이후에 동해이시티가 아파트 9,000세대가 넘는 거를 동해이시티가 짓고,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국제학교도 동해이시티가 짓고, 다 관여하는지. 그렇게 가고자 하는 항목마다 동해이시티가 토지 조성만 하는 곳인지 구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에서 내 말이 맞다, 과장님 말이 맞다고 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먼저 구분해달라.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그 시행자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 하는데, 지금 시행자한테 지정해 준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범위가.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하여튼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 좀 뿌려주세요.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제가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됐고, 경제관광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북평 지역, 송정 지역, 망상 지역이 제척이 됐잖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강원도에 주민들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래서 돈을 지급을 못 해 주니까, 공공사업은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내역이 우리 시에서 해달라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요구한 거에서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안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그동안 정말 지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하게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봤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 되지만, 그 지역마다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2022년도에 강원도 예산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이 다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석민 경제관광국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과 경자청장님이 간담회를 하셨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나는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경제관광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구성해서 두 차례 정도 운영했었는데, 그동안 다시 운영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따지면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재가동시킨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김광진 총괄 본부장님과 우리 김상영 부시장님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 골프장 부분이 이시티의 땅을... 그걸 협의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노봉 땅입니다. 노봉 대다수 땅이 우리 동해시의 땅이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그 땅을 감정해서 하면 바닷가 옆에 상업지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지금 봤을 때는 감정했을 때 감정가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가 보상, 만약에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경자청도 그렇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협의가 잘됐을 때, 어차피 그 땅을 경자청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또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야 매각이 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그렇죠.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경자법을 봤을 때는 감정을 해서 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묵호동 지역이 바다가 보이는 상업 지역이 거의 1,000만 원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해시민에게 그 땅을 그냥 분할해서 했을 때, 500만 원씩 시에서 판매했을 때, 그거 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가 보상. 현실가 보상을 받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정말 경제관광국장님이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셔야 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 땅이 보상을 받았을 때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시민의 혈세로 산 땅이 헐값에 매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최용봉 투자유치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이정학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덟 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봉
최용봉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원장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작년 10월, 기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구기관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동해시 물류 및 산업정책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해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강원권 및 수도권 기업들을 동해항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 지원사업을 펼쳐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부산항 중심 체계에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해항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적극적인 동해항 홍보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진흥원으로 전환한 만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실무 및 기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사업 및 협업과제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항만·물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를 형성·촉진하고 나아가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러시아대게 집산지인 우리 지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해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 진흥원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항만·물류 및 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의 이슈들을 적시에 제공하는 소식지를 올해 보다 더 충실하고 알찬 내용을 담아서 지역사회는 물론 강원도 내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4페이지의 교육을 다시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사정을 봐가면서 하시겠죠?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업무 협약 체결을 세 군데 기관 및 기업과 했는데요. 순천향대는 포괄적으로 보는 곳이니까 이해가 가고. 두원상선은 북방물류가 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영월산업진흥원과는 무슨 업무 영역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영월산업진흥원은 아시겠지만 영월 자체가 폐광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강원도와 폐기금을 통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과제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북방물류로서 러시아나 등등의 해양수산과 관련된 곳이 아니고 물동량을 유치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보 제공도 받고 협약도 하겠다는 뜻이네요?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러시아대게 건물은 초창기에 제가 그 건물은 어차피 계단이 가운데로 돼 있고, 남쪽과 북쪽이 어차피 1층, 2층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는 대게마을이지만 향후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관광객이 왔을 때 대게도 먹으면서 다른 어떠한 부대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대게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대게만을 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시키려는데는 아이템이 너무 적다. 그래서 1층이나 2층도 물론 상당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전체를 세를 줘서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이런 게 닥쳤을 때 사람이 왕래가 적으면 그런 먹거리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하나가 하기보다는 둘이 하는 게 더 활성화가 되고, 둘보다는 넷이 하는 게 더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장날에도 가보면 이런저런 먹거리나,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장을 이뤄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이 건물도 아래, 위층을 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사업자한테 임대를 주고 대게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회도 가미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자체 내에서도 두 군데를 줌으로써 저 집은 사람이 많은데, 이 집은 없어. 그럼, 없는 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애도 쓸 텐데. 혼자만 있으면 그런 부분이 다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불리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포럼을 참석도 해보고 포럼에 직접 대화도 나눠보러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포럼을 하러, 그게 포럼인지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그냥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인 줄 알고 갔는데, 교육이 아니고 포럼이에요.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받아 오게 된 동기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는 또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서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토론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포럼 장소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활성화되고 내용이 충실하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럼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는 곳을 가보면 형식에 치우치고 시간에 치우쳐서, 가서 들어는 보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 포럼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결과물이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는 걸 왜 하냐는 생각만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거의 다였어요. 그래서 포럼 개최하시는 건 좋은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포럼자가 많다고 내용이 많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 인터넷이나 관련 자료를 백업 받는 데는 다 선수들입니다. 그런 걸로만 수십 년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백업 받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지만, 그분들은 다 길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백업을 받았을 때 허심탄회하게 거기에 관련된 총괄적인 자료를 2~3명 정도가 발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끼리, 리더와 포럼을 하는 게 아니고 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주고받아야 뭔가가 나오지. 가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형식적으로 1명 정도, 2명 정도 질문하고 끝내는 포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이 길었습니다.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해하셨죠?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남순
박남순의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소식지 보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저희가 받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12개월 거를 잘 놔뒀다가 또 보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보관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일로 주시면 묶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로 활용하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번복되는 얘기를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는 소식지를 종이로 주지 말고 메일로 좀 보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좋은 활동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남순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