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바로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지역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지난 1월 24일부터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시에도 많은 인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례안 등 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보좌기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제시를 통해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시는 아직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직 없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출자·출연을 앞으로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금 전국에서 193개 지자체가 제정돼 있고요, 전라남도도 19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좀 늦은 편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인근 시도 있지요? 이 조례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순천, 광양은 돼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그쪽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지요, 현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돼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봐지고 우리 시도 앞으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출자는 지역개발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할 때도 또 민자를 이렇게 투자할려면 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이나 복지재단, 교육재단 이런 재단을 만들 때 법인 설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인근 지자체 조례나 또 법령에서 위임된 사안이나 또는 중복된 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법 조문, 근거 법 조문이 전부 바뀌어졌기 때문에 32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이렇게 근거, 법 규정을 다 바꾼 것이고 법에 맞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까 또 이야기한 것은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인사권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은 시가 현행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사항은 또 그에 맞게 개정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건 없고요, 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법 조문을
김행기위원장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이렇게 일괄 개정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절차나 또는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오입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서 지금 추가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기업의 어떤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앱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 여수시도 문을 열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작년 3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년은 채 못 됐네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사용하는 주문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원 수가 총 65백 명 정도 되고요, 가맹점이 596개 그리고 주문건수가 3,783건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산정은 안 해 봤는데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보니까 대표적으로 경기도하고 대구시하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의 대형 배달앱들이 계속 금액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문하시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 배달앱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할인혜택을 주면서 같이 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한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용 불편사항 많이 호소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사를 지금 바꿨습니다. 운영사가 당초 만나플래닛에서 먹깨비로 바꿨는데요, 먹깨비가 지금 현재 10개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 중인 지자체에 운영 사항을 좀 검토를 해봤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맹점을 새로 모집해야 됩니다. 업체가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한 300개 정도 지금 현재 리뉴얼 작업을 해놨고요,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한 500에서 600개정도 이렇게 리뉴얼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2월 말쯤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 가맹점주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접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상품권은 물론이지만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페이 이런 것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기가 사용이 불편했었습니다, 이 앞에는. 근데 이번은 연동성이 검증이 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이 인원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작년에 저희들이 초창기 하면서 할인이벤트 비용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지금 6천만 원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 바꾸고 나서 그리고 할인이벤트를 동시에 시행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 그런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고, 또 인제 저도 들어보니까 먹깨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여수에도 이 먹깨비가 함께 하면서 정말 소상공인들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조금 유용하게 배달앱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반드시 또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에 지원대상 범위에서 1항, 2항, 3항, 3항에 가서 1, 2, 3, 4, 5호 이게 지금 문구가 좀 더 바뀌어졌어요? 지금? 이 내용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내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한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무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 조정을 약간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현실에 맞게 문구를 간결하게 조정한 것이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까 300개 정도 가맹점 하셨다 했지요? 지금 처음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주변 맛집 검색이라든지 거의 안 나오는데, 한두 개 나올까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가맹점하고 그리고 이 앞에는 유명 프렌차이즈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률도 낮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다섯 명이 내려와가지고 가맹점 유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좀 유명,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유명 프렌차이즈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보고 있는 이게 맞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거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먹깨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먹깨비로 들어가서 다시 이게 바뀌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홍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지금 보면 대기업은 배달의 민족을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공공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내려옵니다. 실무진이. 그러면 오픈 일자를 좀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특히 버스광고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이게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수수료가 아니고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5천 원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제품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5천 원 할인을 해준다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6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6천만 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사 교체를 아까 했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교체한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맛나플래닛에서 먹깨비로 바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만나플래닛, 언제 교체를 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하도 좀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12월경부터 저희들이 그 업체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1월 저희들이 초에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종전에 맛나플래닛은 교체하는데 대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동의를 받았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문제 제기하지 않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먹깨비는 이게 어찌 좀 유명한 회사입니까? 어쩝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물어봤더니 같이 참여했던 다른 회사들은 거의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꾸준하게 직원도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제때제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 걱정 없이 또 앱이 일반 메이저 앱처럼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잘될 걸로 믿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편리하면서 회사도 운영을 잘하는 건실한 회사가 돼야만 이게 확장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지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체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아까 5천 원씩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선착순 매월 5천 명씩 이렇게
김행기위원장
5천 명씩?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률에 의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개정할려고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 소상공인에 한한 가맹점 그거 지원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용자가 소상공인 거요?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사용자는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무슨 소상공인이냐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그렇게 적시를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맹점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가맹점은 지원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사용자를, 시민 사용자한테다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사실 가맹점에 그 5천 원 지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한테 함으로써 매출이 2만 원, 2만5천 원, 3만 원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가 되는 게 낫지, 5천 원 단순 지원해주는 건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상공인 업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자 이랬는데 이 업자들의 제품을 사용한 사람을 준다는 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문자에게 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준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상공인이 아닌 제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가맹점 자체로 저희들이 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맹점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안 돼 있는 가맹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에 가맹점 중에 소상공인도 가맹점에 할 수 있고 아닌 사람도 가맹점 할 수 있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중에서 소상공인 가맹점만 사용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다 소상공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플랫폼 가맹점이 소상공인도 등록할 수 있고 아닌 사람도 등록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의 플랫폼에, 공공 플랫폼에 가맹점이 소상공인 아닌 사람도 등록할 수 있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행기위원장
지금 잠깐요, 지금 여기 문구를 보면은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 가맹점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그런 의미는 소상공인이 아닌 가맹점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완석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그것이 맞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맹점 모집할 때 그 부분은 따져서 가맹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소상공인에 한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해서 그 사용하는 소비자, 소비자에게 5천 원씩을 지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의 범위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거 외에는 5명 미만 그렇다면 그 외 업종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근로자수가 6명이면 등록이 안 되나요? 소상공인이 아닌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서 6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시근무 하는 사람을 볼 것이냐, 상시가 아니고 임시로 하는 거는 더 넘을 수도 있겠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들 가맹점이 부부가 한다거나 아니면 알바를 한두 명 쓰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5인 미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상시근로자수가 6인이면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플랫폼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달, 주로 배달 음식이거든요. 대부분하는 게, 그래서 그 업종 특성상 또 배달을 하는 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배달 요원이, 그건 별도로 번외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2인 내지 1인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5명 이내를 소상공인으로 보는데 6명인 업자가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안 받아 주냐 그 말이여?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받아주면 그 사람한테, 거기에 쓰는 사용자도 또 지원해준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 법에가 소상공인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에는 5명 미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5명 이상 된 데는 소상공인으로 안 본다는 거 아니요. 그럼 가맹점 등록을 안 해야지. 받아주면 안 되겠지요. 법에가 딱 정해졌어요. 범위가, 그럼 우리 시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한 음식점의 경우에 상시근로자가 6명이면은 등록도 안 되고 가맹점에, 만약에 등록했다면 그 사람들 제품을 쓴 시민들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구 해석을 보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배달이 가능한 음식을 보면은 치킨이나 피자나 보통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내지 2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부분은 맞아, 지원하는데. 아까 지금 좀 사업이 투자가 잘 되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5명을 넘었을 때 이 사람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시킬 것이냐, 만약 취소 안 시켰다면 이 사람들이 쓴, 사용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게 안 맞다는 그 말이지. 지금. 기준이 정확히 뭔가 나와야 되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등록된 가맹점이 5명 이상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가맹점, 앱에 등록된 업체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되는 등록된 업체가 있냐, 가맹점으로? 분석이 안 됐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는데요, 지금 모집 중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넘어가는 데는 치킨집이나 이런 데서 5명 넘어가긴 힘듭니다. 사실은.
완석
서완석위원
치킨 이런 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크게 되면 활성화되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그 가맹점 모집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걸 지금 명확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그렇다면 5명 이상 된 데를 그러면 등록을 안 시켜버린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 등록 안 시킨다면 그만큼 또 효과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근데 그 사람 등록받아 주면 이 사람들을 지원 안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좀 애매한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크게 그 부분을,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영세적이다 보니까 별도로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고? 똑같이 돼 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조례를 비교한 데 있어요? 어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군산시도 저희하고 조례가 같습니다. 내용이
김행기위원장
소상공인에 대한 법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또 운영할 때도 법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에 있어서 오버되는 것은 좀 제외하는 방법으로 법이 그런 거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조례에가 시장은 인센티브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말만 있어. 이 말만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의 종류와 지급 기준이 뭐냐 이거지. 지금. 지급 기준이 이건 아까 5명이 소상공인이니까 5명 이내의 업체만 또 인센티브 종류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 이런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점검을 해서 법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할라면 어느 정도의 어떻게, 인센티브 종류는 뭘로, 또 지급기준은 아까 5천 원, 5천 원 뭣은 5천 원인데 이런 게 이게 정해져야,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해놓고 하면은 집행부 임의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할 것이 아니냐, 가맹점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 가맹점에 소상공인등록이 된 가맹점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등록된 가맹점 상품을 쓴 시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중으로 준다는 건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사용자 소비자에 대해서만 다른 메이저 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례에 이리 돼 있다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혹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건데요, 당장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에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자금, 경영컨설팅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요, 지원하는데 인센티브를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플랫폼 가맹점 및 사용자 인센티브를 준다 그리돼 있다고, 지금 이게. 그러면 시설 자금 이런 거 다 하지만 이 사용자에 등록된 가맹점의 인센티브도 주고 사용자한테도 주고 이리 돼 있다고, 조례가.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줄 때 가맹점한테 줄 것이냐, 소비자한테도 줄 것이냐, 활성화하는데 소비자한테 줘야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가맹점한테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례가 그리 돼 있다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제 혹시 작년에 도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 공공배달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에서 검토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상으로는 그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5천 원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가맹점의 수수료를 지원하다가 이것은 도에서 폐기됐다는 거 아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인센티브라, 인센티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우리는 가맹점도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자도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조례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맹점의 인센티브 수수료 빼준 것은 도에도 폐기한 것 같이 여기서 할라면 공공플랫폼 가맹점 사용자로 하며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 사용자, 공공플랫폼 가맹점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이렇게 가맹점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래야 그걸 많이 써주지, 그렇잖아요. 아까 도도 가맹점에다가 인센티브를 줬던 것은 폐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애. 사용자한테 줘야 많이 사용자가 그걸 이용해서 쓰도록 그럼 그것이 곧바로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조례상에 보면 가맹점 및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가맹점도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자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플랫폼 가맹점 괄호 열고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괄호 닫고 사용자라로 하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그 사람이 많이 써주니까 가맹점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맹점에 인센티브 주고, 사용자도 인센티브 줘버리고 이렇게 돼 있다고, 조례가 문맥이.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도도 가맹점에 줬다 이런 걸 폐기했다란다면 사용자한테 줘서 사용자가 많이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맹점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지금 내용에 가맹점 및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리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맹점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김행기위원장
앞으로 시에서 그 가맹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가맹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대로 조례를 해도 되고 앞으로 전혀 줄 생각이 없다, 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시가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도 연말에 가까이 돼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미처 이렇게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구 그대로 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김행기위원장
여지를 좀 살려두고 앞으로 코로나상황 같은 그런 경우에는 또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해 하겠고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저도 그걸 물어본 건데 주요내용에 보면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사용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게 자구를 수정하셨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및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금 뭔가 과장님 답변을 어중간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용자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가맹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의도로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및을 빼면 되는 거예요. 주요내용 아까 저는 자구수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자구수정이 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가요? 맞지요? 및을 빼면 돼요. 및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긴 한데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수수료를 이렇게 가맹점주에게 줄려고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상황에 유동적으로 조례개정을 안 하고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지금 먹깨비 들어가서 쭉 봤는데요, 대형 프렌차이즈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찌됐든 공공배달 앱이 활성화가 될려면 가맹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아닌 데도 있어요. 지금 대형프렌체이즈 6명 이상 다 근무하는데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맹점한테 준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요내용에도 보시면 그렇게 지금 기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및자를 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소상공인 이 기준에 의해서 안 된 부분들이 아까 서완석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및자를 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추후 상황이 생기면 별도로 조례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가 판단을 명확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고 앞으로 가맹점 소상공인의 가맹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안 준다면 당연히 및을 빼야 되는 거고, 앞으로 판단을 해서 줄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살려놓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시가 판단할 일이다 정책의지가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경우 아니면 공식으로 가맹점에 대해서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는 안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 시 입장은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아까 및자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및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조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공공배달 플랫폼 가맹점 괄호 열고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괄호 닫고 및, 이 및을 삭제를 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탁소가 올해 신축이, 준공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올해 준공해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가급적 최대한 빨리,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사업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차 좀 반영 안 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매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 전에 꼭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채 시민옴부즈만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채 옴부즈만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그동안 옴부즈만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그런 행정의 능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2021년, 2020년에 58건에 비해서 30건으로 28건이 접수가 덜 됐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처리 사안을 보니까 10건, 10건을 직접 조사해서 기각이 5건, 각하가 2건, 의견 표명 1건.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것이 추진 중은 2건이고, 반영된 것이 1건, 이렇게 본다면 옴부즈만에게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민원 내용들이 적법하지 않는 것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조사 처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표명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옴부즈만 접수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많이 좀 들어보니까 특화시장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점은 혹시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도 옴부즈만에서 그 어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피력들이 저는 굉장히 반응을 해준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결과를 떠나서 상인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화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것도 가려운 곳을 많이 긁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대표 옴부즈만 김기채 님하고, 김양곤 옴부즈만님 두 분이 시민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이렇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그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에도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에 관한 것은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해주는 것이 옴부즈만의 근본적 미션이 아닌가,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의안번호 4065 화정면사무소 신축 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우리 지역구를 가지신 고희권 위원님께서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의 때 위치가 대단히 부적합하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진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재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완전 해소해서 위치를 잡아 오신 것 같습니다. 화정면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원만하게 됐습니까? 어쩝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현장 확인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전원 동의하에 위치를 재선정해서 하게 됐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박현식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코로나가 확산되어 신속한 역학 조사와 빠른 검사를 위해 4개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이동 멈춤과 전 시민 일제 자가검사 등 동참을 유도하여 감염의 고리를 끊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시민들께서 3차 추가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에 곧 안정세로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 명절 이전에 시민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방역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올해 시민중심, 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를 두고 3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기념공원 조성 등 후속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둘째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범시민준비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공 개최 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남해안·남중권 12개 도시와 시민사회와 함께 COP33 개최도시 선 지정 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이미지를 정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보좌기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에 저희 시가 코로나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인해서 한창 서부권에서 확산세가 동부권으로 누가 정말 약속이나 하듯이 그렇게 퍼져있는 상태고 또 각 동별로 이렇게 자가 체크하는 그런 곳에서도 보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확산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우세종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면 조금 우선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거나 예측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수시가 델타 이전에는 아주 최상으로 잘 막았던 게 있었고요. 델타 때도 저희들이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말에서 그때부터 동부권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지배종이죠-대량으로 확산이 됐는데, 오미크론의 특성은 무증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 전염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접촉에 의한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미크론의 특성상 공기 접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연말부터 자가진단키트를 하면서 1월 25일부터 확산, 그러니까 최대한 막아서 한 25일 이상은 지연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위중증은 낮습니다, 치명률도 낮고. 그렇지만 지금 고위험군한테는 그래도 독감처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기저질환이나 고위험증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위중증을 막아내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에 하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생하고 어린이들 경우에는 접종이 아주 안 된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중에서도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경증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위험을 당할 경우에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위험도를 최대한 줄이는 데 저희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자가진단키트를, 오늘 아침에 방역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재택, 동네병원 중심의 그리고 재택치료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에게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부터 저희들이 알리고 대응을 해나갈 부분이고요. 아마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지금의 정점을 지난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200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50명대거든요. 정점이 200명에서 좀 낮아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국적으로 봐서 어느 정점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도 어느 정도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가진단키트로 해서 먼저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이걸 해보고 나면 그러고 나서 양성이 되면 PCR로 가고 저희들이 잘 대처한다면 그렇게까지 그전에 델타라든가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심은 하기는 이르지만 상당히 낫다, 그런 형편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응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지금 현재 3차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지금 연령에 따라 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육십,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위험, 우리가 말하는 고령층에서는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젊은 층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근에 가족들이 확진이 됐어도 3차 접종을 한 분들은 확진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권장을 해서 3차 접종률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고위험군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맞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의 3차 접종률을 조금 더 높여서 그 확진세가 줄어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시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차가 돌파감염은 있습니다. 있는데, 3차를 일명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위험에 빠진 경우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면역, 백신접종의 가장 큰 이유는 위중증이나 이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에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일부 지금 백신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낮춰준다. 그리고 실제로 덜 걸리고요. 지금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 어린이들 계층과 초등학생 계층입니다. 그 친구들은 전혀 방어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기감염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접촉이 돼서 집에 가면 가족이 다, 일가족이 다 확진되는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백신접종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 시민 자가진단키트를 좀 독려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그전에 좀 아쉬운 것은 미리 그 약국에 의약품으로 자가진단키트 조달 방법을 찾아놓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아마 물량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행정을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히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만들어놓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려봅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물량이 앞으로는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 같다. 지금 5개 정도 추가적으로 회사가 곧 허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가전략 물자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의도는 사실은 내가 위험지역을 갔다 오거나, 증상이 있거나, 또 타지역에 접촉하신 분들 위주로 인해서 검사를 받아보고 양성이면 PCR을 받아달라는 이런 취지가 강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꺼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저희들도 연말부터 계속해서 예비비로 재난기금으로 해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고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전 시민 자가진단키트를 하자고 하는 순간에 방침이 바뀌어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게 터지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들은 앞으로 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계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그렇게 행정을 벌이면 그걸 꼭 당연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했어요. 선제 대응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웃으며)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역재활병원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순천의대, 여수 율촌에 병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의대하고 전남대학교 병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는 이걸 지금 아직 국가 정책이 확정도 안 됐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정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의대 설립이라든가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발표한다는 게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 발표한다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역재활병원은 저희들이 계속 투·융자, 중앙투·융자 심사에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전대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100%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융자심사가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고려해봐라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투·융자 심사에서 제동에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시설 확충이라든지 우리가 그 공공의료 부족 지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국에 70개 중에 여수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나 순천시는 제외되어 있고 우리 여수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각 후보들의 내용들은 의대의 정원 확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여수시가 가장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재활병원은 손실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존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상반되는데, 권역별재활병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남대하고 협의해서 전남대가 지금 의지 표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대학병원 유치를 해야 된다, 하고 싶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여수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에 손실부분 때문에 투기심사에서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죠. 그러면 좋다. 권역별재활병원은 대학병원 안에 일부 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방향을 바꿔서 대학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학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든지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들이 9월, 지난 9월, 8월 5월, 5월부터 시작했죠. 5월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입장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찌 됐든 시가 순천시처럼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권역별 재활병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대학병원 유치 방향을 틀어서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시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전남도를 비롯한 데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게 가장 큰 방향이지요, 물줄기고. 그다음에 또 요즘 새로 나온 이야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 정원을 가지고 의대를, 병원을, 의대는 정원을 늘리면 그 정원을 늘린 거 가지고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수로 가지고 오자,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로 해서. 이 2개의 물줄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방에서 주장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기가 조금, 하지만 저희들도 두 주장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역재활병원 규모는 전대병원장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로 만나보는데 굉장히 서로 우리시 입장보다는 전대 입장이라든가 병원 입장이라든가 또 투·융자 심사를 하신 분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있다. 전남대 병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위탁을 몇 번을 받았는데 수백억의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전남대 병원도 지금 녹록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투융자 심사 입장에서는 이런 협약 갖고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전대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께 좀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저희들이 또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늘려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게 1차고, 2차가 공공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 좀 제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시에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우리 여수캠퍼스 부총장님이라든지 총장님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협의를 해보신 자리를 만드셨어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 좀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도 어찌 됐든 시가 좀 적극적으로 와서 이렇다, 저렇다 협의를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학교하고도 좀 밀접하게 협의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현식
박현식부시장
앞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남대학교병원은 전남대학교 소속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남대학교가 일종의 법인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남대학교 교직원은 몇 분이 안 돼 있고 총장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는 구조랍니다. 거기에 법인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구성원들이 이사회가 있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게 결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부총장님이라든가 총장님한테 제가 직접, 총장님은 다른 사이드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부총장님이나 여러 협의체를 들어보면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병원장님을 만나보니 그리고 거기에 계신 실무자들까지 다 만나봤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전대병원은 법인으로 해서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남대학교 혁신안에 보면 대학병원 유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거냐면 총장님께서 병원장과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 시하고 학교하고 접촉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학교에서도 지금 입장이 난처해요.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표명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협의체 아니면 학교 총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됐든 만나셔서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시는 게 오픈을 안 하시더라도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저번에 부시장님 만났을 때랑 지금의 학교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첨예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벙원 관계자를, 전대병원 측을 만나 보면 사실은 먼저 병원 측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은 거기에 관여를 못 하게 되어있는 구조랍니다. 사실은. 이 밖에서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총장님하고 사인이 되면 병원장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의사결정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진
고용진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총장님도 의대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 표명을 저는 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만남도 가져봤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한번 이 부분은 챙기셔가지고 학교랑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부시장님이 확실히 인기가 좋으시네요.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아마 예산 수반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이랄지 재난지원금이랄지 뭔가를 시민들한테 지급을 할 때 비대면 지급방식을 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비대면 지급 방식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우리 여수시는 보면 도농복합 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부분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스러운 분들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비대면을 할 수가 있는데 도서지역이라든가 일정부분의 어르신들은 사실 비대면 지급보다는 직접 보고 하는 것하고, 카드형보다는 지류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지류를 추가적으로 또 하게 됐는데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지류형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도농복합 시라는 이런 특성을 조금 고려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선진 지방 정부가 되는 것은 선택권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농복합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온라인에 익숙치 않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기쁘게 또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저도 현물로 받았어요. 시장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지급 방식을 고민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수반이 들고 방법적인 것들을 논의를 한다고 해도, 제가 지급할 때 현장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생을 많이들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불평 불만들이 많고 받으러 오신 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좋을 거예요. 바람도 쐬고, 그럴 때 소통도 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환경복지쪽이긴 한데 지금 단기거주시설이 완성이 돼서 개소를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전 시장님 공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운영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운영의 방식이나 규정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변화의 지금 시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대로 놔두고, 어떤 요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시키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고칠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으로 확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여수시에 특화된 전문적인 복지영역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는 지금 예전방식인데 요구받는 것은 조례가 바뀌면서 엄청난 요구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하실 거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단계를 세워서 지금 현 인력구조로만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을 하든 조직을 확대를 하든 이런 방식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시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아주 조례 개편 내용하고 기본적인 구조까지는 제가 다 보질 못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리고 앞으로 또 인제 하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약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좀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건 축소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상당히 앞으로 결과에 따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사회로 나갈 때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데, 심각하잖아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오늘 우리 시가 발생 숫자가 얼마입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오늘은 약 152명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완석
서완석위원
계속 늘어났다는 거지요, 지금 차근차근.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복잡했다고요, 위험하고. 3월 9일은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복잡하고 위험할 거요. 또 6월 선거 있고, 시민들이 모이고 하는 그게 다 읍·면·동으로 통하는데,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위험 요소가 아주 다분하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이런 또 엄중한 상황이고, 아마 일선 읍·면·동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일단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이번에 또 일상회복지원금, 시민과의 대화, 다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모일 텐데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업무도 많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작년과 같이 시민과의 대화를 비대면으로 꼭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상황을 타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진지하게 부시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현식
박현식부시장
위원님 답변을
완석
서완석위원
예.
현식
박현식부시장
지금 아까 앞서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지금 방역방침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된 내용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동네병원에서 중심이 돼서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먼저 집에서 이걸 먼저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가서 병의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기초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것도 폐지돼서 확진자를 통보를 해주면 이분들이 전자적으로 자기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병실 배정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이 상황을 보고 저도 좀 더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건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신 하게 된다면 만약에 더 확산되고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집에서 저희들이 자가진단키트를 배부를 하고 최소한 인원하고 온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우려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한 사람, 두 번째 위중증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 우리 여수시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정확하게 저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인이라기보다는, 몇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합병증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수치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에서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는데 그 가족들로 본다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국가에서 그걸 입증 책임을 가족들이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주장이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파악을 하셔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억울하다고 이렇게 문자로 왔고, 청와대 또 이거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위중증 환자,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으로 확진된 환자는 현재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먼저 앞서 사망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 인정이 되면은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지금은 자가진단키트를 먼저 하고 다음에 PCR 검사를 받게 돼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기초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일단 60세 이상이 되느냐, 두 번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있느냐, 세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합병증 당뇨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인제 저희들이 보내서 위중증 증상이 있는 분은 도로 보냅니다. 도청에서는 이분들을 병실을 안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원 강진하고, 순천의료원 쪽으로 위중증이 있는 사람 보내고요, 아주 중증인 분들은 전대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흡기질환이 있으면 호흡기 관련된 분, 그리고 또 노인성질환이 있으면 노인성질환이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도에서 배분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보다 약간 낮은 분들 이분들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보내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재택치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여기서 위중증인데 위중하고, 중증이 있어요, 중증은 그에 맞게 이분들의 사항에 맞게 관련 전문병원으로 보낸다 그다음에 위증은 일단은 강진의료원 하고 전남의료원, 목포의료원 그다음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병원으로 보낸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위중증은 강진, 전남, 목포, 전남대병원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고 나머지 경증은 우리 시 병원에서 합니까? 자가치료를 합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증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라는 데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병원도 있습니다. 경증인 경우, 그다음에 아주 더 경증, 무증상이나 이런 분들은 자가치료한 80%이상은 지금 재택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재택치료를 80%이상 하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보고 하실 때 특히 요즘 어린이나 초등학생들 전염돼서 가족이 전체가 지금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일단은 병원에 가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협력병원에서 하루에 두 번씩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바로 이송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재택치료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식
박현식부시장
지금 지침이 인제 3차 부스터샷을 맞는 경우는 7일이 되면 그냥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이 아닌 경우는 1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10일이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 정도면은 치료 후에 다시 검사를 하지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마지막 날 검사를 하지요.
김행기위원장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이 되면 해제하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특별히 재택치료 할 때 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해열제라든가 이런 거 주고요, 먹는 약을 지금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를 먹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건 연령이 60대 이상인가 하고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조건에 맞아야 처방이 되고요, 나머지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은 해열제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있고 거의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행히 지금 오미크론이 감염은 속도가 5배 이상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이게 경증이다, 위중증 환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크게 염려가 덜 된다 이런 방송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여수시가 200명이 넘어서 이렇게 확산됐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엄청 큰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더 내려가면 이걸 좀 해제 이런 식의 부시장님의 답변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병원 관련해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이 부분은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통합이 돼서 통합양해각서를 통해서 한방병원을 유치하도록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부산으로 보내버렸고, 지금까지 벌써 2006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이 지났는데 마치 공공의료병원해서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지금 전남에서는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순천대가 만일에 유치를 했다 의과대학을, 유치를 했다고 봤을 때 여수가 과연 율촌의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겠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순천시가 의과대학만 유치할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순천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병원도 동시에 유치할려는 전략이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을. 그것이 여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해가지고 병원은 순천으로 가버리면은 여수는 정말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이렇게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마치 재활병원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타당성에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수시의 정책적 의지고 노력이다 이 부분은 여수시가 잘 어떤 것이 여수시의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또 빠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실현 가능성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정책적으로, 그런 걸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뭔가 여수가 대학병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점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장, 여수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전남대총장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전남대병원 이사장 이런 분들하고 면밀하게 접촉도 하고 의사타진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해서 여수시가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갈망을 하고 있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미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전남대학교 주최로 토론회도 했던 것이고 저도 거기에 패널로 나가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중증 환자는 저희들이 앞으로 오미크론이 지금 위중증이 약하다고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독감의 경우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오미크론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위중증 환자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국가의 목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병원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수시가 이 상황 저 상황을 직접 다 발표를 해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실 우리의 전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도 시장님도 그러실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본 이유는 이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 차원에서 이야기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하고 그런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그 대학병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정원을 늘리는 데에 우리의 대응, 다음에 권역재활병원 이런 대응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나중에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그 점이 생각이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학병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시가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사안에 따라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외부에 발표하지 않더라도, 물론 전라남도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목포를 줄 거냐, 여수를 줄 거냐 말을 못하잖아요. 그거는. 도지사 입장에서 다 전남도인데 어떻게 순천하겠다, 목포하겠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지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자체가. 어떤 전략과 노력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서영수 시민공감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시민공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팀장 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공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SNS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시민공감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성 홍보팀장입니다. 이귀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정수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까지 부지 관련해서, 올해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부지 관련해서는 기한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만료 기간, 사업 만료 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김행기위원장
1년 연장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연기를 해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23년 완료에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2024년으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행정절차가 상반기에 되면 좋은데, 최대한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 이후에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방통위
김행기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요청해서 승인받았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예.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충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석 감사팀장입니다. 정진희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정일권 공직감찰팀장입니다. 배도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 기사를 봤더니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해서 해상시설 그거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해상펜션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 그때 한번 감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우리 여수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감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환수조치는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환수조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오늘 그럼 판결이 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감사는 다 끝났고, 오늘 법적인 판결이 난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판결은 75백만 원을 별도로 여수시에 지급을 하라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단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관련 규정이나 법령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한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조치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거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우리가 보조금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했었습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 수령하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자칫하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사실 비대면으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코로나 상황이 좀 이렇게 완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비대면이라도 사이버교육이든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비대면 교육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야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얻고 그러는데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다보면 영상만 틀어놓고 이렇게 완료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정부분 소규모라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좀 실시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직접적으로 대면교육도 인원에 따라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방역지침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지나치게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대면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옴으로써 시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여수시 간부공무원의 어떤 성추행 사건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는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우리 여수시 조직 내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비위행위가 확인이 되면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들 좀 언론을 접하면서 굉장히 좀 놀랬던 부분들인데 조직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여수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 정말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의 어떤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이게 지금 계속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세대 간에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세대 또래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또 지금 최근에 세대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기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9쪽에 보면은 소극행정 등 부실한 일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이미 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쪽 보면은 3. 행정낭비 예방을 위한 일선감사 및 기동감찰 강화 추진 계획에 맨 밑에 보면은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반 운영 연중 지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도로포장 할 때도 보면은 이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고 공사가 대충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정비 할 때 보면 이 보도블록을 말하자면 틈이 없도록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틈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침하가 되고 또 이게 얼마 못 가서 이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밟으면 흔들흔들하고 이런 보도블록 교체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교체공사를 한 후에 상하수도 특히 도로를 재포장할 때 재포장이 굉장히 부실해요. 아주 가포장 정도로 한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실공사 방지 이 부분은 설계, 시공, 감독, 준공 이런 프로세스에 관해서 정말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서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하면 결국 이게 바로 행정낭비고 재정의 시 재원을 낭비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올해 중점적으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도급공사에 대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라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 따져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기동감찰을 통해서 지역을 또 한 번씩 이렇게 순찰 이렇게 나가시면 한 번씩 보십시오. 보시고 그다음에 이 관련부서 특히 이런 데 공문도 내리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물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못미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걸 완벽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하나 하나가 잘못 되면은 시민들이 왜, 공사를 저런 식으로 부실하게 해놨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수시의 위상을 높이는 거고, 공사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특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 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입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유족단체 이런 데서 위치 관련해서 많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순사건 기념공원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 용역을 지난 한해 해가지고 최종 도성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 중간보고회나 또 용역 최종보고 할 때도 유족 대표들 사전에 저희들이 중간에 유족 분들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유족회에서는 후보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순천 유족 분들이 순천 쪽에는 안하고 여수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기념공원 후보지를 여수 쪽에서 하겠다 그렇게 후보지를 정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여수유족회에서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부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김행기위원장
다만 순천유족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위치관계는 대단히 역사성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수시에서도 유족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견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당성과 관련한 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대시민 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련해서 도성마을 주민들이 다른 사업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도성마을 주민들 일부 거기가 마을 쪽에 저희들이 기념공원 추진하려고 하는 쪽은 축사 일정 부분하고 공업지역 일부 임야 쪽에 거기다가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후보지를 정했습니다만 율촌마을 쪽에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마을기금도 주고 또 세대 당 얼마씩 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폐기물 종합재활용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그런 부분들을 소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고형폐기물이면. 그런데 그게 기념공원조성지하고 사업을 설치하는 곳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지역자체가. 그런데 그 부분에 시 입장에서는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마을에 그런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좀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후보지로 선정이 기념공원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데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봤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후보지로 나온 거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후보지하고 폐기물처리사업장하고는 위치가 다른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다르지만 그런 폐기물 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가 시 입장이다 그 말이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적절치 않다 그렇게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한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문제는 순천이나 다른 지역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총리 산하의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할 텐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평가하는 데 불리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 떨어뜨려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단순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정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입지평가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뭐 개발 용이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 역사상 그리고 이게 순천과 인접되어 있고 전남동부권을 다 아우르는 지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율촌 도성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리 하면 아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계획대로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면 1,400억이 국비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성마을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저것은 언제 저기가 환경정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차제에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 그리고 또 도성마을이 한센인 관련해가지고 평화와 인권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들은 실지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원할 텐데 이 축사 이런 데는 포함이 되니까 정비가 되는데 도성마을 주민들 주거지는 이 돈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왜 우리가 이익 되는 사업체를 끌어들여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데 시가 반대를 하냐 이런 의견으로 심사할 때 보내면 우리 시가 불리한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위령사업 기념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23년 그때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전체 4·3 제주 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예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여순사건특별법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율촌 도성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어떤 좀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어떤 대안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도성마을이 꼭 여순사건기념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에서도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만 특정지역을 후보지를 정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 아마 순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접근성만 가지고 한다면 고흥, 보성, 구례, 곡성, 광양 이 해당지역의 접근성은 중심지는 순천이라고요. 접근성 이런 것 가지고는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디인가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냐? 여순사건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여순데 여순사건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게 유리하지 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이 부분은 중앙의 평가에서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서 대상지를 후보지를 몇 군데 보고 용역을 한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했는데 율촌 쪽에 도청 동부청사 후보지 선정했을 때 우리 시가 제안했던 그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율촌지역인데, 하여튼 역사성으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성리 넘어가는 쪽에 예비군훈련장 있지 않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현재 훈련장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훈련장 그 부지하고 그 뒤쪽 능선에 땅이 좀 되거든. 거기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애기섬의 의미도 있고 여수가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을 때 함포사격해가지고 원도심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도 많고 또 지금도 굴 지나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있고 그 부지도 만들어놓으면 기념공원을 찾는 분들 여수에 와서 많은 좀 힐링도 할 수 있고 해수욕장이나 오동도나 좋은 바다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여수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강하다는 부분을 해야 이기지 동부6군을 놓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 공항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못 이길 것 같다, 특히 그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이거 뭐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공모할 때 그때 대안을 제시할 텐데 심사평가를 할 텐데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검토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신월동 쪽으로는 의미가 좋은데 부지가 좁아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가장 의미가 깊은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여수시에 꼭 유치하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염려가 되어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기야 6월 지방선거에 새로운 의회나 만약에 시장이 새로 온다면 새로 또 해보겠지만 아마 순천 이런 쪽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율촌이 용역결과에 일 후보지로 나온 것은 공항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순천 그리고 전남 동부6군과 관련되면 그나마 순천과 경계되고 동부6군과 인접되는 지역이 율촌 쪽이니까 거기서 접근성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더불어서 인근에 공항도 있고 수도권이나 원거리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가점을 받아서 이 후보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9개 후보지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결과 검토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후보지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말씀대로 2023년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공모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저희들이 왜 기념공원 조성지가 여수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미리 설명도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당위성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그 자리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기념공원 조성은 역사성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신월동이 현재로서는 한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화약이 있기 때문에 부지도 협소하고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기회에 한화 고위층하고 여수시가 비공식으로 한번 만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화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타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신월동이 10·19 여순사건의 바로 발원지 아닙니까? 그보다도 더 역사성이 깊은 데는 없다, 위치로 볼 때. 그런 발원지를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성 문제에서 다른 지역에서 여순사건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고 왔을 때 신월동이 된다면 바로 이곳에서 14연대 이곳에서 바로 여순사건이 발발됐다 얼마나 거기에 공감하고 딱 들어맞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치더라도 이런 기회에 한화 고위층을 한번 만나서 비공식으로 우리 여수시가 70여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될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화 때문에 여수시가 많은 관광지로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타개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율촌 도성마을 쪽을 딱 특정해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된다면 반드시 공모해서 경합을 하더라도 당연히 여수가 되어야 되고 여수 중에서도 신월동 거기가 발원지기 때문에 가장 역사성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한화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한화와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안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으로 한번 접촉해볼 필요가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용역과정에서 고위층하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한화 쪽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본 적이 용역사에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이전계획은 없고 만약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용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9개 후보지 중에 도성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주요 사업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실무자는 위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아주 비공식으로 최고위층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화가 수십 년 전부터서 계속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수시민들의 정서였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게 만일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저기에 도로도 확 뚫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수 발전에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의 발전요소가 될 수 있고 아까 기념공원 조성도 최적지가 되는 것이고 여수에 큰 획기적인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하나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제한을 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범국민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어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들어 보셨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여순 10·19 범국민대가 지금 순천에서 주측을 이루고 있어요. 순천에 박소정 전 YMCA 이사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아마 2021년 8월 달에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 평화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도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미 용역을 마쳐서 저희들도 용역보고회를 마쳤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와 플러스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갖고 가셔야 만이 이게 혹시 이 국민위원회는 보니까 뭐 청암대 총장님과 또 연합회 회장님께서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6군에 오히려 우리 지역에는 유족회나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아닌 사이드의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 계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부시장한테도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시민과의 대화 지금 코로나 확산이 아주 심각하지 않아요. 150명 이상인데 여기에 가장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시가 사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하는 행사 실지로 대면하는 행사들은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 같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하고 코로나만 확산이 안 되면 염려를 안 하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되고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읍면동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읍면동 업무가 엄청났거든요. 그때 위험했어요. 위험,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냐고 또 3월 9일 날 대선하면 전 시민이 읍면동 투표소로 다 들어갈 것 아니냐, 업무들이 엄청 많고 많이 집합이 되어야 되고 좀 있으면 6월 선거도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할 부분은 시가 하는 행사들은 규모를 줄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비대면을 작년 같이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걸 부시장한테 의견을 냈더니만 상황을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보고 만들 당시에는 코로나상황이 위중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대면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100명 이내로 방역패스 다 확인을 해가지고 대면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작년같이 온택트로 계획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3월 10일부터 4월 1일 이 기간 중에 이게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4대 지방선거 이게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17일간입니다. 따지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온택트로 했을 경우에는 17일 동안 27개 읍면동을 하게 되면 인근 2개 동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코로나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염려한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 시도의원들 다 참석하지 않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노인회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자치회 이런 사람들 거의 동원되다시피 와요. 그리고 또 시에 시정홍보는 하지만 건의사항은 미리 또 다 수합해가지고 한다고요.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 코로나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건의 받고 홍보할 것 같으면 꼭 그렇게 모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고 건의도 다 미리 다 받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잘 상황 봐서 잘 협의를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민형 서무팀장입니다. 김인보 행정팀장입니다. 남기복 인사팀장입니다. 박혜경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권선화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종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두길 여순사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많은 지금 여순사건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여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천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 양성을 디테일하게 했어요.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수는 지금 예산 1천만원 세워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양성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하시는데요.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수가 발발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수시가 우리 TF팀이라든지 각종 유족회 사무실이라든지 제일 먼저 6개 시군 동부6군보다 먼저 이렇게 선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지역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지역사회연구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간제도 5명을 채용을 했고 또 전문직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일반 시민들도 여순사건을 바로 알고 학생들께 알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올해 이렇게 전문가 양성사업을 합니다만 기존에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몇 분을 배출하셨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을 계속 양성화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해재단처럼 그렇게 이순신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각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늦었지만 저희들도 올해부터 전문가를 양성해서 학교도 교육도 시키고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교육지원과에서 시민학이라는 일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대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학?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여수학. 거기서도 여순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제 우리가 구국의 성지인 이순신을 부각시키듯이 우리 지역의 아픔 어떤 우리 정말 미래 세대들이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 여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고는 계시는데 저는 조금 더 양성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양하게 여수학이라든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조금 더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랬기 때문에 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고 또 미래 세대들이 정말 그런 어떤 역사를 알고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 여수시가 작년에 이어서 좋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요.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양을 보면 여순사건 기념공원도 유치하려고 하고 또 여순사건 국가기념일 지정도 건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여순사건이 여수를 완전히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게들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애쓰시는 것 알아요. 심포지엄도 들어 있고 오페라도 들어 있고 하는데 문호개방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떤가 문호개방, 문화적으로 접근되는 것들을 어떤 틀을 가지지 말아버리고 많은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 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뭐라도 전국적으로 행사들이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면 저는 여순사건 기념공원이 여수에 유치되는 것도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타당성을 저희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를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테두리로 있는 것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다 모든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겠지만 여수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여순이 잘 정리가 되면 역사성을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호개방을 문화적인 문호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속하면서 아까 인재 양성하듯이 전문가 그룹도 계속 본인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수시가 오히려 줘버려라 그런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아마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다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순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태클을 걸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측면으로 업무진행을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겠고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1019 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나중에 그것은 천천히 저한테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잘 알고 있지만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 특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많은 또 좋은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1019 버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중간보고라도 받아본 일이 없어서 한번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 의견에는 동감을 하시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유연하게 여순사건 문화예술제라든지 각종 제주 4·3 유족과 교류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직무와 성과중심 인사관리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대로 현실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되고 있는가. 최근에 인사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전보에 관한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는 인사의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렬 간에 승진할 때 어떤 특정 직렬은 장기침체가 돼 있고, 어떤 직렬은 빨리 승진을 하고 그럼 직렬에 따라서 인사의 형평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진 인사할 때 여러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의 틀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전보는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잘 썼어요.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인사 하실 때 많이 고려해서 하시면, 인사가 왜 중요하냐, 공무원의 사기 문제입니다.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냐,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냐. 이것은 인사가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적재적소 인사가 됐을 때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수용하는 것이고 사기 저하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승진도 아까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꼭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뭐, 이런 관계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27쪽에 보면 우리 16개 단체, 47개 사업. 이 예산들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특정 단체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명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 좀 잘하십시오. 이런 16개 단체가 정치적 색깔을 띤다든가 우리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명에 맞게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명이 경리팀장입니다. 오병구 계약1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2팀장입니다. 신숙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신정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지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석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혜경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호 진남관리팀장입니다. 장명 망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율촌 장도에 파크골프장 조성.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77쪽에 있습니다. 여기 공원입니까, 여기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근린공원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럼 주로 여기 이용하는 시민은 어떤 계층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도가 역사적인 유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사적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양청에서, 아시죠? 광양청에서 여수시로 인계가 되었고 여수시 공원과에서 지금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효용성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 뜻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얘기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균특 1억5천 지원을 받았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올해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확보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어떠한 그린피라 그럽니까? 뭐 이런 거 요금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무료로
김행기위원장
무료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무료요. 그럼 앞으로 이용 시민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족단위, 장애인, 노인 등
김행기위원장
장애인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차원에서
김행기위원장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계층에서 이용한다면 그분에 대한 이동수단 이런 것도 좀 시에서 앞으로 후속 조치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직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김행기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완 세정팀장입니다. 최유기 부과팀장입니다. 박태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여상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종규 과표팀장입니다. 김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미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4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옥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락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영종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은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종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명옥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김종수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옥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체납액 징수에서 연 2년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4천만 원 상사업비도 수상을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을 받는 것같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혜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미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봉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나머지 지과관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그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은 코로나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 가족관계등록사항 사항별 처리현황을 보니까 출생이 1,370명인데 사망이 1,983명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자연 결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수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 이 지표로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정리할 뿐이지 민원지적과에서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을 매년 이렇게 전액 국비로 해서 작년에는 5개 지구 했고, 올해는 4개 지구인데, 전부 전액 국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에서 해서 경계를 분명히 확정지어 준다는 것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차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중부민원팀장인 박선임 팀장은 코로나 방역 관련해가지고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