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적극 대응하고 있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종섭 위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설의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또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가지고 있죠. 기존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아니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고?

연도가 확실하게 지명이 안 됐어요?

보통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다른 사례를 보면. 그런데 여기는 왜 5년으로 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들 생각에는 초창기고 아직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활성화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냐하는데 5년은 조금 너무 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이따 우리 집행부 과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트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운영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순신마리나 같은 경우는 몇 년 계약했습니까?

3년입니다.

3년이고 그다음에 재계약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연장이

예.

그런데 재계약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거기서 부결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인제 현재 운영위탁사가 금년 3월 20일 날 끝납니다, 운영기간이. 그래서 재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1월 26일 날 재연장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재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계획하고 우리가 위탁하는 기간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계획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별하고 선정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5년이고 여기는 3년이면 기간의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5년간의 운영계획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모든 것을 수반하는 것이고 위탁에 관련한 사항도 수반되는 것이고 위탁은 5년 기간 내에 운영계획 내에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에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자에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2년이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위탁기간을 5년이나 4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3년으로 앞당기든지 해야지 그 기간의 괴리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나 우리 조례에가 여수시 민간위탁 조례나 우리 시설관리 운영조례에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위탁할 수 있고 재연장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3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좀 자리가 낯설어요?

좀 생소합니다.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한테 물었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5년 아닙니까?

왜 운영보고를 5년으로 잡았는가?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웅천 거점마리나는 저희들 목표는 5년입니다만 2026년 정도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이순신마리나 150척 그다음에 소호요트마리나 21척 그다음에 1월 달에 준공된 원형마리나가 36척입니다. 물론 거점마리나 항만이 완벽히 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갖고는 당장에 어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웅천 거점마리나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5년간의 어떤 종합계획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말씀은 완벽하게 시스템이고 운영이 되어 있을 때 그 기간은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알았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거점마리나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

해양항만레저과장 조계완입니다.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기 주차장 있잖아요. 39면 저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재는 그냥 유료도 아니고 무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다가 맡기면 저것은 당연히 유료로 하겠죠?

그게 포함되죠. 민간위탁

그러면 유료로 했을 때 게이트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다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하게 된다면

무슨 시설요?

지금 차단기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료로 할라면 저기에다가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인건비 받아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주차장이 원형마리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개방된 시설입니다. 위탁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계류시설 36척 그다음에 주차장 39면 같이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사가 같이 위탁이 되면 거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어떤 민간한테다가 혜택을 주자는 쪽이 아니에요. 사실상 저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여기 주차장 이쪽을 제가 10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하다못해 배까지도 갖다놓고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다가 한 쪽 가 쪽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폐차수준들을 갖다놓고 장기 주차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형마리나를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전문가가 전문운영자가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제대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전문인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의 뜻과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은데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이 정말 수익만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민간위탁을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 번 해놓으면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다고 해서 또 3년 연장해서 가고 그러실 거라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굳이 민간위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이것도 시에서 직영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저런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주차장 관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의사가 결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직영을 검토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일부 마리나시설도 직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 운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으로 부산 같은 경우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또 현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소호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소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신마리나 쪽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직영을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적습니다.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이번에 원형마리나가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시설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봐도 충분히 경험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마리나하고 주차장하고 사이 도로 있어요. 이쪽 해변 쪽으로 나오는데

이순신마리나입니까?

여기 이쪽에 여기, 여기가 정말 지저분해요. 여기 가보면 기름 주유하기 위해서 배에 드럼통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이런 것 자기네들이 어구 같은 것 이런 것 넣어놓기 위해서 냉장고를 폐냉장고를 갖다놓고 있다고요.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주변이 지저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천이라는 곳이 요트들이 계류하기에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마리나 계류장에 보면 해상계류도 마찬가지고 육상계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요트들이 많이 정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형마리나 같은 경우는 36척이면 위탁을 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계류비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위탁 받아갖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의 얘기를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해봤더니 거기가 부대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계류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지금 몇 척 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육상도 마찬가지고, 해상도 마찬가지고 시가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해서 해상계류장이나 육상계류장을 더 많이 확충해 주기 전에는 그렇게 거기서 큰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번에 이순신 마리나를 위탁 공모를 할 때 이 원형마리나에 대한 것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공모를 하지는 않은 거네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슬리베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슬리베이라든가 크레인 해상에서 육상으로 올리는 크레인 시설 같은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순신 마리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그래서 이순신마리나하고 원형마리나하고 한꺼번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편익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신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히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해서 위탁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모할 때는 함께 묶어서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원형마리나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인제 요트를 운영하다보면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뭐 해상교통안전법이라든가 개항질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측에서 어떤 수익을 낼만한 게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잠깐 우리 이선효 의원님께서 주관해가지고 토론회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 토론회 전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늘상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다가 요구했던 게 웅천을 출발해서 요트들이 종화동에 있는 밤바다에다가 계류를 하고 그쪽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웅천에 가서 하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시정부가 여러 가지 해수부하고의 그런 의논 같은 게 필요하다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만 늘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낭만포차 있는 데가 방파제가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 방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웅천을 출발한 요트들이 밤바다 쪽에다가 정박을 하고 밤바다 쪽 종화동 일대에서 유흥을 즐기고 다시 승선해서 웅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그것만큼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려야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송재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바다에서 머물면서 관광객들이 우리 여수의 야경이라든가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재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박을 해서 또 우리 항내뿐만 아니라 우리 섬마다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것은 우리 거점형마리나가 조성되고 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구상만 하고 있지 그런 방향만 잡고 있는 상태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여수가 밤바다가 아름다운 이유가 물론 조명들로 인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사부크루즈라든가 미남크루즈가 종화동 그 일대를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목에 있는 조선소에 웨이동 페리호라고 두 개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이 거기에 아마 수리를 위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거기에 수리하러 온 웨이동 페리호 자체만 바라봐도 그것도 너무 멋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마리나에 대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꿈에그린 상가를 이용할 때 한 번 주차장에 댄 적이 있었는데 만약 원형마리나가 위탁이 되면 제가 봐서는 차단할 것 같은데요 여기를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현장을 못 갔습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느라고 못 갔고 아까 강재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안 있습니까? 권석환 위원님께서 또 주차장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면 36척에 39면이면 거의 한 척당 1대 이게 조성이 되면 제가 봐서는 이쪽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러면 상당히 여기 주변에서도 반발이 또 원형마리나에 대한 어떤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위탁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시를 주더라고요. 소호요트경기장도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호요트경기장 운영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형마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레인이 고정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동식 크레인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슬리베이 결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2026년 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소호요트장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원형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방금 슬리베이나 크레인을 왜 설치가 안 되었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설치를 하기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마리나 이 마리나시설에 있어서는 슬리베이나 이동식크레인이 됐든 고정식크레인이 됐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장소의 협소 이유만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일인지 한번 참고해서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경관지구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공사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경관지구가 예를 들어 우리 여자만이랄지 이런 데 지금 오폐수가 이런 게 생활하수 오폐수 이런 게 전체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관지구로 묶어놔 봤자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되면. 그래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차원에서 경관지구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용도제한에가 걸려서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재 법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수처리시설을 전혀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경관지구에 묶여서 전혀 설치를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일부 완화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그 장소를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어찌 보면 또 경관지구를 더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될 사항은 없는가요?

그런 것은 우리 송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경관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생활하수구 폐하수구 이런 것이 다 바다로 쏟아졌을 때는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고 더 죽어가는 바다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빨리 확보해서 처리를 해 준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을 통해서 지금 돌산지구 같은 데가 거의 아름다운 경관지구에 펜션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난개발 때문에 둘러보았지만 수영장 같은 데서 온풀장 같은 데서 바로 온수가 바다로 바로 유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다면 이번 그 법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새로이 하수시설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용도제한 폐지에서 벗어나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 하수처리시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따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 여쭤보십시오마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까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따 시정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관지구 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공공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자원순환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관련 시설은 경관지구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혐오시설로 인식하여서 마을 내 설치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지역민의 민원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마을과 일정 정도 이격된 경관지구 내에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금번 여수시의회 주재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관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농어촌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마을하수처리시설들이 설치되지 못한다고 하셨고 이번에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관지구 안에도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예를 든다면 돌산 같은 경우에 주거 밀집지역인 옛날에 마을을 이루었던 곳들에는 마을하수시설이 가능한데 지금 경관을 끼고 있는 펜션단지 일대는 그게 지금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오폐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하수처리, 공공이 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저희 시정부에서 진행한 것은 공공하수처리에 해당됩니다. 공공하수처리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집단으로 주거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과에서 3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경관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운영된 곳은 딱 한 개소입니다. 지금 궁항마을에 있습니다. 그런데 궁항마을에 설치한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경관지구가 그 뒤에 지정되다보니까 신규로 정비하더라도 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6년까지에 대해서도 23개소를 별도로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3개중에서 3개소가 신규로 경관지구 내에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운영주체가 개인시설에 대해서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재현 위원님께 질문하셨던 것처럼 돌산지역에 현재 들어서 있는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이런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리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는 작년 상반기 때 본 위원회에서 돌산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와 시공 지침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된 그리고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 상반기 때 우리가 현장에서 봐왔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돌산은 공공이 시설해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마을보다는 새로이 만들어진 펜션단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관지구에는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의존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을 통해가지고 궁항이라든가 화양면, 율촌 쪽에 아름다운 경관지구에 공공의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새로이 짓는 펜션단지들은 공공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거기서 하수가 처리되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항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의 주체가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공공, 하나는 민간 개인 공공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시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개인에 대한 펜션단지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 설계 시공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재까지 없는 게 아니고요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3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6년까지 23개소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개 확충하는 것에서 3개소가 경관지구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을 사업의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 경관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만을 개인하수처리가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처음에 조례를 했을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큰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 딱 집어가지고 제외를 하는 안건을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이 도시계획조례가 처음에 2002년도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 분류가 자원순환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자원순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연경관지구나 경관지구 내에다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제외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순전히 우리 공공처리로 하는 겁니까?

공공하수는 저희 시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 부서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공공하수처리의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을 산정할 때 해당 권역을 설정하거든요. 그 권역의 우선권이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1번으로 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공공시설이 입지했을 때, 세 번째가 민간시설 송재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시설이라 하면 펜션도 될 수 있고 리조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기 잡아놨던 권역 내의 처리용량이 여유고가 있습니다. 여유고가 부족하면 거기다가 그 펜션들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펜션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 없이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입 부하량에 따라서 각자 다 부담금을 내야 돼요. 우리 시내에서도 전부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넣을 때는 건물을 지으면서 유입 부담금을 다 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직관으로 해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런 데도 그 원칙에 의해서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막 퍼주기 식으로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나가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따라가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의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에 여수가 나갈 방향을 바라보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옛날에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뀐 거죠?

미관지구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경관지구로 이렇게 된 거죠? 미관지구를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용어를 바꾸면서 예전에 3여 통합하기 이전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있을 때 있던 미관지구가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의 그때 당시 미관지구 지금은 경관지구라 하지만 시가지 경관지구 이쪽 부분을 어디를 정하고 어디를 또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지정을 할 것인지 그렇게 좀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지금 23년 전에 통합할 때 됐던 그 부분이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도로 여건상에서도 개인이 2m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건축법상이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지은 집들은 전부 다 2m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 경관지구라도.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은 2m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도로가 인도가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것은 경관을 살리고 미관을 살리자는 쪽이 아니라 더 죽이는 쪽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지었던 집들은 다시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경관지구 조건에 맞게 2m를 안으로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번 집을 지으면 50년, 100년 가는데 그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여기는 정말 경관지구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폐지를 하고 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해서 여수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여기에 대한 것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종전에 법에 의해서 미관지구가 인제 경관지구로 바뀐 부분이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저희 시가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를 현황을 살펴보면 주 간선도로변에 좌우측에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도시계획법상에서 인제 이야기하는 미관지구에서 후퇴선 아까 강재헌 위원께서 말씀한 2m 부분인데 이게 건축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관련법에서는 2m 후퇴선은 없고 시가지 경관지구로만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경관지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정은 하지 않았고요. 특화경관지구 해안변을 끼고 있는 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안심산 자락 그다음에 종고산 자락 이쪽 부근인데 저희들 거기도 검토한 결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가지 경관지구를 민원도 제일 많아요, 그쪽이. 자기 땅에다가 2m 들여 넣어 가지고 건축한 것도 정말 좀 그, 그 불편스럽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다 내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뭐 시설을 만들고 뭐 차도 대놓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또 단속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이번 기회에 좀 용역을 해도 저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가지 경관지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현상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다 우리 여수시의 어떤 경관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여건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수 시가지 경관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되, 용역도 검토하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용도 지역을 이걸 좀 완화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하수시설의 어떤 공익적 측면이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개발행위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오겠습니까? 개발. 건축행위나 이런 걸 개발했을 때 이런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혹시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한 게 있습니까?

개발은, 이제 어차피 개발과 보존은 이제 항상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개발의 그런 그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입지하는 대상, 혜택을 받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주택 부분이 주로 됩니다. 민간 뭐 중소형이라든지 대규모의 그러한, 그 개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경관지구가 한 3개 지금 지구에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26군데로 대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완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어떤 개인, 어떤 사업자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건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계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마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여수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예, 개정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기존 조례안이 이렇게 존재해 있는데, 우리 저 서완석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 뭐 큰 차이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동주택 아파트는 12년 이상이 되면은 고급주택이든 또 서민주택이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1억 6,3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는 13억 1,8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수 전체 세대 중에서, 가구 중에서 188 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그나마 46%에서 뭐 한 55%라든지 60% 이 사이의 그 낡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낡은 저층 주택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집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 어느 경계선을 넘었, 이제 빠졌다 해가지고 이것을 방치하면 저층주거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주거환경이 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지원하고 중위소득 46% 이하도 지원하면서 실제로 어렵고 낡고 그런 저층지대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전 지역을 봤을 때 46%는 188 세대 정도에 이렇게 해당을, 배치를 받았는데 아마 이 사이에 지금, 사이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도 얼마 안 될 거라 봅니다, 전 지역으로 봐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집수리 수선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득이나 규모나 소요액이나 노후 정도는 다 분석해서 전문, 그 우리 자문단이 봐서 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또 어려운 부분들은 조항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현재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것 보면은 30% 이하까지는 100%를 지원을 하고 수선비를, 35% 이하는 100%, 그 위에서는 90%, 또 뭐 46까지 80%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46% 이하에서, 이상에서 한 뭐 60%라든지 이럴 때에는 한 50%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가 그 내 세부 규정을 정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차별 없이 어려운 주거 환경들 개선할 수 있겠다. 주로 밀집지역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밀집 지역이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 밀집 지역들이 보면은 개선 잘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들이나 도로나 이런게 안 되어가지고 집을 고칠라 해도 고쳐칠 수가 없고 이런 데는 실제로 도시가스나 뭐 상하수도 뭐 오수하건수 오수처리 종말처리랑 연결한 (청취불능) 골목길들에서 잘 안 되는 게 내가 말씀드렸, 그래서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대로,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있을 것이냐, 어려운 쪽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집수리 수선이니까 허가민원과가 해야 된다.” 또 “밀집지역에서 이렇게 개선, 개선이니까 도시재생과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집행부 의견에 지금 나온 것과 같이 도시재생과에서는 “전 지역으로 하면 일이 많다.” 이런 얘기고, 또 허가민원과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거 소득 46% 이하 188 이것도 하고, 공용주택도 하고 우리가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주로 밀집 지역이고 한다면 아마 밀집지역 원도심 쪽이 아니겠느냐?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심사해서, 전문 자문단 심사해서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면, 지원 액수 정해지면, 사업계획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업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188 세대에 46% 이랬을 때 주택, 허가민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46%에서 한 50%나 60% 정도는 이 정도는 적을 거다. 그러면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과가 일이 많으면 직원을 배정을 받든지 아니면 접수 받아서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도, 재생센터에도 이제 열어 놨습니다. “도시재생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각지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얼마 안 되니까 좀 주거환경을 개선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는 “전 지역을 보면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게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게, 지역이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서울시 같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는 광역에서 성능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초, 서대문 기초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뭐 지구를 지정하자.” 이제 이런 의견을 줘서 그렇다면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도시, 우리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지구로 수립된 지역, 전략지구로만 수립해놨지 활성화 기획 만들고 뭐 하여튼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우선에 그러면 전략적으로 수립된 지역만이라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수정안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이 지금 뭐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뭐 “전략하고 있으니 뭐 한다.” 이런

하여튼 저 개정 사유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또 다른 내용은 이따 집행부에 여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의원님 제가 한 2년 전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시정부의 답이 도시재생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또 지금 주택 성능개선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수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밀집지역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다 신청하게 되면 이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니 지금은 그냥 주거 급여에 의한 대보수 뭐 중보수, 경보수 이 정도의 집수리 하고, 그것도 한 1년에 한 6, 70억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지구로 수립된, 전략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 저희 원도심 같으면 뭐 충무동, 광림동, 한려동, 지금 동문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나가라고 했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지금 어떤 민원을 이제,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위원님이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또 여수가 지금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대한 적극적인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정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썩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수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가 7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도시가 그 옛 건물과, 구 건물과 신 건물이 조화를 이뤘을 때 그 도시로써의 매력과 가치가 있는 거지, 공동주택만 다 지어가지고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는 동네, 그 옛날 우리 도서관으로 이용했던 우리은행 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골드클래스가 지어져 가지고 있는 그 옆의 라인들도, 큰 도로변에 옆의 라인들 안에 살고 있는, 골목에 살고 있는 분들이 “도로를 내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넣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십 집이고 뭐 열댓 집이고 보상해주고 도로를 내준들, 저는 이제 내주고야 싶죠. 그런데 도로를 내준들, 그 열다섯 집 수용해가지고 보상해주고 그분들이 그 돈 보상 받아갖고 갈 데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보상해주고 떠나게 하고 도로 내준들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은 그 안에 집이 몇 채나 있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나가고 나면은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집들은 새로운 주택들을 짓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데에다가 도로를 내줄 바에는 고층이 아닌 한 4, 5층 정도의 주택을 지어서, 아니,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지금 그 큰 도로변의 앞 쪽은 지금 다 상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골목 사람들한테 거기의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내줄 게 아니라 그렇게 소규모의 지금 옛날 같, 그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 빌라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나가는 게 더 도로를 내주는 것 보다는 시가 효율적인 게 아닐까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이제 우리 시정부가 지금 고민이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없이 그냥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너나 나나 다 수리해주라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지금 이걸 할 거냐, 지금 이런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저층주거지역 노후된 집들은 오래된 집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수리 돼서 거기에 사는 것이 도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반시설 안 되고 또 그런 다들 개발이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어렵다 보니까 방치되고 떠나가 버리거든요? 인구도 떠나고 자꾸 더 피폐화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될 거 아니라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 집들을 좀 수리해가지고 제대로 삶의 질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에 어떤 안정성이나 인구의 어떤 유치나 이런 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게 나오듯이 “전 지역을 하면 많을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188세대, 작년에 국비, 도비해서 46% 중위소득 이하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막 그렇게 많지가 않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상황, 노후주택상황, 규모 또 수리비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46% 이하 빼고 그 사이에, 그런다고 부자는 할 수가, 소득범위 부자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채, 두 채 있는데가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을 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많다라고 한다면 서울 같이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서울은 성능지구 개선지구라 했는데 우리는 도시를 재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지구로 이미 수립된 지역이라도 먼저 하자. 전략지구로 수립을 해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다음 활성화 지역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뭐 국가 공모사업이 해당이 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세월은 가고 있고 그 자리는 그대로 피폐 되면은 사람들 다 떠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득 지금 46% 이하까지 하는데 한 60%까지 이렇게 해도 보면은 이것을 빠져나가니까 얼마 안 될 것이다. 전 지역이라도 얼마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밀집지역의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렇다면 서울같이 그러면 전략, 도시재생전략 밀집지역이란 도시재생 전략지구로 수립된 지역을, 지역이 밀집지역이다고 하자 그러면 그리라도 해보고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뭐 그 외의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46% 이하는 또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해 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지금 그 수정도, 수정, 전략지구라도 포함해보자라고 하는 수정안도 좋겠다라고 여기까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6대, 5, 6대 때 의회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니까는 도시재생 그 특별회계를, 그때 2개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번 저희 7대에 와서 그걸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따로 있었으면은 시가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저층주거지 집수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애요. 저층주거지 집수리를 하는데 보면 시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집수리를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노후된 저층주거지들은 그래도 5, 6,000은 들어가야지 살만한 집들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었다면은 집수리금, 보조금 융자를 좀 줘가지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그분,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집수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용이하고 좋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다 안 해줘도 뭐 이자를 보전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저층주거지 집수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성능 개선이거든요? 집을 막 뜯어,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능개선입니다. 지금 살, 살 수 있는 회기 사업 내에서

그런데 거의 다 의원님

예.

그냥 일부를 개보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기둥만 놔두고 전면보수 해야지 그나마 살 수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저층 주택들은.

이제 그 전면, 전면, 대수는, 대수는 있습니다, 대보수도

대수선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다 평가해서 하는데, 집을 뭐 이렇게 뭐 개축하지 않는 한, 개축하는 것은 이제 어렵, 까지 해 주기에는 어렵고. 아까 지붕 보수를 한다든지 안에, 내의 뭐 싱크대나 뭐 화장실이나 뭐 또 뭐 이런 것 또 도배장판을 해준다든지, 또 시장이 이제 판단해서 또 지원할 수는 이런 범위가 있어서. 아까 소득도 보니까, 또 노후 된 상태도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쓸만 한 집을 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 검증을 하게, 자문위원이 검증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에서의 이 부분, 소위 소득 46%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이 중간이라도 좀 하자라고 한다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내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도, 규정들도 있습니다 큰 부분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큰 수리겠죠, 큰 수리.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은 수리, 성능개선이기 때문에 좀 풀어주면 시에서 내부, 세부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50%를 지원을 할 것이냐, 지금 서울 여기도 이제 분리를 해놓은 것이 소득에 따라서 90, 100% 지원해 주는 것 또 80% 지원하게, 소득이 이제 아주 낮으면은 뭐 100% 지원해주고

그러면 의원님 지금 조례상에 보면,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상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지구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하자.”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지금 문구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수정을 해서라도 서울같이 그럼 성능지구로 지구로 된 데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견적을 어쩔 것이냐, 밀집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전 지역은 아까 소득 46% 지금 국비, 도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지구로 수립된 지역, 밀집지역 거기로 이렇게 한정해서라도 그러면 해보자.” “그래 그건 좋다.” 동의를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밀집지역이라는 정의에서, 밀집지역이라는, 이 저층주거지라 함은 밀집지역으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도시재생 전략지구로 수립된 지역 내 밀집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좋다.” 이제 그런 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제가 집행부, 시정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얼마 안 되니까 전 지역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밀집지역으로 어떻게 몇 호 할 것이냐 이런 구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 지역은 서울이 46%이하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그러면 전략적으로 수립된 지역이라도 우선해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라도 한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자, 이 정도로 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나머지는 시정부에 질문하겠다고.

예.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세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의에서 말하는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요, 집어넣어야죠,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업무수행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도시재생 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칭하려면은 도시재생사업지구라고 지역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급여법 제8조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세부 기준을 주거 급여법으로 정한다면은 주거급여법의 수선 유지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주거급여법 수단 유지비 지원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주거급여법 세부기준을 정하면 여기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구 규모나 소득 인정액이나 수선유지비 소유액이나 주택 노후도를 전부 이 기준안으로 주택거래법에서 말하는 기준안으로 정할 텐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저소득층이나 이게, 저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 그냥 주택급여법에 의한 세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예, 지금 주택급여법 제8조 2항에 ‘기준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8조 2항의 기준이 뭐냐 하면 지급 기준입니다. 수선비양이,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수급자, 필요한 사람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노후 등을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이걸 기준으로 준다.”

그러면 이게

“여기도 이걸로 기준으로 해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를 따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만 받거든요, 주거급여법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좀 못 받으신 분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40%, 60% 말씀하셨는데 그분들까지 하려면 이 기준은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이 주거급여법의 수선유지비 지급을 평가를 하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소득, 노후주택 상황 또 그 가구의 규모, 수선유지비, 뭐 2000만, 뭐 1억 주라 그런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노후도가 뭐 30년이든 40년이든 현재 상태를 보겠죠. “이런 걸 고려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아까 46% 이하는 현재도 전 지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46% 한다 해서 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되지만, 46%에서 그 위의 사이에 밀집지역에 그대로 방치돼서 뭐 능력은 없고 노인들만 살고 있고 고치지도 않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원해서 해주자 하여튼

정광지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 듣죠. 우리 서완석 의원님에 대한 그 질의는 이 정도로 충분히 들었고요. 시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서완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저층주거지역의 노후주택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서울특별시와 같이 주택성능개선 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저층주거지의 대상 범위가 여수시 전체로 포괄적이며 밀집구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 근거는 주거급여법 제8조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선유지 급여의 집수리 지원기준과 같은 사항으로 별도 조례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기준이 뭐예요? 소득 기준이 지금 중위소득을 우리가 판정할 때

이게 복지 쪽에서 아마 기초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매월 소득으로 따지는 거예요, 뭐 연봉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재산 상황을 가지고, 중위소득 46%라는 게 기준이 이게 뭐예요?

제가 자세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복지 쪽에 기초수급자를 정할 때 소득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위소득 범위가 거기에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5% 이하, 46% 이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위소득에 대한 것은 다음에 오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한다 해봤자 뭐 큰 보수가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생활하면서 이제 단순한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벽지, 장판 예를 들면 싱크대 교체 뭐 예를 들면 화장실 뭐 이렇게 보수한다든지 아마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할 만큼 다 지금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여기 또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또 확대도,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고

시비를 늘려서 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집수리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복되는 거기에서 근사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말 한마디라도, 예를 들면 의미가 다른 (청취불능) 괜찮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래서 나, 여기를 보고 10명의 위원들이 여기를 이제 발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부분이, 이분들이 다 이걸 과연 검토를 했을까,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을. 지금 그리고 이제 집수리 사업자는 지금 어떻게 뭐 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그 개인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들이 요청을 해서 LH에서 해 주고 부담하는 걸로 그 우리가

그럼 LH가 사업자네요?

LH가 사업자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고 어쩌고, 기본적인 사항은 할 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다 이제. 그러면 저는 도심권에서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저 시골권에 가면 도심권의 반도 못 되는 사람들 수두룩 해버려요, 아주,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전략 구역 공모사업도 있고 인정사업도 해서 저희 집수리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집수리 지금 하고 있고

별도, 예,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좀 모호해서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그게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서울시 같이 용역 같은 걸 해서요 성능개선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용역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진짜로 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집수리 사업은 응모해서 된 지역들, 이제 거의 많이 했습니다 원도심 지역,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응모를 할 거고요. 응모가 되면 꾸준히 집수리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해놓은 거 보면 주거급여법에서 중위소득 46% 이하한테는 다 이제 이렇게 해 주잖아요?

예.

약간 비율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래도 그 정도라면 예를 들면 우리 기본적인 상황은 다 해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지구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로 해갖고 온다, 그러면나머지는 소외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놓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지, 지금 도시재생 다 해서 가고 있고 새뜰마을 사업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 삼복 뭐 해가지고 (청취불능) 이렇게 계속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 있는데 이것을 있는 법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가야지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중복되게 할 필요는, 저는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부는 그동안의 주거급여를 통해서 단독 주택들의 집수리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있는 그 예산이 또 상당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집수리 지원한 내역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주로 농촌 위주예요. 농어촌, 농촌 위주로 집수리를 했더라고요. 그 예산이 한 70억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7대 의회가 생겨가지고 그 예산을 상당 반납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해당이 안 돼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든가, 그래서 그걸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뭐 강재헌 위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위원님의 지역구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죠, 신도시.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원도심의 지역구 위원들이잖아요? 이제 뭐 도시재생전략 지구로 지정 되어 가지고 집수리를 하고는 있죠. 그리고 했죠. 그런데 그 국비가 어디로 쓰여지냐면 보통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거나 뭐 하수관 교체를 한다거나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집수리 지원은 미미해요. 광림동도 지금 도로 뭐 새뜰마을 사업해갖고 도로 삐까번쩍하게 내놨고 하지만 지금 그 뭐 한국 건설에가 짓고 있는 데, 그 앞에 그 골목 안에 갇혀 있는 집들 한번 가보십시오, 빈 집 천지예요. 그런데 왜 거기를 해야 되냐면 광림동 뿐만이 아니라 동문동도 그렇고 한려동도 그렇고 남산동도 그렇고 고소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소동 안에서도 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지금 집가가 평당 뭐 1,500만 원이, 2,000만 원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집들은 여전히 보수가 안 되고 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시공동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수선이 되어가지고 산다면 주거지로는 최상의 곳들이죠. 병원도 가깝지, 은행도 가깝지, 시장도 가깝지, 여기 살아야 돼요. 주민들이 떠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골목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왜 수선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다 지금 농어촌, 농촌 쪽만 집수리를 해 주고 원도심 안에는 집수리를 안 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래서 주민들은 도로 내달라고 아우성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내주면 스무 집, 몇 집 보상해주고 나가버리면 그럼 또 누구를 위한 그게 도로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몇 집에 몇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 내주는 거니까 뭐 이제 그것도 주민들 또 요구에 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좀 그런 딜레마에 또 빠져 있거든요. 도로 내주라고 그래서 다 내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집수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 집에 뭐 택시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비우고 떠난다 이거예요, 집수리도 원만하게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목포 같은 데를 한번 봐보십시오, 서울도 마찬가지고, 골목 안의 집들을 기가 막히게 수리하지 않습니까? 목포의 뭐 손혜원 위원이 창성장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정도의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집수리가 아니라 한 6, 7,000 들여서 정말 멋진 그런, 다시 도시로 재탄생되어야 되거든요, 저층주거지들이 집수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부가, 내가 보면 그때 제가 그래서 10분 발언 때 얘기했잖아요. “국비 1,000억 원 가지고 오면 시가 매칭으로 1,000억을 해서 집수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맨날 그거 받아다가 커뮤니티 센터 짓고 도로 내는 데 다 써버리고 나니까 정말 집수리는 안 된다는 거죠. 하고는 있어요. 충무동도 그 산 자락 마을에 일부 보수가 되어서 옛날 뭐 재래식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다 바꿔주고, 담장 같은 데도 페인트도 다 되어 있고, 하고는 있으나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원도심의 골목 안의 집들이 다 비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 입장은 그래요. 원도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동, 이 주민들이 여기서 보상받아갖고 어디로 가봐야 갈 데가 없어요. 집, 너무나 주택 건축비가 치솟아가지고. 그 돈 뭐 한 1, 2억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살고 있는 데를 보수를 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곳에 살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 종화지구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저층으로 건물만 올려서 막 그렇게 짓지 않고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게 숙제예요. 원도심의 저층주거지들을, 저층 주택들을 개보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줘야지 빈 집이 안 돼서 공동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농어촌 쪽에 예산이 가는 게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는 사람이 살 인구도 적고 하는데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 왜 사람을 살 수 없는 여건을 시가 만들고 있냐, 제가 그 부분을 늘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할 수 없다, 우리 도시재생”

아니

예.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원도심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하고는 있으나

아니, 예. 하고 있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딱 거기도 충무동이면 충무동이 다가 아니라 어느 딱, 면적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에서 벗어나면

저희

안 된다니까.

저희들이

예.

문수지구 같은 경우도 그 구역 안에를 했고요 또 구역 바깥에 집수리도 이번에 105 정도를 또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형평성이나 이런 걸 다 봅니다. 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만 해 주고 그러면 같은 어떤 주택단지 내인데 저쪽은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충무 지역 같은 경우도 구역 안에 들어가서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반영해서 또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걸로 해서 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 조례를 만약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답변을 저희들이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완석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여수시가 70%가 공동주택이고 30%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도 새로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거 따져놓고 보면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저층 단독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걸 해 봐야 돼요.

예, 예.

집수리가 필요한 단독 주택들이 도대체 몇 채나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오는 도시재생에 의한 집수리를 앞으로 얼마의 계획이 있고,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니깐 그 부분을 주거급여라든가 도시재생 그 특별법에 따른 주택수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몇 년 이면은 이게 다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충당, 예.

굳이 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역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앞으로 뭐 향후 5년 이내라든가 3년 이내면 단독주택에 대한, 오래된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가 다 끝나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빈 집 만들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전 그거 조사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빈집, 저기 파악해 놓은 것도 한 3,000채 가량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는 또 허가민원과 소관이라서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허가민원과니까

같이해가지고, 예 예.

우리는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예, 그게 아니요, 예, 같이

협조해서

예, 예.

“향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저기 지금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는 굳이 이 시점에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지. 저는 진짜, 이제 서완석 의원님은 그래도 고집 세고 그러신 분이니까 이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2,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우리 시정부에서 절대 못 만들게 해가지고 발의 자체를 못 했다니까요. 하여튼 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이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기 발의자입니다마는, 저도 우리 송재향 위원님 말씀에 지난해 그 발의해갖고 집행부에서 안 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번에 발의를 같이 좀 하자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예산이 농촌 지역으로 80%가, 저도 지금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농촌 지역에는 폐가가 많아요. 폐가가 많애. 그리고 또 주소지만 거기에 있지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나와 사시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골목길, 골목길 가보면 그 뭡니까, 파란, 과거의 집들이 다 떨어져, 시멘트, 흙, 이 벽들이 다 떨어져 나가갖고 골목 들어가면 그 파란 포장으로 엉거주춤해갖고 방에, 그 안에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재향 위원님, 나 굉장히 노력 많이 한 줄 알아요. 우리 전반적인 시의 뭐 환경, 문화 뭐 이런 것까지 전체 다 하시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나는 100% 동의합니다.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응? 그 파란 포장을 쳐놓고 방 안에서 잔다니까요? 그런 데 보셨습니까? 우리 충무동 특히, 아까 새뜰마을이나 도시재생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뭔 놈의 여기는 도로나 내주고 뭐 새뜰마을에 큰 회의실 건물이나 짓고, 이 정의가 벗어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난 2년 전에 우리 송재향 위원님 하실 때 이게 됐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늦지만은, 모든 것이 늦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집행부 의견, 시정부 의견을 보면은 ‘모호함’, ‘모호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까 또 발언에도 ‘애매하다’, ‘애모하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과장님이 이런 발언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발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넘어갔을 때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위원님 이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 2년 전에 발의를 할 때 설득력 있게 안 된다 해서 아마 그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또 왔단 말입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이것은 이리해서 안 되고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 설득을 해서 안 되게끔 해야지, 여기 와서, 회의석상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는데 “애모합니다.” 또 여기에도 “모호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까? 이런 걸 갖고 와서 의회에 와서 의결받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과장님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하고 싶어요, 먼저? 하세요, 그럼.

아니, 아니, 아까 협의를 안 했다 그래서

해봐요, 그럼.

사실은 허가민원과하고 저희하고 두 분이, 과장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모호하다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저충 주거지라 함은 저층 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여수시 원도심 구역은 도시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니까 고렇게 제가, 고렇게 넣으면은 애매하지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완석 의원님께서는 “아니, 그냥 이걸로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설득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여기 와서 이제 의회에 제출을 내놓고 그렇게끔 해버리면은

저희들 입장은

이건 어떻

이게 좀 안 맞다고 하는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발의한, 발의한 위원의 인격은 또 어찌 되어 버립니까? 우리 전체적인 의회의 인격이라고 봐요, 응?

아니, 제가 그 모호하다 표현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 분명히 2년 전에 해서 이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해를 못 시키고 이게 올라와 갖고 문서상에도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예요. 정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과장님

예.

이러한 문구는 넣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은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커트를 시켜서 정확한 걸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셔야지. 이게 지금 구로 서울에 이거 4군데인가 지금 조례가 지금 되어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물론 새뜰이나 뭐, 응? 도시계획재생사업에나 다 들어 있을 거라고 봐요, 응? 뭡니까, 전주 또 부산 광역, 서울은 구로, 서대문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해갖고 이 방향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이렇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와야지, 여기하고는 어때요, 우리 지금, 우리 서완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하고 이 4군데 조례상하고는?

이제 4군데 조례를 검토해

대동소이합니까?

아닙니다. 주택 성능 개선 지구를 다 지정을 하게끔. 주택 성능 개선 지구를 지정을 해서

석면?

주택 성능 개선 지역이라고, 서울특별시

말씀하세요.

그걸 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그 우리 또 민원허가과에서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도 말입니다, 2008년인가 7년도, 내가 지금 기억이 그 우리 아파트 12년, 15년, 처음에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우리가 적절하니 보수해 줄 수 있다.”뭐 상하수도 또 뭐 이런 것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래갖고 뭐 뒤에 13년으로 내려와 갖고 지금 12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들이 천지에다가 해갖고 시의원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래갖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시의원들이 이게 무기가 없어, 이게. 응? “같이 주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그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아시죠, 그런 거? 도에서 엄청나게 내려와서 주택가에 지금 예산이 배분돼 갖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인사유재산이에요, 아파트가.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주택도 사유재산이다 이거야. 그런데 왜 단독주택은 공공, 공동시설의 사유재산은 혜택을 주고 실제 우리 주민의 혜택은 안 주고. 이래서 형편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해서. 아까 포장을 치고 산다니까, 벽에다가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그런 데는 또 그 옆에는 “여기는 우리가 새뜰 마을 지역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끔 또 표현을 해요, 광무동에. 그래갖고 거기는 하나, 손 하나도 못 댔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용무로 우리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기고 나섰다가 사실 특위 모니터를 보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규모, 이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규모랄지 그런 현황 파악들은 가능한 부분이죠, 현황 파악. 적어도 저층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위한 대상은 어느 정도 되겠다. 법적 근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위소득 46% 이하, 그 지원 규모 또 지원 대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현황 파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어떤 업무의 이견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정안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발의를, 대표발의를 하신 서완석 의원님하고 또 시정부, 이견을 가지고 있는 허가민원과하고 도시재생과가 더 협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조례가 상정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민원과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현황들 이런 것들이 파악된다면 파악해서 서완석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논의 후에 조례를 다시

잠깐만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기초적인 그런 현황 파악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업무에 이견이 없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송재향 위원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택성능개선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보수, 중보수, 개보수를 통한 집수리 가지고는 집을 수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저층 주거지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집당 5천만 원씩 500집만 수리하면 250억 들어요. 그러면 자부담 만약에 50% 시킨다면 125억이면 가능하거든요. 여수시 전체 예산에서 125억 별로 크지 않고, 그 원도심을 그렇게 들여서 집수리해놓는다면 여수의 또 다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허가민원과라든가, 안 하실 걸로 봐요. 앞으로 도시재생과는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데 집중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기 받아놓은 국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국비 가지고 저층 주거지 집수리하는 데에 좀 총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질의·답변에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아닙니까?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다음 우리 3월에 회기 때까지 이걸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하고 꼭 협의해서 그때까지 마무리 짓게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지금 현재 제가 보면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는 관리실이 따로 거의 없는 상태이죠?

30년 넘었어도 관리실은 따로 있는 경비실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관리실

관리사무소는 거진 30년 넘었어도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가 적은 단지는 없는데 단지가 큰 단지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 금호 이런 데는 30년 넘었어도 관리사무소는 다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경비실을 95%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경비실을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이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했고요.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 57평방미터 이하 세대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주민부담금을 기존에 10%에서 5%로 축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자부담률을 10%에서 5%로 축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여 빌라 형태의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번에 우리 성학맨션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10%했지 않아요. 벽면철거 작업을 하는데, 그럴 때 자부담을 5%로 줄이겠다 그 말씀인 거네요?

예, 조건이 3가지입니다. 30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 57평방미터 이하인 세대가 80% 이상인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14개 단지에 한 4,9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좀 나온 부분이어서 주차장 증설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하고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지금 예를 들면 신월 금호 같은 경우에도 92년에 준공해서 딱 30년 거의 됐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인제는 주차장 필요성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사업에서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대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단지 당 해서 최대 하는 것이 7천만원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라 지하주차장에 관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건물이 아니고 별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느냐 건축법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웬만한 보수는 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주차장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자부담을 그런데 우리가 지원 사업할 때 사실적으로 10% 자부담하지만 더 넓게 하지 않습니까? 범위가 부담률이 더 크잖아요, 지금 통상.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시행한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왜냐하면 자부담률이 높다하더라도 그 아파트 측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인데 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단지마다 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이나 공법상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공간이 예를 들어 주차장을 들어가는 공간 입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기초라든지 그런 문제도 연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처음에 안 만들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남아 있는 부분을 파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단지 예를 들어 좀 한 쪽에 안 보이는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적극 도와, 왜냐하면 주차장은 오래 된 30년 된 이상 아파트는 항시 부족한 사항이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공감을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질의 하나할게요. 지금 여기에가 지원범위가 기본시설해가지고 경비원 등 근무 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 시설 이랬는데 여기에 관리사무실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리사무실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근무하시는 조례에서 같은 경비원 등의 어떤 직원으로 선정을 같이 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비원만 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포함된 범위로 같이 넣었습니다.

경비원 등 그래서 관리사무실도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편의시설하는데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진입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어서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종교부지라 하면 지금 동산교회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고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걸 지금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했을 때 성학맨션이나 귀인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요지는 없습니까?

그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고 성학맨션하고 그쪽하고는 방향이 조금 틀린 상황이라 성학맨션하고 가운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 거실 부분이 각도상으로 틀리게 있다 보니까 주공아파트하고는 층수에 대한 상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착공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도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또 저희들도 거쳐야 되고 결정 고시된 다음에 최종안으로 된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등급이 D등급인데 그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살고 계신 분의 안전은 확보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D등급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도 거진 사업절차라 할 수 있는 방향 자체는 다 잡아서 이번에 의견청취하고 몇 가지 결정고시하고 나면, 3월하고 나서 하면 사업추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크게 용적률에 상관없이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개축이 가능합니까? 15층에서 18층 아니면 15층에서 20층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사전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5층에서 18층으로 지금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 여수시의 공동주택 가장 문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저층아파트를 뭐 고층 20층, 25층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분양아파트 30년 이상 된 이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고 가야 갈 때가 됐다. 도시환경은 변하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뭐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점점 베란다고 어디고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여수에 현존하고 있는 공동주택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이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험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합니까?

10% 똑같이 저희들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10% 그러면 다시 재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10%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저는 칭찬해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홀로 독거노인들이 주로 살고 계시고 열악한 오래 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어서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신속하고 빨리 TF팀을 구성하셔서 철거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추경에 보니까 보수예산이 세워져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칭찬도 받으시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칭찬 한번 하시죠.

같은 지역구라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 대단한 말씀을 하셔서

갈음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