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정책 관련 외부 인사와의 면담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장님,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부임 이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2022년 임인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중심의 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서부권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계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4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대장홍대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 많은 진전을 이뤄낸 만큼 현안 사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부선 실시협약 등 다양한 현안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아 있는 관련 절차들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사업을 보고드리며 서부권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강북횡단선, 목동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으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부터 목동까지 연장 25.72km입니다. 목동선은 신월동부터 당산역까지 연장 10.87km입니다. 추진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1월 국토부에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을 최종 반영해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2021년 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고, 2021년 8월 24일 기재부에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4개 노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일 KDI에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북횡단선, 목동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예비타당성 보완 용역을 시행해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 향상 방안을 모색,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해당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정거장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은데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적게는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이 걸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강북횡단선 노선도, 3쪽 목동선 노선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12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기준으로 원종(대곡소사)에서 화곡~홍대입구까지 총연장 16.1km입니다. 이후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기준으로는 노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어서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대장홍대선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원종홍대선이 반영되었고 신정지선은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결과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 부족, 별도의 차량기지 신설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원종홍대선 전용 차량기지 추진, 기지 위치 협의 등을 서울 강서ㆍ양천ㆍ마포 그리고 경기도 부천ㆍ고양,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2020년 5월 26일, 7월 30일 2회에 걸친 국회 간담회를 통해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7일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접수하였고,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민자적격성이 기재부로부터 조사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서 2022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이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시행,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등을 할 계획으로 이에는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노선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ㆍ5호선 연장 및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용역 개요는 2ㆍ5호선 연장 및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용역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 5월 26일 문영민ㆍ신정호 위원님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21년 7월 9일 문영민ㆍ신정호 시의원님 그리고 황희 의원님실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에서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가능한 여러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2021년 9월 29일, 11월 5일 신정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8쪽 향후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지자체와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용역 추진안인 부천대장지구로 신정지선 노선 연장을 통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관련 지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모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ㆍ5호선 연장 및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모든 대안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업의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자 공고 기준으로 사업개요는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약 16km에 정거장 16개, 차량기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29년까지 하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1조 5,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2월에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서 2020년 10월에 재정계획심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3자 공고를 한 결과 2021년 작년 5월 사업제안서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돼서 현재 실무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실무협상 추진은 교통수요와 총사업비, 운영비, 분양 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좀 더 협약을 문구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승인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훈 교통기획관,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관님, 조금 전 간담회에서 대장홍대선 11개 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국토부에서 우리 쪽에 협의 요청한 공문 중에서 좀 민감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제출이 가능한 내용을 저 포함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는 힘드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 들어왔던 내용들 지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 관련해서 피맥(PIMAC)에 제출한 서류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안 들려서요.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 피맥에서 하려면 미리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계획서 같은 거. 오늘 중으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부천대장지구 쪽은 협조 논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김포 쪽하고는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시도실무협의할 때 안건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민감해서 좀 어려울까요?

그건 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용역에서 가능한…….

질문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논의가 됐던 서류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무협의를 했다고 하는…….

네. 할 때 저희 서울시에서 이런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그걸 갖고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볼 수가 있을까요? 고민 한번…….

그것은 좀 논의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관님, 저희 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출하기가 곤란하신 자료들이라도 해당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셔서 열람을 할 수 있게라도 해 주셔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 없이 공개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시의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좀, 곤란한 자료라고 하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열람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자료가 이렇게 전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해당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정거장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문서에 돼 있는데 이 문서의 결재는 누구까지 받은 겁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님도 동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도시교통실의 의견입니까?

이 사안 가지고 시장님께까지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교통실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식 문건이 곧장 지역에 뿌려지고 언론에 뿌려질 텐데 아마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대체적으로 노선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선도 이외의 역에 대해서 신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 주민들로서는 “우리 지역에도 역이 있어야 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여튼 주요현안에 대해서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신설 등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주민들로서는 어떻게든지 더 만들고 싶어하죠.

이제 다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철도국장님, 역 하나 신설하는 데 얼마가 더 들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역 하나 더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죠, 경전철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규모에 따라서, 경전철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에서 500억 내외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맥 자체가 또, 이미 들어갔는데 추후에 역이 신설되면 피맥에 영향을 주죠?

그렇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총사업비의 15%가 증액이 되면 다시 한번 타당성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사업 전체가 똑같이 2년 내지 3년이 순연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보지만 피맥을 지금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정거장 신설 등 검토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 같아 보여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페이지 3차 제안공고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고 제안공고는 몇 달 정도 이렇게, 두 달 보나요? 언제쯤 제안공고가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지금 국토부에서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 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3월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난 다음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서면회의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2월 중 내지 3월 중으로 하고 제안공고는 한 6월 정도 보는 게 낫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인데요.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곳, 그러니까 차량기지 이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자기네 지역으로 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그쪽하고 논의가 됐다는 부분이 여기 없어서, 거기 용역보고서에는 논의가 돼 있을까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리려다 다 못 드렸는데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용역에서 신정차량기지만 이동하는 안 그리고 방화차량기지까지 합쳐서 이동하는 안, 단독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다양하게 8개 안 22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경제적 타당성 B/C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부천하고 광명하고 협의를 했다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가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안, B/C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안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세훈 시장님 당선 이후에 가장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한 곳 하고만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경제적 타당성이 좀 낮아서요. 지금 저희가 협의했다고 하는…….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대장지구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식문서로서는 처음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저희가 협의를 했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지만 관계되는 지자체 부천, 강서구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두 번째 안인 김포 안에 대해서 협의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

네. 부천대장지구로의 이전에 관한 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처음 문서가 나온 것 같아서요,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어렵다고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용역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고 또 가능한 안을 가지고 후보지 지자체하고 협의까지 마친 결과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용역 결과 현재로서는 어렵다?

용역 결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관계되는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하고 협의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5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요 건폐장 이전 전제조건을 저희는 쭉 했었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김포하고 의논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폐장 이전과는 상관없다는 게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폐장 이전과 같이 검토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시 입장입니다.

시장님하고 약간 스탠스가 다르네요?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이제 같은 조건이라고…….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이셨고요.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하시고요. 기존에 우리 시가 갖고 있던 건폐물 이전과 합쳐서 검토를 한다는 입장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께 아까 보고를 하셨다는데 시장님도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은 원래대로 돌아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건폐장 이전이 5호선 연장 김포한강선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합쳐서가 아니라…….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랑 철도국장님 오시면서 지난번에 회의했던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우형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현재 기본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정거장 신설 문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역 신설해 달라는 게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기존에, 역 신설한다고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 높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때 우리 교통실에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구별로 지금 현재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한번 좀 점검을 해봐라, 조사도 해보고 미리 사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이 몇 개가 지금 현재 요청이 오고 있는지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다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역을 더 신설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가 아직 자료를 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서부권역 특별위원회 관련한 업무를 제가 틈틈이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번 3월, 9월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도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속기록도 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스터디는 돼 있는 상태고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형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4개 노선에 대해서 피맥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가 됐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 용역도 작년 12월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역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예비타당성이 높다고, B/C가 높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지만 그것을 넣을 거고요,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높지 않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그 안까지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역 신설해 달라고 온 민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강북횡단선은 3개…….

어디어디인가요?

간호대역 그리고 정릉성당역 그리고 염창나루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라도 사전에 B/C가 잘 나온다고 하면 추가해서 포함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했는데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대장홍대선 같은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 국토부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통화를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해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 전략환경영향평가받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자료수집을 위해서 공고를 한 것 같아요. 공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 들어가고 나면 한 7~8월 경에 제3자 공고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3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빠르면 2023년도 말에서 2024년도 초에는 착공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당히 더딜 것 같아요.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도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이런 어떤 구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올 연말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9월, 10월이면 3자 공고 제안을 받고 나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실시설계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몇 년씩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관님?

이것은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 때도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염려를 많이 하셨고, 이게 국토부 일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계속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동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듯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에 있고 또 3월에 주민설명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단계별로 확인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여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협조를 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관님이 올해 1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신정차량기지 이렇게 이전한다는 부분은 2호선, 5호선 연장 문제까지도 서울시가 지금 입장이, 저희들도 지난번 회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만 서부광역철도 차량기지 갖고도 부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몇 년씩 끌었습니다, 강서구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차량기지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 봐라, 지자체 사실은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도 안 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2단계로 해야 될 부분들이 2호선이나 5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김포시나 아니면 인천 검단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사실은 된 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능한 안들을 검토를 하다가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남은 안이 부천대장으로의 연장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안이 대장 연장안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신정차량기지 단독으로 부천대장지구로 이전하는 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 부천 그리고 강서구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했는데 조금이라도 수용할 의지가 있든가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지가……. 차량 이전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거기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8개 안 중에서 지금 정말로 검토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 김포하고 인천 서구 쪽으로 가는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부광역철도 차량기지 갖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8개 안 중에서 마지막 안을 가지고 여기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추진 안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일단은 좀 아쉽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왔지만 양천에서 그 국회의원하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여기서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라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관님, 사전에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고 장상기 위원님도 하셨는데 충분한 준비를 안 하시고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게 특별위원회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가 좀 들고요. 지금 여기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강북횡단선이라든가 목동선, 서부선, 대장홍대선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노선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역 신설 부분 있죠? 앞서 우리 도시철도국장님이 역 하나 신설되는 데 한 300억 정도, 지금 보니까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 한 2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5%면 통상으로 치면 한 3,000억까지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인데 300억 정도면 아까 역이 3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북횡단선에서 신설 요청 들어온 안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지금 강북횡단선의 월드컵경기장으로 잇는 부분을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이 랜드마크 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는 물론 여기에다가, 정거장 신설 및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시거든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주 첨예하게 돼 있더라고요. 출구 하나에 지역 주민들이 좀 갈라서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설 역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위치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절 없는 거죠?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이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했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용역을 12월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3개 역에 대한 신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검토를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하면 피맥에 수정을 해서 요구를 저희가 건의를 할 거고, 그것이 낮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자꾸 안 되는 그것을 주장을 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그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으니 B/C가 낮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더 주장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 등 수립을 할 때 그 안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우형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좀 더 다음번에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도 다 보고 업무보고한 내용들도 다 봤고요 우리 직원들이랑 계속 스터디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임 교통기획관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넣은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내용을 담은 건데 위원님께서 더 앞서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서울시의 의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지금 여기 있는 예타 보완 용역에 3개 역에 대한 신설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랜드마크역 이전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타 보완 용역이 끝나는 2022년 12월에 제출되는 내용에는 3개 역 신설 그리고 랜드마크역 위치를 변경하는 건이 들어가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완 용역에서는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완 용역에서 B/C가 높게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예타 중이라도 피맥에 신설해 달라고 의견을 낼 거고요. 다만 B/C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걸 주장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 등 수립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번 교통기획관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역 신설을 논의하자는 게 답변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의견에는, 여장권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3개 역 신설, 예타가 끝나기 전에 피맥에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넣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거든요.

그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조건부 같은 거죠, B/C가 높다는 전제하에.

기획관님, 기획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서울시민이 바라볼 때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게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역이 신설 안 되는 걸로 여겨요. 여기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타 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걸 반영해서 보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향후계획에, 앞서서 우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너무 모호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12월까지 됐는데 역 3개가 안 들어가고 역 위치변경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역이 신설되는구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료 만드시는 데 좀 신중하셨어야 되는데, 답변도 방금 말씀하실 때 지금 3개 넣어서 했는데 안 되면 뺐다가 나중에 기본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때 다시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정말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애를 써서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한 번 애써보겠다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지금 3개 역 신설 그리고 위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 진행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에 반영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용역에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게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피맥에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용역 맡기실 때 연구방침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 방침서 지금 잡혀 있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12월부터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12월부터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셔서요 그 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에서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요. 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면 3개 역 신설, 랜드마크역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용역에 포함이 됐다는 연구용역방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추진 관련해서 지금 3월에 주민설명회 있죠?

네.

지금 보면 기존에 역이 12개였었고, 역 신설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역 부분이 되게 민감합니다.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가졌던 역 개수 그거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제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회신에서 당초 협의한 안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11개 정거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회시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하나, 상암역 같은 경우에 성산역 생기고 상암역 부분이 있는데요 상암역이 가지는 그런 발전가능성 부분이 있다면 꼭 역이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책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도국장님.

네.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요 지금 보면 역 하나에 출구가 두 개 있는 곳이 있고 아홉 개가 있는 곳이 있고 일곱 개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보통 이 출구 하나 내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경전철 기준으로 해서, 이 철도시설이라는 게 어느 한 부위를 딱 떼어낸다는 게 힘듭니다, 전차선도 있고 통신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참고하시고요. 출입구만 별도로 떼어내서 토목구조물 공사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연결통로 개념이거든요. 연결통로 개념이면 보통 한 50m라 그러면 m당 1억 원씩 해서 출입구 하나당 계산을 해보면, 출입구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신림선 예를 들면 모 역에 출입구 하나 해야 되는데 짧게는 토지보상비까지 150억, 길게 했을 적에는 한 300억 원 이렇게 하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출입구가 출입구 상단에 있는 사거리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규모가 어떠냐 이런 것에 따라서 출입구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지 예민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예타라든지 총 사업비에 상당히 민감한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입구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또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입구 만들 때도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통기획관님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도국장님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정보라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최가 어딘가요? 국토부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국토부입니다.

서울시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겁니까?

국토부 주관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속…….

국토부에다 일방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전달을 해서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주민설명회에 가면 주최하는 쪽에서 그냥 한마디 딱 설명하고 나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월드컵대교 관련해서 버스노선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교통기획관님.

네.

그런데 저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대교가 생겼는데 지금 몇 개월이 되도록 못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해결돼야 할 수 있다,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니, 새로 월드컵대교가 생겼으면 당연히 거기에 노선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노선을 빼다가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반대를 하겠죠. 결국 1차적으로 싸움을 붙인 건 서울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서울시와 노선이 바뀌는 그쪽 지역주민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노선이 바뀌는 양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절차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신규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이 중단된다고 하면 지역에도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차량들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신설은 거의 어렵고 있는 노선들의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 노선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국장님, 기존에 있던 노선 자체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꾸려고 했던 게 기본 방침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 노선이 수요가 안 됐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노선을 조정을 하셔서 수요를 맞추셔야죠. 실제로 전체 노선 중에서 일부만 기존 노선이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노선을 없애고 기존에 그 옆에 있던 노선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증차를 시켜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신설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A구하고 B구하고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여기에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사한 노선의 증차를 통해서 수요를 커버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빼서 새로운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보면 노선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조정하는 것처럼 해서 변경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그러면 A구하고 B구는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버스도 중요한 우리 대중교통 아니겠어요? 아니, 월드컵대교가 생겼는데, 다리가 생겼는데 지나가는 버스가 몇 개월째 없습니다. 우리 서정협 권한대행 계실 때 다리가 생겼으니까 이거 해 준다고 해서 딱 했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안 돼요. 아니, 그걸 월드컵대교를 이용해야 할 지역구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전에 서정협 권한대행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던 내용이 왜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양 구의 싸움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그리고 마치 그걸 홍보했던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저는 지역주민들이 낸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국장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노선을 없애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노선을 조정한 것처럼 해서 A구하고 B구 싸움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나서서 A구를 설득하시고요 B구는 당연하게 만들어져야 될 노선을 신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오늘도 버스정책과 팀장, 담당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하여튼 이거는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만 지금 몇 개월째예요, 지금 다리가 세워진 지가, 개통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님 이전에는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 오고 나니까 이거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방침인 겁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

시장이 바뀐 거랑은 무관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니, 그때는 해 주신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못을 박아주셔야죠.

제가 기한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국장님 바뀌시면 다음 사람도 검토만 하시다가, 그러면 어느 세월에 됩니까? 기획관님, 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 일 맞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하여튼 가능한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면 선거 때까지지 않습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딱 못 박아서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이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한 상반기 중으로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까지입니까? 국장님, 3월까지 안을 마련하셔서요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 할 때까지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다시는 A구하고 B구와의 갈등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모든 설득의 노력과 갈등해결의 노력은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민원인에 대한 그런 답변도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노선 조정과 관련한 절차를 신중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조수진 양천갑 국회의원에게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약속했다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2021년 6월 25일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하고 넉 달 만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거 하라고 검토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해 연말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불가능한 걸로 나왔으면 그 6개월, 5개월 사이에 오세훈 시장께서 행정상, 서류상으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지시하는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었으면 오세훈 시장은 철저하게 양천구민들을 속인 거죠.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기억도 나고,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관련되는 규정, 절차들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용역에서 용역기간까지 늦춰가면서 좀 더 타당한, B/C가 높은 안까지 강구를 해서 협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나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도시교통실은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2021년 6월 25일 신정차량기지 옮기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온 문서가 있냐고요, 도시교통실로?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고뇌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여건임,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만드실 때 고민을 좀 해서 여기에 담으실 내용들 그리고 시민들이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담아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신정차량기지는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특위 위원장이지만 강북횡단선이라든가 목동선이나 서부선이라든가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더라도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라든가 연구용역이 나온다든가, 저는 보완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오늘 알았어요. 아니,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할 거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특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과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