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 화합을 위하여 조직된 인제군 번영회의 활동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인제군 번영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완료 후 사업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인제군 주민으로부터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에 주 내용은 인제군 번영회는 현재 사단법인 인제군 번영회와 6개 읍면 번영회가 각각 별개의 단체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 사단법인 인제군 번영회 개별 단체에게만 지원되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을 참고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또 번영회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말씀 드리면 의견 제시 부분도 있고 또 남면 번영회 같은 경우는 번영회와 군번영회에 회원이 별도로 있어서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 제시 및 탈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조춘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4항 인제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5항 인제군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조례 규칙안, 제6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7항 인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9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0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1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2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제13항 인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제14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5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인제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17항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인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인제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인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22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4항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25항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3건의 조례안은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전 위원장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면 현재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13개 지자체는 2021년도 말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인사권 독립이 가능하였으나 인제군의회는 2021년 정례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관계로 인제군의회 인사 독립은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의회 근무 신청을 받고도 발령을 내지 못했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으로 근무하고자 하고 희망 사항이었으나 이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집행기관이나 인제군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을 대단히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면 인사권 독립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조례 정비가 안 돼서 조례가 발의가 안 돼서 못한다 이것 밖에 없죠?

그럼요?

그러면 그 뜻은 부군수님 인사권자인 군수는 하고자 했는데 인제군의회 의장께서 거절했다 거부했다 또는 불가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조례 개정 이후로 미루자는 건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2021년 즉 전년도 정례회기에 조례가 발의 돼서 공포가 됐으면 인사권 독립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직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조례가 공포 안 돼서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조례가 공포 전이어서 불가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니 조례가 공포되면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바로 진행하겠습니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께서 이 이후로 다시 또 연기하면 또 연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제군의회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바로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사권 독립이 되려면 예산서부터 모든 것이 같이 병행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인사권부터 독립은 가능하다?

부수적인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3월 달에 임시회하게 되면 그때 하더라도 가능하다?

분명히 독립돼야죠. 인사권이 독립되면 회계도 독립 돼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단시일 내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때 당시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으로 다시 원대 복귀한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희망하는 공무원은 최대한 전출이 되겠고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분들은 파견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능합니까? 6월 1일 이전에?

못할 거라기보다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또 핑퐁하는 거예요?

조례가 공포되면 인사권은 독립시킬 수 있잖아요. 인사권만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인제군의회에 있고 파생되는 책임은 인제군 집행기관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인제군의회에 공무원이 과장, 계장, 주무관이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지 의장에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인사권이 의장에게 독립 돼 있으면 군수 또는 부군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인제군수가 인제군 농업인에게 50% 농자재 감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권 독립도 선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서 가면 되죠.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일 이니 우리 업무가 아니니 관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 하면 근무 평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과로 이제 소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뭐 독립권이랑 관계없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의회사무과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좀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복귀를 하더라도 근무평점에 있어서 각 과에서 그거를 룰을 만들어 주셔야 의회사무과도 고급 인력이 올 수 있고 열의 있게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와서 그냥 허송 시간 보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공직자로서의 근무만 하고 가는 그런 기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 기관이 되고 서로 안 오려는 기관이 되고 진급도 늦어지고 그런 관행을 집행기관에서만 조금만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거 지금 인사권 독립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그 방안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같은 공직자분들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의회사무과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수는 적지만 일곱 분의 의원님들 아마 수행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을 좀 집행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건 없을까요?

저는 그겁니다. 의회 사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근평 점수가 좋으면 그걸 그대로 그 과에 가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그게 복귀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특히 7급에서 6급 진급을 한다든지 6급에서 사실 사무관 진급은 꿈도 꿀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한번 제도화를 만들어서 갔으면 하는 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급수를 한명 보직 이동해 봐야 한명에서 많아봐야 2명이든요. 급수로 따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힘들죠. 그거는? 아마 제도적으로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조금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안 될 건 없다고 보니까 그 부분 염두 해 주셔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꼭 일정부분 그런 게 좀 제도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독립이 돼서 신규 직원을 선발을 해서 모든 조직을 진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아마 지금 국회 빼놓고는 그 시스템 적용하기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맞죠? 국회는 입법 고시로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도 뽑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인제군청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신규 직원을 선발한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신규 직원을 뽑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럼 인제군청에서 선발을 해서 다시 의회사무과로 이렇게 귀속시키는 이런 제도인가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원도지구로 가야지 인제군 독립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이 들어와서 평생 인제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인제군에서 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화천 갈 수도 있고 양구갈 수도 있기 때로는 도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안에는 그 후에도 모르겠지만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은요. 꼭 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의회사무과도 나름 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집행기관보다 적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업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외상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 그걸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고가 됐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역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 되짚어 보면 이 이전에 환경보호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고 직무 태만이고 직무 포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왜 이전서부터도 할 수 있는 걸 안 했느냐 지금까지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서 컴퓨터 못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왜 실행이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안 됐어요?

처분이 됐는데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 어떤 쓰레기 봉지 안 넣고 버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삽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조례가 아닌 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하냐?

언제요?

7월 달에 내려온 걸 이제 조례 발의한다고요. 개정한다고요?

그러면 골든 타임 다 놓쳤네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네요. 없어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과태료 징수, “인제군 전입자에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서 전입 세대가 인근 지자체에 있으면서 종량제 봉투를 30장 50장 가져왔어요. 100리터들이 그것도 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제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조례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장님 농가를 순회해서 몇 군데 상의를 해봤어요. 상의해 봤다는 얘기가 농자재 반값 지원해주는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을 게 없다고 대부분이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도 주례 회동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특정 농가들한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만 출하하는 농산물에 한해서만 해주는 걸로 돼있어요. 조례상으로는 맞죠?

그러면 그 출하를 하지 않고 만약에 큰 대기업같이 큰 곳에 그러한 곳을 만약에 계약재배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락동 시장 기준 가격으로 고시를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출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감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대로 보게 되면 또 군수가 필요시에 농작물을 원할시에는 해 줄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실제 유통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별 그렇게 실효가 없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어떻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통 관계에서 각종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하차비, 상차비 또 거기서 구전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계통 출하해서 강원고추연합에서 또 수수료 하지 농협에서도 수수료 만만치 않게 이렇게 지금 그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다 따지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그 박스에 대한 그건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항상 보면 볼수록 이 조례가 과연 잘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서 차라리 다른 거에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부작용이 심할 것 같아요. 여기도 군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야채 같은 경우 고랭지 야채 같은 경우 많이 출하가 돼서 과 물량이 돼서 가락동에도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그런 폭락했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정작 고추만 가지고 여기가 고추 주 생산지고 가락동에 어떤 점유율도 높고 또 주 소득 품목이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요. 소장님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농가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된다. 선별을 잘못했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럼 폐기했을 때 폐기는 어디서 처분해요? 서울서 처분해요. 인제군으로 가져와서 처분해요?

가격이 폭락해서 보조를 받으려면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유통 시킬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폐기 처분하냐?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뭐 하남시가 됐던 서울시가 됐던 농산물 폐기물을 안 받아 줘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럼 과거와 같이 15톤 덤프트럭에다가 박스 털이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 폐기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 안나세요. 소장님 기억 없어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가격 폭락된데 대해서만 보전해 주지 그것이 다시 제품으로 즉 농산물로 유통을 시키고 판매가 되고 소비자가 설치하고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3년 평가가 특 고추가 4만원 했어요. 평균치가 그런데 3만원이 됐어요. 그럼 1만원을 보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 보전하잖아요. 손실 보전해준 그 고추는 다시 유통을 거치냐 아니면 폐기 처분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유통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가격 형성이 점점 다운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고추 가격이? 그건 이중 혜택 아니에요. 올려서 판매해서 벌고 판매해서 그 수익이 나고 또 단가만 못한 것도 보전해 주고 그러면 또 유통은 시키고 납득이 안 되는데요.

특으로 올려서 제값을 못 받으면 그것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다 특이 아닌 제품을 특으로 판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기예요. 사기 네 담당관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