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 건설소방위원회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구·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통합신공항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물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6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있어서 많이 바빴지요, 그렇죠? 코로나도 아주 심각하게 확산하는 중인데, 특히 오늘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도지사님이 포항경주공항을 근거리 국제노선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신공항 문제는 최근래에 국회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어떤 법적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마지막 16쪽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신공항 이전주민 소통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장소통상담실 운영 해서 ’20년 11월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이 와서 많이 상의하고 그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이틀,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오시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고지가 되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아마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보상 관련해서 아마 많이 문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정사협회하고 해서 무료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지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 특히 태양광 같은 것은 좀 더 모니터링 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나 어떤 투기라든지 기타 우리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저해 요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태양광시설 같으면 아마 시·군이나 도에서 허가가 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지역 주변 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개발사업들도 저희들이 시나 도에서 허가될 사항들은…
시환
김시환위원
상시 모니터링은 잘 하고 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언제 될, 공항의 어떤 개항 시점은 ’28년인데 지금 상당히 바빠,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최소한의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야기는 되고 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까지 저희가 사업구역 자체를 오픈을 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고지가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대충 안 정해놓았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허가구역으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우리가…
시환
김시환위원
인근에 영향 미치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니터링도 잘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군위·의성에 어떤 그러한 문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도 잘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거기 전번에 연말에 예산 만들 때 울릉도·독도 무착륙 비행행사 개최를 그때 두 번 하기로 안 했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때 한 번은 저희가, 그러니까 2회 개최로 올렸다가 삭감되고 한 번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정현
박정현위원장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3월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3월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알아보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아서 8월로 저희가 지금 일단 일정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이라고 있는데 ’22년 15억 예정되어 있는데 이 취항 항공사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포항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진에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15억 관련된 것은 이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취항하는 횟수하고 그다음에 탑승률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일부 변경되면서 경주시도 일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제 진에어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포항공항에 지금 취항하는 민간항공사가 진에어 한 곳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진에어 하나여서 한 군데만 지원하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또 보니까 지역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진에어 입장에서 도에서 재정지원이 없으면 포항공항에 안 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지원 자체는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포항공항이나 지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역공항을 저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포항에도 진에어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수요가 많으면, 돈이 되면 지원 안 해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가 없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또 지역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말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역 항공사는 저희가 신공항이 건설이 되고요, 울릉공항이 2025년 또 건설되고 포항공항이 있고 또 울진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보면 4개의 공항·비행장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항공 편의성과 도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항공사 설립이 타당한가를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결정하고, 한 가지가 울릉공항이 지금 2025년에 개항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활주로가 1200m, 소형 항공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내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이 개항되었을 때도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 항공사가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운항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얼핏 나는데,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저가항공사들의 거점 이러면서 저가항공사들을 함께 가겠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가항공사가 이제 LCC,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티웨이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이 지역공항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대구는 티웨이가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 대구시에서 티웨이에 얼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가항공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저는 좀 지역 항공사 출자를 하면서까지 지역 항공사를 만들, 물론 용역단계입니다마는 이걸 하고 싶은 의도가 좀 있으니까 어쨌거나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납득이 가지가 않거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지역 항공사 운영하는 지자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부산에어하고 이스타항공, 군산 쪽에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항공 편의성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수익성이 얼마 나고 또 지원을 통해서 지원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편의가 돌아가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하여간 타당성 조사가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역민의 항공 편의라는 이유로 이렇게 출자를 하고 예산을 들이는 일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또 출자법인 만들어서 항공사 만들고 우리가 출자한 것 운영해야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포항공항이나 이런 데 오는 것 또 지원해야 하고, 다 이것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런데 지역 항공사, 물론 설립할 때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게 운영되는 걸 보면요,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항이 이제 3개가 오픈을 하고 또 신공항이 앞으로 물류공항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 여객 중심에서 물류로 넘어가서 지역 항공사가 물류 부분도 좀 담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그럼 예측을 우리가 신공항 하면 물류하고 여객하고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향후 국토부에 제안하고 있는 게 연간 1000만 명 이상 탑승한다는, 여객 수요가 1000만 명, 그다음에 항공 물류는 26만t이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26만t은 지금 충분히 그 이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역 항공사는 여객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여객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역공항이 물류 중심 공항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한 90…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게 지금 취항 항공사를 재정 지원해 주고 또 이걸 출자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이게 출자를 해놓고 운영할 때 계속해서 또 적자가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이것이 정말로 연구용역을 하면 객관적으로 좀 옳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용역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우리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나름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준비를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방 항공사를 출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역 항공사가 설립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적용하시고 꼭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관련된 건데요. 울진 비행장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전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게 임시방편이나 아니면 대체로 적절하게 이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울진 비행장도 가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울릉도·독도 무착륙 비행행사 할 때 타는 기종이 50인승 터보프롭?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지금 나중에 울릉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들어가는 기종이지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을 서울에서 띄워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논스톱으로 울릉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할 때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포항경주공항하고 울진공항에서 투 트랩으로 해서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처럼 배를 타고 들어가듯이, 울진에서 타든 포항에서 타든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울릉도 갈 때? 울릉도 입도할 때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쪽에 오셔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 울진이라든지 포항 쪽에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돈을 좀 거기에서 여유 있게 쇼핑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쓰고 갈 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진 비행장 제가 가 보니까 거기에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는 과정들,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준열
김준열위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울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울진에 있는 청년들을 봤는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진에 비행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으니까 울진을 지켜주고 울진에서 같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께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서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지 지역공항도 설립 타당성에도, 울릉도라는 우리나라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섬이지 않습니까, 독도가 바로 옆에 있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일한 창구로서 경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비행장을 지금까지 레저스포츠 쪽으로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여기다가 항공의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해서, 민간인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뭡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시·도민들이 공항 건설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도민들에게 신공항 건설 자체보다는 공항이 건설되고 나서 어떻게 지역의 산업이 바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군에서 대표분들, 그러니까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시·도의 기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공항의 어떤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뭐냐, 이런 부분은 신공항 추진하면서 홍보비가 많이 서 있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가 생겨서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든지 뭐 이래서 그냥 위원회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구성해놓고, 대부분 우리 위원회가 그래요.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발의할 때는 막 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 해놓고 나면 특별하게 할 게 없어. 그리고 또 이분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모이라 그래서 회의해 봐야 거의 효과가 없거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위원회를 만들 것 같았으면 아예 만들지 말고 정말로 이 위원회가 발전과 더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그래요, 보면. 해가지고 이것 뭐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이게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홍보용 아니면 선거용으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의를 둬서 위원회를 어차피 이제 신공항추진단에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가 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시·군별로 공항 관련된 사업을 받아보면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사업들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 이게 일반 도민들께서 느끼는 신공항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추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운영을 잘 하셔야 되지, 그냥 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군공항 우리가 추진 중이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 군공항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게 절차상 그런 게 있다면서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미군 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에서 승인 권한을 위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한미군에서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위임이 넘어오는 시점에 그걸 어떻게 보면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위임이 아직 안 되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임 지금 계속 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저희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협상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언제부터 우리 군공항을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런 절차적으로 지금 미비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통합신공항을 만든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인 절차가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보도 하고 우리가 다른 용역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앞서간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계속 우리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앉아서 용만 쓴다, 우리가 하려고. 지금 보면 추진이 거의 군공항도 그렇고 우리는 막 앞서 나가지만 민간공항도 거의 추진이 안 되었잖아요, 군공항이 안 되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기본계획이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행정적 절차가 거의 다 되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군공항 그게 기본계획이 되면 국토부 사타 바로 같이 때를 맞춰서 용역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 이행도 미적미적하다. 그렇잖아요, 좀 이게. 우리는 막 지금 앞서가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어떠하겠다는 걸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밑에 기반은 아직까지 2020년도에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변화된 게 없고 발전된 게 없다. 그렇잖아요? 발전된 게 없잖아, 지금 2021년도하고 2020년도 우리 이것 처음 통합공항 어디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하고 지금 뭐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용역 자체가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용역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국토부·국방부와 협의를 하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되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군공항 이전 절차 이런 게 안 되었는데 용역이 다 되어 있어도 이게 지금 옮길 수가 없거든. 그런 부분부터 먼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나머지 용역이 나오면 이게 우리 땅을 보상을 해 주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저는 신경을 써야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 후의 문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신공항추진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랑 같이 연결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절차, 행정적 절차 이런 이행 부분부터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게 된 후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여야정협의체라든지 정치권과도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도 국방부·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미군 측에도 계속 지금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조만간 그 부분들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군공항 절차가 안 되면 민간공항은 안 되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군공항이 되어야 그게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공항 사타가 완료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군위 편입도 보니까 국회에서 특별법 만드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행안위 소위에서 상정…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올라가지를 못 했잖아.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소위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절차를 다 이행해가지고 해 줬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항 체계상 우리 지금 통합신공항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이 중추공항으로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점공항으로 지금 우리 공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항, 울릉공항 등은 일반공항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 거점공항인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대구공항이 단거리 국제노선밖에 못 가는데 이제는 좀 중장거리 국제노선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화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류 중심 공항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국토부 답변은 어떻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토부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내일도 제가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데 물류공항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다는 건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26만t, 1000만 명 건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것도 수용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가덕도공항은 무슨 공항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가덕도도 저희하고 똑같은, 위계상으로 똑같습니다. 거점공항입니다.
한창화위원
거점공항인데 거기는 관문공항이죠,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관문공항…
한창화위원
관문공항으로 가죠? 그리고 가덕도는 지금 중추공항으로 요구를 해놨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난번에 가덕도는 관문공항이라는 걸 자기들이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6차 공항계획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들한테 국토부에 올리고 그런 걸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알게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이것은…
한창화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덟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조감도 한번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리 통합신공항 조감도 없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정확한 위치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들어간다는…
한창화위원
지금 신공항이 추진한 지가, 결성된 지가 몇 년째지요? 통합신공항? 아니 조감도도 안 나오고 대충 그런 설계도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물류가 얼마 되고 뭐가 얼마 되고, 최소한 그런 것들이 거기에 교통 인프라라든가 물류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곳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개략도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도라든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도가…
한창화위원
아니 이걸 다른 데 투기 대상으로 될까 봐, 그래서 오픈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 조감도가 나오고 활주로 길이는 대충 어느 정도고, 아니 국토부에는 다 알렸잖아요? 보고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말로만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통합신공항 국토부에다 올린 것 아니잖아요? 올렸던, 보고했던 내용이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의회에서 그런 것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
한창화위원
아니 다음에 보고할 때가 아니고 오늘 연초에 보고를 해야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다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국회의원들, 13명의 국회의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지사도 알고 계시고요. 도의원은 알 필요 없다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의회는 알 필요 없습니까?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다못해 고속도로를 어떻게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신공항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경전철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연결이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 투 포트 이야기하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항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장기적인 이야기를 ’22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기계획도 세워놓고. 그런데 우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다음에 신공항이 생기면 생산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취업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얼핏얼핏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공항·철도·항만 그런 물류 인프라 트라이 포트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업무보고 다시 하십시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박찬우 단장님, 오늘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이 이 신공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못 받은 점을 지적하고 또 신공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여덟 꼭지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 국비가 반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반영되는 것이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다른 꼭지는 다 도비로만 이루어지고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사업도 하나 들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일이 너무 단조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항이 이전되기는 된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국비가 없는 게 공항 건설 자체는 어차피 국방부하고 대구시에서 군공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단계로 국토부에서 민간공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항이 들어왔을 때 주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신공항 이전이 이게 계획대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아주 세부적인 것 말고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은 군공항 같으면 국방부하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빠르면 3월 중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가 군공항 같으면 기재부에서 기부 대 양여 심사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하고 그게 끝나서…
세혁
오세혁위원
사업자 선정을, 기재부 사업자 선정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심사가 끝나면 국방부에서 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대구시에서 이제 사업자 선정…
세혁
오세혁위원
올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기부 대 양여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심사가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게 지금…
세혁
오세혁위원
상당히 걸릴 걸로 보이는데.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몇 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나서 저희 계획으로는 2024년.
세혁
오세혁위원
실시설계?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래서 2024년도 정도 착공하는 걸로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실시설계를 한 1년 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1년 만에?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거기 신공항 관련된 사업들이 공항추진단보다 오히려 건설도시국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셨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도로하고 철도 관련해서 이번에 2차 고속도로망 계획에도 많이 포함이 되었고요. 철도 관련해서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지금 많이 포함되어서 신공항 접근성이 지금 많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까 실시설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정대로 ’24년도쯤에 보상 협의가 시작되고, 보상도 1년 이상 안 걸리겠어요? 그렇게 걸리는데 보상협의 시작되고 공사를 시작한다. 그게 한 ’28년도 정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우리 공항 관련된 SOC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공항 건설할 때 그런 SOC 사업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 아직 그런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세워지지, 사업계획만 있지 예산 반영되는 것이 아직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일단 국가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사업으로 당겨서 지금 착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 개항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사업계획으로 바로, 당해 사업계획으로 빨리 우선순위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8년도 개항까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추경에라도 국비사업이라도 뭘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물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기가 있는 공항추진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업무보고는 다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준비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단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바로 돼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럼 내일 가능할까요? 안 그러면 14일쯤에?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14일쯤에, 내일은 저희가 국토부에 올라가야 되어서.
정현
박정현위원장
14일쯤에 하는 걸로. 여기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도로철도망계획 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같이 넣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별도 보고하는 걸로 그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