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숙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허 경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건강국은 코로나19감염병,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선제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및 백신예방 추가 접종에 집중하여 시민 안전과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건강국은 6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107명입니다. 예산은 2조 6229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 7조 94억 원 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사시설, 의료기관,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100세 시대 노후 걱정 없는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및 안심먹거리 환경조성 등 6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광주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한 복지혁신 강화입니다. 광주복지 총량분석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민주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협치 활성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속 추진을 통해 복지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연구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광주형 복지모델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의 일과 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주민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지원, 현장복지인력 확충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등 현장밀착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민선8기 정책방향에 맞춰 시민 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과 종합재가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확대 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기초보장제 등 빈곤층 지원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광주형 복지일자리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 지원 등 더 좋은 더 내일 자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복지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보강 등 지역복지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노숙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지원강화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설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주거와 의료·복지시설 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참여자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말 개관한 빛고을 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장년층의 생애 재설계를 종합 지원하고 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경력형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 300여명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 지원과 따뜻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수급자 발굴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결식우려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하는 효령노인복지타운 내 국민체육센터의 필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걱정 없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 인증을 추진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치매예방과 노화방지 특화형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을 조속히 착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 보호기관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모와 휴식의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장사시설 확충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조성을 통해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 도시가스공급 등 주민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2페이지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동행기반 마련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기관·단체·시설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수련시설과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지역장애인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증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이용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아인쉼터와 수어교육원 운영,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존 장애 당사자 중심의 지원에서 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으로 지원내용과 대상을 확장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연금과 의료·교육 지원 및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의 연차별 사업추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유형 및 특성별 맞춤형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4개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립병원 기능보강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과 재난·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각종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시민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서비스 지원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양·한방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및 고위험 임신부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구강건강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건강검진사업 및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신건강 친화도시 구현 및 치매 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의 안정적 추진과 코로나 심리지원으로 시민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촘촘한 지지체계를 통한 자살예방관리,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적극 개입으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강화하는 한편, 전문화·체계화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2페이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일상회복 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 확산 및 확진자 폭증으로 기존 검사체계를 전국적으로 선제 도입하여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병행추진하고, 코로나19 치료체계를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운영 확대와 먹는 치료제 도입, 병상 추가 확충,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으로 확진자 확산예방 및 치료·관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및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구·의료기관·검사기관 합동 신속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명확한 감염원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확인과 기초·심층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특히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시민 감염병 면역 형성을 위해 어린이 및 성인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감염병 유행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매개체인 각종 위·해충 제거 등 선제적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약품유통체계 안전 관리와 헌혈 및 장기 기증자 인식개선 등을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재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지원센터와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안심식당 지정운영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광주만의 맛과 멋을 담은 대표음식을 브랜드화하여 먹거리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안심 소비문화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의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방역수칙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유통식품과 시민 다소비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선제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뷰티 인력양성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뷰티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업소의 지정·운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 뷰티서비스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이내로 질의·답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요.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들 있지요, 건강국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지요.

예.

50인 사업,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에 전부 적용이 되지요.

예.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건강국에서 50인 사업장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지금 그…….

파악 못했어요?

예.

우리 과장님 중에 누구, 지금 중대재해법이 27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그 기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관심이 없고만.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수치를.

갑자기가 아니라 27일 법이 시행이 됐다니까, 27일부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도 누구 파악하신 분 없으세요?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어가지고 그걸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구만. 알았어요. 그 파악해 가지고.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 몇 개나 되죠? 아직 정확, 정확한 건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좀 조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쪽 봐보면 ‘영락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당시 영락공원 조성할 때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된 약속사항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입니다. 영락공원이 2천 년대에, 99년, 2000년에 조성될 때 여러 가지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추진할 수, 추진이 가능한 것들은 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였어요, 그 사항이 몇 가지, 몇 가지?

일단 저도 지금 가지 수는 저도 파악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0여 가지 이상 그 당시에 사업이 있었고.

아직까지 지금 약속 이행이 안 된 사항은 뭐지요?

그 당시에 저희 내부, 그 당시에 웬만한 사업들은 추진이 되었고, 다만 이후에 그 주민들이 새롭게 이것 좀 더 해 달라라고 요구한 사항들 최근 몇 개 접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요청을, 저한테 자꾸 와서 약속 이행을 안 한다, 시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주민과 시가 합의된 약속사항인데 이행을 안 한다고 그렇게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

우치, 아마도 우치협의체 쪽에서 전달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 1월 4일에도 주민 분들과 만났었고요. 또 바로 엊그제 또 우치의 강성백 대표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만나면 어떤, 만나고 난 이후에 뭔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해결이 안 되면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락공원 관계로 해서 가까운 효령지구 지역하고 우치 지역하고 협의체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도 면담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약속했던 사업들은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또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로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맞춰보자 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영락, 아니, 국장님 그게 있어요. 처음에 영락공원이 그리 들어갈 때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 또 이후에 제2의 또 다시 또 영락공원 조성을 또 하잖아요, 2차 사업을 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차.

3차, 3차. 이것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그 주민들이 언성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상임위가 있다 보니 저한테도 주민들이 자꾸 불만 섞인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요. 자꾸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님을.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 주민들께서 좀 뭐라 할까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교적. 그렇게 막 이렇게 막무가내가 아니고…….

자, 알았어요. 얘기 했으니까 제가 질문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세요, 주민들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최근에 2월 4일날 격리됐던 고등학생이 사망을 했어요. 유가족이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을 제가,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운동선수인데요. 당초에 전지훈련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이 확진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교사랄지 옆에 동료학생들이 확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19일날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밀접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중에 5일이 지난 1월 24일날 PCR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1월 31일까지 재택치료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월 31일날 12시에 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통보를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기로는 재택치료병원하고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문답도 했고 그래서 증상 산소포화도랄지 체온이랄지 이런 것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1일 정오에 격리가 해제가 됐고 그 뒤에 2월 3일날 아침에 본인이 숨이 좀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 하면서 당초에 격리 그, 재택치료를 전담했던 병원관계자하고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니까 병원관계자가 산소포화도를 측정을 해 봐라 그러니까 산소포화도 수치가 이것은 응급상황이 될 수가 있다, 빨리 병원으로 가라 해서 부모님, 부모님 같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그날 오전에 병원에 갔는데,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갔는데 그다음 날 아마 상태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밤에 18시 43분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지금…….

역학조사 중이지요.

질병청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예, 최종적으로는….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민원 접수한 것 얘기를 할게요. 민원 하나 받아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본 위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확진통보 후 재택치료를 하는데 5일을 지나서야 의약품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확진이 됐는데 5일 지나서야 의약품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확진자 집으로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밀접접촉자인 확진자 가족이 모처로 의약품을 수령하러 가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확진자 배우자나 가족의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통보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을 자가격리대상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어. 방역관리체계의 허점이라고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을. 그렇지만 지금 시기는 굉장히 위중시대입니다, 위험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하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진자 통보 재택치료를 시작하면 의약품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 지나서 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실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확진이 되면 검사기관에서 PCR검사가 최종적으로 양성판정이 되면 자치구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문답을 해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기초역학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택치료대상인지 병원이송대상인지를 해서 재택치료대상인 경우에 그거를 역학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니터링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재택치료병원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가는 의료키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장비하고 체온계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의료진이 하루에 두 번 전화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하루에 한 번, 경증인 경우에 하루에 한 번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7일간, 확진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별도의 검사 없이 격리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확진이 되면 의약품 전달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약품 전달 시까지?

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을 때 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에 가는 의료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것하고 체온계하고…….

아니, 양성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면 재택격리중일 것 아닙니까?

예.

의약품 전달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의약품 같은 게?

약은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검진을 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하는 건데, 현재…….

아니, 그니까 현재 방역체계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재택해서 격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확진자한테 전혀 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문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의료키트를 제공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화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하다가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면 1차적으로 원격으로 진료가, 진료해서 먹는 치료제가 이렇게 처방을 해서 공급을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 그럼 환자한테 의약품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의약품 전달된 게 전혀 없어?

처음에 기본적인 의약품은 없습니다.

됐어요,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 하고요.

예.

조석호 위원님, 저기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시게요. 시간…….

예, 그래요. 알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회서비스원 업무 공공성 강화부분인데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가지고 종사자들 처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원들 와서 시위도 하시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정 정도 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원노조하고는 합의를 했거든요.

아,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런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저기 구체적인 내용, 큰 틀에서는 이야기했고….

방향적 합의는 하신 거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 1월 20일날 저하고 서비스원 원장님하고 같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회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가 노조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3개가 있고 현재 대표노조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여기 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를 특정노조하고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노조가 선정이 되고 또 다수시설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액급식비 등 수당 신설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간시설하고도 어떤 그런.

형평성문제.

형평성문제랄지 이런 것들 보고. 다만, 법인전입금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속시설에다가 조금 일부 예산지원을 통해서 서비스원에서 출연금 중 일부를 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복지향상이랄지 직원들 능력향상이랄지 이런 쪽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규채용 경력제한 폐지문제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거기 장애인시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특히 인건비하고 운영비 분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특정 호봉이 높은 사람이 신규채용해서 들어 와버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운영에 문제가 되고 또 서비스 받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문제, 또 전체 복지계하고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논의를, 그런 논의는 거쳐서 3기 처우개선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틀의 이야기로 했습니다. 특별수당 폐지에 따라서 임금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에, 저희들이 1월 13일 날 저희 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복지현장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일부 특별수당을 폐지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특별수당의 50%를 금년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복지현장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다들 수고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자주 소통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수당 때문에 지금 실제로 임금감소가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 7월인데 소급이나 이렇게 생각까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특별수당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급여액이 삭감이 되지는 않은데 월별급여액이 호봉상승하기 전에는 일부 마이너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수당 50%를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현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민간까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아, 이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지금 광주의료원 설립과정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타당성재조사하고 10월까지 총사업비 확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까지로 지금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으신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었고, 국비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타당성재조사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그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된 상황에서 하면 적정성검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월까지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 기간을…….

두 가지 경우 다 그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버리는데 대부분 다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다는 전제를 깔고 국비가 반영이 됐고 그래서 타당성재조사로 해서 상당히 옛날의 예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쪽으로, 근데 이제 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정부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국고가 들어가고 이런 대규모사업들은 어떤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들어갔는가 검토과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그래서 그 기간은 필수적인 기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자가격리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허점이 일어나고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는 이유가 인력부족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력충원이라든가 지금 인력투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5개 구 다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애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광주형복지모델 구현을 한다라고 아주 큰 포부로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복지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시거든요. 고도화추진을 해, 조금 아래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 고도화플랫폼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잠깐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 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 국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3천여 개 복지시설, 복지서비스를 저희들이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정보접근성이랄지 시민편의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예, 지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거시기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고도화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리성이 부족한 부분을 더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편리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고도화추진이라는 것은?

예, 그건 주로 상담챗봇서비스 주로 음성이랄지 문자로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서비스를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년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좀 편리하고 접근성이 있게 해 주시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하시잖아요. 인프라 확대도 한다고 그러고 전담기구 운영을 지원한다고 또 해졌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의. 아, 우리 과장님. 어르신 일자리 발굴하고 운영을 하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입니다. 노인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저희 광주복지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책개발원, 그리고 각 자치구 직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그 특성을 갖는 매해 하던 사업들도 사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징적으로 커피찌꺼기 자원을 새로 활용하는 탈취제 제작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특성있는 사업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한 가지 이거는 여기에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신보건시설 노후화 관련돼서 지금 정신보건시설이 D등급을 받고 좀 심각하거든요. 시설확충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보건복지부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예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이후에 복지부가 관련 시설을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숙소라든가 일반 입소자들에 직접적인 것이 있으면 D등급이어서 혜택을 받았을 건데 아마 그게 식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지금 저희들이 그거 나와서.

적극 재검토를 해서.

예, 다시 하는 것이 나와서.

그 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은 확정적이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것들 저희들이 해가지고 복지부하고 또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안전사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의료원 예타면제 그런 탈락된 것에 대해서 좀 적극 해주시고 재검토를 하시는 것.

예타 탈락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타대상이 아니고.

아까 국비, 그니까 국비는, 국비는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탈락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23쪽에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전용목욕탕 등등해서 수요자 맞춤형시설 추진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재건축을 할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가운데에 있는 보호작업장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을 하는데 그 보호작업장이 한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줘야만이 거기가 깨끗하게 원통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도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잠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송숙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장애인시립복지관하고 시립작업장하고 같이 현재 노후화돼서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기관, 두 기관과 시와 단체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립을 건축하면서 보호작업장도 당초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현재밖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작업장에서는 처음에 시립하고 같이 않고 별도의 장소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시의 재정여건상 그 부분이 어려워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작업장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의 뜻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립재건축만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 현재는 작업장 입장에서는 우리도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 주라 하는 부분에서 별도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마지막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국장님, 중대본에서 방역지침서 같은 게 있죠? 그거 지침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죠? 중대본 방역지침서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딱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바뀝니다.

그니까 최근 것.

오늘 뭐 바뀐 것도.

오늘 또 바꿔졌어요? 매일 바꿔집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최근 오늘 아침에 중대본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간간히 보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방역체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만 언론을 놓치신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그 즉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아니, 그니까 그게 물론 여러분들이 일선의 최고 행정책임자들이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도 몰라. 우리도 수시로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들도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도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고 그거 참고삼아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가장 빠른 것은 우리 행정이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늘 실시간으로 우리 온라인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라도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을 접할 때 방역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있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헷갈려가지고 모르고, 또 시민들은 그래도 의원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동문서답 해 버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SNS상으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취마치기 전에요. 이달주 국장님, 앞서 조석호 부의장님께서 중대재해법 관련 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7개소가 있는 것으로.

그니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인거고 저희 국도 사실은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절대 처벌1호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 꺼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과, 업무파악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개소라고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몇 개소라고 하시니까.

(마이크 꺼짐) 열심히 안하니까 모르지, 열심히 했으면 알지.

죄송합니다. 7개소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운영기관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보건의료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운영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근종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속, 사회적 책임복지 실천으로 ‘여성과 가족이 맘편한 행복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돌봄, 그린뉴딜 등을 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가족친화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제3차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연구·개발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민·관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행정의 성주류화 확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7쪽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확대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6단계 28개 과제를 29개 과제로 개편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출산맘나눔가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등 5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관·학 협력의 추진협의회 및 실무현장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정책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8쪽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대하고자 ‘가족센터’로 바꿔 운영합니다. 올해 3개소의 가족센터 건립 착공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은 동구를 시범적으로 추진 후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문교육, 산모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작년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 포용적, 제공하여 포용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젠더폭력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적극 운영,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신종폭력으로부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0쪽 출생·양육·돌봄에 대한 공공성 책임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신설·확대된 국가사업과 함께 다태아 출생가정에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추가 지원하는 광주형 출생육아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단가 인상, 출산맘나눔가게 2호점 설치 등을 추진하여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31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등 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빛그린산단의 거점형 직장어린이집과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올해 정식 개원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보육현장에도 적용하여 CCTV의 정상적인 운영과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동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면서 자립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공공보호체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의회를 적극 지원하여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도 용역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고교무상교육비와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점영어체험센터 등 9개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빛고을장학금 지급, 남도학숙 운영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지방대학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4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희망프로젝트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 함양과 능력개발을 장려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을 복합체험형 숙박시설로 조성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및 시설개선, 청소년 복합화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를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일시보호소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거점기관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여 우리시 평생교육 정책방향 및 정책을 연구하고, 광주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마을 운영 등 시민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신설하였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육아휴직업무 대행수당과 신규사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보상을 지원하여 자녀돌봄고충을 해소해 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의 노무상담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모성·부성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상담 및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인권전문가 양성교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하며 6년만에 우리 시 출생아수 반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이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함께 우리 지역도 4년간의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맞이하는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여성가족국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정체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언론보도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전국 출생아수가 광주가 최고라는데 최고가 기준이 어떤 걸 최고라 합니까? 최고라고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아수가…….

등수로 말하나?

저희가 통계로 말할 때 그 등수라는 것은, 그 최고라는 의미는 저희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냐면, 매년 매월 통계청에서 마지막주 수요일에 그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시가 11개월 연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시·도로 나왔기 때문에.

증가한 시·도.

예.

증가 숫자가 최고라고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증가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추진력과 또 여러분들의 국장님, 직원들 노력으로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요.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증진과 젠더문제를 핵심으로 여성가족국들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대통령후보가 모당의 대통령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했어요.

예.

우리 여성가족국도 한시기구죠?

그렇습니다.

국이죠?

예.

본 위원은 여성과 가족에 관한 행정기구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행정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 여성가족국이 한시기구인데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했으니까 2년 앞으로……. (방청석 직원을 향해) 2년인가 1년인가요? 2년 존속하는 걸로.

2년 존속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가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

연장을 했다 이 말씀이죠, 한시기구를.

예,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가 3년의, 한시기구 존속의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시기구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이게 충족을 한가요, 이 조례에?

저희는 이제 그 문제는 어차피 조직관리계에서, 기획관실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저희는 그걸 충족해서 지금 1회 연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럽니다. 여성가족국 한시기관이 상시 법정기구로 꼭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예.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구 절반이 여성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족이 있습니다, 다. 우리시가 이 여성가족국을 상시 법정기구로 전환시키는 어떤 방안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차피 민선8기가 되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건데, 우리 나름대로 지금 모당에서 하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우리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성가족국도 어린이·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성가족부 업무가 소수 여성만을 대변하는 그런 부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또 여성일자리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여성가족국이. 제가 걱정된 것은 뭔가 하니, 이게 한시기구예요. 한시기구인데, 모대통령후보가 폐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공약에. 혹시 그분이 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되게 된다면 폐지가 되면 상시기구를 지자체에서 전환을 시켜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세요.

예.

그 대통령후보가 쓰잘 데 없는 소리를 해쌓고 그러길래. 혹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면 우리 지자체에 필요하지요, 여성가족국이?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의도 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그걸 좀 상시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올해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최미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11페이지 안심보육비 관련해서. 저번 우리가 예결위, 작년에 심의과정 속에서 이야기고 됐던 것이고 CCTV 미설치 4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안전, CCTV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또 따른다고 했을 경우에 반별 운영비 지원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증액을 했다, 이런 상황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발도르프교육 방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게 아닌 거고. 제가 보기에는 CCTV 자체가 안심보육환경이라고, 최전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장 편안하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CCTV 설치해 놨으면 조금 폭력예방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다. 실제적으로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들이 있는 건데, 확인되는 건데. 그래서 적어도 CCTV가 설치 아니면, 적어도 부모들이 1일 교사로 한 달에 몇 번 이상 참여를 하라라든가 실제로 폭력예방교육을 교사들 상대로 해서 몇 번 하라라든가, 아니면, 아무튼 그런 기준들을 좀 합의를 해서 적어도 CCTV가 아니더라도 안심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기준을 정확히 해서 각 구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핵심이 이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부공모를 쭉 하시기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그게 뭐 결론이 되어져 있나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아시다시피 2020년에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계속 모집을 했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에, 지난해 보고드렸다시피, 12월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도 이제, 해서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의 조금 6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2~3년은 볼 수 있는 직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당분간 업무를 보게 될 거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 전문가 영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선8기 때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 아까, 제가 조석호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것처럼 조직 개편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7페이지에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가 있죠. 지금 그게 신규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6월 30일까지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대상은 임산부 1천 명한테 선착순으로 조기완료시는 기간이 단축된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1월까지 해서 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서비스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월까지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접수현황이 1월 26일자로 18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현재 187건이.

예.

그럼 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기완료 이후에 대책, 향후방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1천 명만 선착순으로 한다 이래놔서. 지금 1월달에 200명이면 금방 이렇게 돼 버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 부분도 실은 저희가 시범사업,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규모를 크게 잡지 않고 시행을 하는 거라 시범사업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천 명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1천 명에 금방 이렇게 수가 마감이 돼 버리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또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외국인자녀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자녀, 지금 우리 저기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영희 과장님.

지금 외국인아동들 우리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나 막막했던 일이었는데 극적으로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가 인권의 도시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만 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 저희들이 각국 나라를 돌면서 우리 국민들도 나가서, 이러한 차별 있는, 불친절한 그리고 차별 있는 그런 대우를 받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선진국에 있는데, 그 외국인자녀들한테 차별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또 특히 이것도 이것이지만, 유치원에서 3월 달부터 자녀누리교육이 자녀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긴장을, 초긴장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신수정 위원장님께서 또 시장님과 극적인 타결을 해가지고 현장과 또 우리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의 그 어려운 상황이 또 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조례로써 좀 더 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해서 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제 우리 정순애 위원장님, 또 우리 신수정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아주 많은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용단을 기쁜 마음으로 “그래 우리 민주인권도시니까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다만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민주인권평화국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아마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염려하시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예비비 사용이나 또 저희 일부 보조금을 조금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소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가장 빠른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소급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또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과 성장지원’ 해서 우리 대안학교 교육이 사실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대안학교도, 굉장히 저도 간담회를 몇 번씩 하고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이미 등록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됐잖아요. 교육청에 지금 미인가된 대안학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다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던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밀고 또 교육청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그 파이에서 미인가된 등록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나누게 되다 보면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현재 대안학교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대안학교가 등록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은 세워진 예산을 그대로 지급은 하겠지만 등록 후에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대안학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1월 13일 날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학교’라는 명칭 외에는 ‘학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식명칭은 ‘대안교육기관’이 되겠고요.

기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미인가 교육기관들이 지금 대개 ‘학교스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명칭개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교육청에서 권고를 할 건지 우리가 할 건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지적인 이야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아마도 학교에서 궁금한 게 그간의 지원받았던 그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시행의 입법 취지를 생각을 하자면 실은 그간에 조금 미인가 상태로 또는 운영되어 왔던 것을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조금 학생들이 정규교육기관이 됐건 대안교육기관이 됐건 안정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양성화를 시키려고 만든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장에 그간 운영해 왔던 것을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저희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조금 유예기간을 줘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제도를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안 되고요. 또 일부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지자체도 상황을 봐가면서 이 조례를 다 폐지하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올해는 일단 예산이 섰으니까 그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워진 예산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지금 대안교육기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미기관인 등록된 기관이 한, 말하자면 한 학교라고 자기들이 표현을 했었을 때, 학교라 했으니 한 학교가 지금 폐원이 됐거든요. 한 학교가 지금 폐원이 됐고.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분들 참 대단하다, 한 명,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명, 두 명, 세 명을 어떻게든지 안아서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정말 존경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내지는 우리시에서 이미 기 정해진 예산은 올해는 그대로 할지라도 혹여 등록 후에 있어야 할 일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꼭 먼저 그런 기관들한테 좀 통보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도 실은 그간에 조금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해왔으니 좀 요건을 갖춰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교육기관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런 기관에서 할 때에 본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은 우리 인체로 말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당 협의회 총회에서 개정된 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감사 선임방식 변경과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방식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 설치 시 부담금 예산집행과 관련한 회계처리지침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회의개최, 예산편성 및 집행,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진종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향이 연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 목표부터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첨단과학 기반 원-헬스(One-Health) 실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조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과학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식품·의약품의 선제적 검사로 안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능동적 감염병 감시와 신속한 검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도시환경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의 연구역량 강화 및 품질제고입니다. 국제표준의 연구역량을 인증받기 위해 미국 환경자원학회 등에서 먹는물·수질·토양 분야에서 49개 항목을 평가받아 국제적인 검사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각 분야의 검사항목에 대한 국가기관의 숙련도 참여를 통해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8개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에 적합한 시험검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협업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업행정 구현입니다. 5개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감염병 상황에 신속정보공유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구축한 전용메신저를 운영하고 시-자치구간 보건·환경·가축질병 분야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협력으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정수기,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 107개소, 실내 공기질 검사 1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름·겨울방학 동안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창의력을 끌어올리고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및 방사능 안전성 선제검사입니다. 시민 다소비 및 시기별 성수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선제적 규격기준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체검사시설이 미흡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다소비식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식품 등 오염물질 지급기준 재평가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와 재래시장, 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상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규격 및 유해물질 집중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품질규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위생과 식생활 소비패턴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물티슈, 세척제, 1회용기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위생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선제적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사고예방 관리를 위해 오염 우려 식재료, 식·음용수에 대해서도 지하수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유해농산물 신속차단을 위한 잔류농약 상시검사입니다. 2011년 서부농수산물검사소가 개소되어 지난 2020년 3월부터 각화농산물검사소를 업무 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3천여 건에 대하여 클로피리포스 등 340항목 잔류물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소비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 농산물과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기획수거검사를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도 실시하여 우리시에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시감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검사능력 제고입니다. 현재 연구원에서는 총괄책임자인 원장을 포함해서 총 5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확진자 발생규모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사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신규투입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내부정도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2020년부터 어제까지 검사건수 40만 2천여 건으로 확진건수는 4328건입니다. 또한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확진자 관리기준에 적합한 방역체계가 유지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변이추이분석을 위해 전장유전체분석도 주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매개체감염 선제적 감시강화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자연환경계의 진드기나 야생들쥐 및 모기 등 질병매개체에서 발열성 병원체 분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유행될 수 있는 매개체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합니다. 올해 매개감염병 발생지역을 확대 조사할 계획이며 또한 일본뇌염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사업을 추진하여 병원체 확인시 시민에게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전파력 높은 호흡기계 감염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해외발생이, 해외에서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메르스 등 국내 공중보건위기 유발병원체에 대해 감염병확인진단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상시진단검사체계 재정비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에 대해서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연중·주별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내 감염병관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예방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조기감지 및 확산방지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와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화기계 및 의료기관 관련 감염병에 대해서 지난해 4급 간흡충을 포함한 장내기생충 3종에 대해 질병관리청 주관 진단능력검증 후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 및 원인물질규명으로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와 유해대기물질을 상시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와 오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경보가 발생되면 발령상황을 신속하게 시민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3개의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이동측정차를 운영해 시민생활권 주변 대기질조사를 하고 미세먼지 속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변화추이와 배출원을 조사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질측정망 확대검사 등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측정망 등에 대한 검사지점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자료 확보와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천, 영산강, 황룡강 수질관리를 위해 총 17개 지점을 수질측정망으로 정하고 21년부터는 신규검사업무인 생태독성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하여 하천과 호수의 지속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져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산업단지 대기·악취배출원별 오염도 검사입니다. 하남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검사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시설적정관리를 위해 적극행정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장과 인접한 악취취약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에서의 악취검사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발생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생활 주변 악취발생을 상시감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시민건강에 직결된 먹는 공동시설, 먹는 샘물, 정수기 등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건강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시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정기검사와 수영장·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생활공간 주변 생활환경 유해인자조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차량 등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장 폐기, 폐기물, 토양 등 환경유해물질 검사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및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 등 53개 항목을 신속·정확히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적은 양으로도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검사와 토양오염우려지역 100개소와 관내 골프장 4개소를 중심으로 오염도 등 철저히 검사하여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반려동물 병원체 감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현재 심각단계입니다. 인접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에 있어 우리 지역 내로 유입방지, 방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정밀검사로 선제적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 간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 발생농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질병유행 추이분석을 위한 병원체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가감시사업의 일환인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축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관내 2개 도축장에 도축 의뢰되는 모든 가축에 대하여 우리 원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매일 새벽 출장하여 생체·해체·지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감염 유해잔류물질 등을 위해 식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체 폐기 조치하여 부적합 식육유통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야생동물보호로 생명존중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신속히 구조·치료 체계하여 생활, 재활훈련 시킨 후 적기에 자연복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 개소 첫해인 2019년에는 249건, 2020년에는 481건, 그리고 작년에는 577건을 구조·치료하는 등 센터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생태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 연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 생태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고견은 적극 수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고.

예, 한 10분 정도 할까요.

잠깐 한 10분만 정회하고 회의를 시작하게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