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1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아, 농업기술센터는 제외합니다, 교통건설국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경 본부장 나오셔…….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1단계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느 구간은 지금 여러 가지, 하청에 여러 가지 임금지불이라든가 이런 게 순조롭게 잘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2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하도급사가 문제 좀 있어가지고 공사가 조금, 작업량이 현재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하도급사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당초에 공사 마감일이 지켜질지,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하도급문제가 해결이 되면 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조금 더, 주말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셔서 공사가 원활하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본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2단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인데 1단계의 복공판이 약간,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 약간 덜컹덜컹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민분들이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없이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시면서 하겠지만, 2단계 공사를 진행할 때는 복공 거더가 좀 더 예산도 절감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리가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담당 부장님들 의논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셔서 그런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분들이 불안감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니까 조금 이따,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2022년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지금 한참 여러 가지 2호선 공사하시면서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공사 기간동안 정말 안전사고 문제 무탈하게 잘 지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몇 가지 사항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2호선 지금 1단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번에 6공구, 두암지구입구사거리에서 광주역 가는데, 두암지구입구사거리에서 지난번에 차량이 이렇게 거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아마 그 차량 자체결함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좀 안 들어가지고,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습니까?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를 넘어,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차량의 문제였지 우리 공사현장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1단계, 2단계 공사 이렇게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상가들 그다음에 또 주변 상가의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고지를 하거나 공고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생기고 출입구가 생기고 이러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지는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철도가 이렇게 완공이 된 이후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최고의 수혜자가 있는가 하면 최고로 손해 보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밟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고 했었을 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 밟을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주변에서 이제 또 개별적으로 도면을 열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시도록 해가지고 열람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어떤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은 저희들 거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공청회 같은 것 다 구청하고 해당 행정기관하고 하셔가지고 다 하셨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참석하신 분들은 하셨다고 하셨겠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제대로 고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안 했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겠지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자세히 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2호선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물주이신 분들은 완공이 된 이후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거기에 임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클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공사가 시작이 되면 상가를 임대하신 분들은 영업보상문제들을 또 민원으로 가지고 오셔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들은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이 공사로, 공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겁니다. 건물주들은 가까운 곳에 역이 생기고 도시철도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건물 가치가 상승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별문제 없이 받아들이는데, 세입자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되고 또 물건을 옮겨야 되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저희들 민원제기가 대부분 세입자들이 영업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불편하다하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된 규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사 구간에 편입된 곳이라면 당연히 보상이나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지 시공사에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시공사 차원에서의 어떤 보상은 각 개별 사업장에 따라서 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끼치는 불편을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자료,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들을, 서울시, 부산, 대구 실제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상위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선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하고 비공식적으로 내지는 당사자 주민들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실제로 제 지역구에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가서 주민들 만나서 보면 코로나 상황에다가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몇 년째 그 일대가 다, 상가임대 이렇게 다 내놓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공사가 끝나면 이분들은 정말 생업,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법이라도 바꿔서, 지금까지 공공성 확보, 도시철도공사를 해야 되고 도로망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어야 되는 피해가 너무 엄청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도 좀 제출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좀 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방금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저는 우리 인접 상가라든지 그런 주민들께서 수인가능한,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그 피해를 감수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철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즉 말해서 유익, 즉 말해서 지하철 이용과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들을 장기적인, 즉 말해서 멀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공사로 인해서 수인가능성을 넘어서는 그런 피해들은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요. 또 즉 말해서 발주처,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연구·검토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건설 관련해서 예산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 사업비 확보 문제.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업비 확보는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저희들이 청구했던 것, 요청했던 것 보다 더 내려 와가지고 오히려 고민이 그걸 다 못 써가지고 지금 이월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상태라 사업비 확보 자체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서 사업비 확보를 이월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도 국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600억 이상 내려왔고.
재신
반재신위원
연도별 사업에 대한 문제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기존 예산보다 더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증액, 여러분이 법령 개정사항이니 그동안 물가변동이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증액요청을 했잖습니까? 그것이 9천 얼마였지요? 구천, 총액이? 여러분이 요청했던 금액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한, 그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9천억인가요? 9400억인가 얼마 된 것 같은데요. 금액은 아니고 이제 일단 예타면제에 대해서 가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조정은 또 따로 남아있는 거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남아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따로 남아있는 문제고, 금액이 얼마가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거는 지금 2단계까지입니까, 이게 3단계까지입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기재부 검토가3단계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증액은 2단계에서 이만큼이 증액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2단계까지 증액 요청한 거잖아요, 대부분.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단계는 또 가봐야 아는 거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대략 예측은 얼마입니까? 3단계 증액 요청은.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은 지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라요,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략 예측 말씀하시라니까 또, 예전에 2단계 전혀 문제없다 해놓고 또 9천억 증액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3단계는 기존의 방향으로 볼 때에, 2단계 방향으로 볼 때에 3단계도 효천지역, 이것 만만치 않은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역이. 여기는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지?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지금 예측을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당초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것이 2천 조금 넘는 걸로…….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방어적이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신
반재신위원
사실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1년 뒤에 가면 빵꾸나잖아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단계에서서 그 설계했을 때 물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의회가 오죽하면 이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문제없다, 문제없다 한 뒤에 1년 뒤에 보면 이렇게 다시 터지니까 미리서 질문을 던진 것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3단계도 2단계 못지않게 어려운 구간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2단계 못지않게 증액이 또 될 것 아닙니까. 미리서 말씀하셔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또 1년 뒤에 가서 예산증액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한테 충격이 더 커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사기간을 2024년까지라고 했는데 그 2024년까지 전부 완공이 된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1단계 토목 부분이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단계 토목 부분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구간이 쭉 개통이 되는,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원래 25년까지 예정이지요? 지금 이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으로 돼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재신
반재신위원
어렵다고 보고.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3단계까지는 언제예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 기본계획상으로는 2023, 2024, 2025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25년까지로.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너무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해놓은 것이고.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업무보고서에 단계별 표현을 해놓으실 때에 저희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왜 그렇게 표현을 해 드렸냐면 2단계가 지금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요, 발주시기가 조금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의, 우리 민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지하철이 언제 공사가 끝나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023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2024년이라고 해야 되는지, 2025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도 202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제가 보기에는 안 끝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해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서 아, 어디까지는 이렇게 끝나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끝나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가 저희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가 어느 때인가부터 학동 붕괴사고 그다음에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지하철2호선 안전관리추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안전점검이 월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어요. 수시점검이 있는데, 월상점검은 현재 월1회 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것 같고, 특별점검은 해빙기·하절기·동절기,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지금 특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빙기라든가 동절기, 취약한 시기에 저희들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빙기 같은 경우는 땅이 얼었다가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면이 흘러내린다든가 또는 박아놓은 기둥 자체들이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시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정해진 월, 또는 상·하반기 정해진 것 외에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현장 다른 데서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예기치 않은 불시 점검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이 점검들을 공구별로 거기 해당 업체들이 한 건가요, 시에서는 전혀, 같이 함께 점검을 한가요? 어떻게 한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안전관리실이 있어서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건축·토목·화공·전기 이런 전문기술직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가들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 기술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점검을 이대로만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점검이 점검으로 그냥 그치는 그런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학동 붕괴사고라든가 우리 아이파크 같은 제2의, 제3의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하여튼 안전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또 하나 공사구간이 7개 주요교차로 부분이 있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7개 주요 교차로 부분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이 7개 교차로가 상당히 교통 체증이 심하다라고 해서 시민불편들이 많은데 이 출·퇴근시간대 만큼이라도 우리 경찰청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협조를 구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했으면 쓰겠다. 특별히 또 그런 구간에는 주정차금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는 교통경찰이 나와서 주교차로는 1시간 이상씩 계속 단속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신호수라든가 모범운전수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는,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교통체증이 일어날만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도 발족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신경을 써주니까 경찰과 협조도 잘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특별히, 저희들도 해보면 어중간하게 꼬리물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또 하나 자주 공사가 구간 구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차선도 자주 변경이 되잖습니까? 차선이 자주 변경이 되는데 이 아스콘 위에 차선표시하고, 복공판이라고 그러지요, 그 위의 차선표시하고는 상대적으로 빨리 그쪽은 아마 이렇게, 그 차선이 뭐, 어떻게 된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닳아 없어지는.
점기
김점기위원
예, 바로 없어지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차선표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아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유도선이라든가 차선이 가급적 확실하게 좀 자주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은 자주 도색을 해서 운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도 김점기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실행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개정된 것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 본부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 현장에도 그것 적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적용대상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1월 28일날 부시장님 주재 하에 스마트위험성평가시스템TF팀 구성이 됐잖아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건설본부도 들어가 있나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그 개발하는 쪽이라 저희가 직접은 아니고, 부실공사방지대책 또 일응, 그 TF는 들어가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게, 이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아직, 아까 스마트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거를 개발할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알림을 한다는, 이런 걸 개발, 앱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인데.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하면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국에서 광주광역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쩌다가 광주가 이렇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학동 참사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단속조차 안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지켜가는 모습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주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광주광역시는 늘 공사 중인 도시,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거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팀에다 저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부실공사방지 거기는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적인 쪽이라 거기는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니까 재난안전실부터 시작해서, 여기 기사 나온 것 제가 방금 검토하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TF팀이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건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행정부시장님 주재 하에 광주광역시 개발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건설본부장님이나 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핵심 간부들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들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통합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의 구조가, 이게 통제관리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같이 논의구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실천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같이 드린 겁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이번에 사고가 비켜갔구나, 우리 운이 좋았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학동참사라든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로 인해서 광주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는 말씀 하시면서 도시철도나 종건에 있는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인명사고 나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킨다, 그래 조심해달라는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 안전관리문제를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강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평가시스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부실공사척결종합대책이었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1월 28일날 TF팀 구성한 목적이.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평가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었을 뿐이지 부실공사척결종합대책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시스템 개발 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또한 부실공사척결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을 세우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주요업무에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차량디자인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디자인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제가 오기 전인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진산전이라고 거기에서 각종 차량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 차량시스템을 하면서 그 안에 바퀴 차륜, 차륜이 지금 철제차륜인가요, 고무차륜인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무차륜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고무차륜인가요. 지금 고무차륜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했을 건데, 장점,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 고무차륜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식 고무차륜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아예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철제차륜과 고무차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요청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고무차륜으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성
장재성위원
그거를 할 때는 「도시철도법」 제22조 규정된 표준규격을 준수해서 한 건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여하튼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약간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차륜과 고무차륜 장단점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정말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도시철도2호선을 해놓고 또 막대한 시의 재정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도 최고의 품질로, 이렇게 제작·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부장님, 저는 지금 우리가 지하철2호선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 사고위험 예지, 사고위험 예지에 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이 있다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 이번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해서 그래도 예지되는 그런 사고들을 어떠, 어떤 점이라고 보고 있다. 그 견해 한번 듣고 싶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도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는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인명사고까지 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접촉이라든가 작업하다가 다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데를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기는 이유들을 저희들이 찾아보자라고, 오늘 아침에 회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에서는 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 생각도 안 한 데에서 갑자기 다치는 사고라든가 아니면 무너져 내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 보자, 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 또 묵인했던 것, 관행적으로 넘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시공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되기 전에 위험예지에 관한 일종의 주의·훈련, 다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끝나고 나서도 또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정리표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장작업 투입하기 전에…….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안전, 안전만큼은 우리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안전이라는 말이, 즉 말해서 우리 광주의 이 정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교통 혼잡,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정차단속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호를 조금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차선이 2개였는데, 우리 시청 앞쪽의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차선이 천변로 같은 경우는 편도 2차로였는데 1차로로 줄었잖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차량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호를 바꿔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 뒤에까지 조금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차가 충분히 못 빠져나가고 대기행렬이 쭉 발생하면서 우리 시청 앞에까지 늘어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에만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는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거기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거기의 공사여건에 맞도록 신호체계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리고 우회로를 안내하면 우회로표지판을 인접 초입로에 설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유심히 봅니다만, 그게 잘 안 보여요. 워낙 작고, 인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크게, 인지하기 좋게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도시철도 노선 중에 역과 역 사이가 먼 곳들 중에, 그런 곳들은 대부분 시가화가 안 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가화가 유력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 되면 역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없을지언정.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지하철역사, 역사를 공사하게 되면 역사 같은 경우는 나와서 바로 시민들이 야외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버스랑 환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지붕이나 덮개를 씌워서 인접,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비를 안 맞고 바로 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무차륜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승차감은 좋지 않습니까, 고무차륜이라는 것이. 그런데 계속 마모가 되면서 분진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역사에 대기하는 시민들이 그걸 마시면 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도 충분히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산업국
이어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그, 지금 GGM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캐스퍼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주문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더 생산라인을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걸로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공지는 있는데, 판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판금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떨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0만 대 생산 규모로 현재 건설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한 공정을 더 추가하게 되면, 배터리공정이지요, 일반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현재 돼있고요. 전체 부지가 지금 18만 3천 평으로 현재 돼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여유부지에다가 프레스 판금 그쪽 공장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생산 규모를 한 20만 대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스퍼만 가지고는 생산량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같이 협약이 된 것은 파생 차종, 그러니까 캐스퍼가 지금 밴이 나오잖습니까. 밴도 나오고 또 소형 경형차는 다른 차종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공장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마 친환경차로 그렇게 좀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더 여유부지에다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튼 친환경, 앞으로 미래에는 친환경차, 수소나 전기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 가야 될 것이고, 우선은 어찌 되었든 이게 광주형일자리의 롤모델 GGM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걸 통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첫출발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용창출이 많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미래형자동차로 전환할 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잔여부지에 프레스, 이게 사실은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빨리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막연하게 앞으로 미래형자동차로 전환하는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탄력을 받아서 추진을 좀 해 나가는 그런 계기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글로벌모터스가 현재 인력이 한 560명 정도 채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한 1천명까지 그렇게 늘릴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친환경차로 간다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가의 증설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광주형일자리 시즌2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완성차공장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부품공장이 먼저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광주지역에 있는 부품공장이 가동을 함으로써 인력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친환경차로 바로 전환을 못 하는 것은 친환경차가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어찌 됐든 내연기관에서 전기나 수소차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요즈음은 전기차로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사기도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씀으로 해서 요즘 여러 가지로 좋은, 급속충전도 나오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가지고, 소유하고 운행을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불편함이 많이 없다는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 미래의 사업인 전장산업들이 기술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이러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운영하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배출된 인원들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인공지능사관학교 1기, 2기가 현재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85% 정도, 물론 1기 때는 다시 재학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력들이 취업 또는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그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다행히 2기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보다는 취·창업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인력양성을 해가지고 2기생들은 지금 한 68% 정도 취업·창업 그다음에 재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그런 기업들한테…….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이 사관학교 출신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은 취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연락을 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매칭데이도 계속하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본 것이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취업이나 그런 쪽보다는 그냥 다시 자기의 어떤 진로를 재설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멘토링이나 그런 것들을 해도…….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우리 인공지능사관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은 과학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이제 인력이 그동안에는 150명 그러니까 180명을 뽑아가지고 150명 이상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1기, 2기까지는. 그런데 올해 3기 때에는 330명을 모집해서 300명을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익주
김익주위원
과학, 과학…….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기술진흥원.
익주
김익주위원
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기가 힘들다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려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건물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6개 건물이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몇 개 정도 들어 왔다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6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공모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1월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 17일까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월 17일까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은, 즉 말해서 수용인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말이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력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섰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작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작년, 2021년 상반기부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런 계획을 수립을…….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작년 상반기부터 인공지능사관학교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그때까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왜 그러냐면 330명 정도를 과연 전체를 우리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150명 정도가 굉장히 심도 있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저는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이렇게 인공지능사관학교를 갑자기 옮기게 되었을 때,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 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작년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언제부터? 작년 언제부터 이 대비책을 세웠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작년 한 10월달부터는.
익주
김익주위원
10월부터. 그런데 한두 달만에 이런 계획에 세워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전반적으로 건축물 이용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딱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330명,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인원을 증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안목부재 행정으로 비쳐진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런 것이 졸속행정으로, 즉 말해서 졸속, 졸속행정이 아니라면은 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달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물론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인공지능사관학생들을 길러내는 그 취지라든지 목적은 좋지만 또 유관기관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견치 못한 그런 저기를 충분하니,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까지도 다 대책이 선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주신다는 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과학기술진흥원의 인공지능사관학교의 빈자리를 어떻게 국장님께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공지능사관학교는 그동안에 시비만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시비 20억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국장님.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게 했는데, 국비가…….
익주
김익주위원
국비, 시비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즉 말해서 이 사업취지라든지 모든 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존에 사용했던 그 빈자리, 그 공간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는 지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은 졸속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미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썼던 사무실이나 교육공간은 지금 엑센트리벤처스라는 그런 기업이 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이미 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거기도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확인됐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그 공간에 대한, 그리고 거기가 원래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기술자들 체류공간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관학생들 기숙사로 써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숙박시설로 전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그 말씀이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한 번이나 그, 과학기술진흥원하고는 이 내용에 관해서 언제 조율한 적이 있어요? 최근 근래에, 가장 근래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작년부터 계속조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만나가지고는…….
익주
김익주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을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주세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과학기술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하셨는데, 최근에 언제 하셨냐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최근에 1월 중순경에.
익주
김익주위원
누구하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
익주
김익주위원
누구하고 하셨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본부장하고, 신민철 본부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부장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 진흥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익주
김익주위원
잘되었다고 그래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인공지능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 강의실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공간, 인큐베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숙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31실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좋아요, 아무튼 국장님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는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에도 인공지능산업국 계획하셨던 일들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확인하고 질의하셨고요. 그때 답하실 때 과학기술진흥원의, 그때 아마 편의시설 중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사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사관학교 기숙사생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없애고 인공지능사관학교 생도들의 기숙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체육시설을, 뭐…….
미정
박미정위원
공사를 그때 하지 않으셨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체육시설을 숙박시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주민편의시설 자체를 없애고 그래서 그걸 민원이 의외로 들어왔던 기억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체육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있습니다, 그대로.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나머지 사무실 관련해서 인공지능사관학교 할 때 그건 리모델링을 했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사우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 상태도 작년 감사에서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낮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이번에 인공지능사관학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데로 나가면 거기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설개선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사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직원들 편의시설보다는 인공지능사관학교의 확장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또 올해 들어와서 330명으로 증원하면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공지능사관학교의 교육의 주 커리큘럼을 보니 사실은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너들을 키워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관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주요인데 180명에서 330명의 증원이 그렇게까지 많은, 1년 사이에 증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1기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인 증원, 이게 근거를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타당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조건 공간만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인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1기생들, 1기 졸업생들의 관리, 관리가 이렇게 잘 되어서, 아, 그래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330명으로 증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330명이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330명으로 증원해 놓고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이 바뀐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하고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공간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로써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금 42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시비 18억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국비가 42억이 확보를 했는데 광주가 인공지능혁신거점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은 완전히 인프라를 깐 다음에 광주의 성공모델을 전국에 확산을 하겠다, 과기정통부가 그렇게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이제 인력인데, 인력을 150명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 한 330명 정도, 과기정통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42억 국비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명에서 330명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인력 한 사람 교육하는데 비용이 있기 때문에 42억 정도 가지면 330명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하고 핵심 인력,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는 장기인력으로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한 130명 정도, 그 정도는 단기교육과정, 2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단기과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과기정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한 3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진흥원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내에 있는 건물 중에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과기부에서 그 정도였다면 과기부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전문인력들을 배출해달라라고 하는 미션을 준 겁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인공지능사관학교에서 배출, 광주에서 배출된 이 인력들을 역시 광주답게 잘 배출했구나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캐스퍼가 지금 출시되고 길거리에서 달리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작년 9월달이니까 9, 10, 11, 12…….
미정
박미정위원
9월, 10월, 11월……. 100일 넘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어떤가요?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상당히 반응 좋습니다. 반응 좋고요. 그 후속모델로 지금 밴을 출시를 함으로써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배달이나 그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통 이렇게 출시되고 100일을 분기점으로 보잖아요, 성공적이다라고,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나 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100일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아마 완성차 업체에서 100일을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 하자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100일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큰 하자 발생 없이 아주 품질 좋은 차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여전히 한 3개월 정도 밀려있을 정도로 주문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 이후에, 이후에 올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첫 번째는 위탁공장이잖습니까. 위탁공장에서 품질 좋은 차를 경제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위탁공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다 녹아있는데, 그래도 품질이 좋은 차를 그래도 적기에 그래도 가격이 크게 높지 않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학습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성공해 왔다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생 차종이랄지 또 더 넘어서는 꼭 현대차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 제품도 우리가 품질 좋은 차로 적시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그런 쪽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아직 구체적으로 온 건 없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한 부분들은 뭐…….
미정
박미정위원
아직은 없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야기된 것은 없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협의들은 계속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 보안상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산하에 지금 출자출연 기관들 많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기관들은 잘 정리가 된 곳도 있고, 어떤 기관들은 여전히 문제 안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지금 혁신하고 다시 한번 또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기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나 각 해당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일하는 출자출연 기관들,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재구성되고 재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올해는 신경을 써서, 올해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까 과학기술진흥원 질문답변 속에 교육기관 빠져나오면 거기에다가 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엑센트리벤처스라고.
재신
반재신위원
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엑센트리벤처스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업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기업인데 교육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시하고도…….
재신
반재신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좀 알아듣기 쉽게 그게 어떤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창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창업 공간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인큐베이팅 말씀하셔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큐베이팅,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은 산업 관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업무를 하셔서 국장님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 와서 대화를 할 때에 혼자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뭘 내놓을 것인가 고민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서, 사실 지금 오가는 질문이 이거지요. 대화의 시작은, 대화의 시작은 과학기술진흥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질문에 답변 오가는 과정은 업무보고 13페이지와 연관된, 주로 이와 관련된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AI 국가 혁신의 광주 대전환을 하면서 국비가 AI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또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전부 광주를 AI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 국비가 여기에 얼마 더 확정되어 내려오고, 확정 내려오면 교육기관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하나 집어내서 하는 대화가 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핀셋으로 집어내서 대화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차라리 답변하실 때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끄집어내서 하니까 이 대화가 자꾸 꼬여갑니다. 꼬여가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전체를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대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에 AI에 관련된 광주가 진짜로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대선후보에서 말한 것처럼 선도도시, 핵심도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교육생을 조금 더 늘리면 AI가 정말 확장될까? 지원을 조금 더 하면 될까? 이런 게 사실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의문이 안 가셔요, 막 지원한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인공지능사관학교를 180명을 더 늘리면 과연 이것은 앞으로의 청사진이 더 크게 넓혀지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들어요. 교육생을 넓힌다, 늘린다 하는데. 그런 어떤 일환 중에 하나의 대화였어요, 질의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썩 그렇게 저희들이 아, 이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기는 그렇게 썩 와 닿지 않았어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러면 교육기관이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는 거지요. 장소가 바뀌면서 과학기술진흥원에는 인큐베이터를 하는 기관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은 인큐베이터 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인큐베이터 하려면 사실 테크노파크랄지 팩토링이랄지 창업센터에서, 이런 데에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 설명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진흥원의 본연적인 업무로 과연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가능한 업무인가, 이런 방향성에 맞는 것인지, 하나의 업무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다른 걸 끄집어 다시 넣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와 맞는 것인지, 저는 이 설명이 사실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맞는가요? 그것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단면만 지금 답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과학기술진흥원은 예전에는, 원래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그걸로 돼있는데 과학기술진흥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또 맞춰서 답변을, 맞춤형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자꾸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이 기업체가 들어오면 과학기술진흥원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창업, 그 공간을 아무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과학기술진흥원을 데이터, 아니, 인공지능교육기관으로 적합지 않다고 수년 전부터 말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시 빼내요. 다시 빼내고 다시 창업, 어떤 센터, 기관이 들어가요. 이것을 몇 년을 두고 볼 때에 광주 인공지능산업국이 과학기술진흥원을 바라보는 상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과연 과학기술진흥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계속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기관으로서 전체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들을 계속 보강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어떤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기관을 빼내면서 다른 기관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과학기술업무하고 썩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썩 매칭이 안 돼요, 지금. 다시 또 이 인큐베이터 사업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업무와 적합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나머지 공간이나 고유기능을 심층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기술진흥원의 고유 업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그렇고요. 데이터센터 중심 AI기반 첨단3지구가 보상업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보상업무 가는데 그것을, 3지구를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체결이 완전 체결이 안 된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운영하는 주체는 이미 NH…….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산업 개발하는 전체, 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 그거는…….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손 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렇다고 볼 때에 보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될지 또 평동 건과 관련해서 소송은 진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하니까 이게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지 이것도 참 걱정되기는 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첨단3지구 110만 평인데요. 그중에서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데는 1만 4천 평이거든요. 1만 4천 평은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보상도 현재 별도로 하고 있고 공사업체들도 별도로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질문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GG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캐스퍼가 출고되고 앞으로 3개월까지 예약이 밀렸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3개월 건이 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정확한 생산량이…….
준열
박준열자동차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한 달에 3천 대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3천 대 정도.
점기
김점기위원
한 달에 3천 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3천 대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생산이 가능해서 3천대를…….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56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1천 명까지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2교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수량도 늘어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 물량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3개월 후까지는 예약이 됐다고는,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가 보통 차가 출고되고 평균 차 판매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신가요? 한 모델이 나왔을 때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한 2년 정도.
점기
김점기위원
평균 2년입니다. 평균 2년인데, 결국은 캐스퍼가 출고되고, 출고된 지가 꽤 되었는데 2년 후에는 다른 모델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했던 밴이 지금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솔린차나 디젤차,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잖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전기나 수소차로 전환이 빨리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갔을 때 내연기관에 비해서 작업공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20~30%가 근로자 수가 감소된다고, 그러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부품 수는 3분의 1정도 감소된다고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현재에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5년 뒤에나 10년 뒤에든 최소한 늦어도, 정말 늦게 생각해도 10년 뒤에는 이게 가솔린차가 아닌 전기나 수소차, 친환경차로 가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좀 해야 될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부품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부품 수가 거의 절반, 또 많게는 절반 이하로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조립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모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듈화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적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내재화를 해가지고, 우리 문짝 하나 하게 되면 문짝을 갖다가 끼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모터스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일부 부분은 자체에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하고 공정 수를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주형일자리 시즌2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친환경차 부품공장을 클러스터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선행공정을 같이 맞춰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모터스 인력을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차 보급에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수소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수소 충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전소 구축이 현재 신설 2개소, 증설 1개소가 있는데 신설 2개소, 증설 1개소가 언제쯤이나, 이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금년 말이면 장등하고 벽진이 또 완전히 버스로 다 전환이 되고요. 이미 첨단 그쪽은 완공이 되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2개 정도는 더 추가가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충전소가 빨리 구축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래야만 수소차를 사고 싶은 운전자들이 수소차를 살 것인데, 사실 수소충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소충전소를 빨리 보급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제는 그동안 공공영역에서만 충전소를 전부 건설해 왔습니다. 워낙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또 국비 아니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소차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도 지금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넷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한두 군데를 또 민간영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운전자들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수소충전소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스퍼가 굉장히 성공적이란 말이에요. 그 성공 이면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캐스퍼를, 일반경차지 않습니까, 캐스퍼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캠핑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런데, 그 안전에 대한 저희가 우려가 조금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캐스퍼 충돌테스트 같은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거는 아주 우수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SUV지만 차체 프레임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도랄지 그런 것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현대차에서 그렇게 사전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충돌테스트를 검색을 해 봐도 안 나와요. 우리 인터넷상으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충돌테스트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GGM 관련해서 우리가 GGM 내에서 우리 정직 직원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파견되어온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업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파견 직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니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600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직원들이 외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이 일부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 일시적으로 와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그렇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공간에서 근무하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럴 수 있겠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마 고용관계는 다른.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지요. 고용은 실제로 GGM 소속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일은 GGM에서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데 몇몇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GGM이 사실 원·하청 개선도 그 취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갑질근절에 대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외부직원들한테 갑질이 조금 심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근절해야 되지 않겠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점기·김익주·이정환·박미정·반재신 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교통건설국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택지개발 하는데 공영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었어, 그 회의록을 보면은.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왜, 그 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그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때 늦어도 12월까지는 주실란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단 말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내일 중으로, 내일까지는 자료를 제출, 택지개발에 따른 공영…….
익주
김익주위원
택지개발 당시에 주차장 용지로 지목이 돼가지고 그 사실은 주차장 용지들이 공영주차장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즉 말해서 불하, 매각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제 사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땅이다 해가지고 그 공영주차장 역할을 못 하게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차를 대게 하고, 그런 주차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택지개발 계획 당시 그 주변의 주차문제를 그 공영주차장이 해줘야 되는데, 주차용지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버리니까 그 불법주차가 만연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사해서 12월말까지,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주실란다고 하셨는데 그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언. 그 식, 즉 말해서 말을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또 지난번에 우리 그 대·폐차로, 예산편성 때 법인택시 6억 그때 그거를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을 변경했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택시운수 종사자 코로나 지원사업비로, 그 6억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그때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원래 법인택시 선진화택시 저기로 6억 편성돼 있는 것을…….
익주
김익주위원
대폐차.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를 들면 그, 한 번 돌았기 때문에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해서 6억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 지원금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상회복지원금.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중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계해서 지원될 때 같이 한 푼이라도 더 지원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그러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지원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우리 일상회복지원금 종료일이, 종료가 언제까지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건 종료일은 아마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종료는 없고 우리가 신청 기간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또 그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운수종사자들의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저께 온 사람은 주고 내일 가블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한번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물론 각 구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을 확보를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 대수는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2년 전인가요, 시정질문하면서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차량 증가 대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각 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목 골목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또 이웃 간에 이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서로 언성이 오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좀 이 주차장 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런 중심지역에는 공공성 있는 주차장 확보를 좀 하는 데에 이런 것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영차고지라든가, 공영차고지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동별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또 이번에 북구에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그래서 처음으로 북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자치구에서 확보했을 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5개 구에 보면, 그중에서도 중심 상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의 확대,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걸 지금 올해 10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나요. 앱이나 이런 걸로 지금 그때 교통약자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황색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식별하는 데에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이런 부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찰청이라든지 자치구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좀 식별이 혼란스럽거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분들이 하는 차량 앱, 사전에 먼저 이렇게 차량이 와버리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환승, 환승했을 때에…….
재성
장재성위원
예,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하여간 상반기 중으로는 그 앱이 설치돼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경쟁력 강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 권장인데, 사실 이 부분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또 큰, 대형공사장에 1군 업체들이 왔을 때 여기에 또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형 시공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우수한 전문업체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대형 시공사에서는 본사 입찰을 보거든요, 하도급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도급을 70% 이상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 또 영세한 여기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들이 또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재성
장재성위원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강제적일 정도로 이렇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또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력의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의무로 공동도급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이 70%가 될 수 있도록, 이상 더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역의 건설업체가 활성화돼야 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는 거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성
장재성위원
뒤에 보니까 투명성 건설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부실공사 예방, 이것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서 건설환경 조성, 안전사고 부실공사 예방,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학동 철거공사하면서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또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붕괴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이렇게,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의 도시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돼 버렸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더 현장점검을 좀 강화를 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광주가 이번 계기로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유념해서 하여간 지금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2월말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부시장님 단장으로 해가지고 6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매주 1회 이상 TF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에서 현장 점검하는 것은 지금 공공 또 출자출연 기관 50억 이상 건설공사 하고 그다음에 6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행정과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이렇게 6개 부서가 각각 이렇게 건설현장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가능하고,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그래서 좀 점검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좀 실질적이고 그런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번 대책에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 구조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 한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인허가는 서구청에서 해줬고 건축경관, 이 심의는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안에 구조,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구조가 있는데 지금 저기 화정동 아이파크 구조는 무량판 구조로 했잖아요. 구조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구조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 한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건 한번, 제가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량판 구조로 했던 것도 상당히 원인이, 외벽붕괴 되는 데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저도 좀 한번 쭉 자료를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잘못하므로 인해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도시재생국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보시면 더 소상히…….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요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후 보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보면 차가 받아서 그런가 몰라도 차량진입방지봉이 빠져가지고 있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각 구에 빨리 예산을 내려서 차량진입이 안 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저는 2022년, 지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학동참사,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를 접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작년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민들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 1순위가 뭐였습니까? 교통사고였죠. 몇 건 정도 된지 알고 계세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승용차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요. 아동과 노인 사망률이 제일 많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적어도 교통건설국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작년 사고 건수가 7393건이고요, 교통사고가. 그래가지고 전체 사망자 수가 48명에 고령자가 23명이고 어린이는 작년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행하다가 승용차에 이렇게 부딪힌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업무계획 이렇게 보면서 좀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좀 중심적으로 세우고 있는가 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내용들이 부실한 것 같아서 더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을 좀 해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을 운암사거리 등 16개소를 저희들이 시비 14억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18개소에 17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보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CCTV도 확대를, 과속하고 신호위반 52대를 저희들이 더 추가로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그 보행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LED 통합 신호등주를 저희들이 한 80개소 4억 2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인성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뭘 설치한다, 이 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결과로 효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하고 계속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사고율이 갈수록 낮아져야 되고 사망률도 낮아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100% 사고가 예방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저희가, 저희들도 저기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20년도에 3위를 했고.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도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기술 개발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피드백 받아서 아, 우리 시가 정말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내 생명과 안전이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 특히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나 고지나 공지가 없이 결과적으로 돌아온 건 뭐냐면 당신 속도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내십시오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게 좋다라가 아니라 화가 나거든요. 이런 어떤 중간의 과정만 없이 이러다 보니까 불신이 더 생기는 거고 일방적으로 적응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적응하기 위한 신뢰의 행정과정도 같이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해내는 것은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설계단계 또 시공단계 그다음에 유지관리단계, 그런 단계별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러고 저희들이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도, 그래서 특히 금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전면 단속되는 것도 작년 10월부터인데 저희들이 한 3개월간에 지속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쭉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그래서 21년 대비 우리가 광주로 봐서는 20년 대비 교통사고 저희가 한 23.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꼭 잘했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면서, 하여간 홍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배너라든지 포스터, 스티커 그다음에 신문·방송·라디오·인터넷, 이런 매체들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부실공사대책 수립, 화정동아파트 건물 붕괴 이후로 1월 28일 TF팀 구성했잖아요. 여기에 부실도로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부실…….
미정
박미정위원
도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 부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는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부실한 도로. 자주 패이고부터 시작해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부실 도로의 기준을…….
미정
박미정위원
부실구간 그다음에 내지는 뭐 과속 위험도로, 보행자 위험도로 뭐 이런 곳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실공사척결 TF팀이었거든요. 부실공사 척결.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는 적어도 부실도로라든가 과속위험도로라든가 내지는 보행자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책도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4월 17일날 5030 그래가지고 전에 간선도로 가면 60에서 50으로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50에서 30으로, 이렇게 속도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데다가는 또 과속 CCTV 설치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실도로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부실도로 기준을 어디다 가이드라인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학동 4구역하고 화정동 아이파크 그래서 공사 전반에 관한 부실공사척결TF팀을 해서 크게는 예를 들면 부실공사척결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건설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면 시공, 감리단, 시공사, 근로자들이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부실공사는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고 치고 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적어도 부실공사와 부실도로나, 부실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속도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도로라든가 보행자들이 위험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생명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과 제1로 삼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민들에게 피드백도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는 거고. 2022년을 그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387개 노선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수시로 발생되는 포트홀이라든지 또 차선이 이렇게 박리가 된다든지 그래서 현장반들이 수시로 포트홀 소파보수 또 차선라인마킹 그런 부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우기, 이러다 보면 이럴 때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내버스 준공영제, 통합적인 대중교통 문제 포함해서 마을버스 문제 그다음에 시내버스요금 충전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부분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시정 질의도 하셨고 5분 발언도 하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회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걸 그렇게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교통요금 지원 조례까지 상정을 하려다가 집행부하고 조금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다음 달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대체적으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걸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1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대부분 대중교통 문제가 지금 사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이라도 좀 꾸려서 통합적 대중교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집중적으로 우리 한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존에 대해서 상위법 그다음에 타 시도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스쿨존을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그동안에 좀 해보셨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일련의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치구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녁 2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예를 들면, 좀 주택가라든지 여러 주차시설이 미흡한 곳,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5개 자치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상인분들께서 영업하는 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렇게, 스쿨존이 끼다 보니까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고객들이 주차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양산동이라든지 여기 상무 이쪽에 좀 주민들이 해제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시설장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자치구하고 현장 조사를 갔을 때 그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시설장이 여기는 스쿨존에서 제외를 해 주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이것을 해제를 해 주라. 그래서 한 2군데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개선하고 또 해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스쿨존 탄력적 운영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또 하나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고,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이제 작년에 여론조사, 시민참여 제안 저기를 다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반기 중에 지금 작년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다 교통카드 이런 거 분석을 다 했고 시민제안까지 받아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치구에서 각 동에서 이걸 시내버스 노선 아마 개편이 있을 것인데라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작년에 분석을 했고 또 수시로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노선에 대한 초안을, 개편 초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때, 그때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사로 전달하고 또 용역사에 피드백을 하고, 그런 지금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주로 이제 기존 중형, 대형 버스는 아니고 마을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이제 각 동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마치 우리 동에서 이 마을버스를 A코스, B코스로 바꾸겠다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기대치를 줬다 만일의 경우에 안 되면 얼마나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또 관에 원망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조사를 할 때에 충분히 이것 가능,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 의견수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쓰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각 구청에서는 각 동에 이렇게 노선 개편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만 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마치 그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들떠 있어요. 아, 될 것이다. 마을버스는 이렇게 다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별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 내 집 앞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좁은 길에 1차선 도로에 그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다니게 되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지자체에 버스노선 개편 의견을 물으실 때는 그냥 의견청취라고 정확히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하대교 지금 북구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다리가 지하대교죠? 지. 하. 대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어디? 혹시 위치가?
점기
김점기위원
북구, 그, 어딘가요, 지하대교가 그……. 지하대교 모르세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지하대교라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위치는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도로 안 된 거죠. 개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도로 아직 개설 안 된 데.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도로가 돼 있는 도로인데, 큰 도로 있잖아요.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정회하고 갔다 와.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하대교.
점기
김점기위원
북광주IC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시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다리, 긴 다리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게…….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월출지하대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월출지하차도 건너서 그 교량 말씀입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대교. 대교. 예.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하, 예, 지하대교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하대교로 그렇게 표기되었더만요. 근데 그 지하대교에 들어오는 쪽에가…….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빛고을도로 제일 북쪽에 위치한 도로 말씀이죠.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예. 거기가 한 몇 달 전에 반대, 들어오는 쪽만 포장을 했습니다. 일반 포장이 아니고 중소기업 우수혁신제품으로 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우수혁신제품인데,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게 이제 그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 현장을 가서 보니, 물론 이건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이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누가 노력했든 간에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해주는 포장을 했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다녀보면 일단 소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요. 소음이. 두 번째는 블랙아이스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에는 눈이 와서 쌓이고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이쪽은 정말로 블랙아이스가 안 생기고 눈도 오는 즉시 녹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건설본부하고 이런 게 좀 소통이 안 된가, 그런 보고라든가 이런 관리·감독이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종합건설본부하고 교감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당연히 교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통 후에 유지관리 중인 도로의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종건에서 안전점검이든 안전진단이든 또 정밀안전진단이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덜한 편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종합건설본부하고 이 건에, 이 교각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겨울철 되면 가장 미끄럽고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쉬운 곳이 교각 아닙니까, 교각. 가장 미끄러운 곳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교량 구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이 터널 양쪽 입구.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게 블랙아이스가 생기지 않는 것인 건가, 아까 같이 정말 소음이 안 난 건가, 이런저런 것을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낸다거나 새로운 교각을 놓을 때는 이걸 좀 반영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내버스 종점에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곳도 있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부분의 기·종점의 차고지에 휴게공간은, 물론 크기나 이런 것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번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 아마 종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0번이 가서 종점에서 1시간을 대기를 한다네요. 1시간을 대기하는데 차만 갖고 가서 거기서 종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차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아닌데, 회차지인데, 그래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추운 겨울에 보통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2분 이상 못 걸게 하잖아요. 공회전을 못 하게 하잖아요. 공회전을 못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어디 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1시간 동안 겨울에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또 아니면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거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려면, 여름에는 그나마 그늘 밑에 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1시간 동안 이거 시동도 못 걸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지산IC는 어때요? 개통을 할 것입니까, 개통을 안 할 것입니까, 이거? 지산IC.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때 그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교통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 하고 그다음에 용역 하시는 분들이 내용 파악하고 해가지고 빠르면 3월말 늦으면 한 4월 한 상순쯤 저희들이 또 자문위원 열 분으로 자문위원도 구성을 했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자문위원회에다 계속 피드백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물보강이라든지 그런 안전대책, 진짜로 정 이제 만약에 그게,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개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4월 이후 한 5월 초에나 되겠네요? 개통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무슨 시설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제 생각입니다. 현재의 지산IC는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설물을 세우더라도 중·소·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결론은 지산IC는, 현재의 지산IC는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안전진단 용역하고 그런 자문 그런,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지금 또 우리가 건설공사 안전의 또 원년으로 올해 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동 붕괴사고 그다음에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뭐,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3의 사고가 또 여기서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 IC 절대 개통하면 안 된다, 이 상태로는. 그러면 개통을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간에 예전에 자문단들이 그렇게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시에서, 시에서 이걸 사업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개통을 못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요? 글 안 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개통 못 합니다, 이거.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신 지산IC에서 조금만 더 보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산IC의 개통 그, 신설, 신설 이유를 무등산에, 무등산과 지산유원지의 접근성 개선을이란, 이렇게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료 하나가 지난번에 제공하신 것이 지산유원지 쪽에 있는 분의, 그쪽 지역의 민원이다. 이렇게 자료제공을 하셨는데, 무등산 접근로, 접근성 향상 개선은 여러분이 갖다 명분을 하나 더 추가한 것 같고, 지산유원지의 민원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두셨어요. 그런데 지산유원지는 지금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방문객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진출로를 신설할 만한 타당한 이유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이게 정말 지산유원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던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시가 왜 그렇게, 그것이 이 도로를, 지산IC를 개설한 정상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신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순환도로의 개설 당시에 무등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그, 뭡니까? 광명아파트 그쪽에, 그쪽으로 처음에,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산수동 무등파크.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산수동 무등파크, 그쪽으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개설을 하려는데 그 무등파크 맨션 일원의 주민들이, 거기다 내면 안 된다. 그랬다가 그게 덮어져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산동 주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지산유원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지 그 밑으로 보리밥집이라든지 무등산관광호텔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쪽 무등파크 그쪽이 안 되니까 이쪽이라도 개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거기다, 최초부터 거기가 입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게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걸 도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돼버린 상황까지 만들어온 거지요. 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든 도로인데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얘기예요. 저는 가능타, 그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도로를 개설하면서까지 이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게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개설되기까지 이 요구, 여러분들이 만든 요구와 그 상황이 주된 개설의 당사자가 시입니까? 2순환도로입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 시다, 2순환도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침에 간부, 국 티타임하면서도 도로과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시 책임이냐 귀책사유가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이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귀책사유 문제가 아니고, 귀책사유는 별도로 따져보시고. 최초에 개설을 시작한 것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야겠다는 것이 시입니까, 순환도로 측입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서로 협약체결해가지고 거기다 개설을 하기로.
재신
반재신위원
돈을, 어찌 됐든 이게 세금 나중에 들어갈 거지만 2순환도로가 돈을 댔잖아요. 시는 설계비 안 대는 것이고. 그렇다면 순환도로가 요구한 거예요? 돈을 그 정도 댈 정도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2016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사업 재구조화하면서 거기다가 지산 여기다 IC를 개설한다.
재신
반재신위원
누가 하자고 했어요, 그것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이제 상호 협의 하에 한 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협의 하에, 최초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최초 그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약을 하더라도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2009년 당시 2순환도로 할 때부터 거기, 아까 이야기했던 산수동 무등파크…….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시가 책임이 더 큰 거네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민자에서 제안을 처음에 했겠죠,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제안을 누가 먼저 했냐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민자에서 IC는 어디 어디다 이렇게 개설하겠다. 그런데 그걸 막상 하려니까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효하게 살아 있는 과정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2순환, 사업자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파악을 하고, 명확, 명확해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상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최초 누가 제안하냐에 따라서 구상권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묻는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순환도로 측에서 시가 폐쇄를 시켰으니 사업비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초 원인제공자가 순환도로 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문제죠. 그래서 여쭙, 국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거 좀 확인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진출입, 진출로 신설 원인이, 타당성이 그렇게 처음 여러분 제시한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시 타당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쓱 그렇게 도로를 개설할 만큼 큰 요구가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상권 문제는 여러분 잘 고민하셔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 광주시민들한테 우리 국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솔직하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고민은…….
익주
김익주위원
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해 봤소 하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고민은 해보죠. 그런데 마땅히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나온 것이 있어요? 아, 뭣이 가장 어렵겠다. 그러면 내가 교통건설국의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된 거 없었죠? 거기까지는, 고민은 했되 거기까지는 못 찾으셨죠. 찾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셔. 없지롸? 내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인자, 인자 말을 많이 쓰시던데, 인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을 다 만나봤어요. 저는 이제 광산구를 돌았습니다. 광산구에 주차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그 주변에 소상공인,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먹고 살겠는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줄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 관련해서 유예시간들 그리고 단속을 유도리 있게 해달라. 아무튼 광주시 전체를 도시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광산구청장 출마예정자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의정활동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광산구에 주차단속 CC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민원이 없는 곳은 몇 군데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고, 있는 데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지난번처럼 12월말 하고, 식언, 이렇게 말을 먹어버리려면 하지 마시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2월 한, 20일까지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점기 위원님과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산IC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산IC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착수하셨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위원회도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과 더불어서 그 중간, 중간에 진행 상황들을 저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버스 운전기사님들 중에 여성 기사님들 계신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의 운전하시는 여성 분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택시는 얼마나 계세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택시가 오히려 버스보다는 더…….
정환
이정환위원장
많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많은 거로.
정환
이정환위원장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김점기 위원님도 우리 기사님들 쉬는 공간,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여성 기사님들은 쉴 데가 정말 마땅치가 않아요. 특히 화장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버스나 택시 그런 데서 여성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개선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하철 2호선 우리가 개통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버스 노선개편을 하고 계시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하고 계신 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역사, 역사를 조금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유개로 연결해달라고 오늘 오전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도 시내버스정류장 시설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이설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역에서 바로 우리 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 투자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사,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노선 중에 초급행 노선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노선, 6개인가 7개인가 해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영화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공영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지하철만 공영제로 운영이 돼도 사실 우리 대중교통체계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영화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초급행 노선에 대한 완전 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매년 버스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노선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지금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광산에서 동광주IC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비아 쪽에 버스,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부지 확장이 어려워서 그리고 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광산IC 이후에 정류장을 지금 조성을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사실 거기는 굉장히 외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 광산IC 아래쪽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조금 더 시가화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면 좀 더 이용률이 좋겠다. 시민들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쿨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스쿨존 중에 차로가 왕복 6차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어린이들이 안 다닐 법한데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느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전문가들 같이 가셔서 여기를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다른 방법을, 뭐 폐쇄를 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시민들 편의를 좀 향상을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행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보행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보행우선구역이라고 지금 지정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도 그 옆에 도로는 보행우선구역입니다. 근데 본인들도, 시민들도 모르고 운전자들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공원과 인근 상가들의 보행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 통행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15시 04분
15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토지 비축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공공토지 비축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