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서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 1 TF팀, 직원 총 17명입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와 5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광주’ 정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제2차 광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에 기반하여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25개 부서 84개 사업을 총괄하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심리상담, 저활력 청년 자립지원 등 청년생활 안정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구축 완료한 청년정책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 검색과 사업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책홍보와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들의 정책 과정의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관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제7기 청년위원회를 내실화하면서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년주도의 광주청년주간을 개최하여 지역청년들의 문화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융·주거 분야 청년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금융복지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이 1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시 100만 원과 함께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그리고 청년드림은행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돕겠습니다. 청년주거와 출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주거 디딤돌을 제공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첫째아이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 임신 관련 검진비를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사회진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비와 구직을 위한 교통수당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수당 그리고 교통수당드림 사업으로 구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구직활동 공간 그리고 면접 정장 등 구직에 필요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 카페’ 그리고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지역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그리고 해외 취업 실무인재 양성과 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지역인재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청년일자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지역산업과 청년들을 위한 2200여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다각화하여 일경험, 창업 등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민회관이 로컬 기반 창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청년 신규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마저 잃은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학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전국 최초로 출범한 대학발전협력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와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지역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역대학 홍보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를 통해 지역대학 활성화 토론회,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전략적 특성화와 연계한 대학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R&;D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R&;D연구성과를 지역기업과 공유하여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성장도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자로 청년정책관실이 신설된 이래 시 전체의 청년정책을 총괄관리하고 청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금년 1월 청년특별보좌관이 임명되기까지 이홍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꼭 부탁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광주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7페이지 보시게요. 광주시 청년정책 비전 수립,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2년 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2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광주시 청년기본조례를 보니까요, 2015년 12월 28일 제정이 된 후로 몇 차례 계속 개정을 해 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조례 규정상으로 보니까 기본계획에는 법 제8조, 「청년기본법」이지요. 8조의4항을 포함한다 해서 「청년기본법」 제8조를 보니까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시책,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 조정,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등 7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 제7조를 보니까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실태조사, 정책연구를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일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 특히 평가라든가 실태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었어야,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2차 기본계획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이것을 맡겨서 그동안 1차 기본계획에 참여하셨던 연구원님 주관으로 해서 지금 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 연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 업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다시 마무리를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살펴봐서 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또 매년 수립하는 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실효성이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발전협력단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다 연결해서, 지역대학 성장발전 지원체계 구축, 지금 여러 대학의 협력관 TF, 프로젝트별 TF, 기획처장협의회 상시 운영 해서 실제 이러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자료 주셨는데 고민은, 그러니까 대학별로 첫 번째 하나, R&;D활성화 관련해서는 대학, 이 R&;D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고 그 산학협력단이 또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대학협력단에서, 우리 시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 대학 홍보, 신입생 유치, 국비사업 발굴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대학이 지역대학의 살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하겠다고 하는 방향은 궤를 같이 하는데 저의 고민은, 작년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렸는데, 광주에 있는 모든 대학이 현재의 구조로 살아남게 할 거냐라는 저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학생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대학은 어쨌든 계속해서 대학들이 각 대학의 전문화된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대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이유를 찾아서 발전해 온 게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학과를 넓히고 교수들 자리 넓히면서 대학이 왔어요. 그런데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이제 문제에 직면한 거지요. 신입생 모집도 안 되고. 그런데 신입생 유치하고 유학생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저는 이것을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대학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시가 대학협력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그림이 없잖아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R&;D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R&;D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R&;D 예산은 대학의, 각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R&;D이지 기본, 구체적인 어떤 산업파트에 들어가는 R&;D가 아니다.

예.

자,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송원대학 같은 경우는 철도대학으로서 국내에, 국내에 유수한 철도대학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군데는 재정 지원 대학에서 제한, 탈락되면서 세 개 대학, 삼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도대학으로 특성화하면서 지역 안에서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대학 구도 안에서 이런 특성화와 자기혁신을 가져가는 형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화하고 혁신을 가져가는 방향으로의 R&;D, 그리고 또 그런 방향에 맞춰진 국가 R&;D사업 공모에 사전 기획 같은 그런 R&;D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아니, 정책관님, 그 대목을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이후에 최종 예산서 다시 확인하면서 지역대학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정책사업비 안에서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두 항목이에요. 하나는 대학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저는 이 5억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역대학이 지역대학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뭔가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대학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거기 맞춤형,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컨설팅도 하고 지원하겠다 하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동의가 됐어요. 두 번째, 대학 연구개발 성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10억에 대한 예산, 이 R&;D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같습니다. 일단 기획사업,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기획이고요, 이제 이런 기획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판명이 됐을 경우에 그다음을 백업을 해 주는 R&;D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사전 기획들이 좋은 기획들은 사업화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입니다.

저는 왜 이 예산을 계속 질문을 드리냐면, 고민이 있어요. 시의 대학발전협력단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각 대학이 국가의 다양한 R&;D사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하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우리 지역, 광주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더 잘할 수,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 일을 어쨌든 공기관 위탁, 자본적 위탁, 공기관 위탁사업비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별로 R&;D사업은 산학발전,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 산학협력단으로 싹 보고가 돼서 산학협력단에서 각 대학별로 이루어진 R&;D개발사업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또 사업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술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어서 여기 각 대학들이 출자되어 있어서 거기서 산업, 기업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측면에 이걸 하겠다는 건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그냥 다시 또,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그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반드시 구멍은 있겠지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전체 원래의 본 주류 안에서 그것이 더 잘되도록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가서 흐르게 하는 게 좋은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갑자기, 저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의 사업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루트에 들어, 투입이 되어야 실제로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더 플러스, 보완하면서 플러스 시킬 건지 고민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 없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지점이 있는 거지요.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정말 맞는 이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특히 기술 지주회사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루트로 연결되는 것들이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들의 어떤 연결체계가 잘 갖춰진 대학들은 주요, 한 서너 개 대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 물론 서열을 잡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 외에 제외한 14개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조차 갖지 못하고 있고 특성화 방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안에서, 교내 안에서도 컨센서스 형성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촉발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도 지금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하나를 되짚고 짚어보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혁신을 유도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자. 대개 R&;D가 어떤 대학의 보고서 잘 쓰고 RFP 잘 쓰는 이런 교수들의 자기 사업화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렇지요.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연구개발비 따는 형식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역대학 특성화하고 주제가 같아야 되고 이것들이 본부와 함께 주도가 돼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관님, 어쨌든 광주시의 대학발전협력단이라는 조직이 이제 신설, 작년에 TF팀으로 시작했다가 신설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대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을 대학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광주시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학의 그냥 여러, 그렇잖아도 대학의, 각 대학마다 국가에서 다양한 R&;D연구개발이라는 측면, 측으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대학의 그런, 우리 지역대학을 모두 다 살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일종의 대학의 성장지표,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건지가 프로세스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그래야, 올해 이렇게 투여한 것이 맞는지 옳은지 방향이 맞게 가는지에 대한 지점이 있어야, 올해 1년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또 가고, 늘 행정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투여를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평가하고 그래서 무엇을, 그 평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에는 대학에 어떤 지원을 하고 국가로부터 받을 때도 어떤, 지방정부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또 무엇을 어떻게 자를 건지, 그래서 광주에서 나고 자란 초·중·고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대학을 인서울 하지 않더라도, 지역대학으로 진학하더라도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런 고민은 어디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이 사업계획 안에 없는 거지요.

위원님, 위원님의 이런, 정말 아래까지, 밑에까지 살피는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저도 철저하게 공감하고요. 사실상 대학발전협력단이라고 TF팀을 만들어서 지난 한 해 한 7개월 정도 운영했지요. 그런데 대학 자체가 ‘우리 이렇게 혁신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도와, 뭘 할까요?’라고 의견을 조회했지만 대학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오고 가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발전안이나 개선책들을 만들어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역대학들이 다, 18개 대학이 다 열여덟 가지의 색깔과 스탠스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발전협력단을 운영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것들이 정말 원하는, 의지가 가득 찬 사람들의 어떤 욕구,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못 반영한 게 아닌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깊은 반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학령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청년인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대학이 좀 더 혁신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유도하고 촉진할 것인가, 그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과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그 특정대학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대학을 몇 개 대학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다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몇 개 대학만 가져가겠습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대학을 나와서 크게 성공한 친구들을 집중조명해서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었는데요, 금년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학생들 정착을 위한 홍보방향들을 조금 다른 식으로 유도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딱히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광주시 지방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돈 많이 주고 도와주면 좋지, 돈도 안 주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의 소명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대학이 정말로 배움터와 앞으로의 일터를 찾아가는 산실로서 자기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대학의 책무를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시대에 안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이라면 그런 문제의식을 시는 어떻게 하나로 모아갈 건지, 그런 문제의식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각 대학들이 정말로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건지를 거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홍보, 같이 대학 홍보해 주고 대학 활성, 토론하고, 아무튼 이 줄기맥락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 당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한 가지만 확인, 지역혁신플랫폼이 청년정책관으로 넘어왔습니까, 이 사업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관실과 대학발전TF팀은 실은 별개인데요, 제가 함께 맡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학발전협력단은 아직도 TF팀 형식으로 있고.

TF으로 남아 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혁신플랫폼은 여전히 미래산업과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환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제2차 기본계획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그럼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마무리해서 지난 연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완성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건가요?

마무리, 아주…….

마무리라는 게 뭐지요, 도대체?

전체적으로 틀이라든가 전체 내용들은 거의 95%는 완성이 돼서 저희가 심의를 마쳤고요, 나머지 편제라든가 이런 것들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완성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100%는 아닌 거네요.

마지막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기본 틀이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제쯤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완성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아니, 2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2월 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늦어졌잖습니까.

예.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됐고. 아까 저희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본계획 안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이나 평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전의 계획들, 이전의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차 기본계획에는 분석이나 평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봐본 기본계획안에서는 1차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구체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나 평가는 되어 있지 않고요, 나름대로 두리뭉실한 정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만약에 그런 계획이면 이거를 저희가 2차 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은 5년간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계획입니다.

그럼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더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본,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과 엄밀한 정확성이나 적확성을 맞추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면 반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대발전시킬 게 있으면 확대발전을 해야 되는 게 큰 틀의 광주청년정책의 로드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에 대한, 기존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때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여러 분들을 모시고 그런 의견들부터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필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의견들을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5개년도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제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일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지금 청년정책을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한 지가 5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조금만 추가가 된다든지, 그렇게 큰 틀에서 변화된 것은 많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지금 시기에 그 일을 청년정책관실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계획서를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다시 보여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두드려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광역시에는 청년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생겼잖아요. 청년특별보좌관의 역할이 뭔가요?

일단 청년사회와의 어떤 소통, 소통창구를 한 번 더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저희 청년정책관실이 아무리 청년사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에 청년정책관님이 오시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소통을 하셨고, 청년단체들이든 청년활동가들이든, 그 누구보다도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통을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생겨서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과, 청년특별보좌관과 청년정책관의 저는 차별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단순히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관이 갖는 유연하지 못한 부분들을…….

도대체 청년정책관님이 어떤 자리에서 유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청년정책관님보다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칭찬이신지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별,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도대체. 그러니까 청년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관과 청년특별보좌관이 분명히 역할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청년정책관님이 하던 업무를 그냥,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를 나눠 갖기 위한 자리인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 무슨 다른 업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어서.

어떤 업무나 어떤 역할론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의 한 축을 만드는 다른 상징성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도 저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년, 시의회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집행부 안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부서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담부서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청년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한번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대변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상징적으로 있다는 것도 우리 시가 청년들과 좀 더 친한, 프랜들리한 그런 정책의 한 자리로서의 상징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상징성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왕 이렇게 청년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생겼고 그다음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청년정책관님과 청년특별보좌관과의 시너지효과가 저는 극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예를 들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서로 하는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제대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소통문제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청년정책관님이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청년특보가 들어오신 지가 한 달 정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업무적으로 느꼈던, 제가 제 일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느꼈던 편안함이라든가 어떤 깊숙이 순발력 있게 들어가는, 청년사회와 만남, 그리고 두드림, 이런 것들이 정말 저로 하여금 이 청년정책관실이 그동안에 기민하게 못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 주고 있어서 제가 정말 업무적으로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제도가,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소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더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특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년교통수당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중복이 돼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봤었잖습니까, 질문도 드렸었고.

예.

충분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계속적으로 저조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담아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에 한번 안건을 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가 않은 건가요?

실은 이 교통수당드림사업은 구직,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림수당, 그리고 지역 일경험드림사업, 여기에서 탈락한 분들을 마지막으로 받아내는 최후 보루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됐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5월 이후로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있잖아요. 청년일경험드림을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이게 단순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존에 5개월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기존에 5개월 있었는데 추가로 5개월이 되는 10개월짜리 자리가 생긴다든지, 심화도 기존에 5개월 했었는데 변경으로 5개월, 그래서 이런 10개월짜리 자리들이 단순히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자리 업, 그리고 일경험 하이 사업 같이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또는 기존에, 기존의 일경험드림사업이 일경험플러스사업으로 명칭이 조금씩 변화하였고, 이 플러스사업은 기존의 안대로 5개월로 유지돼서 하고요, 이 5개월에서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경험드림 하이로 넘어가면서 2년짜리 사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드림 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한 청년들이 청년들을 고용했을 경우 2년간 또 이 청년들을 더 고용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 형태로 가잖습니까.

기관과,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는 일경험드림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은 아직 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그러면 기관과 기관의,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기관과 기관의 협업이 잘될까요?

연결하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각각의 사업들이 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각의, 어차피 민간위탁 공고를 내셔야 될 것이고 각각의 운영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너무 번거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부터 그리고 또 사업협약에, 동의안에는, 아니, 민간위탁 공고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사업협약서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청년센터와 시민회관사업 있잖습니까.

예.

청년센터 올해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1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사업계획이 안 나왔나요?

아니요. 1월 하순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들과 혹시나 차별성이 있다든지 작년과 사업을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점, 아니면 올해 이 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센터장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는 것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전체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채우는 일부터 먼저 할 거고요. 일단 청년생활학교 그리고 청년생활상담소 운영,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

아니요, 차별점, 차이점만 얘기해 봐 주십시오.

차이점이요.

기존에 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올해 계획 중에.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지금 청년의 심리상담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더 심화하는 거지요.

심화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예.

어떻게 심화를 하지요? 심리상담을 누가 합니까, 상담을? 심리상담을 누가 해 주나요?

저희가 세 개 권역별 심리상담소를 선정하고요, 청년센터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심리상담소하고 연결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센터에서 그러면 심리상담소랑 또다시 계약을 해서 거기다 맡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재위탁식이 되어 버리네요. 그게 왜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지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심리상담소에다가, 어떻게 보면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통해가지고 심리상담소와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상담소에서 청년들과 심리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담내용이 청년센터로 다 들어오게 되나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나름대로 추적관리까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상담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강화한다는 표현이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상담을 하는 이유가 청년들과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친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아, 그러면 요즘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힘들어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뭔가 사업이나 지원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지요?

없었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심리상담소 권역별 운영을 하면서 분석평가보고서까지 제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다음 단계로의 피드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심리상담을 심화한다라는 내용 말고 혹시 또 추가적인 게 있나요?

일단 사실상 작년까지 청년센터가 청년 어떤 거버넌스의 중간에 있었다고, 한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청년들과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능들, 정책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조금 강화할 예정입니다.

왜 그 네트워크를 잘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시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물적 증거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소통했던 다른 청년단체,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활동하던 청년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쪽 청년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 그리고 청년센터에 반감이 있는 다른 단체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같은 의견을 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중간 네트워크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조금 더 심화한다. 혹시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 특화된 사업을, 신규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센터에 티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튼 인력이 총 1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직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12명인데 지금 약 두 달간, 두 달이 아니지요,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작년부터,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 인원으로 지금 진행이 된지?

그렇지요. 작년 한 8월, 7~8월부터 그렇게 됐으니까요.

청년센터가 매일매일 당직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건 아직 잘 몰랐습니다.

거기는 6시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퇴근하고 아니면 일이 끝나고 와서 저녁에도 그 공간을 사용을 하고, 저녁에도 거기서 활동하는 모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청년센터는 지금 하루도, 매일매일 당직이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매일매일 당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인원이 지금 6개월 넘게 동안 매일 당직을 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7명, 7명, 8명 해서 매일매일 당직을 서게 되면 이 친구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당직을 서야 돼요. 그러잖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또 인수인계 과정, 지금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발굴해야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반년 넘게 동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때까지 추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앞으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들도 조금 더 정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받도록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그 조직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신규채용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규채용 과정 중에 있는데, 그중에 제가 신기하게 봤던 게 지금까지 없었던 실장이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팀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팀원들을 이끄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 안에 중간관리자급이 4명이 있었지요, 팀장 3명에 센터장 1명인, 그리고 8명의 팀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12명 중에 팀장 세 분에 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팀장 세 분을 관리하는 실장이 있고 그 실장 위에 센터장이 있더라고요. 실장이라는 자리가 왜 생긴 거지요?

이를 테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직에 관해서는 웬만하면 어떤 자리를, 위에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실무형의 어떤 조직들을 원래는 권고를 했었는데요, 이 실장이라는 자리는 센터장이 유고시에 일단은 업무 권한대행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기관장으로서 밖의 활동에 조금 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실장은 안의 내치, 안의 전체적인 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팀장들이 3명이나 4명이 되다보니 이 팀장들 간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실장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이라는 자리를 둬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역할을 센터장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하셔버리면 지금까지 센터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표현인거고,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라고, 센터장이 팀장들을 관리를 해서 그 센터를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팀장들을 센터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센터장들을 관리하라고 실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더 둔다? 이게 저희가 보고를 하더라도 팀장들이 실장한테 보고하고 그 실장이 다시 또 센터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과정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큰 조직에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이 정원인 조직에서 센터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센터장이 대외업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이 무슨, 어떤 대외업무가 그렇게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3명의 팀장을 관리하는데 센터장 한 분이 관리를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 위에 실장이 또 있고 그 위에 센터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이크 꺼짐) 동의! 결사반대!

말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니까 큰 조직이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12명이에요, 12명. 이것을 어떻게, 12명이면 센터장이 팀원 하나하나까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팀원 하나하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요. 그런데 실장이 또 생겨버린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이번 주에 그 실장과 팀장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와 청년센터와 그렇게 합의를 했겠지요, 이런 자리를 만들기로. 그런데 이 자리를 만드는 것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일단 위탁기관인, 청년센터 위탁기관인 청년센터 아카이브 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어떤 위탁…….

그분들이 혹시 PT 하실 때 이 조직도가 나와 있었나요?

PT 할 때는 없었습니다.

PT 할 때, PT 할 때도 그러면 실장이라는 조직도가 없었는데, 그러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가 생긴 거네요, 그러면?

아, 협상……. 예, 그때 할 때부터 의견제시는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관님이 이거를 승인을 해 줬다라는 게 제가 어떻게 이해…….

위원님.

지금 청년정책관실에 티오가 몇 명입니까? 17명이지요?

대학팀을 제외하면 13명입니다.

좋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면 청년정책관님 밑에 팀장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하나 또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거의 똑같아요, 지금. 정책관님도 똑같이 외부업무 많이 있으시지요?

그 조직과 저희 기관과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 청년센터 사업을 새로운 기관에 위탁을 해 놓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서두에. 작년과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조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의견제시였었고요.

이게 팀원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 업무는 더 많아지고 더 심화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업무가 심화가 됐어요. 그리고 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원수는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밑에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할 때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넘어간 것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직원을 한 2주간 파견해서 같이 업무계획을 짜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순조롭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같이 나가서 같이 업무하고 서로 교환되는, 교체되는 그 과정을 같이 연착륙하게끔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위탁기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뢰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지적사항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위탁기관과 이런 의견제시에 대한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장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인건비가, 보통 팀장들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게 되겠지요? 실장이란 사람은. 팀원보다는 많이 받으실 것 아닙니까. 실장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나요? 경력이 없어도 실장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그럼 더 늘게 되겠지요?

기존에 팀장이 4명이었다면 팀장을 3명으로 줄이고 실장이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보다 실장이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왜냐하면 팀장의 근속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베이스는 실장이 더 높아야겠지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체크해 봐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팀장들, 팀장들 경력 산정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예.

그것은 보상을 해 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충분히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경력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고, 저는 청년센터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정책관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청년들의 조직들의 청년 거버넌스의 하나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실장이라는 자리 자체도, 이 실장이라는 자리 자체에 대해서 진짜로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가 도대체 생길 필요성이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사전에, 청년정책관님과 제가 올해 처음 뵙잖습니까, 지금. 사전에 무슨 소통이라도 있었으면 질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을 텐데, 아직도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속기사님이 힘드시겠지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제가 대학발전협력단 질문만 하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가 넘겼는데, 청년센터의 실장 일종의 직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운영을 할 때요, 업무가 더 많아져서 실제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을 뽑아야지요. 저는 왜 이런, 정책관님, 청년정책관실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최영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되게, 답변을 귀담아들었는데, 처음부터 왜, 저는 이거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 13명 있는 조직에서 거기에 기관장이 실제 팀 관리하고 팀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기관장하고의 사이에 일종의 보고체계 하나 더 만드는 것, 그러면 실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팀원들 관리하고 팀장들 관리한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시 산하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근무 오래된 연차들 다 위에 머릿수만 늘리고 실제 일할 사람 줄이는 것이 문제여서 산하공공기관 혁신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잘 아시는 정책관님께서 겨우 이제 신생조직에, 청년센터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까. 오히려 신규로 4년 만에 신규위탁한 기관에서 뭔가 해 보겠다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접근했어야지요.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실장 자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을 해 봐야 답이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것 저희 위원장님이랑 의논해서 행자위 차원에서 저는 이것 전면 재검토 요구 공식적으로 할 거니까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 사업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 사업은 구직청년과 구직기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지역혁신형 일자리사업으로 그린뉴딜, AI, 하이테크, 융·복합산업 등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 지역청년들이 지역기업과 연결하여 지역에 정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 2022년 2월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 드림 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일 드림 업 사업은 우리 지역의 창업청년의 초기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가 1년 후 청년을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 2022년 2월부터 2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 사업 민간위탁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과 청년창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양승규 행정옴부즈만입니다. (인 사) 김대원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중 감사1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진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수 감사3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감사4팀장입니다. (인 사) 정신혜 윤리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렬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팀장 8인 직원 33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 상임감사위원과 상임행정옴부즈만이 위촉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부패 없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광주를 실현목표로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과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실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개 감사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반부패 활동 강화로 청렴 수준 향상 관련입니다. 청렴의 시정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해피콜과 기동반을 운영하고 청렴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며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2번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현황 강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대상자가 지난해 900명에서 1573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재산등록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한 후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와 실무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3번 시민고충 해소를 위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4년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제4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 관련입니다. 상시감찰과 취약시기 집중 감찰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5번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 관련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본청, 자치구, 유관기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민원처리 실태 등 10개 분야 특정감사 등 총 24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추진 및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 행위 근절, 인사 비리 및 보조금 집행 실태 등입니다. 10쪽, 6번 감사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에 감사결과 공개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우리 시 자체 감사규칙이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불일치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7번 시민안전을 위한 자전거 도로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 관련입니다. 자전거 도로 파손 등 위험요소 제거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대형공사 부실시공 예방 및 근로자 안전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8번 보조금 등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과 시설 후원금 사용의 적법성과 종사자와 시설운영에 대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공익신고제도 홍보 등을 통해 사회복지보조금 분야 감사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9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성과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 재정분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출연금 등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용역과 계약 추진 시 예산절감 노력을 확인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누락과 각종 부담금, 사용료 부과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방세 분야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10번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홍보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하여 배포하겠으며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11번 행정 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계약과 예산관리 주요정책의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우리 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5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이고 예산의 이월과 전용, 예비비 집행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에는 일상감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16쪽, 12번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발주 사업의 원가산정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한 원가산정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신기술 특수공법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자문회를 운영하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과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해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에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작년 7월 23일 제정되고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28일자에 정식으로 1차로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에서 매일 장송곡 트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공무원, 우리 시 공직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워낙 장기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1차로 28일 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요, 광주시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권익보호와 열린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게 목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주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요?

목적에도 나왔다시피 주로 고충민원 처리를 하고요, 행정에 대한 잘못된 것들 시정권고도 하고 있고 또 필요시 감사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권고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조정 등, 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조정 등, 조례를 보니까 8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안건, 아까 말씀하셨지요.

안건은 아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첫 모임, 모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으셨고요?

예. 안건은 이번 28일 날 최초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8일 날요. 동안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충민원 신청이 몇 건이 접수가 됐어요?

세부적인 숫자는 행정옴부즈만이,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첫발을 내디딘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치안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오윤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세훈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7일자 파견명령으로 새로 부임한 박 웅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외에 5명의 상임,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구입니다. 사무법인은 경찰행정 중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입니다. 사무국 조직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정원은 2과 6팀 26명이며 현원은 지방공무원 20명과 파견경찰관 11명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치안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치경찰제도 기반 안정화와 시책추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작년 한 해 총 16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5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열아홉 차례의 지역주민간담회 및 치안현장방문으로 35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경찰청 및 관련 기관에 반영·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한 대내외 소통을 통해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사무담당 및 수행공무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일선경찰관서 환경개선을 통해 자치경찰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자치경찰사무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으로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지원 건의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과 공감의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 인사정책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내부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22년도에는 공정한 승진, 전보인사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포상과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안 현장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적극적인 치안활동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5개 경찰서 자치경찰부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추진합니다. 적합한 지표설계와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으로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시민 홍보입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실무협의회 내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경찰청, 교육청, 시청 담당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안을 중심으로 협조·협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자치경찰브랜딩콘텐츠 시민공모, 청년서포터즈112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투명한 공정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시민불편, 고충사항 해결로 시민권익을 증진하고 부작위·소극행정, 관행적 부당행정행위를 근절하는 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치안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지역 치안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역특성과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목표와 과제의 제시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 교통대책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특별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력적 신호체계와 차로 운영, 출·퇴근시간대 경찰인력 집중배치, 꼬리물기·신호위반 등 차량정체유발·위반행위 집중단속, 상습 정체구간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 시민 안내, 모범신호수 증강 배치 등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현안 및 생활밀착형 치안 요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메타버스 기반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광주자치경찰 제1호 시책인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보행자인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형 가상현실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보장과 주취자 처리를 위한 과도한 경찰력 투입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병원과 협의를 거쳐 전용 병상 및 경찰관 근무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주취자 관리와 경찰관 배치를 통해 안전한 치안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범죄 예방 VR 활용 교육 추진입니다. 불법촬영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범죄예방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소·유형별 성범죄 사례, 예방법, 신고·대처법 안내 등 실질적 범죄예방콘텐츠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참여 지역 치안 역량 강화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회원들에 대한 참여형 교육과 시민참여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시민과 함께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시·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처리 및 운영규정 제정이 시급하다, 그때 말씀드렸지요.

예.

작년 9월 말 기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운영규정이 만들어진 곳이 지금 네 곳으로 확인이 됐고요, 광주도 이러한 규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통경찰단속규정이라든가 또는 소년범 처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비롯해서 5개 규정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경, 시 경찰청 규정입니다만, 저희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사고보험사기 근절 관련해서요, 최근 자동차보험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고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을 야기하고,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 말씀을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서민생활피해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보험사기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하실 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교통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거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기가 의심되거나 또는 단속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여러 번 피해자로서든 가해자로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사를 쭉 담당했던 우리 박 웅 총경이 이쪽으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 가면서 그런 교육자료들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보험사기수사업무를, 제대로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수사업무까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앙에도 건의하셔서 제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보험사기의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위원회하고 자치경찰 소속 공직자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지점 두 가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시민들이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더 좋아졌어, 더 우리한테 필요해라고 느끼는 지점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청, 국가경찰제로 운영되던 경찰공무원 조직체계 운영시스템과 또 우리 시 지방공무원 운영,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운영시스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융합적으로 뭔가 같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통합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치안 현장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2월에 심의·의결 한다면 이게 내용은 대부분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민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산하 공직자들과, 그 공무원의 체계와 지방행정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 지점이 굉장히,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경찰들, 또 자치경찰 안에서 고민의 과정을, 또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민들의 공감을 유도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구대 파출소가 119상황실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우리 자치경찰을 느끼고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공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어떤 성과평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수렴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이 그 동안 70년 동안 쭉 해 왔던 성과평가를 쉽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의 특수함, 그것을 어느 정도 녹여서 수용하는가, 그것을 평가에 빠트릴 수가 없어서 정성평가 부분의 대부분을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마련한 또는 마련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또는 우리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 수용해서 시행하고, 이런 부분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넣음으로써 자치경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의 평가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량평가는 거의 건드릴 수가 없고요, 정성평가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고 이랬을 건데, 어쨌든 평가대상이 생활안전과하고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 한정되기는 하는, 하다 보니 실제 경찰청 내에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되고 나서 우리 부서만 괜히 평가항목만 더 많아지고 뭔가 더 복잡해지고 실제로 일이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우려나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긍지도 높아지고, 아 이런 평가는 굉장히 중요했구나,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런 평가지표에 의해서 경찰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1년 후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게 있어야, 지금은 불만이더라도, 그런 게 있어줘야 그래도 이게 실효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어쨌든 여러 루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좀 더 잘 만들어졌기를 바라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옛날식으로 하면 시어머니 둘 생기는 거나…….

그렇지요.

다름없이 되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어머니 둘이 아니고, 옥상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현업부서에서 현장에서 한 번의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시스템을 거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고민에서 접근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기관 협력체계 강화 관련해서, 제가 7월 1일 날 출범 때부터 누누이 드린 말씀인데 계속, 실무협의회는 어찌 됐든 시 본청의 여러 부서, 기관들하고, 시경, 시교육청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자치경찰사무가 가장 지방행정으로 집중되는 것은 기초잖아요, 기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은 5개 자치구 기초 단위와의 협력시스템을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일종의 업무협조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계획 안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보여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참 어떻게 나서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가동을 시켜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연결고리는 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그러면 광역시 조례로라도, 저는 이게, 도 단위의 기초는요, 도 단위,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도 단위의 기초는, 목포시, 순천시 이런 데 자치경찰, 진짜로 기초 단위가 중요하고 그런데 광주광역시, 특·광역시는 사실은 광역자치경찰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 자체가 실제로는 자치구하고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들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무,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업무협조체계, 정보공유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사건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광주시 조례에서라도 무슨 규정을 두던가 해서라도 광주가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협조방안 또는 조례 제정문제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지금 저희 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이번 대선공약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자치경찰제 시행하자고 해서, 그런데 정작 모든 법률적 체계나 예산, 재정지원체계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개선할 것, 제도 개선할 것, 또 자체로, 광주시 자체로 그래도 뭔가 해 볼 수 있는 것들, 올해 그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니고, 또 경찰공직자들한테는 필요한, 불필요한 조직이야라고 소리 안 듣고 시민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임 대변인 정종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만근 보도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박우기 정책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영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창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명, 현원 34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우리 실에서는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보도 기반을 마련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홍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시정보도 기반 마련입니다. 정책중심의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제공하고 긴급현안 등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견해도 빠르게 전달하겠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정 추진상황이 시민들께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방송 등 언론 주요보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정에 참고토록 하고 부정확한 내용이나 비판·지적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등을 통해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언론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토론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방향과 계획, 성과 등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LED전광판, 빛고을TV, 버스 외부광고 등 다양한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시정 종합월간지인 광주속삭임과 묵·점자본을 발행,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소통 웹진 운영으로 온라인 환경에 맞는 양방향 소통 환경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시민중심 온라인소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게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시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행복1번가의 안정적 운영과 모바일 광주를 통한 최신 시정 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8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제공하겠으며 소셜기자단과 소통영상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의 차별화된 영상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채널 인지도와 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으며 다채로운 도시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도시 가치와 호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발굴과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영상홍보 추진입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체감도 높은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시정 주요현장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대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센터 내 제2홍보관과 무등홀 등 열린공간 운영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소통 프로그램은 교육청, 학교 등과 긴밀히 협의·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관련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공공앱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종임 저희가 총 숫자보다는 관련 중인 운영 앱이 저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블로그나 모바일 광주, 이렇게 해서 총 18개, 홈페이지 산하에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SNS, 블로그에 관계된, 그게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운영 중이고 각 구별, 동구·남구·광산구, 도시공사에서도 운영 중이고 그렇습니까?

정종임 일반 공공앱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정종임 예.

성과측정을 해서, 해년마다 성과측정을 해서 유지할 건지 또 개선할 건지 폐기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종임 예.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해서 행안부에서 유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근 5년 간 폐지된 공공앱 5개 앱으로, 또 2개, 폐지된 거지요?

정종임 예.

또 2개 분 서비스 개시 1, 2년 만에 폐지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계획 수립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종임 저희가 이번에, 그 말씀하신 뒤로 조금 점검부분이나 그런 것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저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앱 개발단계에서부터 중복·유사성, 또 이용률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평가제 관련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임 시정홍보평가제는 저희가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끔 한 5개 그룹으로 현재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열다섯, 매월 15회를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열두 번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양을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어서 시의성에 맞는 질적 보도자료도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보도자료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체크를 해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원도, 작성하는 데 있어 지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평가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세 곳이지요?

정종임 예, 맞습니다.

빛고을로 입구 전광판은 그때 고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정종임 예.

지금 어떻게 수리됐습니까?

정종임 예, 수리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도시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화질, 특히 화질이 떨어지고 또 콘텐츠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임 예. 참고로 올해는 서구문화센터 쪽에, 그쪽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그 보수를 올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올해 대변인실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들 중에 혹시 작년과 가장 큰, 작년과 좀 차이점이 있는 사업들이나 업무들이 있나요?

정종임 작년,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받아 보니까 가장 크게는 지금 현재 속삭임이라고 월간 발행하는 지가 있습니다. 광주속삭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읽던 그런 시스템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소통 웹진을 지금 현재 2월 달에 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제작에 있어서 도시브랜드라든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올해 방향에서는 조금 더 주민 생활 속에 들어가서 실 체험용으로 영상을 마련해서 좀 더 체감도 높은 영상을 만들어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서 보니까 큰 틀에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 여기에 오니까, 실은 언론 보도자료나 이렇게 주 일정으로 하는 곳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영상에 대한 업무나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앱 분야,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이런, SNS, 헬로광주, 빛튜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세대들이 바라는 짧은 영상이라든가 얼른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만 딱 듣거나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작년과 과연 뭐가 달라졌는가 그 차별점을 좀 보기 어려워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영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저는 영상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상들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죄송합니다. 인사 및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갑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근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현호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세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창균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상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견인하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9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시정을 총괄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청와대,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추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대선공약과제, 저희가 그동안에 20개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에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에 맞춰서 그중에서도 강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주요핵심 의원님들, 그다음에 보좌관님들, 정책국, 정책실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방향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힘쓰겠으며 내년 정부예산 3조 5천억 원 이상 반영을 목표로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정한 채무관리와 공공기관 혁신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추경은 없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 상황을 보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최우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창출과제를 발굴하여 집중관리하고 주요정책과 현안사업 확인·점검, 협업조정회의 등을 통한 시정운영지원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공약사항,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부합동평가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지난해에 이것 외에도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5등급을 하다가 3등급을 달성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금년에 평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 해서 청렴도 정말 1등급, 2등급을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9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전국 공모사업 적극 유치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스마트 휴먼도시 광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분석·활용에서도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도 새로운 담당관이 와서 스마트도시 광주라고 하는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대시민 인식 개선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로 시민편익을 증진하며 사이버 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에서 26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꾸준히 정비하고 정부 정책에 맞춘 규제개혁 그리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분쟁,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의향광주법률지원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지원 강화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또는 기업들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걸맞은 국제교류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아시아권 도시와의 상생교류협력을 통해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담당관님도 굉장히 전문성 있고 오랫동안 또 이 일을 하셨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잘하셨지만 좀 더 종합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3년도 국비확보와 현안추진 등 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저희 실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관련 자료 23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에 사후입법평가 조례가 있지요?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후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평가를 했었지요?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관련 자료를 보니까 평가대상이 162개인데요, 66개가 정비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66개 중에 개선을 작년 말까지 해서 몇 프로, 몇 개 몇 프로를 완료 했습니까?

(마이크 꺼짐) 그중에서 41개를 저희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41개면 몇 프로지요? 한 65% 됩니까?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왜 저조한 편, 저조한 사유가 뭐지요? 2020년도에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했고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게 162건 중에 66개가 개선이 필요했고 개선을 계속 추진했잖아요. 그럼 작년 말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66개 중에 41개가 완료됐다. 혹시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 뒤로…….

예, 자료는 맞습니다. 좀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정기적인 인사이동이나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교체할 때 인수인계 같은 게 원활하게 못해서 잘 못한 측면도 있었고요, 어떤 것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또 필요한, 조례의 성격상, 그렇게 해서 좀 미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개선실적을 보니까 폐지도 있고 개정도 있고 또 규정 시행 건도 있고 위원 성평등 관련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시에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규정이,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 여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관련 조례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이 아니라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지요?

(법무담당관을 향해)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법무담당관 전세정입니다.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해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마이크 꺼짐) 종전에는 조례 사후입법평가에서 평가과정을 용역을 줬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일은 저희가 다 해 드리면서, 그런 용역 결과가 저희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서 이번에는 용역 없이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추진해서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요,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대평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광주하고 부산만 했었고, 절대평가는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이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평가를 2020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지요? 그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대평가 후에 출연출자기관에서 이에 관련해서 여러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 선까지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기관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성격이 너무 다른 것들을 비슷한, 같은 지표로 놓고 잣대를 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개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질문인데요, 저희가 자매·우호도시가 있잖습니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다른 건가요?

자매도시랑 우호도시는 좀 틀립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매도시는 저희가 정식으로 자매도시라고 협력을, 협약을 체결한 그런 도시고 그다음에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든지 이 정도로, 약간 수준의 차이에서, 깊이나 수준의 차이에서 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고 우호도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체, 자매도시는 전체 열, 자매결연도시는 4개 나라에 6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협력도시가 9개국에 16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요?

(담당과장을 향해)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가 가장 오래되어 있지요? 샌안토니오가 가장 오래된 걸로, 한 40년 정도.

40년이요?

예.

그러면 그게 40년 동안 그 도시와 아직까지도 잘 소통이 되고 있고 교류협력이 잘되고 있나요?

2년 동안 거의 중단되다 보니까 거의…….

2년 전까지는요? 코로나 전까지는요?

샌안토니오랑,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 국제교류담당관실 직원들 숫자도 많고 또 해당 부서별로, 사업부서들이 해당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많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광주광역시가 단순히 그냥 실적 때문이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기식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으면 되는 게 아닐 거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늘어만 날 텐데 과연 이 도시들과 어떤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싶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행자위원님들께 서류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저희가 2년 동안은 사실 나가기도 힘들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힘들잖습니까. 코로나 전까지 어떤 활동들을 저희가 해 왔으며, 그러면 2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런 도시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했고, 그런데 2년 동안, 지난해 한번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온라인상에 비대면으로 계속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샌안토니오하고는 40주년 기념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광저우 도시, 중국 광저우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쪽 기술진흥원하고 또 광저우시에 있는 기술진흥원들이 같이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실제 같이 미팅도, 온라인상 미팅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이런 도시들과 광주광역시가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도시들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들과 이런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로서의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세계전도 보고 제 방에서 국제팀들하고, 국제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협의하면서, 의외로 국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너무 몰려 있더라고요. 중국이 너무 많고 미국 미주지역에는 아까 샌안토니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50개주인데. 미국 한 주들이 사실상 유럽의 한 나라들인데요. 그다음에 유럽도 아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그때그때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인적 네트워크 있는 도시들을 자매결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미주나 유럽도 넓히고, 하고, 그동안에 하는 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소강상태인데 좀 좋아질 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최영환 위원이 국제협력담당관실 질의한 것 관련해서 자료요청만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직접사업 외에 산하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이나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현황을 먼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작년에 국제기후환경센터가 도시 간 환경협약사무국 의장도시가 광주를 맡고 있으니까 여수에서 진행한 UEA를 사실 서포터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든지, 광주문화재단이 또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할 때 실제 다른 유럽이든 아시아든 도시들, 그러니까 나라 협약보다 도시 간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 졌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업들이 각 실·국에서 진행되는 것, 또 산하기관에서, 또 자치구에서 진행될 때 광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지원하고 함께 거두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자료, 현황파악을 하셔서, 광주에서 진행되는 각종 국제교류사업, 협력사업들이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행정역량으로, 또 국제협력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 그 기관이나 사업부서의 1년의 그냥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행사를 진행했던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유실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국제협력사업들이, 그리고 또 광주가 결합하는 국제협력사업들이 광주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놓아야 하고, 이게 없다는 건 되게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국제협력담당관님이 오셨으니 올해 그 기틀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을 향해) 담당관님.

한 말씀, 예.

지금 최영환 위원님, 또 김광란 위원님 좋은 지적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간 관 주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민간이 어떤 주체가 되어가지고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출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ODA사업이라든가 그런 데도 집중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또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는 관이 주도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이것을 원하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광주의 현황파악, 실태파악을 정확히 할 것,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에 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 따로따로 놀게 하지 말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광주시의 시정역량으로 축적되게 해야 한다, 국제협력 역량으로, 그래서 광주랑 뭔가 국제협력사업, 교류사업을 할 때는 이게 루트가 굉장히 수월하고 단일화되어가지고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돼라고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힘들어하고 우리 안에서도 국제협력사업을 할 때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되는지 어려워 한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이 프로세스는 저는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풀어야 그다음에 최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도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트를 다 만들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시 본청의 다른 실·국, 사업소에서 국제화 관련된 일,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히려 약간 민간에, 지금 NGO, NPO에서 하는 것까지도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당연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트로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최종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그게, 늘 정보가 서로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올해 실은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또 저희들 임기가 저희들로서는 상반기까지밖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시스템과 제도를 좀 더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측면에서 제안 드립니다. 송형일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경영혁신 관련해서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방향에서 다시 점검하고 설계하겠다 답을 주셔서 그런데, 이것 진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공단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또 시가 설립해서 실제로는 위탁을 주는 위탁사업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관의 규모, 목적, 방향에 맞는 평가지표들이 달리 적용돼야 되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사실은 불합리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 이것 반드시 시정·개선해서 실제로 그 기관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지표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작용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니 그것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상 네 개 공사공단은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서 직접 평가를, 기관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19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외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외부에 위탁해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대로, 그다음에 도철공사는 공사대로 그런 지표들을, 공통지표들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한 90% 이상 사실상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공단에 100% 맞춤형으로 평가지표가 그렇게 구성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전국에 있는 기관들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기 때문에 90% 이상은 그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가 그런 특별한 평가지표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고 또 시에서 평가지표를 한 10% 정도 나름대로 만든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상호교차적으로 고민도 해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상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고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가 아예, 아예 어디다가 이걸 전체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고칠 수도 있지만, 광전연은 대상이니까 안 되겠고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됐든 공기업평가원이 됐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회사가 됐든 평가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같이 용역을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박갑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전체, 행안부가 공사공단 통일적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최우수 기관도 선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0%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는데 그렇더라도 꼼꼼하게 진짜로 정말 애정 있게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이 기관을 탄생시킨 목적에 부합하게 이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실력을 성장시키면서 일하는 조직구조를 만들려면, 그래서 그것이 그 조직도 성장하고 이 조직, 기관이 있음으로써 시민들의 체감도, 시민들한테도 이 기관으로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됐다고 하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그래도 한 몇 가지 지표만 살짝 고치면 좋겠다는,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대목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살펴서 광주시 자체의, 전체 평가지표 안에서 어차피 경영평가원 컨설팅 맡길 때 광주는 이 항목을 고민, 하나씩 고민해 볼 틀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점인데요, 방법을 찾아보면,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지점이 고민되지 않으면 늘 이 평가는 평가를 위한 페이퍼 평가로 전락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해서 좀 더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가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질문보다는 한 번 더 나중에 자료로, 시민참여예산제 계속 작년 예산심의 때 또 특히나 더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던 영역인데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따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2022년도 시정현안 빅데이터 분석과제 목록 자료 요청해서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올해 기획실에서 연구용역 풀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무엇 무엇 계획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평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평가지표 관련해서, 출연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제안하는 표준모델이 매년 개선되기 때문에 평가 부분, 또 평가지표 등의 세부구성이 달라진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중에, 평가결과지요,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연차별 비교가 어려운 거예요, 해년마다 바뀌어 버린다면, 평가지표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평가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A”라는 출연출자기관의 그런 연차별 평가항목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게 항목이 향상됐고 어떤 게 저조하구나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행정에서도 또 그것을 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예산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법무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을 자치구에 융자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대상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 지역개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정의 서식 및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제출된 의견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무의 경우에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시 정책자문관은 총 여덟 분으로 인권교류협력, 그린뉴딜, 자전거정책 등 8개 분야를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분야별 주요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권교류협력 자문관은 미얀마 관련 세계지방정부 인권위원회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권분야의 국제교류활동을 돕고 우리 시의 국제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자문관은 국내의 그린뉴딜 정책전망과 실행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시와 정부 간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 자문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며 자전거 전용차로 확대 및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치경찰 자문관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자치경찰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발굴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밖에 홍보, 광주형 AI-뉴딜, AI-메타버스, 도시농업분야 자문관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과 현안해결을 위해 정책자료 발굴 및 검토, 현장방문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관 활동비 지급사항입니다. 본래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 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문활동 시간에 따른 수당 및 행사,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그린뉴딜, 자치경찰, 광주형 AI-뉴딜, 도시농업분야 자문관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문 과제 발굴 활성화 등 정책자문관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