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덕입니다.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1월 24일 정미경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입니다. 1월 26일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26일 문관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28일 심창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입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불필요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5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태백시장,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경미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박태화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박태화 인사) 권순철 재택치료관리TF팀장입니다. (재택치료관리TF담당 권순철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 및 확산을 차단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 코로나19 예방접종, 심리안정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선별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백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2월 6일 현재 463명입니다. 확진자는 재택치료 77명, 의료기관치료 349명이며, 현재까지 자가격리자는 2,645명입니다. 하단부에 호흡기클리닉 진료는 393건 진료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률은 총 인구 대비 1차는 오늘 날짜로 현행화로 하였습니다. 1차 88.09%, 2차 87.2%, 3차 62.98%입니다. 전국 54.5%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비하여 감염 취약 고위험시설에 대한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여 주 1, 2회 선제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유증상자, 타지역 방문자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소를 1개소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위해 QR코드 모바일접수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채택치료TF팀을 1개반 4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대상에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3차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소 건축물에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3,600만원이며, 국비 70%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필수공사로 건축, 기계 부문 선택 공사로 스마트 에어샤워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5월 착공하여 11월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 지역에 국민체육센터와 복합화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 예정임에 따라 일정에 맞춰 운영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 39억1,0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비 증액분 14억1,000만원을 특교세를 신청하고, 재활사업 장비구축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1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특화사업으로 방문사업, 재활보건사업, 치매사업, 건강플러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공모 및 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 신축과 동시에 계속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조기검진에 선별검사 외 2개 사업에 3,695건, 치매인식개선사업에 캠페인과 교육 174회, 파트너 양성 200명, 치매환자 등록 700명, 약제비 및 조호물품지원 1,350건, 인지재활프로그램 3개 사업을 165회 실시하고, 실종예방사업 인식표 발급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53건,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감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한 급성·만성 법정감염병 86종을 감시하고, 해충 방역을 총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9,9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급성감염병 발생 신고에 따른 역학조사와 소독업소 20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 158개소를 관리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병·의원, 약국, 학교 등 92개소 대상으로 관리하며, 만성감염병인 한센병, 결핵, 기생충 등 11,990건을 조기검진하고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해충 및 성충 구제 방역소독은 1,50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과 응급진료지원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9,000만원이며, 21년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코로나 등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120건, 지도점검 153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완료 예정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보조사업 공모와 심의 과정을 거쳐 4월부터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기반조성 사업은 태백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9억3,000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을 지원하고, 전문의 근무형태 24시간 분만체제 유지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외한 독감, 어린이, 성인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9,500만원입니다. 21년 추진실적은 국가예방접종을 24,213건 완료하였으며, 영유아 완전 접종률을 93.7% 달성하였습니다. 22년에는 국가예방접종을 성인, 아동 포함 21종에 대해서 25,000건을 실시하고, 영유아 완전 접종률을 96%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철암지소 사조보건진료소에 원격진료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은 철암보건지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였으며, 사조진료소는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사업은 1월부터 사조보건진료소는 39명에 대해서 월 1회 진행을 하였고, 철암지소는 9월부터 통동, 구문소동, 철암동 3개 동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진료하였으며, 12월 20일 성과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철암보건지소는 진료 사업과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으로 내실을 기하고, 사조보건진료소는 일차진료는 물론 가정방문, 만성질환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원격진료사업도 비대면 진료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7,000만원이며, 23년까지 영월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추진상황으로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정신질환 상담 외 4개 사업에 5,708명,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환자 신규 발굴 및 관리 외 4개 사업에 63명, 4,623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외 6개 사업에 6,350건, 통합 건강정신사업에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외 2개 사업에 456건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조기발견사업 외 3개 사업에 3,145명,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 사업에 통·반장, 지역생명지킴이 외 2개 사업에 1,613명, 태백 청년체육캠프 사업을 1회 실시하여, 계획 대비 87% 추진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태백시 자살 사망자 수가 12명으로 매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자살 위험률을 감소할 수 있도록 세부 지표대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연 및 절주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조성 강화로 태백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산소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2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연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에 300명을 등록하고,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시설 2,053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하고, 금연구역 및 금연 공동주택을 각 1개소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교육은 생애주기별 대상자 중심으로 100회에 4,000명을 교육하고, 금연 홍보 및 절주 홍보 사업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 시술·의료비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지원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4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생아 150명을 예상하여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산후건강관리비도 올해 신규 시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모성건강지원사업으로 난임검사비 시술비 지원에 35건, 산전·산후검사비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4개 사업 447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 기회를 확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4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걷기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8종 운영하고, 비대면 걷기 플랫폼에 3,000명을 참여하게 하며, 원스톱 서비스에 2,3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150명을 등록 관리하고, 걷기지도자 교육 2회, 7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방문 재활·보건상담 650회, 방문 재활 진료 24명, 8회, 재활운동 프로그램 6종 운영, 장애인발생 예방교육 700명, 재활기기 대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적정한 영양관리와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은 78명을 신규 등록토록하고, 보충식품은 월 2회 배송하고, 대상자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대상의 식생활 개선 환경조성을 위해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 40회, 2,000명에게 영양표시활용 교육을 2회 2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통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플러스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1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2년도 추진계획으로 심뇌혈관 예방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 외 4개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등록가구 160가구를 발굴하고, 건강플러스마을은 소도, 장성동, 철암동 3개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과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9,1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98%입니다. 22년도 추진계획으로 암 검진비를 3월에서 7월 중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여 짝수년생을 43.6% 검진케 하고, 3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4건, 재가암환자 관리 물품지원 신규 등록자 46명, 자조모임 6회, 74명을 중점 관리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0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2,200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과 아토피·천식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에 3,50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1,300명, 구강병 예방 처치를 400명에게 시술하고,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7개소 선정하여 보습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예산 집행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19가 인제 지속되면서 인제 뭐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다가 인제 확진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그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발생되는 부분을 뭐 검사하는 입장이고, 인제 주민생활지원과나 인제 재난과에서 그 활동을 해서 이렇게 인제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소장님이 시 집행부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어느 때 가서 이렇게 저 이렇게 회의를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지금 하고 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달에 몇 번 들어가시나요?

저희가 매주 세 번씩.

그러면

네. 네.

제가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집행부에다가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상황이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검사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방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집행부에다 건의를 좀 했습니까?

예. 예.

어떻게 했죠?

일단은 인제 저희 그 저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일자리를

네. 네.

좀 활용해서 그 거리두기나 이런 걸 사전에 인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저는 인제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방역시설 같은 데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지금 충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방역 자체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고, 사전예방을 인제 해야되는데, 사전예방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인제 직원들 섞어서 야간에 나가는 활동도 있지만, 그 인제 일용직들 이렇게 채용해서 그때

네.

여섯 분인가 뭐 이렇게 채용에서 하신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돌아볼

어.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네. 네.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도 그 부분을 그 인력 채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고거는 인제 저쪽에다 물어볼게요. 인제 고거만 인제 하고

네.

그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도 배부량이 14,100개가 왔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4만 얼만데 지금 현재 그 사용량이 2,409개가 인제 소모됐다고 얘기하네요. 그죠?

썼습니다. 네. 네.

2,409개가 이게 며칠 분해서 이게 소요가 된겁니까?

9일간 사용한 양입니다.

9일간?

네.

그럼 하루에 267개네. 그죠?

예. 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43일.

네. 네.

43일을 쓸 수 있네요. 그죠?

네. 네. 이번 인제 3월 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죠. 네.

오늘부터 이제 조달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얼마정도

이게 이제 구매가 평균가격이 인제 입찰을 통해서 이게 단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2,420원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네. 금액은 뭐 조금 차이나는 거는 관계없어요.

네. 네. 요거를

얼마정도 구입했어요?

인제 저희가 14,000개 기존 받은 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구매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신청

아 10,000개 정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00개 신청하면 4월 중순까지 밖에 못 쓰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쓸 수, 그럼 금액이 얼마죠?

2,420원입니다.

2,420원.

네.

2,400만원 이게 인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제 확진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거 뭐 근데 지금 이거 그 뭘로 지금 신청해서

예산요?

네.

네. 예산은 지금 인제 국비가 내려, 중순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서

언제 중순이요?

2월 중순, 다음 주에 내려올 겁니다.

얼마나 내려요죠?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대충.

아마 충분히 살 물량을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0개면은 이천

소장님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네.

제가 지금 이거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인제 긴급상황에서 예비비를 인제 지금 쓰고 있는데, 지난번 그 우리 그 재난지원금 20만원 주는 것도 82억5,000만원 예산이 지원 나갔어요. 예비비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82억5,000만원이 나갔어. 그래 김천수 의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 그때 당시에 “자 당초 예산을 좀 조정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걸 진행하자.” 했어.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 집행부에서. 부시장하고 뭐 기획예산과장님 오셔갖고 “뭐 그냥이거 예비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제 여기서 들어봐야될 게 뭐냐면, 이게 예비비라는 건 진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예비비래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100억을 세이브시켜놨어. 항상 우리가 매년. 제가 2006년도부터 인제 뭐 의원을 시작했지만 거의 100억을 세이브시켜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없어 지난번에 작년에 같으면 30억 이렇게 홀딩시켜놓고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작년도 인제 올해 예산이 한 이삼백억 더 들어와갖고, 더 나와갖고 인제 예비비를 좀 두고 82억5,000만원을 소요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물론 그 이 재난지원금 내가 인제 뭐 예산계 기획실에다가 내가 얘기할 건데, 이게 우리가 이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양을 다른 시·군에 한번 비교해갖고, 담당이 누구죠?

유영옥 계장님입니다.

아 유영옥 계장.

네.

지금 도에서 주는 양하고 18개 시·군에,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4만 세트를 아마 구입했을거예요. 아마. 4만 세트 내려와서 더 추가적으로 구입했어요. 그 춘천시 같은 경우는 대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대비해서 태백시도 인제 그 이제 저기다 발주했으니까 다행인데, 이거는 그 들어오면 다른 건 몰라도 키트 부분에 대한 그 검사 저거는 제가 봐서는 확보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거는 과다 구입이 아니라 이건 누구도 모르는 발생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그 충분히 예산이 내려와서 구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는 것도 저희 뭐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지만, 그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을 저희 시에서 모아서 그거를 저 모아 갖고 그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우리가 이래 불안하지 않았을 건데, 받는 우리 시민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기채를 발행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걸려요. 몇 개월씩 3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제가 집행부에다 물어볼 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단 인제 소장님께서 우리 유영옥 계장님이 저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잠깐 우리가 그 전에 그 태백중앙병원에 지원해주면서 CT부분을 CT 그 새 거 말고 중고를 지원해주면서 CT부분을 우리가 중고 지원해주면서 태백 시민들한테 감면을 이렇게 했어요.

혜택, 네. 네. MRI입니다.

네. 우리 태백 시민이 가면 감면을 받았는데, MRI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면을 하게 되면 중앙병원에서 시민들한테 감면을 줍니까?

시민 네. 30%

30%.

네. 네.

보통 MRI 같은 경우는 한 얼마정도 가요? 금액이?

한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15만원인데 그럼 7만5,000원정도 받아요?

네. 네.

우리 그 저 이건 욕심인데 그 중앙병원에 우리가 그 응급실 지원을 처음에 1억 했다가 3억 했다가 지금 5억까지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앙병원에서 뭘 요구하나면 그 5억 중에 그 이렇게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게 되면 다 지원이 그걸 소모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다른 용도로 좀 써달라고 그때 요청했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인제 지금 태백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기울어가는 그런 부분에 인제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탄광이 활성화되고 뭐 돈이 팡팡 돌아가는데 실지 막 어려워서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벨이 울려 나가서 전화받은 게 직장잡아달라고, 80이 넘은 분이. 그 전화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중앙병원하고 30% 부분을 좀 상향해서 DC부분을 좀 조율했으면 어떻겠나, 왜 그러냐면 50% 주면 30%니까 15만원에 30%하면 4만5,000원인데, 50%하면 7만5,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좀 크니까 거기도 뭔가 우리한테 줘야지. 그래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 병원은 누가 담당이죠? 아 임향숙 계장님! 한번 중앙병원하고 좀 협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중증

돌파력이 좀 세지만 내가 데미지 받는 거는 적어요. 그죠?

네.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위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 정부가 지금 확진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 정상적인 그 거리유지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 TV보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인제 우리가 인제 이 부분을 좀 소장님이 좀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체계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식당을 많이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녀요. 근데 어떤 곳은 진짜 잘 하는데 어떤 곳은 그냥 안 해.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적을 해서 패널티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그네들이 좀 이 체크를 잘 할 수 있게끔 가서 이래 체크해서 “아 이것 좀 해주세요.” 처음에 그랬다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안 갔으면 경고장도 한번, 그 패널티 먹이지 말고

네. 네.

경고장 한번 줘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아 이거 하면 이거 벌금 물겠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확진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보건소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얼마 전에 새벽 2시까지 그 근무하시다 가셨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딴 데가 모르지만 보건소가 내가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거기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뭐 매일 하는 것도 힘든데 2시, 3시까지 하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진이 안 되게끔 어떤 집행부에서 강력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을 좀 강화시켜서 그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요즘 조금 좋아졌어요. “그 체크하세요.” 하는 그 분들이 입에 달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연히 가서 하고, 왜? 전에는 싸웠어. 막 싸우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 목욕탕에 가서도요 다 하거든요.

네. 다 합니다.

왜? 어른들 못할 것 같지만 통과를 못 시켜주니까 자식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다 다운받아 갖고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뭐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들었잖아.

네.

그런 거와 같이 소장님이 좀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좀 떼를 쓰세요.

네.

써갖고 이렇게 이 예방활동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강화하게 되면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집행부에다 좀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그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몇 명이 고용됐는지 이걸 체크하진 않았지만, 또 저희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섯 분 한다 그랬

MOU를 체결해서요. 이런 지금 거리두기의 변화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가호호, 그다음에 상가별로 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MOU체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홍보해야 되는 인제 문구를 드리면은 인제 가가호호 뭐 상점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끔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랜드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강원랜드 가니까 착 빼더라고요. 입구에서 착 빼요. 빼갖고 천천히 검사하고 통과시키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물론 인제 숫자하고 돈이 들어가. 근데 우리가 확진으로 인해 갖고 피해받는 게 더 심해.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되나? 우리도 들어오는 쪽에서 그렇게 체크할 필요성이 그럼 거기에 따르는 고용이 발생이 될 거고, 물론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검사해서 돈 들어가는 그런 비용하고 거기 인력도 다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많아 갖고 돈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그 왜 방역소독하는 것처럼 외부에 다 체크해서 하는 그 방법하고 따지면 제가 얘기했던 이 외곽에 탁 생기면서 그 이 조사하는 게 이게 체크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가 봐서는 그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 인제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냐면 젊은 엄마들이 이런 분이 근무하신 게 아니라 나이 한 70, 80되는 분들이 톨게이트 이렇게 일로 하더라고, 근데 그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네들 아까 뭐 전화온 80 넘은 분들이 왜 내가 떨어졌는지 뭐 이렇게 오늘도 뭐 의장님실에 막 찾아와서 항의하고 이러는데 그런 나이드신 분도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뭐 하루종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해서 사람들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 저가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과에서

네. 네.

그걸 주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저가 재난지원과장님 들어오시거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역으로 좀 집행부에다 좀 건의를 하시고, 강력히 건의해서 보건소장님이 그래도 보건소에 제일 대빵인데 그 직원들 보호할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확진이 덜 되게끔 해갖고 이 건수를 줄이는 게 직원들 보호하는 거래요.

네.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소장님 하여튼 아까 인제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그 3페이지에 지금 접종률을 보면 22년 1월 22일자까지 했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새로 준 유인물로 보니까 이건 2월 6일자로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62.98%가 3차는 맞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1차는 88%, 2차는 87% 이래 됐는데

예. 예.

연령층이 높을수록 저기 그 접종대상자가 많이 높네요.

예. 접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새로운 유인물 준 거에 그 인구학적 특별성 현황이라고 거기 이래 보면은 그 인제 10대 한 36명, 그다음에 70대, 60대가 78명, 64명 이래 놨는데 접종자 이게 접종을 많이 했다 이래 가지고 오미크론이 뭐 이렇게 뭐 안 걸리고 이런 건 아니라

걸리죠.

예. 이 접종하고는

네. 돌파감염이 있습니다.

무관하게 보이네요. 이 데이터하고 이래 보면요.

이게 인제 델타바이러스 때는 이게 이제 항체라는 게요. 면역항체하고 세포성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체면역과 세포성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항체면역은 아예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이고요. 그다음에 세포성면역은 몸에 들어와서 세포로 침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인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백신이 항체면역은 조금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세포성면역이라는 게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중증이나 사망이 감소된다 라는 이제 그런 발표를 인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은 인제 그 처음보다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인제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확진자는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접종은 많이 했는데

네.

인제 감염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인제 고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접종을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접종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네.

자꾸 저기 이러다 보면 자꾸 불신이 자꾸 오는 거거든. 이 맞아도 자꾸 오고 안 맞아도 오고 그렇다면은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위중증으로 이관율이 이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저희가 오히려 이제 독려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뭐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걸리고 안 걸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많을수록 인제 지역경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는 거 같아요.

네.

그래 사실상 지금 잘 뭐 적어가지고 인제 많이 인원을 해제하다가 인제 자꾸 인원 모이는 걸 자꾸 줄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소장님 요거는 좀 잘 하셔가지고

네.

뭐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오미크론이 적더라고 상대적으로 그죠?

네. 네.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저게 출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합니까?

21년도에 154명 출산

154명?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인제 양육비 지원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보면은 256명이라 쓰여있고 신규가 140명이라 이래 쓰여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거죠?

인제 256명은 셋째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달을 30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 건수를 여기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건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셋째 아이가 태어나도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한 명으로 이제 간주를 해야되는데, 출생아에서는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는데 지급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12회로 카운트가 돼서 그런 숫자

그럼 신규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태어나는 거는.

네. 네.

그럼 140명 이렇게 태어났다 이래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러시고 2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추진 배경 이래보면은 고 밑에 보면 첫 번째 암 말고, 요양진폐환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재가진폐환자에게 재활의욕을 고취해 생활 안정을 도움을 주기 위해 인제 요양환자에 비해서 재가환자만 인제 해주잖아. 그죠?

예. 예.

근데 요게 인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제 보건소에서 알아야 될 거는 요양환자는 2010년 11월 2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전에는 사실상 이게 맞아요. 그런데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요양하는 환자는 똑같애. 예를 들어가지고 재가환자가 입원을 하잖아요.

네.

입원을 하면은 옛날에는 그 평균임금에 그 일수를 더해가지고 이 급여를 주면은 뭐 한 삼사백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가환자가 지금 기초연금에 그 60%를 받잖아요.

예. 예.

그럼 60%가 그게 요양을 한다 해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네.

지금은 요양환자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요양을 회피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 앞에서 넣은 거는 요양환자에 비해 가지고 재정적이 열악하다 그랬는데 똑같단 말이야. 재가환자나 요양환자나 인제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득이 없는데 왜 여기 득이 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적실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요양하나마나야. 그래서 요즘은 요양을 하면은 빨리 죽어. 왜? 그 안에다가 자꾸 저기 뭐야 주사주고 못 움직이니까, 그럼 재가환자는 움직이니까 어때요? 근육이 발달하고 뭐 이래서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요양을 하면은 평균임금에 주니까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환자가 지금은 태백병원에 옛날에 400명이 넘던 사람들이 한 200여명 밖에 안 돼요. 지금. 맞죠? 그죠?

네. 네.

그럼 진짜 점차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분들 있는데 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걸 거다 드린다. 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래 봐야 한 200여명만 더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태백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꾸 떠난단 말이야. 매년마다 사람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낫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조정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래봐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지요?

그냥 의료비 사용하고요. 진료비 그 인제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개인부담금 그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우리 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사람당 평균을 쳤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일단 병원진료비가 보통 한 1,500원 하고요. 약제비가 뭐 일수 따라 다르지만 뭐 3,000원에서 많게는 뭐 2만원, 3만원까지 되는 거를

2에서 3만원 정도?

네. 네. 되는 거를 이제 한번 기준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3만원 치면은 200명이면 얼마죠?

그 200명이면은 크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인제 이분들이 진폐 그러니까 재가로 돌아오면 저희가 지급대상이 되고요. 요양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복이 될 수 있는 게 모든 약이 산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제비가 아예 들지가 않거든요.

어파치 똑같아요. 뭐냐면은 요양을 하나 재가환자하나 재가환자들도 어차피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요양환자는 그냥 같이 해주지만 요양을 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인제 부인들 안 해주는 건 똑같애.

네.

재가나 요양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은 또 임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보다 많아진 것도 한 개도 없다 이거야.

네.

그 법이 바뀌면서 다 그게 인제는 동등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자꾸 옛날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분한테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예를 들으면. 200명이라 해봐야 돈 얼마 안 든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뭔가 더 큰 득이 되면은 그 부분에 할 얘기가 없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할게요. 하여튼간 뭐 저기 제가 어제 그 거의 한 10시 가까이 이렇게 돼서 보건소 이렇게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시간에도 이렇게 불을 환하게 밝히시고 또 그때 퇴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가슴 찡하더라고요. 또 그렇지마는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맡아서 또 이렇게 해야될 그런 일이기에 하여튼 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그 재택치료관리 우리 권순철 계장님 올해 인제 첫 보직 받으셔 갖고 거기 앉아계신 것 같은데, 하는 업무가 뭐예요?

예. 예.

지금 어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런 메뉴얼을 지금 만들고 계시나요? 동네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을요.

예. 예. 태백병원이 채택치료 비대면 진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병원이라 그러면

태백중앙병원.

아 저기 장성.

네. 네. 근로복지공단.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채택치료 비대면 진료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한 100명 이상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바램은 동네 이제 그 개인의료기관에서 조금 이제 참여를 해주실 것을 계속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백신 지금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네의원에서 지금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 15개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

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 이런 뭐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정말 도떼기시장같아요. 병원이 그죠? 그래서 오히려 좀 질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 병원에도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지금 뭐 부스터샷 아까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 지금 육박을 했는데, 앞으로 더 인제 고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동네의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제 조금 그 일자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지원이 되더라고 보니까 일부 병원에는 그죠? 앞에서 인제 열체크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그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아니면 그 사회복지과 그 뭐 시니어클럽인가요? 거기서 하는데 하고 2월 달부터 대부분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좀 동네의원에 좀 이렇게 그 좀 질서 좀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질서유지.

좀 그런 게 좀 지원이 좀 돼가지고 오히려 좀 접촉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이게 있고, 의외로 병원 같은 데서 이 거리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계인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이거는 의원 탓 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그분들도 어차피 인제 지금 어느 일정 부분 감당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큰 짐을 지금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됐으면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거는 뭐 재난관리과 같아요. 보니까. 그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뭐 그 인제 뭐 사실 인제 이번 설 연휴부터 지금까지 뭐 한 100여명 넘는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인제 그려려니’ 인제 이렇게 뭐 그 발생 문자가 떠도 이제 그러려니 하지마는 그래도 기저질환을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이 발생 건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또 민감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오늘도 이렇게 그 시민게시판에 보니 아니 저기 어디나 우리 밴드로OK에 보니까 뭐 다른 영월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인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올해 몇 명, 우리 태백은 지금 몇 명, 몇 명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 좀 뭐 이렇게 뭐 좀 뭐 ‘어디 좀 동선 뭐 N차 감염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문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백은 좀 인제 그게 안 되는가봐. 강원도 문자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인제 뭐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는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영월 인근에 있는 뭐 정선이나 영월이나 저기 어딥니까? 뭐 삼척 이런 데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우리 지금 태백 같은 경우 오늘만 지금 한 30명대가 지금 발생 예상되네요. 그죠? 오후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정보를 이렇게 또 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난관리과하고 지휘부하고 한번 좀 이렇게 그 상의가 좀 그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고것도 한번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문자를 보내면 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이 왔대요. “왜 재난문자를 이렇게 보내냐?” 또 안 보내면 또 안 보낸다고 또

예. 맞습니다.

예.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기저질환이 좀 있고 여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 하여튼 민원은 또 이렇게 또 100% 이렇게 또 행정은 또 만족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투석 그 우리 한독의원 지금 그 저기 정선의료원 지금 그 신장 투석이 지금 언제 개원을 하나요?

2월 중순쯤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예비환자를 대기환자를 접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한독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선의료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 예비환자를 지금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죠?

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인제 그 병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차도 좀 새로 사고 뭐 기사도 채용을 하고 뭐 인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췄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좀 하나둘씩 좀 빠지게 되면은 또 막대한 이렇게 좀 타격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신장투석 같은 경우에는 응급으로 봐야되거든요. 그 하루라도 거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일부 그 간호사분들에 대한 인제 인건비도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민감하게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병원도 뭐 이렇게 그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환자 특히 환자들이 또 이 뭐 병원에 이렇게 또 뭐라 그러나요? 그런 수지타산이 또 안 맞으면은 또 전과 같은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또 환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건소에서 좀 민감하게 좀 대처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하여튼 뭐 그 설 연휴에 하여튼 음 많이 터지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뒤에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소장님!

네.

장성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 보시면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거 같아요.

예. 예.

개소하실 계획인데

네.

재활사업 장비 구축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나 봐요.

아니요. 현재 명시이월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5,000. 네.

이거 장비 구축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가 1억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국비에 공모를 해서 1억을 확보를 하면 내년에 추가로 더 하고요. 이제 11월에 이제 이게 그 개소가 되는 거를 인제 예상을 하고 5,000만원을 인제 올해 작년 21년에서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고 기본적인 세팅은 올해 할 수 있도록 구축됐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공모를 신청하셨다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요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곳에 내려주는 예산이어서

아 그럼 그거는 확보가 무조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 있죠?

네.

여기 하실 때 지원하는 금액들이 검사비말고 시술비도 있거든요.

네. 네.

서른 건인데 시술비는 얼마씩 지원해주고 계세요?

난임부부 시술비는 이게 이제 그 체외수정하고요. 인공수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다른데 만 4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은 체외수정은 1회당 110만원 정도

얼마요?

50만원에서 110만원.

회당?

네.

50만원, 40세 이하.

네. 44세 이하.

네.

요게 이제 동결 배아하고요. 신선 배아라고 인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동결하는 거는 50만원이고요. 신선 배아는 110만원 씩 지원됩니다.

110만원?

네.

사실은 이거 인공 그거 시술 한번씩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인공시술하는데 사실은 50만원, 6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결혼들을 해도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예. 예.

그 난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술해가지고 인공으로라도 아이들을 출산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씩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50만원, 60만원 해가지고는 사실은 비용이 없어서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있던데 이거를 좀 지원 폭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인제 이거는 사실 국가지원사업이어서 작년에 변경된 게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180%까지 지원이 확대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인제 한번에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신선 같은 경우는 아홉 번까지, 이게 처음에는 뭐 다섯 번이었는데 9회까지, 그다음에 동결은 7회까지 이렇게 계속 좀 많이 혜택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자체 예산도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네.

올려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 비용이 뭐 한번 하는데 적게는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50만원, 60만원 이거는 이 돈 가지고는 그 시술할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도 중요하고 인구 증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조금 더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가에서 딱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이에요?

예. 예. 법적으로 예. 예.

그럼 지자체에서 더 지원할 수도 없다는 건가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 난임부부 시술하면은 200에서 300만원대 아마 인제 건강보험 적용되고 자부담이 이제

아 요즘은 이게 건강보험이 돼요?

네. 네. 일부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이제 그 정도 발생하는 부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지금 혜택이 많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의·약업소 관리하시는데 보면 그 민원이 102건이 있어요.

네.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102건이나 되는데.

이 102건은 뭐냐면 의·약업소라 그래서 그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폐업, 휴업, 마약류 폐업신고 뭐 이런 건입니다.

음. 그리고 치매예방사업 있죠?

네.

치매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예방사업은 이게 이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매년 초기에 인제 그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다 인제 등록을 시키고요. 먼저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연중 뭐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인지강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토록 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로 판정된 분들은 인제 쉼터에 모시고 와가지고요. 그 비대면 수업이든 뭐 대면 수업이든 지속적으로 인제 재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르신들이라도 약간의 인지력이 떨어져 있으면 인지강화교실이라는 걸 운영해서 또 그 인지가 좀 지속적으로 그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이나 효과가 나오나요?

네. 그 어르신들은 그 주변에서 이제 터치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에 하나 저희가 이 사업을 만일에 안 한다 이러면 어른들이 치매로 이렇게 이완된 그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인제 뒤로 계속 막을 수는 없지만 뒤로 뒤로 계속 인제 이어지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계획이 있으신데요. 치매안심마을은 뭐예요?

치매안심마을은 한 작은 동네라도 괜찮은데, 한 동네가 치매 어르신이 꼭 병원에 가지 않고 댁에 계셔도 동네 주민분들이나 상점들이 다 협조해서 이분이 자유롭게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가격을 지불을 못하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이제 보호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뭐 기재를 해놓고 인제 서로 이제 보호자하고 알아서 하고 어르신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시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다 이제 그 파트너가 돼가지고요. 이분들이 어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는 걸 서로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 그 시 관내에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예. 예.

죄송하지만 어디를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철암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지역사회에 그 바운더리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고 좀 마땅한 곳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조금 외지로 철암이라든가, 구문소라든가, 아니면 장성 지역에 어느 일부라든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하게 되면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또 이렇게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시스템 팻말도 붙여드리고

뭐 편의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인제 뭐 판매점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음 동선을 짜가지고 거기다 만드실 계획이에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안내표지판만 붙여드리면 ‘아 여기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가게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 관내에 있는 치매 환자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고

그 마을만.

그 마을만 이렇게 해갖고 하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인제 이 굉장히 쪽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인제 보건소가 제일 비상대책에 의해서 우선 코로나도 중점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또 보건소가 연중으로 추진해야 할 연간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고 물어본 것도 이래 있지만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 목적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추진해야 할 목표가 있잖아요.

네.

5쪽에 잠깐 보면은 추진사항이 20%야. 이게 보건소 노후건축물 뭐 등등 지금 20%를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거는 그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예. 예. 그러니까 추진을 20% 지금 오늘 1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

예. 예.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설계용역까지

그러니까 추진사항은 추진한 일이라는 얘기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쪽서부터 뒤 끝까지 전부 다 이래보면은 1월 1일서부터 지금 2월 초인데 추진사항이 거의 70%에서 120%, 110%까지 다 나와.

아 이거는 작년에 21년도 목표 대 실적으로 환산해놓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021년도 자료를 가져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 이건 21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그래 갖고 제가 이래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업무보고는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연중으로 계속 이어지는 업무도 있지마는 새롭게 하는 업무도 있어요. 또 21년도에 종결이 된 업무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료를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110%, 70%, 80% 거의 70% 이상이 추진사항을 다 갖고 왔어. 그래 2022년도인데 이 업무가 뭐지? 이거 어떻게 이해, 지금 우리 업무보고는 2022년 연초 무엇 무엇을 하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을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 행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평상시 이런 이해를 해갖고 가야되는 거, 아니면 작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아야되는 건지, 이거 전부 다 2021년 계획이에요. 2021년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추진했고 업무 추진이 오늘까지 온 건데 그렇게 된다면 70%, 60% 떨어진 거는 작년도에 계획보다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얘기라 그러면은 작년도 보통 시에도 업무보고를 2021년 걸 업무보고하는가요? 아니면 2022년 됐으면

네. 네. 보고서 서식이 추진상황이 전년도 실적을 저희는 인제

그럼 올해 추진실적은 어디 있어요?

올해는 이게 연초에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연초에 보고 한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빼더라도 올해는 전년 대비 이러한 부족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든지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어떤 이런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2022년 2월 달 들어와갖고 작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올해 추진목적 내지는 문제점 내지는 이런 거를 해야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작년도 연말까지도 우리가 보고를 다 받은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래 페이지수만 늘어나고 시간만 딜레이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이 비상시기에 굉장히 업무가 폭증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개 계에만 또 치우칠 수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올해 얘기는 사업추진 배경만 그럼 설명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아무 실적이 없고.

아니요. 뒷 부분에 세부 추진계획은 2022년입니다.

네. 계획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사항 그러면 이해가 안 가 갖고요. 예를 들어 치매 진단 검진율 70%, 치매 환자 등록률 22.1%, 근데 추진사항은 114%라고 이래봐. 그럼 여기에 2021년도라는 표기도 없어. 실적 잠깐만 봐주세요.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상황은 2022년도 들어와서 추진사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저는 저기 전년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 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전년도란 표시가 없잖아. 2021년도는 추진상황에 114%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전년도에는, 그 의회에 몇 번 하면서 다 그래. 뒤에도 101%, 그다음에 60%, 그럼 60%, 70% 이렇게 추진사항이 나온 거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던 사업이 잘못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하면서

70% 떨어진 거는?

네. 코로나 대응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그래도 짬짬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100%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산가도 이게 같이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우리 연말에 마지막에 하는 예산을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70% 이하 부분은 거의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잖아. 당해 년도 사업비니까 그만큼 발생이 됐어요? 보건소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에 집중적인 인력들이 다 투입돼갖고

예. 예.

근데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거의 위탁 위주의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탁보다

정신 뭐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 자체 내에 사업은 예산에 편성률에 보다도 직접 집행률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 전부 다 뭐 이런 인건비성, 위탁성 뭐 등등을 총괄적으로 이래 분포도를 보면은. 제가 오늘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전년도 거라 그러면 뭐 거의 70% 뭐 밑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저희가 올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지금처럼 오미크론 대유행을 앞두고는 조만간에 또 그 다른 업무들을 전면 중단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오미크론 대응해서

그렇죠.

시기가 좀 좋아지면은 그다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박태화 계장님한테 박태화 계장님 지금 맡고 계시는 일이 뭐세요?

박태화 : 저는 치매하고 정신관리사업 맡고 있습니다.

박태화 계장님 계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모든 인력 내지는 지원 등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박태화 : 네.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죠?

박태화 : 공무직들은 주중에 선별진료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태화 계장님 공무직들이 누구세요?

박태화 : 네 명

몇 명인데 몇 명이 코로나로 가있다.

박태화 : 네 명인데 네 명이 자기 일 하면서 수시로 당번제로 선별진료와 신속항원검사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으로?

박태화 :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 사업을 해요?

박태화 : 네.

중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우리 계에는?

박태화 : 저는 치매 사업 외 전반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매 관리를 하는데 그 치매 관리할 인력들이 지금 코로나로 다 가있으면 치매 관리는 누가 하세요?

박태화 :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박태화 :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검진 담당자가 선별진료 가면 등록관리 담당자가 그 일을 대신하고요. 등록관리 담당자 두 명 나가면 다른 치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치매에 관한

제가 질타할라 그러는 건 아니고

박태화 : 아니 저도 그런 사항이

자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 사업을 연중으로 해야되는데 그쪽으로 네 사람이 가다 보니까 나머지 진짜 치매,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치매는 직접적인 생활에, 가족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보다 힘든 게 치매예요. 그거는 가족에 대한 부분도 파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는 게 치매라고. 그럼 연중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차피 혁신적인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적으로 가야 되고, 기존 일은 어떻게든 간에 시와 협의를 하든, 인력적인 자구책을 만들든, 방법에 따라서 가줘야 된다. 우리 보건소라는 게 그래요. 병원하고 틀려서 보건소는 시민들의 모든 건강예방, 치매, 그다음에 뭐 저 등등을 포함해갖고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가고, 비록 비상사태지마는 치매는 치매대로 가야 되고, 금연은 금연대로 가야 되고, 정신은 정신대로 가야되지마는 제대로 된 행정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애 갖고, 소장님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계장님들이랑 시 집행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갖고 너무 이쪽에 우선적이겠죠. 코로나가.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뭐 이래 갖고 인력 부족해갖고 올 연말쯤이면 추진실적이 60%, 70%로 떨어지는 거 그걸 핑계삼을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렇게 드릴테니까 힘이 들 수 있는 건 압니다. 네! 뭐 여기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태백시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파견 나가고 막 이런 거 힘든 거는 알지만 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러한 부분은 꼭 소홀함이 없이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실적은 2월 달에 받는 업무보고 추진 그건 전년도에 이래 했으니까 올해 추진 목표, 그럼 다른 계는 추진현황이 똑같은데도 20%, 다른 계는 110% 막 이러니까 헷갈려 갖고, 그렇다고 우리 소장님 앉아 갖고 “전년도에 114%를 추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도 한 마디 없으셨잖아. 네.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몸과 마음과 심신이 힘들 거라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 안녕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분간 정회할까요?

(청취불능)

그래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박현주 인사) 방병갑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방병갑 인사) 김윤정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윤정 인사) 이종필 재산과표담당입니다. (재산과표담당 이종필 인사) 김수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수진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알뜰살뜰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76억 100만원을 세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부가 계획 시행 등을 통한 정기분, 수시분 세목의 부과·징수 철저를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지난해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목표는 376억이고 도세 124억, 시세 251억입니다. 지난해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5,3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12억 2,800만원의 45%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등 일정대로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신고 봤던 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46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법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 지도를 통한 성실납세유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대상은 50개 법인이고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조사 등 일정대로 추진하여 성실납세 유도, 누락된 세원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관내 사업장 전수조사입니다.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정확한 조사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지방세 과세 체계가 2021년부터 개편되었고 징수 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서 납세 편의 및 납세 수용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법정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5,89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특성을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신·증축, 분할, 합병 등 변동주택 약 100호에 대하여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222억 1,3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98%를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대응 일정대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외수입 과목별 세입목표 및 2022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소관 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이 6억 1,900만원의 25%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일정대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 목표 지방세외수입이 370억 6,000만원. 2021년도 보다 적게 잡혔네. 그죠?

세입목표를 도세하고 시세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세입목표가 이제 결정이 돼서 이게 내려오고요. 시세는 경제 상황이나 그 지금까지의 그 징수현황 등을 참고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더 받으면은 연말이 되면은 목표 초과가 이래 나오는 건가요?

목표가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 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거의 고정적인 세목별 현황이라 이래볼 수 있나요?

네?

고정적인 거, 거의?

네. 거의

변동이 별로 없다는.

네.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고정적이라서?

어디 시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틀로 봐도 시세나 도세도 똑같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취득세, 등록세, 자원지역시설 세 이런 거는 도세인데 이거는 도에서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네.

그러니까 목표액을 두개 시세든 도세든 이렇게 합쳐 갖고 2021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어 세 시세

어찌됐든 간에 2021년도는 목표액 보다는 상향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상향한 목표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지.

그래서 이제 세목 주민세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그 종업원 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제 경기 불황에 따라서 급여 총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주민세 같은 경우도 목표를 좀 낮게 잡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저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세, 부동산세는 취득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뭐 등등 이래 전 저 나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태백 전역으로 봐도 공시지가는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르고......

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주택

2021년 대비 2022년도 공시지가가 조금 뭐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올랐습니다.

몇 프로 정도 올랐지요?

그거는 그 건축과에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아니,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지 이 목표세액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개별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이러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공시지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부동산세로 보면은. 부동산 토지소유세가 세액이 오르면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재산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태백시 전역으로 봐 갖고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뭐 하지만은 부동산 네?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네. 3페이지에.

예, 3페이지에 40억 7,000만원 정도?

네.

아니, 40억 700만원 정도.

네. 40억 7,0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국가적으로 세금 올랐다 올랐다 하는데 태백시에 이게 태백시에 사는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태백시는 도세든 시세든 뭐 도세도 어차피 보내, 거둬서 대행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30% 받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백시는 세입이 줄 수 밖에 없는 태백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되는 건지 안타까워서 그래요. 원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번창한 태백시라 그러면 세입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 목표치 보다도 참말 징수목표 보다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태백시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세출은 계속 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원 발굴, 세원 발굴이라는 용어를 우리 세무과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원발굴. 올해 2022년도의 새롭게 세원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이 제가 뒤 페이지 까지는 안 봤지만은 새로운 세원 발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갖고. 세무과에서는 세원 발굴, 세원 발굴 해갖고 이정우 과장님 계셨을 때도 뭐 무슨 상 타고 무슨 상 타고 막 이러셨잖아요.

세원 발굴을 참 어려운데 저희가.....

올해 혹시 2022년도 류태호 시장님 하에 세원 발굴을 뭘 세원 발굴을 하실 생각인지? 우리 이거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어디에요?

저 세금은 법에 의해서.

그렇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원 발굴에 의해서 새롭게 세무과에서 포상 받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해 갖고 어?

포상 받는

박현주 계장님! 뭐 이상해요. 제 얘기가?

저희가 포상 받는 거는 세원 발굴이 아니고 징수포상금 말씀하시는.......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징수목표를 달성하면 또 포상도 받잖아요. 그죠?

그 체납액에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받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022년도에 목표액의 체납액 금액도 포함돼 있나요?

어디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세든 도세든 체납액을 5억 5,000만원을 이렇게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

네.

그 부분이 지금 지방세 세목별 현황에 들어와 있나요? 이 금액은 별개지요?

3페이지 세목별 현황에는

별개로

네.

포함돼 있지는 않잖아?

여기서 보고 했는데 납부하지 못한 게 이제 6페이지에 이월체납액.

예, 그러니까 그 목표를 체납, 이월체납 금액을 받겠다고 한 게 5억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해놨어.

네.

예, 그게 3쪽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3쪽에 부과한 거를 안 낸 것이 그 이월체납액입니다.

아니 2020년도에.

네. 포함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3쪽에 거는 2022년도에 이렇게 목표 징수현황을 세운거고.

여기

3쪽은 2022년도 현황 아니, 세운 목표치 아닌가요?

6페이지에

그러니까 아니 3쪽은?

3쪽은 작년에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고요. 올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잖아. 2022년 1월 1일 기준.

네.

기준이고. 이 기준 안에 저 체납액이 포함돼 있지는 않잖습니까?

이게 얼마가 체납 될지는 봐야 아는 거죠.

그건 모르는거고.

네.

다만, 뒤 페이지에 보면 인자 총 1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이월액 체납이라 그런 거죠. 이 이월액은 어?

네.

5억 5,000만원을 받겠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5,000만원이 이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요. 3쪽에.

3쪽에 그 이월체납액 중에서도 현년도와 지난연도가 있잖아요. 현년도는 2021년에 발생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거요?

이월체납액 6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이월체납액 중에 현년도와 지난연도가 있지요. 거기서 현년도 분이

아니, 내 얘기는 우리가 2022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세목별 세 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 이래 갖고 목표를 세웠어. 계획서잖아요. 그죠? 이만큼 들어올 거다. 376억 정도가.

네. 들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12억을 50%도 아닌 이래 목표 이월체납액 목표를 50%도 아닌 한 사십 한 칠팔 프로 목표를 세워 놓은 건지?

45%라는 숫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아이 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방세 이월체납액 현황이잖아. 이 정부가 뭐 40% 이월체납액을 40%만 맞추라는 어떤

고것만 받

지시 명령이 있어요?

고것만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 목표를 세워서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 과장님!

이게 이월체납액이 인제 받기 힘들다 보니 목표를 숫자를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채 안 된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냐는 얘기야. 중앙부처에서 이만큼 세우라 그런 거 나는 또 지방정부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라는 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 아니라 이건 지방 우리 세무과 의지 아닌가요? 의지에 따라서 목표율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지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물어 봤는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정하라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표 이상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왜 이 목표만 이렇게 잡았나요. 목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냐는 얘기야.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변이 이상한 답변을 하는거야. 정부가.....

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전국 지방 지시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혹시 우리 태백시도 고액체납자 명단 뭐 이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많아요?

잠깐만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그 왜 뭐라 그러나 오픈 되는 거?

아, 명부 공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체납자, 고액체납자들 신상 공개되는 거 있잖아요. 태백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이거는. 뭐 세목별 틀려서 그런 건가. 태백시도 고액체납자 신변 공개 대상자가 있나요? 이름 마이크 잡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 사람. 공개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방병갑 : 저희도 있습니다.

한 몇 분이나 계세요?

방병갑 : 이십 여 분 되는 걸로.

그거 태백 시민들이 볼려고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방병갑 : 저희들 그 관보에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실명을 발표할 수 있나요? 법이? 관보에 오픈된 거니까 여기서도 뭐 마이크 잡고도 오픈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전문위원님! 관보에 게재된 사항을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청취불능)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청취불능)

예, 그 관보라든지 신변을 우리가 공개를 한다는 자체는 체납 징수 목적이 제일 우선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체납 징수 목적이 우선적이라 그러면은 태백시 관보라는 게 뭐예요? 태백시에서 발행하는

(청취불능)

아, 관보, 태백시 관보는 없어요?

(청취불능)

거기에는 거기에도 실어도 되는 건가?

(청취불능)

저 방병갑 계장님!

방병갑 : 네.

관보라 그러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백시에도 뭐 그 시보라는데도?

방병갑 : 이건 저희들이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지방에서?

방병갑 : 네.

그러니까 도보라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방병갑 :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관보가 아니고?

도, 시·군.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김수진 계장님은 세무직은 아니시죠?

김윤정 :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4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박현주 계장님도 이름 아세요?

박현주 : (청취불능)

체납액은 누가 징수해야 되는가요? 체납액은? 뭐 세목별로 등등 나오겠지만 체납액은 누가 징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세무과 전체가

세무과장이. 네.

그래. 그렇지. 세무과 전 직원이 내 부서 니 부서 상관 없이 징수목표를 세우는 게 정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 20명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징수합니까? 20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징수를 어떻게 해.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 고생을 하시겠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행정 편의상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태백시 재원현황을 보니까 참 암담 해갖고 암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서로가 각성을 좀 하고 니 부서 내 부서 할 것 없이 체납액이 이렇게 되고 강원도 관보에 정도 이름을 실릴 정도라 그러면은 한번 쯤은 태백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원 발굴. 아, 세원 발굴이 세무과에서는 세원 발굴을 하지는 않는구나.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원 발굴이라 하는 거. 난 세무과에서 세원 발굴, 세원 발굴 그러길래 아, 이거 법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어떤 걸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김수진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뭐 보고회 같은 경우

어떤거요?

그 세원 발굴 보고회 작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러니까 세원 발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그러니까 세원 발굴. 김수진 계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세원 발굴이라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세원 발굴인가요?

그런 세원 발굴에 보고회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해서 이제 세외수입을 많이 발생시켰잖아요. 그런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를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그 그런 개발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이제 보고회를 했던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초인데 업무보고 이렇게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지방세 증가 목표를 세우는 거는 참 힘들 겁니다. 사실. 또 어떤 새로운 변화에 태백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징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하여튼 기존 목표대비는 좀 체납이 안 될 수 있게끔 세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잘 협조 부탁드리기를 좀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비롯해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명희 인사) 이은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은숙 인사) 이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미 인사) 신대섭 청사차량관리담당입니다. (청사차량관리담당 신대섭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인적구성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입니다. 총 사업비 4,44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 결산서 제작 및 결산승인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21회계연도 출납 정리는 1월 20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재무제표 작성은 3월 20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5월 중 25일간 실시하고 결산승인안 의회 제출은 5월 31일 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입니다. 관내업체 경쟁력 강화와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관내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내용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추진입니다. 2022년 발주규모 계획은 460건에 1,163억 4,500만원입니다. 공사 209건에 887억 3,900만원, 용역 138건에 150억 7,300만원, 물품 113건에 125억 3,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총 계약 1,480건에 630억 1,400만원으로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766건에 217억 8,300만원으로 54%입니다. 관외업체 수의계약이 652건에 190억 6,000만원으로 46%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 생산제품 반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관외업체 견적제출시 지역생산품 미반영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분할발주로 관내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합리적으로 구역 권역을 설정하여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종합공사 발주 시 관내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을 추진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조달단가계약 물품 선택 시 관내업체를 최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입찰 대행 추진 시 관내업체 이용을 독려하여 지역건설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을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대상은 행정재산은 토지 6,435 필지, 건물 400동, 일반재산은 토지 543필지, 건물 8개소 31동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 추진상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은 월 1회 운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 부서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 실시를 10월까지 추진상황 중간점검은 11월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 매각,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는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징수는 정기분 대부료 시유지 151건, 도유지 147건, 총 298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시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공용차량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2015년 별관 외벽 도색 이후 변색, 들뜸 등 노후 진행으로 정비시기가 도래되고 본관에서 별관 연결통로가 폭염 시 온실효과와 동절기 열 손실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깨끗한 청사 관리를 위해 전지 및 제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100만원으로 시청사 시설·장비를 정비하고 공용 차량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별관·외벽 도색은 5,000만원으로 설계 및 도색공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연결통로 단열 시공은 3,000만원으로 단열필름 시공하여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조경수목 전지전정은 2,000만원으로 연 2회 작업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연중 수시 유지보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종합보험은 114대에 대하여 8,300만원으로 가입하고 차량 유지관리 6,800만원으로 연중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시청사 별관 도장 공사는 시설비 5,000만원으로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올해.

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 중에 그 계약건수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뭐 부서별로 이렇게 다 취합된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지금 이제 공사 저기 올해 인제 총 460건에

460건?

네. 460건에 1,163억 4,500만원이 발주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 약 한 1,200억 정도.

네.네.

1,200억 정도 되는 거는 작년도에 이미 발주된 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연차 저희들이 이제 장기계약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 계약을 하니까 이 금액에 이제 실제로 포함이 돼 이제 계속비 공사하고 올해 당해연도 공사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그 시설비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 금액은 한 오륙백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이은숙 계장님!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이은숙 : 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부서에 그 취합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취합을 해서 받은 금액이 한 1,100 약 한 1,200억 정도 되고.

이은숙 : 네.네.

이 1,200억이라는 거는 이제 작년에 이미 이제 그 발주된 금액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이제 그 사업비가 편성된 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주를 해야될 금액은 한 오륙백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만큼 이제 그 지역에 일거리가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뭐 좀 선거를 앞두고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물론 이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좀 이런 올해 이렇게 그 사업비가 시설비가 너무 이렇게 편성이 안 됐다라는 것은 좀 우리 그 태백시 전체적인 그런 경제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이제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물론 이제 우리 뭐 정인숙 과장님이나 우리 이은숙 계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신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그거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데 이렇게 뭐 기성금이라 그러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올해는 조금 뭐 올해 설날 때 이렇게 조금 그 좀 미스 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지역에 이렇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의 아닌 항의가 이렇게 좀 들어온 게 저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저희

좀 늦게 지급이 됐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그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기 뭐나 그 좀 지역에 이런 그 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게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항상 페이퍼 상에는 지역에 업체들한테 이제 뭐 골고루 인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또 소외됐다. 어휴 그러니까 뭐 이제 금액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제 건수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저희 ‘A업체는 뭐 서너개 됐는데 왜 우리는 하나 밖에 없냐’ 뭐 이런 또 민원 아닌 민원도 또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접수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이해를 좀 시킨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그네분들도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시설비가 하여튼 우리가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지역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하여튼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네.

저도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저 계약부서가 우리 이 계장님 담당인가요?

이은숙 : 네.

우리 실제로 회계과는 계약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부서를 보면은 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맡은 바 계도 있지만은 각 부서에서 사업 해갖고 계약 의뢰만 우리 회계과로 넘기잖아. 그 넘겼을 때 부서에서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넘겼을 때 자료 검토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은숙 : 일단 부서에서 사업시행 계획단계에서 저 계장 합의를 통해서 저하고 과장님한테 계획서를 검토를 받습니다.

예.

이은숙 :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관내업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 관내업체, 조달물품이라든가 이런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서로

그 설계에 대한 적정성은?

이은숙 : 설계의 적정성

그거는 적정성도 계약 부서에서 이렇게 보나요?

이은숙 : 그 기술적인 부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못하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라 든지 관내업체 발주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도 저도 의회를 의원으로 꽤 오래 있었지만은 특히 우리 특허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특허. 새롭게 어떤 발명을 하고 특허에 대한 부분을 접목하면은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좀 아주 이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 일반 공사 발주를 해갖고 예산 낭비를 할 수,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특허라는 용어를 살짝 집어 넣어. 특허를 집어 넣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못하지요. 그죠? 경쟁입찰로 인해 갖고 예산 절감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근데 특허를 넣었을 때 진짜 이 기술로만 해야만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물품도 특허를 얘기를 해. 예를 들면은 우리 그대로 있는 대로 전 성격이 그러니까 표현한다 그러면은 탄탄마을에 카트, 작은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하면서도 많은데, 여기서 글자 몇 자 긁적 해갖고 그 제품을 갈 수 밖에 없는 특히 교각·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더하고 옹벽도 그렇고 그런 계약부서에서는 이 계약이 나오면서 설계를 봤을 때 검토를 이렇게 할 때 방금 우리 이계장님 말씀처럼이라 그러면은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의 풀이 적다 보니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작은 예산 갖고 태백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은 분명하고 효율성 그다음에 사업성은 인정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절감을 못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력 충원이 필요한가요.

이은숙 : 네.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력 충원 보다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사업 시행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 담당자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으면 부서에서 꼭 특허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 당시에 그 특허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한번 세심하게 짚어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요즘은 뭐 공사든 물품이든 인터넷으로 딱 들어가 보면 거의 우리가 조금만 시간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상의 물품 내지는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첫째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은숙 계장님이 12월 1일 자가 12월 말일 자 가셨나요?

이은숙 :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2월 1일자?

이은숙 : 1월 1일.

예, 1월 1일 자. 웬만하면 특허제품 이렇게 오면은 비용이 들더라도 검증 받아 갖고 오라 그러세요. 다른 물품이 없거나 그러한 부분이 특히 특허 물품은. 특허 굉장히 내가 겪은 거예요.내가 경험한 거고 아주 좋지 않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딱 나왔어요. 우리 회계과장님!

네.

부서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서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에서 인자 계약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멋있게 4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적법한 분할발주로 관내업체 참여제고, 종합공사 발주 시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 50% 추진 등등 이렇게 했어.

네.

회계과가 이걸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서 과장이 그다음에 계약 담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그냥 말로, 말로지요.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주신 거. 근데 인자는 이 권한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가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우리 하천정비사업서부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지역 업체들이 하도 하나 지금 못 먹고 있어. 이게 제 권한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불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불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무조건 하도는 받아야 된다. 제 말이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부분에서 내가 달갚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들어올 때 계약할 때 지역업체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주겠다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누구를 데리고 오든간에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게 회계과가 지금 여기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업무 보고 때 꼭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한테 드린 거 준 거 같애. 용도계장님! 저 계약계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용도계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이은숙 : 네. 계약담당입니다.

예. 계약담당 계장님!

이은숙 : 네.

4쪽.

이은숙 : 네. 실제로 저희가 2021년도에도 하도급 계약이 있었고요. 한 1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우리 하천정비사업 계약 의뢰 들어와 있지요. 지금?

이은숙 :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은숙 : 들어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와 직원들도 관내업체를 먼저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럼. 누구 어느 업체가 되든 지역의 어느 업체가 되든

이은숙 : 그래서

아주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장비, 건설업, 토목 그다음에 뭐 등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입찰에 떨어지다 보니까 하도라도 해야 지역 경제들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은숙 : 올해는 더 지금보다 지역 업체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계약 부서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 담당자들도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고

안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부탁을 몇 번 했는데, 지역 업체 하도들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린다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이은숙 : 저희쪽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서에 사업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제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은 뭐 등등 돼 있는 것도 있잖아. 과장님!

네.

그런데도 아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지역에 사업비 예산이 총 지금 아까 했는데 1,100 한 몇 십억 정도, 1년에 지역에서 사업하는 금액도 참 남사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아까 이한영 의원 물은 것처럼 신규 사업도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절반 잘려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역에 진짜 건설 경기 그다음에 지역에 경제를 제일 많이 효율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 부분만 50% 이상이 아니라 하도는 100% 받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건 특허제품, 특허적인 부분 용어를 좀 빼주시고 부득이하게 특허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특허에 설계부를 설계 자체부터 특허를 집어 넣는 순간에 색깔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 제가 경험이에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 좀 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은숙 :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의장님 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뭐 우리 정인숙 과장님이나 이은숙 계장님도 이제 뭐 오랜 공직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제 하도급을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또 받으라 그러면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또 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 왜 하도급을 준다 해도 왜 못 받지’ 그랬는데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무슨 이유신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기본 이렇게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이제 15% 이렇게 공사 그 마진도 아마 거기에 다 태워줘. 그러면 이제 하도급 그 이제 그 입찰을 뭐 90%에 봤든 87%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 또 지들이 또 이익을 또 남기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밑에 하도급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그 공사를 맡게 되면은 저기 뭐나 오히려 까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아주 병폐가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우리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조차도 저는 이제 우리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발주하는 업체에서 조금 그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요. 의회에다 얘기하세요. 제가 뭐 한번 가서 뭐 아까 뭐 의장님도 뭐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저 또한 또 한번 진상짓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신분상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은 저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저희는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유재산 매각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네.

꼭 민원이 발생하는 재산 매각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라는 얘기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앞에 조그만 시유재산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앞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수십년 동안 임대료도 내고 뭐 등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 저희들한테 계속 많이 들어와요. 민원 생긴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매각을 안 하는 방법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건에 몇 건 정도 이래 나왔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과장님!

네.

정비하는 거 이거 있잖아. 공공차량 관리 6페이지에요.

네.

이게 총사업비가 3억 3,100인데요. 요번에 그 도색하는 이거는 뭐죠?

네. 그 저희 별관이 이제 도색한지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

이게 5년 됐어요?

네. 넘었습니다. 그 도색이 들뜨고 변색이 되고 이래서 좀 지저분해서 다시 도색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청사 짓는 거는 전번에 이제 부결되어 가지고

네.

지금 있는 청사를 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도색을 전체적으로

네. 그 건과는 별개로 좀 지저분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5페이지에 이 공유재산이 있지요?

네.

그 재산심의회 운영을 11회 했는데 42건이라 이랬거든.

네. 요건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의결을 11건 했어요. 4회에 걸쳐 가지고.

네.

매각을 15건 했는데, 7억 9,900이에요.

네.

올해도 매각하는 게 있어요?

올해도 지금 일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주로 어떤 거 매각하죠?

그 시내에 그 도로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변상금 그 부과해서 대부계약 체결했다가 또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소소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료 부과도 이래보면은 한 2억 3,000에 311건인데 이 중에 1건이 못했네요.

네.

이 1건은 왜 징수 못한 이유가 뭐죠?

1건 1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분이 이제 그 대지 시유지에 건물이 있는데 작년에 좀 생계가 곤란해서 좀 못 받고 좀 미뤄져 있습니다. 올해 좀 독려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취득할 거는 안 섭니까?

올해도 이제 부서별로 사업하면서 계획이 들어올 거라서요. 저희들이 이제 매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또 의회에 의결 대상이면 또 넘어오도록 하고 작년처럼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뭐 그 매각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건 매각하되

네.

될 수 있으면 매각은 하지 말고 대부를 좀 주도록 하고 취득을 많이 하는데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공유재산 중에서 그 관대 관으로 해가지고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그 무상대부는 지금 그 건물이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무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 기동대하고 뭐 민통협의회, 소방서 뭐 요런 데가 지금 노인복지회 뭐 요런 정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또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재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그거는 어차피 시에서 무상으로 쓰게 해줄 수 있는

네. 법령에 근거가.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 없나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재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각하거나 해야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국립공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약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부서 소속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손선희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손선희 인사) 전계현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계현 인사) 박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임진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진석 인사) 이은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은실 인사) 그럼 민원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우리시는 시 개청 당시 확정된 노선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운수업체 적자 재정 보증으로 약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한해 동안 11개 노선의 적정 여부와 재정보전을 줄일 수 있는 등 용역을 통해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장래 교통수요 분석 등 노선 개편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용역을 진행할 때 통장님, 운수업체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으며, 통행 패턴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노선 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고정식카메라 12대, 이동식 1대를 통하여 차량 불법 주차시 차량 소유주에게 불법임을 사전 고지하여 단속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웹 설치 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 8개 지역, 전국 131개 지역에 불법 주차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구입, 하드웨어 구입 등 총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금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 중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실시 전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최소화와 교통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3,500만원을 들여서 동절기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차선 도색을 실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가 빈번했던 지역에는 교통 신호기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차선도색공사 실시, 교통 신호기 설치, 교통 신호 제어기 교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입니다. 차선도색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감정에 맞추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 1회 민원처리 상황 점검, 만족도 조사 및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문곡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시니어클럽 앞에 세울계획이며 문곡지역 통장님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3년 연속 강원도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편의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한 명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수행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의 접수, 기록, 교합 3단계 절차를 준수로 정확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고 여권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여권 발급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위드코로나 또는 종식될 경우 여권 발급이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작년 12월 21일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게시되어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확·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버스 및 여객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의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운수 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등 총 11억 4,000만원 등 총 46억 6,700만원 들어가며 택시 자율 감차 사업 추진 등으로 해서 총 54억 1,400만원이 투여 됩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추진되지 않았던 10년 만의 택시 감차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비가 착금되고 강원도 고시가 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감차 효과를 4,5월경 바로 나타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 편익 증진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200만원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 이후 시민들이 승강장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는데 개선 정비 및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및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만전을 기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교통질서 확립과 법 준수의식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며 금년에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며, 단속 계도를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차 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등록 및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과태료 사전안내, 과태료 경감, 분할납부 등 시민 중심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상속이전, 정기검사는 월 1회, 의무보험 가입촉구, 과태료 부과예고, 검사기간 안내 등은 월 3회를 실시하여 가능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체납 과태료와 범칙금은 압류 등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집행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민원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할 의원

네.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진행상황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정리 추경 때 인제 우리 버스 노선 용역하는 거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발주가 돼 있나요?

지금 그 다른 시, 다른 그 충청 지금 강원도 시군에 4개 시군이 지금 했었는데, 다른 3개 시군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춘천에서는 많이 이제 용역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패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지금 다른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거의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뭐 실패 사례라는 건 어떤 거를 염려를 하시죠?

그 춘천 같은 경우 노선 개편을 했지만은 그 도로 전에 돈은 1억 2,000 가까이 들였지만은 돈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성공 사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통장님이라든가 그 주민설명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물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라는 게 언제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착수는 한 3월 달이나 3월 하순경이나 4월 중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4월 달이라 했지만

주민설명회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 조차도 용역사에서 해야지 그 행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버스 노선에 개편에 대한 그 용역은 일단은 3월 달쯤에 발주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그 우리 신규 그 신호등 설치하는 거, 지금 총 몇 건 지금 예산을 지금 잡혀있죠?

신호등

신규 설치?

농협주유소에 1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제 당초예산에 농협주유소에 이제 그 신호등 이제 신규 설치가 하나있어요. 그죠?

네.

거기는 뭐 이제 좀 인명 사고까지 이렇게 난 곳이고 하여튼 뭐 좀 빨리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계세요?

현재 그 우리 그 4월 달에 아니 2월 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이제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서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저기 일상 감사라든가 이런 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박창식 계장입니다.

아, 임진석 계장.

마이크 좀 당겨 갖고 말씀해 주실래요.

7,000만원 그 신호기를 설치할 때는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언제 발주하셨어요?

설계는......

발주가 아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이 거기가 사실 좀 시급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에 우리 그 뭐 한성3사택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농협주유소 이용하시는 분들 그쪽 팔마아파트 그쪽 일대가 하여튼 지금 뭐 상당히 아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반기에 가면 안 되고 정말 이거 뭐 일단은 설계에 대한 발주도 안 됐다라는 거는 벌써 한달이 지났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어떤 게 좀 시급한 거에 대한 거는 좀 잘 좀 해가지고 신호등 요거 신규 설치 빨리 저기 설계 발주해 가지고 뭐 저는 좀 뭐 3월 달 안으로라도 이렇게 좀 설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뭐 과장님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승강장 이제 사실 스마트 승강장 때문에 이제 아마 우리 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 왜 저기만 설치해서 저기만 설치했어’하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그 승강장 그 뭐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지요? 4,000만원?

네. 그 노후 승강장 교체하는 쪽입니다.

예, 노후 승강장 교체 사업으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좀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잘 고거를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에 좀 뭐 우리가 그 스마트 승강장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좀 따뜻한 그런 승강장 좀 시원한 승강장 이렇게 좀 하는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은 돈을 좀 들여가지고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하시면은 좀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SNS를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제 한 11시 반에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차량 단속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그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과장님도 이제 저랑 이제 문자로 인제 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제안 후에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이제 고민하고 뭐 이렇게 토의하고 회의한 그런 뭐 결과물이 좀 있으신가요?

그 의원님께서 그 문자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회의를 소집해갖고

예.

그 계장님들하고 그 도출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린게 저희 계장하고 담당자 나온 의견을 문자로 답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풀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시장님도 뭐냐하면은 그 선순환, 그 오랜 시간 있으면은 순환이 안 돼서 도로 교통 통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시장님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시간 정도 할려니까 주차장이 있는 데는 옆에 또 세워놓으면은 주차장에 있는 정상적인 차가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병, 차를 이렇게 길가에 세워놓으면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저 보세요.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뭐 조금 뭐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역시 그 공무원적인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제 그런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내가 시장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우리 태백역 사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태백역 사거리에 이쪽, 이쪽에는 택시가 서는 데고 이쪽 그 저쪽 편에는 그렇게 굳이 거기다가 이제 차를 세워놔도 교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상장동 우리 그 시영아파트나 유진아파트 이런 쪽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나 한쪽 거기 지금 이제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이 지금 이제 가동되는 곳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쪽 일대에도 지금 차선이 그러니까 그 지금 유진아파트 쪽 말고 건너쪽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풀어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곳을 한번 찾으라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찾은 몇 군데 이렇게 찾으면은 우리 장성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죠? 그러면은 한번 지금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태백역 사거리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충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그런 장소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장, 장성중앙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가지 이런 쪽을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을 했고 유진2차아파트 건너편에는 그 차선이 저희들이 지금 거기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갖고 저 지금 어머니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제가 가 봤습니다.

하여튼간 예. 그러니까 한번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주차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지금 우리 상장동 일대라든가 태백역 사거리 일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제 주차선이 그래도 한 그러니까 지금 그 태백역 사거리, 황지주유소 그 밑으로 황연동사무소 쪽은 또 한쪽에만 또 주차가 주차선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안 돼 있거든요. 그죠? 이런 쪽은 일시적으로 좀 풀어 놔도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풀어 놔도 점심시간에 그쪽 일대에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진아파트 유진2차에 있는 고런 쪽도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풀어 놔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서학골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 방해하는 데 큰 불편함이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기서 뭐 이렇게 결론은 못 내리시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그 우리 그 3페이지에요. 그 주정차 단속 관련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네.

총 사업비가 7,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차들이 그 불법으로 이렇게 저 주정차하지요?

그 주차장은 꽉 차 있고 주차장 바깥에 차를 댈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바깥에 경우 있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인제 씨슬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그걸 가입을 하면 태백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갔을 때도 정해진 주차선 밖에 차를 댔을 때는 뭐 강원 3소에 뭐 몇 번은 지금 주차선 바깥에 있습니다 하고 문자가 옵니다. 그런 쪽으로 주차선이 꽉 차, 안 차 있을 때는 아마 주차장에 다 대겠지요. 근데 일은 바쁘고 주차장은 꽉 차 있고 하니까 이제 바깥에 대는 사람들인데 한번 정도의 더 경고를 줘서 문자로 경고를 줘서 불법주정차를 막을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의도는 제가 좋은데.

네.

과장님 말대로 우리가 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불법으로 주정차 하느냐 이러면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거는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주니까 결국 말해가지고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잖아. 결국은 이거는 행정상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연구 한번 해봐야지 않느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주차장 확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거기 차가 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보면 골목골목마다 가보면은 차가 어떻게 한 집에 한 두세 대씩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어떻게 차 댈 데가 없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도 자기 집 주차장에도 못 대가지고 도로 밖으로 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공영주차장 우리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이한영 의원이 항상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이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 주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것도 한번 연구해 주는 게 좋다.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여객운수 그 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이래보면은 그 이제 한 54억 정도가 이렇게 들잖아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추진상황에 보면은 공공희망택시 운영하는 게 3만 건이 넘어 그죠?

네.

손실보전금 여기 3억 1,000이에요.

네.

그 밑에 보면은 공공희망택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31개 마을에 4억 4,700이라 그래 놨거든.

네.

요거는 뭐 요거는 어떤 거고 요거는 어떤 거죠?

똑같은 그건데 작년에는 추진상황은 2021년 실적인데 3억 1,100만원이고 2022년에는 4억 4,700만원 편성 차이는 갭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 사람들이 공공희망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만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충전,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맥심 충분하게 잡아 놓고 정산을 했을 때 이제 3억 1,000 작년에는 3억 1,000이기 때문에 한 1억 3,000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고기 보면은 이제 자율 이제 택시 감차도 이게 한 3억 정도 추진하거든요.

네.

그럼 몇 대 정도 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국비가 지금 원래는 당초 20대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10대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몇 대 정도 그 1대당 얼마 정도?

1대당 4,000만원인데.

4,000만원?

네.

그런데 4,000만원 주고 이 사람들이 감차합니까?

네. 법인택시입니다. 올해는.

법인택시?

네.

법인택시들은 4,000만원 정도면 감차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공희망택시를 자꾸 운영하는 게 많아 지잖아. 그죠?

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버스가 다니기 힘든 지역을 공공 이쪽으로 이용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둘러치나 메치나 맹 우리 태백시 인구가 더 늘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는 데는 벽지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못 가는 데가 공공희망택시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