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보고사항 먼저 들어? (좌석에서 “예.” 하는 관계직원 있음)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4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건 등 모두 5건으로, 임미란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에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황현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나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나윤·김점기·임미란·정무창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현택·김나윤·임미란·정무창·정순애 의원 발의)

예,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통과 열정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견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문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선계룡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도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추근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영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정운용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14쪽,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시책1,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22쪽부터 31쪽, 민주·인권·평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참정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주 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부터 37쪽,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회복과 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47쪽, 체육, 보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 중심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 기후환경·생태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교육을 실시하고, 기후위기대응 실천단을 2천명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 감수성 함양교육입니다. 문화예술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활용해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공간혁신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부터 67쪽,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충실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1쪽,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더욱 강화하고, 학습복지 통합망을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세 번째입니다.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입니다. 82쪽부터 89쪽,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다양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 과학·영재·정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통합 융합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 인공지능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이 신청한 가칭 광주AI교육연구원 설립 건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네 번째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100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특별지원비, 초·중·고 신입생의 입학지원금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09쪽부터 111쪽,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운영하고, 종합심리검사, 상담도 상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다섯 번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114쪽부터 119쪽,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광주형 자율감사제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6쪽 안정적 업무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30쪽부터 138쪽, 안정적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공개, 자금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관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개선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3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151쪽, 역점과제 첫 번째, 학교문화혁신 정착입니다. 미래형 빛고을 혁신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2쪽부터 158쪽, 역점과제 두 번째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와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교육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겠습니다. 교육협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4쪽, 역점과제 세 번째 교육결손 회복입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을 강화하고, 교과보충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내 심리방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해 심리·정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광주교육가족과 함께 극복해 간다는 마음으로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5대 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가 널리 체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우리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교급별 AI교육을 실행하는 전국 최초로 AI교육 전담기관인 광주AI교육연구원이 22년도에 정기 1차에서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이면 승인인데 왜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지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어떤 거였지요?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두 가지가 조건부 부대 의견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AI교육연구원의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해 달라는 주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을 반영해서 기관명칭이라든지 공간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팀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잘, 뒤에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기관명칭 두 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

아, 프로그램하고 기관의 명칭? 아.

예.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한다 이 말씀이신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그,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 AI교육연구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이제 그, 교육, 광주AI교육연구원에서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게 된 총론적인 배경은 금년도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과정 핵심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시대에 교육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국가전략에서도 AI소프트웨어 핵심 인력 10만 명 양성이라는 또 국가적인 전략적인 배경도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 AI집적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법으로는 「인공지능교육진흥법」이 또 발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저변의 어떤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가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하자는 쪽인데, 교육과 연구의 기능.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AI 관련교육 플러스 연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광주가 AI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해서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떤 리드해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나설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광주 AI연구교육기관이, 연구원이 2025년에 개관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교육정보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조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또 그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쪽으로 이전해서 확대하면 그 청사는 우리 본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33년 된 노후화된 본청이잖아요. 이거를 이설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교육연구원 청사를 본청의 공간으로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함께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연구원을, 그것에다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연구정보원이 조직과 인력은 같이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확대, 기능을 개편하고요.

확대하는 거지요? 아, 예.

예. 그 공간은 본청의 공간으로…….

그리고 기존의 공간은 지금 현재 교육청이 너무 부족하니 거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시겠다?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고 조직과 인력은 이전하게 됩니다.

아, 그럼 혹시 또 어디로, 아직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겠네요?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은 없겠네요?

아, 지금 저 자연과학고 안전체험관 있잖습니까? 시에서 한. 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 자연과학고…….

자연과학고 앞에 거기로 예정해서.

일곡지구 그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북구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025년에 7월에 지금 개관을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 이미 우리가 정보교육연구원에서 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지금 광주AI교육연구원이 생기면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대할 수 있는 거.

이제 AI, 요즘에 이제 쉽게 말하면 AI 그러는데 실은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 교육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지금 정보영재원이 지금 현재 정보, 교육연구정보원이 있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요. AI교육연구원으로 확대해서 된다면 기존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좀 학생들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예.

제가 좀 더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AI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 숫자가 굉장히 제한 돼 있습니다. 저쪽으로 옮겨나가게 되면 공간이 하나로 별도로 만들어지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관련 과목의 일부를 그쪽에서, 과목의 일부라기보다 수업의 일부를 거기에서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학점제로 연결시켜가지고 교육과정의 일부를 거기에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AI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체험실습공간도 아울러 추진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연구파트입니다.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AI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걸 교육과정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그다음에 교과별로 어떻게 AI교육을 실현해 나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AI교육연구원을 처음 만들면서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AI교육에 대한 교육모델링을 우리 전남대라든지 광주교대라든지 등등 협력해가지고 카이스트, 아니 GIST(지스트)도 있지요? 협력해서 그런 모델들을 아울러 만들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결국 광주의 학생들이 적어도 AI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또 역량 이런 부분 등을 부족하지만 타 시·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된가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한 20%를 했는데 거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의 뭐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 60%까지는, 70~80%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 AI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닌 또 연구를 해서 한마디로 실증센터가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AI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을 더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바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 학생,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AI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사실 모든 학생이 한번 씩은 모두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AI교육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게 되기 때문에 다른 17개 시·도라든지, 16개 시·도라든지 교육부에서도 저희 교육청의 움직임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에서 AI를 인공지능 엄청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면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본적인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교학점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체계가 같이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탄탄하게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이 여기서만, 우리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또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하나는 좀 암울한 내용인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면서 박근혜 정부 때 3D, 3D, 3D프린트 해가지고 엄청 아주 그냥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거의 몇 퍼센트는 3D프린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어디든지 가서 체험할 수도 있고 뭔가를 결과치를 볼 수도 있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결과물이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3D프린트를 활용해서 가르쳐왔던 그 선생님들께서 희귀암인 육종암이라는 아주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D프린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과학고 전담 선생님들의 교사들이 20년도 8월에 육종암이라는 희귀암 그 확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지금 굉장히 분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른 혹시 우리 광주에서는, 우리 현재 교육청에서는 3D프린트 활용하고 있는 초·중·고 혹시 그 보유 현황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3D프린팅이 참 만능이다, 참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이 발견이 되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학교에 3D프린터를 보유하는 학교 수는 108개 학교고요. 보유대수는 352대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대 기준으로 해서 3D프린터 보유학교 초·중·고로 했을 때 109개 학교에 319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 3D프린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저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D프린트에서 출력을 할 때 고열이 발생이 되니 그 열이 발생되면서 그 물질하고 합성이 되면서…….

초미세먼지가, 예, 물질이.

거기에서 생성된 그 물질이 그런 악영향을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3D 프린트를 할 때 재료가 필라멘트라는 ABS와 또 PLA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예.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ABS는 발암물질인 스텔렌을 나온다는 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PLA는 실은 옥수수 친환경 소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 저가로,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다 쓰고 있는 걸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래서 이 필라멘트 ABS 사용에 대해서 전면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사들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최근에 운영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ABS 소재 사용하는 학교가, 대가 한 7개 프린터가 있거든요. 혼용한 것도 100개가 되고. 아무튼 이제는 그 암을 유발시키는 ABS 소재는 당연히 금지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PLA도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만든, 유해요소가 없다고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것들은 저질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물질환경보건자료 기준에 맞게 유해요소가 없는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3D프린팅 작업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또 초미세입자가 방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 하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제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미세먼지가 입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육안으로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냄새를 약간, 이제 냄새를 맡아서 아는 거고 그 열이 나서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세심하게 그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월 26일 날 교육부에서 3D프린팅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됐고.

예. 맞습니다.

또 실습환경, 개선 환경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예.

그 내용,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할 때 KF94 방진 마스크 1급 이상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재 선정 구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조업체를 확인해서 안전한 것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유해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하지 않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및 10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비치해서 조치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해서 곧 2월 초에 개학하기 전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제가 모르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때, 작년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미란 3D프린트로 만든 거예요, 직접. 이때만 해도 전혀 아무 아무 상상의, 이게 유해물질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옆에서 막 바라다 보면서 ‘아, 만들어 가네, 다 되어 가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걱정되시죠?

이 순간에 그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생각에 너무 상상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계속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체험센터에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학선생님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그날 제가 가서 이것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또 3D펜이 있잖습니까? 펜으로 또 열심히 나비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그런데 그거는 주로 유치원이나 저처럼 체험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정말 3D프린터기 통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마스크를 아이들이.

안 쓰고.

안 쓰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초미세다 보니까 미세먼지보다 더 작답니다. 100배 정도가 작다는 거예요, 그게 나노로. 그래서 얘가 폐로도 들어가지만 뇌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아니어도 아이들의 성장기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몰랐으니 이제는 알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그 3D펜에 대해서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용하는 현황?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프린터, 3D프린터 중심의 자료…….

프린터 말고.

가지고 있고.

제가 말, 아까 프린터는 학교 이미 아까 현황을 주셨고요. 지금 3D펜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랄지 초·중·고랄지 아니면 고등학생도 하나? 아무튼 저처럼 일반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펜으로 체험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하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형형색깔로 여기에다 꽂아가지고 열로 계속 나오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 싶어요.

예, 아울러 그것도 파악을 해서 이번에 조치할 때 같이 포괄해서,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할 때 마스크 기본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환기장치가 중요하잖아요. 국소배기장치 준비하고 그다음에 재료선정 할 때까지 해서 최대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할 때에 환기장치랄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은 메이커 스페이스랄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창작하는 공간에서, 상상의 공간 여러 곳에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서 그냥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지? 끼워서 쓰니까 바로 쓸 수 있거든요. 펜으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파악을, 아마 체험하는 데랄지, 그 체험하는 선생님들 교육기관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 파악하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옛날에 몰랐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갔던 그곳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가 자주 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왜? 옛날에는 몰랐으니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알았으니 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보호구, 아까 마스크94, 94마스크 쓰는 거나. 또 그러기 이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기관이나 그에 대해서 교육할 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안내책자랄지 안내문 배포해야 하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이 그거는 물품을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살 수 가 있거든요, 또? 사전에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 상주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러면 방금 교육하거나, 교육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물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혹시 안전을 요한 그런 인쇄물이라도 배포를 한달지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참여는 사전에 신청해서 날짜 정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할 때 이 기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한다고 같이 병행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혹시 예산이, 그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나 해서 포스터나 책자 같은 것을.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만해도 만약 그거를 알았으면 더 철저하게 했을 텐데 작년에 그걸 만들어서 사진 찍고 난리 났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나도 드디어 3D프린트를 사용해봤다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안전을 요하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관련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 돼 있나요?

예산은 부족하면 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 쉬고 하시지요.

예. 쉬었다 하려고요.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황현택 위원님…….

예. 황현택 위원님요?

예. 아마, 작년, 작년 교육청에는 아마도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던 한 해라고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갈등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령인구 절벽 대응을 위한 광주형 교육환경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보면 학령기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광주시 관내 학급별로 현황도 아마 다 잘 파악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령인구 절벽 대응을 위한 광주형 교육환경 조성방안 연구용역, 지금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미래교육정책의제 제안들 있잖아요. 그 내용도, 의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미래교육에 대한?

예, 미래교육 정책의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지금 이 용역 안에?

이 용역은 지금 인구 변화 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고요.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인 주제 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학령인구 절벽에 대한 미래교육 주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래교육에 대한 변화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앞으로 다가갈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미래교육의 이런 부분은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고요. 하드웨어적인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이렇게 그, 나름대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내용,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 또 시설적 접근에 그친 연구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과 아마 연결시켜서 해석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광주교육의 어떤 최대 현안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릴게요. 답변하기 쉽게요. 자, 과소학급의 경우와 과밀학급의 경우를 놓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연구원에 광주전남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의뢰할 때 이제 말씀하신 학교를 적정규모로 재구조화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예측 인구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주거형태도 예측하면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의뢰를 했고요. 이제 첫 중간정도 형태의 보고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근거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미래교육을 그려야 되고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 삼아서 저희들이 더 발전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내용에 검토 속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안문제 속에서 과소와 과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과소, 우리 학급의 경우 문제점으로는 사회성 형성의 한계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렵고 관리가 힘들다. 그런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 아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접근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접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틀을 정해놓고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제 이게 우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런 노력이라든지 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구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점검해 보고 학생 수가 얼마나 감축될지 또 배정이 어떻게 될지 주거 형태에 따른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학교들을 예측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인데요. 말씀주신대로 거기에 보면 공간의 유연성이라든지, 플렉시블(flexible) 한 학교환경 구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약간의 방향적인 제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발전시켜야 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와 연동된 교육의 질적 변화, 내용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채워나가심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 취지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하게 나온 부분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미래교육형,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형 학교환경과 이런 것은 뭐냐 이것은 또 이번 연구과제에서 나온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2030광주교육전략과 과제에 대한 내용은 검토해 보셨지요?

예.

아마도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인프라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교육문제는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씩 4차산업 구조에 맞게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집중해서 당장 답이 안 나오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될 영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의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직업계 고등학교를 보면 신입생이 미달되는 학과가 발생되고 있지요?

예.

아마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합격자 발표 한 이후에도 미달된 학교가 공립에서는 전남공고, 광주공고, 그 다음에 서진여고 3개 학교가 미달이 되어있었고요. 서진여고는 계속 누적된 건데, 전남공고, 광주공고에서 일부 학과가 정원을 다 못 채웠고 전남공고는 폐과 조치를 했고 한 과는, 그리고 학급수도 모집되는 인원에 맞게 과감하게 한 학급씩 다 감축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선호도가 높은 과가 있어요.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자연과학고 조리과학고 그쪽 아주 높습니다.

애완동물, 조리과학 또 토탈뷰티 또 소프트웨어, 자동화설비과 그곳은 선호도 높고요. 또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선호도가 높았던 기계, 토목, 화학 등 이런 공·화학계열이 많이 선호도가 낮은 학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아까 임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렇게 아마 공통적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광주시 산업정책과 이렇게 연동해서 가는 그렇게 만든 과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AI과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과가 있나요, 지금?

지금 대표적인 것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대표적인 거고요. 자동화설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마이스터고 2개는 자동화, 긴밀하게 연결된, 연동된 것이고요, 지금 전자공고 일부 과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과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토목, 화학은 과거의 산업사회의 이끌었던 그런 과인데 과감하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나다시피 지금 금년에 1월 달에 바로 용역 줘 가지고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할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변하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체할 그런 내용들도 변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서울 직업계고 21개교에서 27학과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3년도에 3월부터 새로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라고 밝혔거든요. 아마도 여기는 발 빠른 대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의 발 빠른 대응이라고 보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성화고 13개 학교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진여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전남공고하고 광주공고 방금 금년에 미달된 학과를 빼고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재구조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숭의과학기술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완전히 미달되는 학교가 지금 넘쳐나는 정도로 변화를 크게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공고, 광주광고에 기존에 있는 기계, 토목, 화공과를 이렇게 과감하게 전환을 한다면 광주 특성화고등학교 재구조화는 어느 정도, 그게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또 바뀌어야 되겠지만, 된다 싶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방향을 정해서 아무튼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과 재구조화 사업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지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금 수요자의 목소리나 앞으로 시대적 상황이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계도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산업 및 어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큰 방향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 올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022년도 광주교육업무보고서 119페이지를 보면 투명한 사립교원 선발제도 원칙 정착으로 법령에 따른 사립교원 위탁채용 확대와 사립교원 자격연수 운영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령에 따른 사립교원 위탁 채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떤 거지요? 어떤 법령인가요?

작년에 국회에서 사학법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법령이 3월 25일부로 해서 그 법이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위탁채용을 의무화 해 놓은 것하고 징계관련 권한을 교육청에 넘겨놓은 것이 지금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그 중에서 위탁채용이 이제 과거는 저희들이 위탁채용을 하냐, 안 하냐가지고 실갱이도 하고 방법가지고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위탁채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완성이 되면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광주가 빨리 시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제 그것이 좀 바탕이 되고 그 경험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면서 국회에서 계획입법으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35개 사립재단별 기간제 교사 현황을 한번 보면 2019년도에는 28%, 그리고 20년도에는 30.7%, 그리고 22년도에는 29.7% 그리고 이렇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교사 비율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건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수준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아주 적게는 15%에서부터 30%정도 범위의 정도로 운용을 하는 게 지금 학생수 급감이라든지, 물론 기간제 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교사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인사상의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 26%, 30%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111명을 채용했을 때의 위탁채용을 많이 했을 때는 기간제 비율도 줄어들면서 정교사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기간제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탁채용을 올해는 이제 다시 숫자가 확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그게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그 채용과정을 좀 더 강화하면서 아마 그 사립재단들이, 법인들이 약간의 불만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법 개정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3월에 발효되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기간제, 정교사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이제 정상궤도로 올라오면서 우리 젊은 예비교사들한테 상당한 시장이 열리면서 정교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임용재수생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겠냐. 물론 사학이나 그동안에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사립재단과 또 공립학교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립은 지금 한 22%에서 26%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립보다는 지금 낮지요. 어쨌든 현재 29%정도 되니까요. 사립보다는 낮은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때그때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또 어느 해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명퇴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이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15%에서 25%정도 최대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공립은 15%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 이십몇프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사립은 그 이상, 사립은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이제 기본비율은 똑같은데요.

같아요?

예, 최대한…….

제가 보니까 사립 재단별 기간제 교사를 살펴봤어요. 어디는 51%가 있고요. 또 48.8% 그리고 44.9%, 38.3% 또 37.9%, 48.8%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래서 10명 중에 어떻게 5명 기간제라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사립재단에 있어서 정상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너무 기간제가 절반 이상이 넘으니. 그래서 혹시 이렇게 몇몇 학교에서 이게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유가 어디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부터 해 온 위탁채용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채용은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래서 항상 그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우리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탁조건을 완화해 가면서 위탁을 계속해서 정교사 비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의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왔고 대형비리들이 계속 사회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단들, 법인들에 협조를 해준 데는 많이 지금 정직으로 채용을 한 데는 떨어지고 있고요. 이 재단들은, 법인들은 사실은 그동안 위탁을 전혀 하지 않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도 법이 시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위탁을 한 번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이 그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행령에 의해서 3월 달부터 바뀔 것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정교사보다 기간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작년에도, 본위원이 20년도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오늘과 같이. 기간제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정교사 대비 기간제가 이렇게 높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신이나 휴가라든가, 휴직이나 명예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는 법정 정원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새로, 아까 말했다시피 4차 산업이니 여러 가지 새로운 패턴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 그분들은 정교사로 올라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간제로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퇴임을 하면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인건비는 다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원수급 정책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물론 3월 달부터는 다시 개편이 법령으로 됐으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별로 정말 교원이 배치된 현황을 살펴봐서 지금 어디 학교는, 아까 제가,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엔가 어디, 봉선동이 아니고, 백운동 아니, 그 학교가 어디지? 그 숭의실고 같은 경우도 학교개편에 의해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났던, 우리가 그건 현저하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드론과라든지.

예, 드론과랄지. 아무튼 다양한 과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만 패턴을 어느 정도 선생님도 연구해주고 여기서도 연구를 하시면 그런 효과가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되고 또 이렇게 교원이 교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선생님들께 물을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되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립학교가 됐든 전면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이제 인력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과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공간이나 시설이나 예산은 투입할 수 있지만 재교육의 문제라든지 인적인 부분들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까운 데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싶어 하는, 선택권을 갖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반영하는 것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늘 그런 지향을 가지고 해 가고 있고요. 이제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위탁하지 않은 학교들에서 50%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재단과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소원이라든지 여타 시행령 집행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난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적극 공감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법인이나 우리 사학 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들께서도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위기 조성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법이 바뀌긴 했지만 잘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잘 준비해서 한꺼번에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점차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용역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말씀 들었어요.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리고 학생들의 필요로 하는 어떤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같이 맞아져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걸 바라고 있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학교정책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선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교육행정실현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승오 교육국장님 명예퇴직하시지요? 아쉬워요. 한 말씀 마무리 멘트 부탁드려요.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니까 전문직 들어온 지가 금년에 딱 20년째구먼요. 교육전문직에 들어오면 달라진 게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보필하느냐 하는 것도 전문직의 아주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20년째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작년, 재작년 2년간 교육국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같으면 혼났을 상황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복 있는 2년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소상하게 꼼꼼하게 해야 할 때마다 보좌관님들도 친절하게 챙겨주시고 그런 점도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큰 대전환의 시기를 금년에 맞이했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교육도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또 금년에도 하시는 일 다 소원성취 하시고 큰 뜻 이루시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떠나더라도 광주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나가시더라도 교육대전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