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 정착 관련 해당부서의 보고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 2항을 진행함에 있어서 2개과의 국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어서 공석인 상태로 과장님들로부터만 보고를 받을 것인지 상위권자의 배석을 지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권자인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2개과의 과장님들로만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 직급자가 할 것인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박경옥의원
다른 사항은 접어두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과장님께서 나와 계셔요. 가족정책과에서는 그 과에 맞는 질의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에 대한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질의할 때는 어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유감이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상위권자 한 분 모시고 총괄적인 질문은 거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께서는 상위권자가 배석을 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임정두의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안이 우리 의원들은 사실 갑자기 접하게 되어서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고 많은 분들이 의원들한테 아마 다 공통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긴박하고 민원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상위에 있는 분이 배석을 해서, 그분이 온다고 해서 책임지고 안 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안을 보고받고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들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장이 안 계시니까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상위의 책임자로 계시니까 배석해서 과장님들과 함께 병행해서 어떤 구의 입장이라든지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께서도 상위권자가 배석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상위권자는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요?
임정두의원
예.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두 분 의원도 말씀하셨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정착 관리에 대해서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 전체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구 주민의 대표자로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역시 중대한 사안이므로 상위권자의 배석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앞에 세 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입니다. 지난번에 의총 때 의총 석에서 업무보고를 구청장 대신에 실무 사무관이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업무보고라서, 업무보고인데 굳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배석시켜서 할 필요가 없고 담당부서 과장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사안이 중대하다 어쨌다 그래서 보고 대상자가 바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달만 받으면 되지 그것을 구청장이 한다, 부구청장이 한다, 실무과장이 한다, 그것은 괜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으로서 행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께서는 상위권자 배석 필요 없이 담당과장으로부터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수종 의원님.
수종
김수종의원
추가발언 해도 됩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의장님 포함해서 7명의 의원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관련 보고의 건을 10시부터 받을 예정으로 가족정책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이 배석하셨는데요. 물론 이 민원을 알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의장님, 맞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이 다르다 해도 당연히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자인 만큼 이 부분 당연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동구에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잠시 책자를 보니까 간담회도 두 차례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몰랐다는 사실, 이 부분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 중에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한 바도 전혀 없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사안이므로 구청장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배석자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의회에 일언반구 없이 추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배석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유봉선의원
앞서 정용욱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주말에 전화도 많이 받고 사실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구의회 보고의 건은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주무과장이 배석을 해서라도 배석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유봉선의원
아니요, 그냥 상위권자가 아닌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셔도 괜찮다고 본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유준
홍유준의장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과장님으로부터만 보고를 받으면 된다?
유봉선의원
예.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보의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유봉선 의원님, 그쪽에 여쭤볼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개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인지시켜 드리고 최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일 경우에는 각 국의 국장이 공석일 때는 집행대행자가 상위과장입니다. 주무과장이 되겠지요? 그 국의 주무과장이 배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배석자가 있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용욱 의원님이나 유봉선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석자 없이 담당과장 두 분만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김태규의원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보고 처음 사실 관계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입장 표명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정용욱 의원님.
용욱
정용욱의원
의장님 말씀도 맞고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게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이 하든 부구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상관없고 업무보고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늘 203회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국장이 없는 해당부서에서는 실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기로 우리가 의총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중대사항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문제가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해당부서 과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정용욱 의원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그 담당부서의 상위권자인 국장이 없을 때는 그 국의 과장들이 5명∼6명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상위 주무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유준
홍유준의장
주무부서의 과장이 배석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총무과나 그 외 상위권자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배석자가 되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지 담당과장만 해서 보고를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정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데, 보고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두고 논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보고자는 여하튼……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해당부서 과장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임정두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임정두 의원님.
임정두의원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이 아니에요. 이것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이 아니고 긴급사태입니다.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위권자가 와서 구의 입장과 향후 주민들에게 발생될 민원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책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요업무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상위권자가 와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경옥의원
의장님.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짤막하게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이게 얼마나 긴박하냐면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그 추운 날씨에 어제 몇십 명이서,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시위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게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주중에 됐으면 괜찮은데 발표가 금요일에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늦게 알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서명을 받고자 밤 10시 넘어서까지 젊은 학부모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받고 계셔요. 그리고 SNS 상에도 보면 1,000명, 250명,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해 주실 분이 총괄적인 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상위권자인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이것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조금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봉선의원
의장님, 그러면 주무과장을 배석시키고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의견이 양쪽으로 갈렸고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신 의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표결로 하겠습니다. 상위권자 배석을 원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은 기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권자 배석하는 것으로, 그 상위권자가 부구청장이든 청장님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배석을 해서라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석자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보건소, 해양관광정책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의한 계장님, 신수복 계장님이 배석하고 계셔서, 이 두 분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회 업무라든지 의사일정에 의원들에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있기에 그동안 협조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 업무 또한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신규사업이 5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신규사업을 5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있고 아마 이에 관해서 실장님 업무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형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는 데 세밀하고 알뜰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가자미 캐릭터를 지난번에도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2월 현재 캐릭터 기본 제작업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섭외를 해서 3∼4월 안에 제작을 해서 5월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따로 캐릭터를 미리 준비해 본다든가 아니면 기본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16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알아야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를 담다 기획 사진전’ 이것 누누이 해 왔던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홍보사진 관련해서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적 있었어요. 이것 준비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진전을 개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내용이 좋다.’ 그다음에 동구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하여튼 업무계획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당초예산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예산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태규의원
2월이니까 사업 시작 단계니까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동구를 담다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올렸잖아요. 지금 500만 원으로 줄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1,500만 원 그것은 사진첩 제작입니다.
김태규의원
사진전은 당초에 한다고 올렸던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동구를 담다 사진집 제작’ 1,500만 원하고 ‘동구를 담다 기획 사진전’하고 별도사업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관련해서 총 2,000만 원이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에 1억 올라왔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변경된 건 줄 알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순수 사진전만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500만 원, 사진전 개최한다는 것은 제가 당초 때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있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태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따로 얘기드릴 게 없어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문병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구의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질의할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 자리가 행감 자리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 맞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2040이라고 하셨지요? 2022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발주 및 착수를 4월∼5월에 하는데 발주 및 착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발주 및 착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2022년도인데 2040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년이 남았잖아요. 18년이 남았는데 15년차, 16년차 이럴 때 계획을 지금 미리 돈을 들여서 다 짜놔도 내년 되면 바뀔 수 있고 내후년에 바뀔 수 있고,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집중적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그런데 단기적이라고 그러면 10년 정도, 이 정도 보고 집중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18년 동안 앞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도시관광이나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우리 동구, 앞으로 정책 과정이라든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 울산광역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다 했는데 중장기 발전, 우리 동구도 전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이면 울산시하고 2021년도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연계되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울산시도 중간보고회하고 보고회를 개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와 협의를 하고 공원녹지라든지 앞으로 도심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울산시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할 것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교육은 여기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교육청하고는 안 해도 된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뒤에 15페이지 보시면 ‘법률자문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법무팀도 따로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법무팀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도 따로 있고, 고문변호사 두 사람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만약에 소송을 우리가 먼저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이 먼저 하는 소송은 거의 없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없고 다들 주민이나 기업이나 여기서 부당한 처분이라든지……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민사·형사까지 해서 몇 건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12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2건 중에, 진행 중인 소송 중에 저희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없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혀 없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이 소송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에 중공업하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중공업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재난 관련해서 방파제 유실 부분을, 중공업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이 먼저 소송 제기해서 혹시나 패소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2022년도 당초예산 전액 통과해 줬지요? 원안 통과해 줬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그 대신 업무 잘 하셔야 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획예산실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돈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준 만큼 책임감이 무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배석하신 기획예산실 계장님 비롯해서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동구의 주민들이 편안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2건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행정소송 8건이고 민사소송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하고 연계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떤 소송이라서 이렇게 12건이나 계류 중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세부내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 취소청구 소송이 대부분이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현대중공업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그다음에 공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소송을 해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정지 취소 통보했던 그런 것 있지요?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승소하는 것이 있고 패소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먼저 소송을 계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소송사건을 저희들이 먼저 신청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소송비용 패소하는 부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계류하는 소송사건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른데, 정상적인 추정 금액만 일부 되어 있지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전액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송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패소는 저희들이 승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패소가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당연히 원고든 피고든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냥 우리가 패소를 할 때도 있다, 그 한 예로 방어진 나잠탈의장 그런 부분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패소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손실이 많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보상을 해 주는, 민사 소송에 대한 금액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잠탈의장 부분은……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제가 나잠탈의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떤 소송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A라는 사건에 대한 패소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 12건에 대한……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12건을 거의 대부분 이기지……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길 것이라고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앞서 예를 들었던 나잠탈의장 같은 경우, 패소가 생겼을 때 예상 금액도 당초예산 편성 목에 다 정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 물론 12건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패소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그냥 당부의 말씀만 몇 가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40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연구 부문이 도시, 관광, 복지,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이나 환경·녹지, 지역경제 다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문화 부분에는 주민분들께서 타 구·군보다는 열악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할 때 교육·문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용역 발주할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교육·문화가 중요하다 말씀하셔서,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청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보고회도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이 신규사업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공무원분들 증원도 되었고 동구청의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보도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실력도 출중한데 신규사업 발굴에 잘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항상 소통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부처하고 소통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려면 중앙에도 많이 관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확보 이런 부분에서 최고인 부분이니까,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건 국·시비 확보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때 통과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구정 이미지 홍보 강화’ 여기에 보면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활용 2개사 정도가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보면 UBC나 MBC 정도……
유봉선의원
기존에 UBC하고 MBC하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기존에 해 오고 KBS는 국영방송이다 보니까요.
유봉선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가자미 이모티콘 활용’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증가가 됐다는데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은 3,500∼4,000명 정도인데 이모티콘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하면 더 소통하시는 주민분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동구가 바다체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동구를 담다 사진전 개최, 제가 2022년도 예결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본 것은 대충 아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돈 어디서 빼온 것입니까? 이 500만 원.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201-01에 이미지 광고, 카드뉴스 제작 여기에 통으로 예산이 들어 있는데, 뉴스영상 제작, 수용비 내에 거기서 예산 500 정도 활용해서……
김태규의원
201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어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카드뉴스 제작하고 동구를 담다 기획 사진전 제작, 이 안에 신문광고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여기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는 없잖아요. 사진전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인데 이것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돈 빼 써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김태규의원
그러면 사업을 올려서 빼든가 해야지, 그냥 어디서 주민이나, 그러면 주민은 500만 원 적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사실 동구를 담다 기획 사진전 제작이나 이런 것 하면 돈이 300∼400 정도 남습니다. 1,500 풀로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아껴서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작하는 비용 중에 그 부분을 넣지 않은 부분은……
김태규의원
동구사랑 캠페인 제작방영 5,000만 원하고 주민 3,000만 원하고 사업할 때는 여기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구를 담다 기획 사진전은 별도사업인데 여기서 돈을 빼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 설명을 지금 해 주실 때 이것은 사업이 없던 것인데 여기서 돈을 빼 쓰기로 변경이 됐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 사업 몇 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동구를 담다 기획 사진전, 의원님 말씀대로 부기에 안 담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시문화를 현대중공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사진을 통해서 관광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당초예산 때 예산서에 올렸는데 확인 못 했다고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준비에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내용에 보면 현판,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면 로고라든지 이런 모든 현판도 대부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9개동하고 구청하고 각 기관에 현판도 다 바꿔야 되는데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인수위원회 운영하고 가능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인수위원회 운영 정도로는 가능한데 현판이나 이런 것은 부서가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고서 내용에 보면 1,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물론 시에도 2040 진행 중에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유준
홍유준의장
지난 12월13일에 시에서는 주민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울산 전체의 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안 풀렸잖아요. 십 몇 년 동안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풀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 다 담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박경옥 의원님 문화시설 이야기를 하시던데 문화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체육시설 역시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물론 바다관광 자원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런 주민 생활, 삶의 질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용가자미 캐릭터는 방어진에 가보면 용가자미가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용가자미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멋지게 만들어서 방어진항에 세워놔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사령탑인 만큼 잘해서 좀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 정착 관련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 정착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이 비공개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임정두의원
지금 이 사안은 밖에 주민들이 민감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행정과 어떤 이야기를 논의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들도 밖에서, 각 동사무소 내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건데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 의원께서는 공개적으로 하자는 의견이고, 다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제가 진행자로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시는 도중에 조금의 오해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또 집행부 역시도 답변을 하고 난 이후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오해의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공개로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들, 의견들 다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는 공개와 비공개로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박경옥의원
지금 이 시간은 저희들의 주관을 나타내는 시간이고, 여기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술렁이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고받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할 말을 공개적으로는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서 책임 있는 말씀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마저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부구청장님 나오신다는 말씀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이분들하고 어떻게 공감을 가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나가서 할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그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유봉선의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도 많은 그런 사항이잖아요. 앞서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 한마디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보고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께서는 비 공개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나머지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종
김수종의원
여기서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 잠시 의논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만장일치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속기사는 퇴장을 해 주시고 비공개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 정착 관련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 정착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두 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동구 정착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6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02분 비공개회의 종료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유준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관광정책실 담당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해양정책실 정진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무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가면 회의를 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7가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실장님이 잘 계획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요. 어떻든 간에 신규사업은 실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대왕암 케이블카사업이 아까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완공이 ’24년도이지요? 1월에 시설운영 예정이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올해 10월에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해서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케이블카 그것은 선정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케이블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몇 인용, 몇 인용으로 어떤 상품으로 모델이 되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게 정해지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양이 있으니까 대왕암공원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미리 봐서 한 번 정도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다음 달에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할게요. 어떤 사양이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품 사양들을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나중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전 보밑 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화장실 부지는 기초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바닥 콘크리트만 쳐놓은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콘크리트가 아니고 일반 기초공사는 다 했고요. 바닷가 밑에 보면 산책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횟집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이번 주 되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지금 차례차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번 회의일정 끝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을 3월에 착공할 건데 화장실의 내용물들이 관을 통해서 나가야 될 건데 그런 것 지금 다 되어 있겠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의원
여기는 바닷가가 바로 옆이라서 화장실이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런 점 감안하셔서 시공하실 때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장님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벽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나 돌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화장실 위치는 도로 쪽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가능하면 도로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슬도 수산물체험장 운영하고 남진바다물놀이장 운영, 이 사업을 하게 될 건데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 막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체험이지만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통과되어서 준비를 할 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저보다 더 책임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도 너무 염려스러워요. 그부분 집중 관리해서 안전요원들을 해서 끝날 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실장님, 일이 이렇게 많아서 3개 계에서 하겠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보다 일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2개였는데 5개가 더 늘어서 7개 사업이 되고요. 계속사업도 2개 더 늘어서, 작년에 다 합쳐서 12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20개 사업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 인원을 더 지원받을 수는 없을 거고, 20개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를 좀 분산시키면 안돼요? 다른 부서에 좀 주면 안 되는가, 받을 부서 없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배가 되어서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힘들더라도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 20개 사업 잘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차근차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산해수욕장 관광명소사업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일산오수중계펌프장 경관개선사업’하고 ‘사거리∼중앙광장 인·보도개선사업’ 이것 예산 1억 5,000이다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서, 일단 오수펌프장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랜드마크식으로 광장을 넓히든지, 아니면 새로운 구조물 랜드마크를 설치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상시적으로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걸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거리를 좀 확장을 하고 일산해수욕장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중앙분리대는 그대로 둘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도·보도를 확장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중앙분리대가 철재 중앙분리대도 있고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질의를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용역할 때 잘 용역이 되고 어떤 게 유리한지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페이지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동구’ 이것은 뭐예요? ‘2박3일 캠핑, 전시, 공연, 부대 이벤트’ 이것은……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전국에 유명한 캠핑족들, 유튜버들……
수종
김수종의원
잠깐,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것 어디에 하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정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왕암공원연수원 옆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장소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연수원 옆 운동장 거기 말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축구장 쪽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꼭 거기서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거기는 보통 주말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평일에 이용을 안 할 때 그때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할 때 축구동호인들하고 잘 의논하세요. 해 놓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소리체험관 리모델링’ 이것도 지난 당초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를 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1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2월에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체험관이 콘텐츠도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어떻게, 무엇을 담을지 그런 내용을 컨설팅하는 용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착수보고회를 1월에 했는데 2월에 또 한다고 했잖아요. 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정해지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상케이블카는 민간에서 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준비 잘해 주시고, 계속비 추진사업에 슬도하고 바다물놀이장 이것 역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앞서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도 수산물체험장에 폰툰, 주차장에 적재해 놓았지요. 이것 당초예산하면서 질의했을 때 끝나고 나면 사계절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를 하세요. 체류형 관광지 이것은 지정을 하면 법상 문제가 없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지금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입찰을 띄워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방어동·일산동 일원 숙박시설 지구 내에 어느 집을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먹고 잘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임대업인데 법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대왕암공원 쪽이 공원지역 아닙니까? 공원지역 안에는 100만㎡ 이상 되어야 숙박시설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 관광지 지정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에서 빼는 사업입니다. 제외시키고 이 부분만 관광지 지정을 해서 이 관광지 지정된 안에 숙박시설하고 다양한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일단 그림만 그리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기존 지역 안에 관광지 지정을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 지구로 만든다, 이 말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공원에서 제척을 시켜서 관광지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페이지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어촌뉴딜300)사업’ 이것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가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단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수종
김수종의원
상진항 해녀의 집 보수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미역 양식장 있잖아요.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거기는 그분들이 앞에만 약간 정리해 주고 자기들 것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앞에 경관에 대해서는 전면에는 보수를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진 나잠인들하고 화암항 나잠인들 지금 어촌체험마을 공간입니까, 뭡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수산생물체험장.
수종
김수종의원
수산생물체험장 만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일단은 어촌계하고, 그러니까 어촌계 밑에 화암항 어민회가 있습니다. 어민회하고 화암항 나잠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호안 블록할 때는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있고, 지금 수산생물체험장에 대해서는 나잠인들이나 어민들하고 협의라든가 체결이 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나잠인들도 상진하고 남진하고 화암하고 3개 있잖아요. 이 부분 상진하고 남진하고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수산생물체험장 조성하는 부근에 그 지역이 다 나잠인들 작업공간이에요. 그부분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해양정책실은 신규사업이 7개, 연속사업이 13개 해서 20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정진호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배석하신 세 분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잘 독려를 해서 2022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도 수산물체험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실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생물체험장을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난 뒤에는 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남진바다물놀이장, 남진항 쪽에는 너울성 파도가 있잖아요.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저희들도 사업 전부터 어떻게든 최대한 안전,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모토를 달아서 저희들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남진항 같은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남진바다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이 슬도 수산물체험장하고는 다르게 샤워실이라든지 탈의실, 계획이 없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단은 임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임시적인 것 같은 경우는, 탈의실, 샤워시설 있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할 겁니다.
유봉선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 남진바다물놀이장 운영을 했잖아요. 샤워실이 없다 보니까 인근 상가에 이용객들이 와서 씻고 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여기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리체험관 리모델링비가 10억 정도 잡혀 있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지금 예산은 없지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이것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컨설팅 용역을 할 예정이고, 지난 1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이번 2월 하반기쯤 되어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소리체험관에서 다른 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1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면……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용역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그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대로 갈 것 같으면 10억까지 잡을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7월에 공사 착공입니까? 3월에 컨설팅 용역이 준공되네요. 그때까지 뭘 할 것인가 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예산이 잡혀야 되고 3월에 뭘 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그 뒤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4월에 하는 실시용역은 바뀌어지는 시설에 대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3월에 준공되는 컨설팅 용역은 뭘 할 것이다, ‘소리체험관을 계속 할 것이다.’ 아니면 ‘그것 하지 말고 이걸 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 결정하는 준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사이에 물론 집행부는 중간보고를 받겠지요. 중간보고 한번 받았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착수보고를 했고요. 3월에는 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최종보고 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 중간에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윤곽만 되어 있지, 중간보고 때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잖아요. 준공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 봤자 정말 그건 보고 수준에 끝나는 거고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면 그래도 ‘소리체험관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에서도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10억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의회에서 그것도 아닌데 싶으면 다시 준공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3월에 의회할 때 그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잊어버리지 말고 꼭 중간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해상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상시 설치되는 쉼터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단은 슬도 수산생물체험장을 7월∼8월에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체험장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9월∼12월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생물체험장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지만 구조를 바꾸어서 바지선이 아닌 고정형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서 사시사철 다 그 장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번에 수용이 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최대한 감안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바지선으로 고정을 한다든가 하면 전에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 걷어치워야 되고, 이런 예산낭비적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타일을 박든지 해서 어느 정도 태풍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구조물을 얹어서 상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게 의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바지선을 띄워서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태풍 불면 치워야 되고 치우고 나서 그걸 다시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구조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도 나온 내용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을 해 가면서 최대한 고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도 이 부분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차 한잔하면서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고정물이라면 우리 예산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 만큼 그게 맞다고 봅니다. 파일 몇 개만 튼튼하게 박아놓으면 거기에 고정해서, 그쪽에는 태풍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덮치는 것이지 내항에서 파도가 쳐서 엎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구적으로 튼튼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체류형 관광지 지정용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보고회는 집행부만 중간보고를 두 차례 받았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러면 공원에서 제척을 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그 자리에 뭘 넣을 것인지, 그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정도는 의회에서 알고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만 알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3월에 공개하기 전에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번 에도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무엇이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준공 다된 시점에서 보고한다고 해서 그게 의회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집행부만 중간보고 받지 마시고, 정말 비밀을 요한다면 그 이후에 집행부가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해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모르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1차 중간보고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러니까 ‘동구 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1차 착수보고 겸 중간보고를 했는데 2차에도 ‘대왕암공원에 할 것인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이 안 그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이게 완료시점이 언제냐 하면 올해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결정되거나 확정이면 벌써 보고를 했을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1·2차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A’ 지역과 ‘B’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에 착수해서 학술연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부분도, 지역별로 1·2차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고늘지구에 한 부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연수원 자리에 한 부분을 넣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대형 숙박시설을 슬도지역에 넣는다든지,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한다는 부분이 거기에 집중되는 시설을 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을 잘 하시대요. ‘공원에서 제척이 되면 거기에 관광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만큼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긴밀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정이 안 된 것은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이 부분 집행부에 저 같은 경우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슬도 성끝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문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그것을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것하고도 연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관광지 지정을 공원에서 제척시킨다면 성끝마을 제척시켜서 거기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요. 당연하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를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할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회하면서 계속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하고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일단 3월쯤 되어서 공개할 시점이 되면 그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결정되기 전에……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결정은 12월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순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말씀했던 내용을 아마 아실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셨는데 미처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연휴에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는 분인데 긴급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서 동구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시내 쪽에 가면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분이 시내까지 가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런 주민들도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 못 했다는 것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의 주민께서는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은 ‘명절 때 갑자기 병원에도 가고 약도 지어야 되는데 혹시 어디어디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저한테 묻길래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겪으면서 우리가 미처 못 챙겼다면 명절 때나 또는 하계휴가 때나 이런 때는 우리가 사전에 챙겨서 미리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면 답변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줄 건데 모르니까 안내도 못 해 주고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홍보 좀 해 주고 또 총무과나 이런 데도 협조해서 같이 챙겨 주십시오.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서부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바로 명절 직전에 코로나 검진해서 양성 반응으로 확정이 났나 봐요. 그런데 확정이 나면 비상식품 세트를 주잖아요. 이것을 이틀이 지나도 안 받아서 지금 시장도 못 가고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주면 대비를 할 것인데 왜 안 갖다 주는지 막 따지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시기가 명절연휴가 되다 보니까 전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연휴가 끝나면 바로 전달이 될 것인데 조금 기다려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 혹시 늦게라도 받았으면 명절연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때는 되게 화가 나고, 이분의 아버지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전화통화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3페이지 중간 내용 중에 ‘안전한 의·약무 관리 감독’ 아래 네 번째 사항에 ‘안전상비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도점검’ 110개소가 있어요. 이 110개소라고 하는 곳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병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주전몽돌밭 내지는 군부대 앞에 그다음에 염포산 팔각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혹시 비상의약품 배치는 안 되어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거기에는 비상의약품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산 같은 데 보면 구급시설 있듯이……
임정두의원
맞아요, 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런 것은 있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임정두의원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 지역을 하려면 동부소방서로 이 안을 제시해야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보건소에서도 소방서 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안 돼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임정두의원
저도 소방서 쪽에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도 간혹 산에 가지만 산을 가다 보면 갑자기 그런 응급상황들이 더러 생겨요. 하다못해 붕대가 필요할 때가 있고 밴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들은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건소가 왔기 때문에 연관해서 업무적으로는 다르게 편성되어 있을지라도 함께 질의를 해 봅니다. 나중에 소방서 쪽에 문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명절 때 또는 여름휴가 때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의료, 약국 등 나중에 미리미리 챙겨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의원님, 명절 때나 연휴 때는 의료기관하고 약국 개소를 하는 곳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는 하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보건소로 연락을 하셨으면 바로 알려드렸을 건데 안타깝네요.
임정두의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 방에 전화가 10통이 오면 7통은 보건소를 찾아요. 제 전화가 옛날에 보건소에서 사용했던 것인가 봐요. 보건소 찾는 전화가 수도 없이 저한테 옵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평소 관심이 없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홍보를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연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며칠 전에 2개과 승인을 해 드렸지요? 보건소 앞으로 1개과가 더 늘어날 것인데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우리가 당초예산 때부터 질의했던 사항이고 당초예산에 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 이어질 것이고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1개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지원하고 감염병이지요? 그렇게 2개과로 늘어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소장님, 탄력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타 구·군에서는 2개과가 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동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과가 분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64명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항간에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독감보다도 경미한 사항이다, 그래서 격리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특별한 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대통령께서는 오미크론을 코로나가 독감처럼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봤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만 명이 나오고, 우리 동구에서도 60명, 앞으로 100명까지도 계속 갈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질병본부에서,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리라 보여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우선은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이 0.6 정도 되다가 오미크론 때 0.8∼0.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0.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2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2명의 확진자는 위중증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한때 독감 같은 경우는 0.05 정도까지, 독감보다도 오미크론이 지금 봐서는 3배 정도 치명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차 접종 그리고 4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망자가 2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3차 접종 그리고 4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오미크론 지금 알려진 것까지는 이렇지만 향후에 국내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 현재 3만 명 정도 확진자가 되는데 이게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치명률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가능한 한 확진자들을 격리, 확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격리에서 조금은 풀어줄 것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 또는 3차 접종 또는 4차 접종까지 간 뒤에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확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오히려 확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들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솔직하게 이제 방역에서는 주민들도 너무 지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확진자랑 접촉을 했거나 확진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교육이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더 많이 걱정을 하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구보건소의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최대한 구청으로부터도 행정 지원을 받고 있고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늘어나는 확산세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 사실 저희도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지금보다도 인력이 5배, 10배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주말 그리고 공휴일 모두 다 반납하고 몇 달간 다 매달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님도 ‘보건소인 줄 알고 자꾸 전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 직원들이 모두가 지금 한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되면 며칠 격리를 합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7일 재택치료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주에서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선 파악을 하고 이러면 격리를, 예를 들어서 동선이 겹친다든가, 코로나 이전에는 동선이 겹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격리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은 서로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2m 이내 또는 1.5m 이내에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접촉자로 저희가 잡을 수 있고요. 다만 접촉자도 현재는 3차 접종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2차 접종으로부터 90일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수동감시라 그래서 일상생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2주 전보다는 격리 지침이 훨씬 더 많이 완화가 돼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오미크론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안 걸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 안 걸리게 서로가 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PCR입니까? 검사를 많이 하던데 지금 65세 이상입니까? 60세 이하는 자가키트를 하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 이하는 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자가키트로 먼저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 PCR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방문해서 자가검사 해서 양성이 나오거나 또는 아주 강력한 유증상자들이 PCR검사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자가키트를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고, 뭡니까, 양성·음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가키트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하시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안내를 잘해 주시고 아무튼 코로나가 연일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치명률이 적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역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하튼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처는 여전히 잘하고 계신다고 의원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만큼 아까 김수동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들, 이제 주민들이 걱정을 덜하고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5개 구·군 의장단협의회에서는 2월 중에 임기제 정책지원관을 뽑기로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지금 지난 1월24일에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계획과 채용인력에 대한 인원을 확정지어서 현재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정책관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집행부에 의견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정책지원관 채용은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 채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이번 정원 조정에서 1명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정책지원관 1명과 행정7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7급 2명이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임기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하면 최소한 3월 중에는 가능하겠네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가능하다면 3월에 추진되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차피 우리 의회에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의원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3명 중에 1명을 우선 뽑아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짐은 좀 많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3월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7대 의원들의 임무는 거의 마무리되고 선거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개인활동 그런 부분이 시작될 텐데, 4월7일 이후네요. 7월1일에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되면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계획 수립과 채용 절차를 거쳐서 빨리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