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23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7건 중 7건과, 규칙안 1건 중 1건은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내용 변경과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학여행을 실시한 각급 학교, 관광택시 사업자, 버스·철도 등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및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확대 및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사위원의 확충으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내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처의 기획정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일자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근거의 마련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재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사항을 상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건축행위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