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선의
홍선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의사팀장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 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소집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최은영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종한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곽미연 의원님 등 9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구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금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영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정일구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종한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6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병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사랑하는 56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과 동료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도시 평택의 품격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 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56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당당하게 도약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를 제외한 건축허가 처리현황만 해도 코로나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460건이었으며 침체기에 들어선 2020년에 2,79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1월 30일 기준 2,9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응대가 어렵고, 특정부서와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처리와 현안업무가 과중한 인·허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상담인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민원전담시스템 구축을 제안 합니다. 이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기존 민원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원 상담인이 인·허가 민원을 응대,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종결하되 절차가 복잡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밀착 지원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직 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퇴직공무원들에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로 진화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최은영 의원님과 강정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이신 권영화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제경 전직공무원, 조현우 회계사, 이영재 세무사, 전현규 세무사 등 4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본예산 편성 후 신규·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조 157억 원보다 2,053억 원이 증가한 2조 2,210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는 1,440억 원이 증가한 1조 8,372억 원, 특별회계는 613억 원이 증가한 3,838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7억 원, 세외수입 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02억 원, 지방채 340억 원, 순세계잉여금 59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40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및 부담금 사업으로 553억, 필수 자체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107억,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164억, 국·도비 보조사업 413억, 타회계 전출금 3억, 국·도비 반환금 5억을 증액하여 용도 지정 및 필수사업으로 총 1,244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83억 원으로 코로나 관련 사업 37억 원, 분야별 정책사업 176억 원, 도로개설(정비) 168억 원, 공원녹지 20억 6,000만 원, 감액 요구 1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8억 8,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20억 증액, 일반예비비 17억 6,0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31억 원을 감액하여 128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439억이 증액된 3,017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현덕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105억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110억 원, 오성면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9억 원, 기산, 권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용역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총 규모는 173억 원이 증액된 8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1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유는,「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 지원사업과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지원금 수입 증액 및 사업비 지출 등 3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그리고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지역 현안사업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이윤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신 이해금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이신 권현미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등 모두 9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도록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고자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5까지 8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해금 의원님 관련 평택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심의 의결 서가 제출되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8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22년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 의결 과 시정 질문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