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임인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무과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업무계획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가 어려운데 알만 하다도 아니고, 몇 가지 보이려고 하니까 저희는 끝났네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거든요. 세무과 하시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봤을 때 일부러 안 내는 분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신규시책으로 올리셨지만, 원래는 이것도 신규시책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TF팀 활동 하셨고, 그전에 또 다른 시책팀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고액체납자를, 343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를 500만원, 100만원 이상으로 나누셔서 두 개 해 보니까, 체납 금액이 대략적으로 9억 되는 거네요.

예.

8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방세 이것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똑같으니까, 총합에서 미납했던 것은 징수 대비로 봤을 때 총 구세, 시세 다 합쳐서 55억 정도가 못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전체 지방세 체납금에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고액체납자의, 50억 정도가 미납됐다고 하면 그중에서 8억 정도가 고액체납으로 보면 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예, 그렇죠.

고액체납자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시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징수가 됩니까?

사실 고액체납자는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건 큰 것 들어오면 50%가 넘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보통 20, 3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법은 뭐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일단은 모든 행정제재는 다 가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올해 특별히 더 하겠다는 것은, 사실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징수활동을 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직접 대면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시책을 올렸는데, 올해도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택 수색을 할 예정이거든요. 가택 수색을 하고 실제로 가서 체납자를 만나보고 실제로 이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지, 혹시라도 낼 여력이 있으면서 회피하는 건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캐치해서 저희가 체납세를 더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봐야지 실제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부동산도 압류하시고 급여 압류하고 이런 것을 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20, 30% 정도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활동할 때 같이 나가보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으로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현장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정보도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반대로 힘드셔서 체납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생계형 체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정적으로 아시긴 힘들죠? 생계형 체납자라서 추진내용을 보시면 체납처분 유예도 하고 행정제재도 유보하는 것을 한 번 비율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액이라도, 몇 명 이런 것보다는 총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액 비율과 생계형체납의 비율을 나눠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볼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50억 정도가 체납액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이 정도는, 연간 추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봐도 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정‧현원을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른 점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6급이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24명이더라고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돌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팀장님들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93년도에 세무직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때 97년까지 동시에 세무직을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8개 구·군 같이 돌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다고 들었거든요.

도는 것은 그런데 사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 6급이 되고 나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업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떤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승진인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334페이지에 올해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PDF 파일도 같이 올리실 거죠?

예,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도 민원정보과에 이야기해서 조치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할인율이 낮아져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행 이자율에 비교하면 10%라는 것은 엄청 높거든요. 국세도 공제율이 3% 정도 수준이고, 일단 이것 10%는 예전에 은행 이율이 높을 때 10%로 정하고 나서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은행 이율과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세와 공제 사례 등을 비교해서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동차세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라서 대부분 내시는데 할인율이 처음에 높다보니까 제 주변 분들은 거의 연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연납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1월에 안내문 미리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실적에 지방세 법령제도개선 과제연구팀 운영하시는데 이게 2021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우수 연구과제 선정해서 장려상 받은 것 맞아요? 이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2021년에 연구한 것은 올해 올리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토론해서 자체적으로 괜찮다고 우리가 토론해서 채택된 13건에 대해서 올해 조금 있으면 시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 토론회에 가고 거기에서 채택되면 중앙에 가고, 그게 괜찮다고 하면 중앙에서 2차 토론을 거쳐서 채택이 되면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는 채택이…….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23개 나온 과제 중에서…….

아, 우리가 채택한 것…….

우리들이 보고 직원들이 다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그게 다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끼리 나름 토론을 거쳐서 좀 괜찮다고 합당하다고 보는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시에 보내고, 또 시에서도 토론해서 선정되면 보내고, 그게 3, 4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 법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채택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시에 제도개선 자료를 보내는데 그중에 한두 건씩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나요?

예.

이런 건 정말 좋은 사례네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청의 대부분의 일이, 특히나 복지 쪽에는 거의 선별해서 집행하는 게 많아서, 특히나 국비나 이런 것은 그냥 덩어리로 내려주잖아요. 여기서 100명이 필요하다, 100명분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올리지만 위에서는 그냥 대충 200명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여기서 또 그걸 수합해서 다시 올려 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도 밑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라, 제시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행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시를 했을 때 그쪽에서 채택을 해 주고 법령이 개정되는 일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발전포럼 이것도 혹시 세무과에서 하신 것 맞나요?

지방세 발전포럼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데 세무과에서 자료를 내서 각 구별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려상을 받으신 거예요?

예.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하시잖아요. 이것 하실 때 보니까 우편 보내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모바일로도 알려주시나요?

모바일로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할 당시에 자신의 번호가 거기에 기록되지 않나요?

이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시자료는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걸 보고 조회만 합니다.

대상주택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의신청이나 이런 기간 같은 것은 그냥 현수막 거시고 그렇게 고지하시는 거예요?

예, 방송 같은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이의신청기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전화는 많이 오는데 일단 저희가 전화로 다 설명을 하고 그중에서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드리면 수용을 하시는 분위기네요?

어차피 지금 모든 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방송에서도 공시가격이 상승한다고 많이 홍보가 되니까, 사실상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있으시지만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수긍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사실은 세금이 올라가는 거라서, 개인 재산권이라서 반발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랐을 경우에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어쨌든 생각보다 남구 주민 분들은 수용적인 것 같아요.

세금 나가면 세금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실거래 가격에 비하면 공시가 가격이 높은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보니까 세법도 매년 개정이 되고 어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퍼센트가 달라져서 세금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무과에서도 오류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세법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읽긴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무 계획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민상호 과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55페이지에 행정환경 분석 전망, 지금 행정지원과가 시작이지만 매년 할 때마다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각과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에 따라서 1년의 목표와 목적이 나뉠 수 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 작성 자체는 누가 하셨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총무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저는 동에 이걸 잘 작성하신 분께는 꼭 그 직원에게 치하를 드리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다른 데 나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서초구에 갔을 때 서초구 의원님을 만났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에 5급 과장직 남성분들을 주축으로 되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10년 내에 여성위주의 간부 공무원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분도 젊은 여성 의원님이셨는데, 실제로 자기는 담당 업무를 6급 여성 팀장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다, 저희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민상호 과장님처럼 특출난 분이 아닌 이상은 6급 여성 팀장님과 이야기 하는 게 가장 빨리 일이 해결 되지 않나, 우리 권진영 팀장님 계실 때처럼, 그게 가장 첫 번째 변화일 것 같고요. 그다음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인터넷 짤, 밈을 보면 그런 것 많이 나오거든요. MZ세대의 신규직이 들어왔는데 단체생활을 너무 안 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저는 50대 이상 기성세대의 꼰대문화도 문제라고 보지만 반대로 20대에서 만들어지는 너무 개인주의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돌 부분이 분명히 우리 구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행정지원과에 인사팀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들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저만해도 맞고 자라서 단체생활 가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자가 먼저인데 우리 고등학교때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안 그럴 거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큰 흐름을 저희가 완전히 역류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업무 성격이 직원들이 공통으로 같이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캠페인을 한다든가 새벽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간다던가 쓰레기 방재 단속을 하러간다든가 같이 공동으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MZ세대의 사회 분위기나 트렌드도 그런데 거기다가 업무까지 부서별로 합동이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개별화 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침에 캠페인을 만들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예를 들면 소속감이라든지 거기서 직원 동료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같은 걸 정기적으로 더 많이 한다든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비슷한 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는 요즘 세대 친구들 중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파티문화에 되게 익숙해서 외부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건 되게 쉬운데, 어떤 감정적으로 교류가 깊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또 좋더라고요. 깊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화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팀제라든가 과로 나눠져 있어서 협업들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더 가속화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오히려 젊은 신규직원들을 어떻게 협동문화로 뭉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에 하셨던, 이것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책 중에서 공직 적응을 위한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시던가, 아니면 반나절에 즐기는 남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같이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혁신 TF팀 가서 볼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잠깐 회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일 이야기만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네요. 조금 신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기의 개인주의는 완벽하게,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친환경, 지구 온난화 등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의 생각이 완전히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회식문화를 만들어서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은 충분히 하면서도 자기 개인을 보호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지 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의 부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65페이지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느껴지십니까? 65페이지 마지막 문장 관내 축제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질서유지 활동 실시, 앞산축제 및 신천 돗자리 음악회시 교통통제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과장님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신천 돗자리 음악회 작년에 이미 없어졌고 올해는 아예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 분들이 2, 3년 내에 문서만 봤을 때는 신천 돗자리 음악회가 없어진지 모를 겁니다. 신천 돗자리 음악회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천 돗자리 음악회가 없어진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토박이라서 여기 평생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타지역에 계시던 와이프가 와서 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장 지금 과장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 앞의 복개도로가 3차 순환선으로 생겼다, 이런 개념들이 타지역은 아예 없겠죠. 지금 그게 우리 중점 목표잖아요. 3차 순환선을 어떻게 더 미군부대와 협의할 것인가, 새로 오신 신규 직원들 이것 이야기하면 어디인지도 모를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를 겁니다. 3차 순환도로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때 복개도로를 막아놓고 공사할 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저는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 젊은 층들은 그게 뭐지라고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남구를 돌아보는 시책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이 오셨을 때 그 분들이 다 남구 주민이 아닐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래서 남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멘토링 운영이라고 하지만 멘토, 멘티의 개념은 예전의 개념인 것 같고, 새로운 신규 직원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사소한 거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기존에 하고 있던 자율방범대 운영, 국민운동단체들 운영 이런 것들은 팀장님 급에서 충분히 소화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걸 받아들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하시겠다고 적으셨고,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결국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선거로 매몰되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적사항까지는 아닙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주 2회 지역순찰활동 주 2회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9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 2회 다 하지 않았잖아요. 뺀 부분도 있을 건데 이것도 아마 신규 직원이 그 전에 있던 자료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겠죠. 그정도 저는 이해합니다만 좀 생각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 지적할 때도 작년에 했던 것에서 이것은 분명히 안할 건데 왜 이렇게 넣었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거든요. 비슷한 걸로 치면 87페이지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잠정 중단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직원이라든가 작성하신 분이 파악이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같이 느껴지네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저도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MZ세대의 M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20대들과는 저는 완전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30대와 20대 합칠 수 없는 벽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팀장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다를 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우리 사회 전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대적 문제죠. 저는 꼰대가 아닌 민상호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이정현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문제의식이 비슷하다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부분 해 주셔서 조금 연장을 해 보자면, 저희의 구조를 적용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의원들이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이미 수십년간 공무직을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잖아요. 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가운데서 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MZ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직원들에게도 같이 연결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사실 저는 행자위에서 일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일이 재미있으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유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발전이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일이 재밌는 거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직장동료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주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 주고, MZ세대는 마찬가지로 5급, 6급 과장님, 팀장님들은 원래 그런 세대였지만 우리가 조금 더인정해 주고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재밌어요. 남구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게 참 좋다,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만 혹시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가요? 저희가 피곤하게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실 타구를 보면 와, 저기는 전쟁터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느 커피숍을 갔다가 반나절 즐기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표정이 엄청 좋더라고요. 휴가를 온듯한 표정을 본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 700여명 공무원 중에서 딱 10% 정도가 경험을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상 외로 코로나도 있고, 아무래도 업무가 연말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계획한 날에 업무가 생겨서 취소한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급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뵀던 분들은 6급, 5급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팀 안에서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하고, 팀별로는 다양한 계층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부서장들은 나이도 있고 같이 가면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긴 하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5급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8급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업무량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을 분석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통계와 데이터를 갖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 직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구가 발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이 생기는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생기게 되면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많아지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통계를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급들은 왜 못 가는가에 대한 이유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어디를 많이 가는가에 대한 추산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동에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의 광고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광고를 항상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은 너무 모르고 계신다, 제발 변하는 곳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우리 남구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에서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일하고 있는 남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라도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올라왔는데요. 계속 이렇게 코로나, 얼마 전 기사에는 계절 독감으로 선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중대본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개 기초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중대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독감과 같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상반기 중으로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쉽네요.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과연 방향성과 맞을까…….

8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선도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특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수도권 쪽의 공무원들은 뭔가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치고 나간대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북이나 영남권에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 따라가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을 만나면 운동 좀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TV 티브로드에서 9시 되면 요가방송을 하거든요. 그것을 틀어놓고 집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왜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물론 노래교실이나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힘들지만 요가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일단은 이 계획상에는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로 Plan B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Plan B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황이 조금만 변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방은 아니더라도 단시간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상반기 중에는 큰 방향성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올해는 꼭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65페이지에 보시면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시행 해서 여기는 참여단체가 남구 새마을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전의 바르게에서 보조금을 증액을 요청을 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집 고쳐주기도 같이 들어간다, 우리의 자부담도 있고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새마을과 다르게 집을 고쳐줄 거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바르게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바르게는 집 고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집 고쳐주기 사업이 보조금 신청계획에 포함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때 당시에 증액했을 때 그게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액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실적도 모르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관 회의실에 LED하시는 거요. 그때 본회의 할 당시에 저희가 미리 수가 중요하다, 적어도 2미리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견적을 새로 안 받으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급하게 견적을 받고 지역 업체를 통해서 그래도 해상도가 수성호텔 예식장 가면 거기에 굉장히 큰 전광판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해상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걸로 견적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충분히 그 정도 레벨로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려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마지노선이 2.5피치다,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하니까 이 견적이 6미리더라고요. 6미리 같은 경우에는 옥외전광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적어도 1.86피치 정도로 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몰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워서 나중에 다른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광판이지요. 그냥 벽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설치, 나중에 다른 데 설치할 수…….

그것 나중에 분해해서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피치 개념이 2.5 같으면 2.5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거기도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2.8피치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전문관 직위가 필요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의지는 있지만 전문관 직위를…….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85쪽에 보시면 전문직위 운영 및 전문관 선발…….

지금 현재는 이렇게 4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안정화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새로 채용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하고 해서 그런 것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시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다음의 선택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괜히 했다가 성과보다는 위험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나올 수 없는 거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구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 요인이 과연 이렇게 나갔을 때 기회의 요인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강하다고, 문제가 구청 차원에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2022년도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역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인구 관련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시책도 내셨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래안전과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미래를 위한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냐에 따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혁신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세대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에서만 인구 유출을 인구 유입으로 바꾸자 하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글을 봤었는데 1995년부터 대도시들이 이미 다 인구 유출 도시로 갔는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인구 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인구 유입을 부르짖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서울도 이미 5년 동안 인구 유출 도시랍니다. 경기도 쪽으로 유출되잖아요. 대도시 쪽에서 인구 유출에 대한 대비를 인구 유입으로 잡고 가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시 정책 중에서 타지역에서 대구의 대학교를 등록하는 청년층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인구 유입의 전략이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타지역에서 잠깐 대학 생활 하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인구 유입조차도 4년 뒤 대학이 끝나고 나면 다 가실 분들, 그런데 인구 유입으로 봤을 때 한시적으로 잠깐 와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유출은 이미 당연한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대구에 인구 관련된 전문가들 논의에서 대구 남구, 서구가 인구감소 지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전문가라고 오신 분이 남구는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잠깐 감소된 거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라는 그룹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진단조차 못하고 있어요. 남구에 아파트 단지 지어서 인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급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어온 게 대구시 전체에서 봤을 때 인구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구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타구에서, 타시도 아니고 타구에서 잠깐 전입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구 증가로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저도 제일 처음 와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잘 모를 때는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지금 미래를 봤을 때는 인구 유출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유출은 당연히 인정하고 지금 있는 인구에서도 계속 유출될 겁니다. 청년들 지금 여기에 동력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 유출된다는 걸 다 인정하고, 지금 유출되지 않는 이 인구들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운동하려고 하시잖아요. 인구 늘리기 캠페인 하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만 괜히 힘드실 거고, 이 캠페인 나가서 한다고 인구가 늘 것 같았으면 전세계 모든 인구 유출 국가에서 모두 다 캠페인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또 다른 데서 들은 건데 가장 복지가 좋다는 나라에서조차도 인구가 감소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복지가 좋은 국가조차도, 어디를 비교했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국가조차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게 해 주는 나라조차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경인데 그걸 캠페인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게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전문가 의견은 메가경북 만드는 게 정말 폭력적일 수 있다, 당신들 대구 경북 혹은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당신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의 중소도시를 다 죽여 버리는 효과가 또 될 수 있을 거다, 서울로만 가지마라고 했는데, 결국 그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그 주의에 있는 도시들은 그 메가시티로 전입을 가면서 더 죽이는, 서울특별시가 광역시 지방을 죽이고, 광역시가 또 다른 중소도시를 죽이는 현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 구만 인구가 늘어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측면을 가지면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남구 10년을 위한 미래전략 사업 발굴 이게 이번에 남구 인구 감소 이것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아직 확정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중앙에서 어떤 목적성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보고 주겠다고 하니 이것을 만드시는 건 알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구 증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 말하는 행정 그룹, 전문가 그룹도 만나셨을 때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도 적으셨는데 기후위기대응, 저탄소화, 그린경제전환 이것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는 이상 진단이 틀렸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진단이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진단도 조금 틀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 사실은 재난위기, 아이맘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분권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128쪽에 메타버스 남구 이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 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만들어진 게 혹시 과장님 제안사업인가요?

예, 이번에 미래전략팀과 구상을 해서 새로이 만든 사업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과장님과 따로 한번 차를 마시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쪽 메타버스라든가 미래적인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홈페이지도 직접 만드실 정도로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시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건 과장님 아이디어가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과장님 최근에 메타버스 주식 폭락한 것 보셨죠? 메타버스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방향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앞서서 나와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여서 디지털화 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개념,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작용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거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저조차도 구청에 안 옵니다. 정부24에서 다 해결합니다. 장소적 제한도 없어지고 사람도 안 만나도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죠. 인터넷으로 다 해결되죠. 최소화가 돼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 사실상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를 행정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로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때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메타버스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못해 버리면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욱여넣으려고 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메타로 가자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욱여넣으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현실과 멀어지는 까딱 잘못하면 관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가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저는 메타버스 안에 사람을 욱여넣으려고 하는, 외부에 있는 걸 그렇게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물론 과장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제가 뇌 과학 책에서 봤는데, 줌 회의가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했잖아요. 줌 회의가 오히려 일방통행, 교육학습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회의에서는 효과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 왜 떨어지느냐, 줌 회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뇌파를 찍으면 뇌파 동기화가 일어나서 회의가 되는데, 줌 회의는 뇌파 동기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 학습, 일방적 지시 사항은 가능할 수 있어도 회의는 불가능한 게 줌 회의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메타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메타버스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두가 동의된 그것들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구현해 놓고 사람을 넣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차라리 혁신TF팀과 이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젊은 세대 직원 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회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말고 정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을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게 과장님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정말 좋은 거지만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이 사업,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걸 중점사업이라고 하셨으면 반대했을 건데, 시범사업 정도는 해 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 혁신 특강과 혁신위 이게 저는 작년에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혁신위 활동을, 혁신TF팀 활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혁신TF팀의 강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미래안전과에 딱 적화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로 말씀하셔서 저는 부연 정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라는 게 인구라는 문제 자체를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자체에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캠페인이라든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뭔가를 준다든지 그런 복지혜택 정도의 사업밖에 안되는데,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출생이 27만2,377명이고요. 사망이 30만4,948명으로 자연감소가 3만2,517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구 유출로 볼 것인가? 아니잖아요.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라서 자연감소 인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치로만 따지자면 인구 유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유입으로 볼 것인가, 숫자가 높아지는 것을 유입으로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국토연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포커스가 청년 쪽으로 많이 맞춰졌잖아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구 유입의 정책이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학교에 와서 4년 정도 있는 그 순간의 그 사람을, 잠시 있는 그 사람을 인구 유입으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청년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노령인구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보니까 의외로 지방이 수도권 쪽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요. 전남 영광에 보니까 2.XX이렇게 되어 있고 수도권은 0.XX로 해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어떤 사례를 보니까 지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 초등학교를 활성화를 시켜서 20명 정도가 아이들이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 20명과 함께 부모들도 오잖아요. 부모들까지 와서 인구 유입에 성공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은 학교는 너무 좋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인구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남구에서 수성구로 간다, 수성구에서 남구로 온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포커스를 차라리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남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애향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높아져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안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요. 국토연에서는 청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 신중년, 노년, 외국인, 여성 이렇게 세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굴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났거든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묶어서 관계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엮어서 인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남구에서는 사실 이게 구 단위에서는 인구 늘리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유지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 같은 것도 저도 사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막 들고 캠페인 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너무 힘든 게 더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를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혹시 재난, 지진 났을 때 대피소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 같이 하고 계세요?

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점검하실 때 현장에 일일이 다 가보십니까?

실제로 안에까지 들어가서 안전도까지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급한 상황에 대피를 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가, 정도요.

일단은 그 장소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업소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가 100%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도 하고 협조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전 100% 개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지하에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던데, 그런 긴급 상황에는 오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협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31페이지에 부자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 혹시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아이맘센터 옆에 바로 이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3만원 정도에서 17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아서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고, 원장님이 아주 의욕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옆에 아이맘센터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항상 보면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같이 오시더라고요. 같이 오셔서 계실 때 학부모님도 시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더 좋으면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빼서 모집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듣던지…….

예, 강사도 섭외를 하고요. 아이맘센터에 오는 부모들에게 연락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에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이 보통 40분, 5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 시간은 오는 분들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선발해도 사실은 아이맘센터나 이런 곳에 강사 수당이 적어서 고질의 강사가 못 오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최고의 강사를 초대하고, 이번에도 아이맘센터에 두 분 강사가 나가셨어요. 인건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다시 뽑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고의 프로그램에 최고의 강사를 수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이들 축구나 이런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부모님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대부분 40분이나 50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아이들이 하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인데 보통 1시간 40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 사업입니다. 시의 사업이고, 동에 디딤돌 사업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시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각종 행정 자료를 공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세광 주임님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미래전략사업은 벌써 인구감소 지역 지정보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거지만, 대경과 연구용역을 한 이유도 2022년도는 120억, 2023년에는 160억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먼저 사전에 하고 있고, 우리가 최대한 받아서 이 돈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의료 지원도 가능한 시스템도 짜고 있고, 청년문화에도 도움 될 수 있는, 각 분야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는 인구감소 쪽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용역에는 전문가들이…….

참여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