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으로 가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네요? 업무파악 다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승진도 하셨고 업무파악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또는 각종 직장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 개인의 착복현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개인사업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 또 서울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금 관리하는 직원이 많은 금액을 편취,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여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친절도가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 같지 않고 친절하고 빨리 신속하게 해준다.”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금융기관의 대장하고 잔액증명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수시로 한 번 정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아주 뭔가의 나름대로의 묘수로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자주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잔액증명하고 외부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일치되는지 그걸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사전에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고 하는 특이한 것을 부여군이 제안을 해서 공모해서 중앙에서 시상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우리가 직접 정부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이 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년에 100명씩 해서 300명 정도를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을 찾아 발굴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기여를 함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장으로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임기는 3년 임기 2023년까지입니다. 아직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잠깐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청렴 문제에는 저희가 작년도 성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 내 최고등급을 맞은 것은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군정철학으로서 가져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각 부서장들이 기금관리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사항이 언론 보도에서도 있고 해가지고 전 기금을 한 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그 금액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기금관리나 자금관리 그런 부분에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히 또 위원으로 참여하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3년간 300명의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3명의 아직 100%에 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어차피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다 보니까 83%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10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으로도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지역별로 묶어져서 하나요?

지역별로는 부여군 전체를 지역으로 삼는 거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사회성과보상심의회에 갔을 때도 “부여군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 면 몇 개 면만 하지 말고 보통 어느 면이 치매환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여군 전체를 해서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합니다. 부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가 10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족된 지가 1년 가까이 됐나요?

예.

지속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군정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반영된 게 있나요? 올해 2022년도에?

아직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이고요. 작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한 번 하고서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사업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왔는데 행정에 접목한 부분은 없고요.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101명이란 인원이 큰 단체이잖아요. 그리고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고,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발굴할 것이 있고 정책에 군정에 여러 가지 군민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그런 단체 구성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지연이 되고 하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지원은 계속되는데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잘하셔서 지속발전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이 115개 중에 110개가 이행이 되었다고 여기 쓰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성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110개 공약사항을 다 무엇무엇을 했는지 공개가 됐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군민들이 이해 좀 할 수 있게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 다니시면서 영농교육 시킬 때 말씀여러 가지 하시더만, 거기에는 뭐 110개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면별로 해서 RPC나 그런 걸 통해서 ‘무엇무엇을 하셨나, 무엇무엇이 이행이 됐나.’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도 2월 달에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타 자치단체의 지속발전 단체 간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할을 준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101명의 위원 중에는 우리 실과 부서장들이 2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고 77명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민관협력 차원의 기구로서 실망을 드리지 않는 협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약사업 관계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5개 분야 11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건수도 많고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히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대부분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95%의 이행률을 보였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여건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사업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여건상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공 관계 그 부분은 우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실 거고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기업 유치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 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서 금강 누정선유길 관계 그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당겨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변리 앞에 올해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부터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여형 아동수당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복수혜가 있다고 불가하다는 저기가 와서 이 5건이 실질적으로는 미이행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사항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긴 하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미이행으로 분류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실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요. 21쪽 보면 유물관계인데 부여에 유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개인유물. 이제 유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타 시군으로 많이 방출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유물을 기증할 때는 20% 감정가격에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있어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홍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유물을 부여에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세울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로터리 조형물인데 기획실하고 타 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 조형물이 향로 말이에요, 로터리. 그 향로가 있어가지고 부여주민들이 “저게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전혀 저게 뭔지를 모른다.”, “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다 해놨냐.”, “그걸 좀 옮겨서 좋은 데다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도 기념으로 찍고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냐.” 이런 건의가 많아요. 이 두 가지 좀 한 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유물 소지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어떤 가격 측면이 돼야 될 거고 문화재적 가치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20%를 보상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 가격으로는 아마 사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화재를 기증하려고 하는 의사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그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어떤 부여군에서 저희가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도 세우고 해서 매입을 해서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조형물에 대해서 한 번 타 과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문로터리에 있는 금동대향로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장소가 부여의 입구로서 그 장소가 당시에는 가장 적합하고 여러 사람이 금동대향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아시다시피 그 입구가 어떤 건물의 노후나 이런 부분으로써 입구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한 조금 의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부분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문객들이 어떤 광장으로 된 데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금동대향로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그것을 어디로 옮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8페이지에 ‘혁신하는 부여 적극행정으로’ 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혁신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신규시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혁신도서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나 선진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서 혁신사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찾아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찾아서 혁신사항을 우리 새올행정 게시판에 혁신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그런 혁신 사안들을 계속 올려서 공무원들이 보고서 적극행정을 도입하고 쇄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보나 자료를 미리 검색해서 제공을 해주시겠다.

예,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예, 조금 명칭은 혁신도서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성과를 보게 되면 직원이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4건으로 입상을 하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 수……

그 부분은 제가 체크가 안 됐는데 제가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해주시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추상적으로 우리 부여관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접근하기보다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재는 어느 한 실과나 부서 팀 그쪽의 문제로만 이렇게 저희는 해결을 하려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공동의 과제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전 실과가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경계를 허무는 그런 접근이 적극행정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공개적으로 수시로 문제를 들어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들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건승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원과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450개소를 확충을 했고 유지보수를 했는데 지금 올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네요.

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 뒤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예산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많은 곳에 지금 도로명 표시판을 많은 곳을 교체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도 완전히 마모된 데가 많이 있어요.

유지관리에 1,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훼손돼있는 곳을 또 조사를 해서 도로명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도로명판을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줘서 했는데 지금은 이거 100% 군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소모가 된다거나 하는 건 우리 군비 이거 완전히 세금 낭비거든요. 근데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게, 완전하다는 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마모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몇 년이라도 유지가 되는지 그걸 잘 살펴서 도로명판을 처음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쉽게 쉽게 망가져요. 어느 업체에 따라서 유지가 더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같아요.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요……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사해서 유지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 이미지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즉각 즉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이광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4페이지 금성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금성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문제가 저는 변압기가 제2의 흉물이 되고 있고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외부에 노출이 되고 외부 주차장에 밀집돼있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소리도 심하고 그래서 금성로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기존 방식인 인도 옆에 설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관적이나 안전 면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인도라든지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 중에 중간에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변압기 미관 문제, 안전 문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과장님, 환경과에서 전략사업과로 오셨는데 축하드려요. 첫 업무보고인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에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하는 거 있죠. 여기에 보면 주요 시설 내역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기반조성, 반다비체육관, 부여여고 해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부여여고는 ‘충청남도교육청 직접 시행사업’ 해가지고 아직 그게 내역이 나와 있지 않네요. 우리 부여군 주민들이 여기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부여여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여여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여여고 충남교육청 직접 시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뜻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세요.

예.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기반조성 이런 두 개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반다비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여고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저희는 부지를 제공해주고 공사는 충남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복토를 해야 되는데 복토를 완전히 해서 저희가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충남교육청에서 부여군 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매입할 때 성토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발굴만 끝난 상태에서 매각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우리 부여군에서 제공을 하는데 또……

무상제공이 아니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부여군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땅 산 것을 교육청한테 다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다 또 우리가 팔아요?

네.

제공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모든 예산이 다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군비가 거기서 전체 지금 현재 부여여고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보상을 받은 금액하고 신축하는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7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30%는 부여군에서 부담하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해서 부여여고를 건립을 한다.

예.

그것도 24년도까지 건립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계획은 202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략사업과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세 가지 하나하나를 보고를 받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업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략사업과 업무가 우리 부여군의 현재와 또 미래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하신 13개 업무 중에 가장 올해 안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열정으로 꼭 성과를 내야 되겠다, 꼭 이뤄야 되겠다고 하는 업무들 중에 세 가지만 꼽아주시면 또 그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열세 건 했는데요, 사실 저희 업무가 단연도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길게는 5-10년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 부여군 역사 이래 가장 큰 대단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여군 관문이기 때문에 올 1년 동안은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할 거 같은데 설계에 부여군에 랜드마크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로 백마강 생태공원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는 문화관광하고 농업하고 주로 사업이 되겠는데 새로운 생태 관광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잘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섯 가죽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부여군에 가장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이 양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 재배지가 가장 전국에서 1위이기 이 사업을 연계해서 버섯 가죽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기초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물론 완공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시작과 기초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추진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있는 부여 일반산업단지 문제인데 아직도 주변에 또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올해는 뭔가 어떻게 좀 바뀌고 돌아가는 건지 전혀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가시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똑 떨어지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고 길게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5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24개는 다 완료됐습니다. 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가 농림식품부에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작년 12월에 군수님이 직접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농지전용 합의 좀 신속히 해달라고 협의요청을 하고 왔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는 밀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면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됩니다.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끝나면 바로 토지를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계획인데 토지 감정은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정을 하다보면 감정사가 세 명이 필요한데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사람 한 명, 부여군에서 선정한 사람 한 명, 주민협의회에서 선정한 사람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내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토지보상이 시작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제가 명절 쇠고 홍산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회의 때 진행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란 확실한 말씀을 주민들은 물론 이장회의 때라든가 협의회 때 확실한 똑 떨어지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버섯가죽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유기주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세 가지 사업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정부예산 확보 활동 및 공모사업 준비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절차 수행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사전에 우리 관에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실효성, 뭐 그런 검증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어느 이 기술에 대한 어느 부분에서 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알고 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버섯 균사체 그러니까 버섯에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은 먹는 부분 아래는 표고버섯으로 따지면 나무에 심어져 있는 부분 아랫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천연 소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가죽이라든가, 가죽이라면 자동차 시트라든가 가구 같은 거 이런 시트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걸로 건설자재에 들어가는 방음·방화 이런 거에 들어가는 소재, 스티로폼 대행으로 포장재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계획으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기본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충청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산자부한테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게끔 충남도하고 행자부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산자부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가서 사업설명 사전에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 조금 가능성이 보였으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버섯을 생각하면 이게 견고하거나 가죽 용도로 쓰는 제품을 만들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우리가 검증해 봤는지 그 부분을 궁금해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하는 그곳을 저희가 몇몇 의원님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전부 끝난 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예.

발굴조사가 되고 나면 그 기반이 얼마까지 기반을 갖다가 높이를 하는지는 몰라도 주변에 있는 하천보다 굉장히 얕아요. 그런 것은 높이를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천보다도 굉장히 얕다, 나중에 집중 호우가 됐을 때 침수될 우려가 있게 생겼다. 그건 앞으로 발굴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기반 조성하는 과정에서 높이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얕더라. 공주 나가는 도로변하고 수평을 맞추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위험부담이 없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는 최소한 제방 이상으로 제방보다는 낮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부여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부여군 행정을 다루는 곳에서 여러 군데서 인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구 늘리는 데 여러 안이 있어서 한 명 낳으면 얼마, 두 명 낳으면 얼마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전략사업과라고 보면 부여군 인구가 최고 많을 때가 얼마냐면 1964년도에 19만6,000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부여군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6만3,000이라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면 2040년대 부여군도 소멸이 될 수 있는 지방정부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지 갑자기 어린애가 늘어나고 이주민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늘리는 정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부여군 관내에 적어도 1년이면 한 4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개 보면 불법체류자더라. 불법체류자인데 그러면 인구 늘리고 하는 정책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더라. 부여군도 우리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말하면 부여 인구 늘리는 데는 금방 늘어나겠더라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인 생각입니다만 외국의 자료로 보면 외국에도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중국 같은 데도 벌써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인구 늘리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거리 찾아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그 사람들 대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중국적 허용하면 그 사람들이 이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부여군 특히나 많은 지역에 노동력이 필요한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이들한테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면 인구 늘리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인구 늘리는 정책 중에 하나일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인구 늘리는 데는 장기적인, 단기성보다는 지금 10월 달까지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여군 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84쪽에 보면 금성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전하고 군하고 국비하고 하는데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그런지 금성로 이게 박물관 앞에서부터 남고 쪽으로 쭉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박물관에서 보릿고개 쪽으로 그쪽까지는 연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것은 부족하고 박물관에서 대왕초등학교까지 가는 사업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백제문화의 정말 지붕 없는 문화재 도시라고 하잖아요, 부여군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여 시가지 일원 정도는 지중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정말 깔끔하고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이 문화재구역 있는 지역들은 한전주를 없애고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종합타운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이 과에서 다 할 거죠, 전략사업과에서.

부지 조성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하고 부지가 조성 완료된 다음에 반다비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을 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름마을 보면 한전주가 다 그 마을, 아름마을 새로 만든 지 지금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 않는데 미리 그런 계획을 안 해서 한전주가 지상에 다 서 있잖아요, 곳곳에. 그런 것들이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다비체육관과 문화예술종합타운 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지중화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새로 짓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쪽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박순화 의원입니다. 안중완 과장님 추진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9페이지 소상공인과 군민이 상생하는 시장 만들기 있죠.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원도심 거리, 석탑로 거리, 전통시장 그런 시장에 우리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경관 조경사업인가요? 환경조성사업인가 했는데, 작년에 12월까지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지연이 되고 또 공동체협력활성화재단에서 경관조성으로 해서 등 만드는 거 했다가 태풍으로 그게 다 철거가 됐잖아요. 지금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경관조성을 한다고 또 이제 등 같은 거 설치를 한다고 하죠. 그거는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중앙로 5번길 그 부분은 환경디자인사업으로 총 사업 8억 정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게 디자인사업이다 보니 전년도에 주민들 상인회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는데 현재 1월 중에 설계를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바닥 포장 이런 부분은 동절기로 지연됐지만 나머지 경관 부분은 올부터 설치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오늘 4월 중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경관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다 4월 정도면 끝나요?

예, 바닥 포장이나 쌈지주차장 경관 정비하는 부분 다 4월 안에 준공될 거고요.

원도심 상가 상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너무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체국에서 허락을 안 해서 늦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체국에서 그걸 반대를 하나요?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까지 협의는 안 됐고 벽면을 정비하는 것은 협의가 돼서 벽면 정비하고 중간중간 구조물 세우는 부분이 하수구 맨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조성하는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주민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여군에서는 원도심 상가가 그래도 최고의 상가잖아요. 관광객들도 부여에 오면 원도심 상가를 들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빈공간이 엄청 많아요. 가게들이 한 번 나오면 2년 동안 나가지도 않고 어두워요. 토요일, 일요일은 한 6시만 돼도 캄캄한 도시예요, 암흑의 도시라고 해도 누가 뭐 할 수 있을 그 정도로. 제일 상가 프라자 그쪽으로도 지금 아까도 이광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석탑로 쪽으로 연계를 해서 부여군 원도심 상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타워가 지금 거의 3분의2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의 80% 이상은 됐고요.

됐는데 오늘도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거의 완성된 단계지만 다 됐을 때 가보는 거보다 되지 않았을 때 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올해 5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주차타워는 경제교통과 협의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은 가족행복과 보육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요. 97페이지 ‘공동체 문화의 알맹이, 굿뜨래페이 고도화 추진’과 관련해서 재료, 수수료 기반 굿뜨래페이 배달앱 출시를 하시고 굿뜨래페이 기반 직거래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재단을 통해서 직거래 플랫폼이 먼저 구성되면 그 과정에 배달앱도 같이 탑재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3월 중에 조기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3월 버전이 가장 기본적인 버전인데 그것이 빈틈이 많고 불완전하면 민원이 많이 소지될 거 같아서 기한을 늘려가지고 6월 달에 출시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소문난 샵이 요새 선전하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되지 않고 그게 농촌지역에는 라이너라든가 배달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 충남도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직거래 플랫폼과 배달앱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배달앱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쪽에 연계를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로 탑재한 순간에 또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굿뜨래페이 시스템은 수수료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그쪽 연계하는 순간에 그쪽 망을 타고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서 저희가 자체개발하는 걸로 지난 추경 때 목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 기반 직거래 플랫폼 구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인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그 기반을 통해서 외지에 출향인사라든가 가입한 분들이 굿뜨래페이 앱에 들어와서 그 농가들과 연결되는 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배달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경영체, 저희가 아까 만 개의 농업경영체 등록한다고 했는데 농업회의소와 협의를 해가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등록된 농가들하고 외지인 또는 저희가 이제 지금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부여마켓 네이버 스마트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와 연결이 돼서 아마 부여마켓하고 굿뜨래페이에 있는 우리 직거래 플랫폼이 연결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온라인 마켓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 12월에 시스템을 갖추고 올해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앱도 그렇고 부여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직거래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부여군 자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배달앱이나 직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건 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용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잘해서 부여군민들하고 외부인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99페이지 ‘소상공인과 군민이 상생하는 시장 만들기’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간판정비 및 전광판 교체사업, 부여시장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미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많이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경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땠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년도 간판정비 같은 거는 중앙시장에서 공모를 따온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자체가 시장이 형성된 지가 사오십 년 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하긴 하고 노후한 거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계속 소액이 투자되다 보니까 계속 투자는 된다고 하지만 상인들도 불만족스럽고 소비자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최대한으로 불편을 적게 하려고 간판정비라든가 부여시장 시설정비를 하고 있고요. 큰 사업들 투자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자체가 진짜 이런 마트처럼 깔끔하게 보수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부여시장도 전통시장으로 포함이 되는데, 어떤 시설개선은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편의시설 확충이나 고객들이 쉽게 찾아가고 그쪽에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지금 소상공인들 힘든데 영세상공인들 지금 금융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많이 적다 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시설 관련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부여시장을 통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공간만 확보되면 가능한데 부여시장은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라 가능한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건축된 상인회관을 통해서 말씀하신 문화여가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은 있는데, 기타 나머지 공간에서는 저희가 빈 공간은 많지만 건물주들이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해주거나 제안을 드려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시장상인회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신 문화여가시설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상인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03페이지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규암면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기하급수적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진행되는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123사비공예 클러스터사업 이미 작년에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계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복안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일반 농산어촌 중심지사업으로 그 부분은 규암면사무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규암나루 도시재생사업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공간적으로 중복은 많이 안 되는, 저희가 공간을 구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했고요. 청년공예 공예라는 게 일반 손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공예라고 하고 또 일반 공예인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주민들 기초생활서비스를 중점으로 해서 현재 규암목재라든가 폐건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주민의 공예공간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규암면 외리, 마을은 중복되지만 공간적으로 저희가 중복을 최대한 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세 가지 사업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공동체협력과 따로따로 이렇게 협업은 잘,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협업이 잘돼야 만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마지막에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94페이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후속지원이라고 해서 홍산면, 내산면, 외산면은 시범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주민자치역량들이 개선이 됐을까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초촌면에 2014년도에 했다가 시범사업 종료되고 현재 자체적으로 다시 하고 있고 3개 면은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신정됐는데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1년 동안 거의 가을에 주민총회에서 다음 년도에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주민참여 예산부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3년 동안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면 내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 내지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거의 접근 쉬운 둘레길이라든가 환경정화 그 정도만 접근됐고 저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접근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아쉽게 도에서도 작년부터 사업을 일몰시키다 보니까 충남도 내에 거의 100여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다가 다 중지되고 현재 2년, 3년차 진행되지만 첫해 2018년도에 선정된 게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주민자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줬던 사무장 활동수당이라든지 주민총회 예산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은 군수님 통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도 건의하고 중앙도 건의를 하긴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아직 반응은 냉담한 상황입니다.

그럼 광역에서 사업이 지금 일몰됐다는……

예, 작년에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정 않고 있고 도에서는 시범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 끝나면 자율적으로 진행하든가 다시 원상 돌아가든가 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일몰이 된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일몰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주민역량강화 부분이 중요한데 주민들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인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계속 교육하다가 그냥 중지됐고 계속 어떤 주민자치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도 어떤 생각이나 한계가 있고 전국이 똑같이 마을청소, 둘레길 그 정도 전국이 공히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보니까 도에서도 그냥 일몰, 충남형만 처음에 다른 지역은 이런 주민자치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라고 해도 현재 저는 진정한 이게 지방자치는 아니고 아직도 중앙집권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요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권한들이 내려오고 예산들도 포괄적으로 내려올 거 같은데, 역량강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몰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향후 조금 우리 군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주민자치 관심 있는 군민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주민자치교육이 돼야 주민자치회에 참여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일부 면에서 보면 저희들하고 공모를 해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면은 지역의 단체장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반감도 사실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별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청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층만 지금 그렇게 참여를 하고 계셔서 역량강화에 장애가 되지 않나. 그 일환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임기가 18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됐죠,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는 2년인데 1회 연임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전 읍면에 임기 1회 연임을 하신 분들이 그 뒤에도 또 하고 계시는 읍면도 있죠?

지금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6개 면이 올해 연임 2년차 끝나는 부분도 있고 올 안에 끝나는 면도 있고 또 이미 경과돼서 세 번, 네 번 한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읍면장님들이 그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다시 인원 모집하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층에서 역량강화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일몰하고 다양한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도는 하지 않은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와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조례에 맞게 도래한 읍면들은 다시 재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재구성 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주민역량강화 부분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교육이 늘 주민자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문을 열어놓고서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와서 상시 교육 받도록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 또 젊은 계층에서 참여를 해서 자치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습들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에서는 1년에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1년에 1천억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예산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623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한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16개 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6건이고 위탁이 11건이에요. 위탁사업이 많은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최근에 공모된 그런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가 팀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그전에 2019년 전까지는 위탁이 많이 주로 됐는데 그게 아마 저희 직원수가 적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계속 한 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사업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의 역량에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따오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지만 중간에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보다 좀 더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을 보강을 받으면서 전년도에 땄던 남면이나 초촌 이런 부분은 직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이쪽 직원들께서 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것을 직영을 하는 것이 많이 늘수록 일거리는 많아지죠. 또 나중에 행감 받을 때도 부담도 되고 하지만 전체적인 623억원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거 중에서 위탁사업이 11건에서 417억 정도가 수탁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되는 거 보면 적어도 10%만 해도 이게 41억 정도가 수탁업자의 수익으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그만큼 손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지만, 내가 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맡았으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이 무리수가 있다면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면 위탁 주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부닥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위탁 주지 않고 직영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 팀을 하나 늘려주시면 저희가 직영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과 하나 늘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위탁 안 주고 직영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굿뜨래페이가 지금 2,100억을 달성했는데 우리 부여군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여튼 굿뜨래페이가 상당히 고도의 발전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굿뜨래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굿뜨래페이를 현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굿뜨래페이가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페이 액수는 100만원이잖아요. 자기 통장에서 100만원밖에 쓸 수가 없는데, 100만원을 못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만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 인센티브는 10%로 뭐 7%로 해가지고 변형을 준다고는 하지만 100만원에 대한 거 이상 100만원을 이상을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에 관련 없이 자기 통장에서 그냥 그쪽 굿뜨래페이에 이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현금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소비 인센티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소비 인센티브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현금화해서 굿뜨래페이에 넣어서 쓰면 소비 인센티브는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충전에 대한 인센티브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 또 행안부하고 발행액 한도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안부랑 또 저희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이 종종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합니다. 말씀대로 한도액 이상 충전하게 해주고 충전 인센티브는 안 줘도 되니,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행안부랑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시행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이 굿뜨래페이를 활용하는 데 핸드폰에 앱을 깔지 못하고 그냥 페이 카드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요. 그런 분들을 앱을 깔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면 굿뜨래페이 활용면도 좋고 굿뜨래페이 액수가 다 썼어도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농협에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꼭 깔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앱을 깔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조성삼 의사팀장 이민우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