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진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 소원한 일 뜻하신 일 모두 다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위연선 국장님 여기 계시는 여러 과장님 올 한 해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주신 일이 결국 북구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모두 소원 성취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복지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마지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고요. 그럼 이제 의석을 정돈해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3과 1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였지만 지속된 위기 상황에 모두가 지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여 복지환경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북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보장과장. 문옥희 희망복지과장. 박천수 여성아동과장.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은 금일 연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의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금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신상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다음, 김은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현영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그럼,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1,800만원으로 1,623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최적의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 활력 회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1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로 안정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3쪽,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 사업 외 7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돕고 특화 사업비 지원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역할의 복지시설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42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복지 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보장체계를 설계하여 지역복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금년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실무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사전 사회보장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우리 구의 실태와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시니어 문화콘텐츠 청춘캠프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니어 문화콘텐츠를 제작‧추진합니다. 북구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소식을 담아내는 온라인 채널을 지역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에 어르신 주도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참사랑기억학교 신규 개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사랑기억학교를 신규개소하고자 합니다. 관리구역은 읍내, 관음, 태전, 관문동으로 2월 중 개소식을 개최하여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와 인지재활프로그램, 상담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45쪽, 북구 보훈회관 전시‧홍보 공간 조성입니다. 북구 보훈회관의 단조로운 내부 공간에 호국보훈 관련 전시‧홍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3층과 5층 복도 벽면에 보훈단체 기부사진 등 호국보훈 관련 사진을 전시하고 6‧25 그림그리기 및 운문 대회 수상작을 전시하여 호국보훈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훈회관 4층 별별상상이야기관과 연계하여 호국보훈정신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꽃을 든 시니어, 꿈을 그리다” 어르신 사회참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역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꽃을 든 사나이, 꿈을 그리다” 어르신 사회참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및 낙후되고 방치된 지역 12개소에 게릴라가드닝 및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침체된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인 만큼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0페이지에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있죠. 이 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활기금 말씀입니까?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이거는 매년 자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점포가 있어야 되니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2개소 정도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자활 도입된 지 한 20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년을 하면 5년마다 연기되고 10년이 만기네요, 그렇죠?

자활사업 이거는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시 자활사업에서 창업도 할 수 있고 단계별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년이 제한이 아니고 10년까지 연장가능 해놓았는데 이상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북구에 10년 이상 연장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10년까지는 없지 싶어요. 몇 년 된 데가 호두나무아래서커피생각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10년 연장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해서 완화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해놓았습니다. 조금 지나면 10년 이상이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전세권설정하고 보증보험료는 우리가 다 대납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금설정도 비용도 나가고,

떼일 염려는 없고,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전세권설정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 그거는 떼일 염려는 없죠.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원활한 금액이 되겠어요?

자활사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자활의지 근로능력이라든지 있는 분들은 벌써 개인이 다 창업을 하고 취업도 다 하고 마지막 남은 분들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분들이라서 의지라든지 많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 점포 임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라 해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신중히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2개소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금만 받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안 한다든지 지원금만 받고 먹튀 비슷하게 그런 분들 없을까요?

그거 때문에 구에서도 점검하고 자활센터에서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대신 매출액이 적어서 사업을 접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커피업도 하고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봉제, 일부 조립형 조립품 단순한 거 조립하는 거, 쿠키 있고, 또 세탁업.

수익을 잘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다 받습니다. 매년 수익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솔직히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자활하시는 분들 동기부여가 되고 기반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렇게 하는 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복지환경국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께 페이지 상관없이 경로당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음동에 2019년도부터 노인들에 대한 쉼터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에서 와서 얘기들은 건 사실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들은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탄원서를 보여주며) 2019년도에 동네에서 탄원서가 들어와서 관계부서에서 사실 사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인원이 소속된 사람들 직접 서명을 다 받아서 40명 정도여서 그러면 3개통을 같이 합쳐서 한 군데 쉼터를 만들자. 지금 공설경로당이 사실 두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우후죽순으로 경로당이 많이 신설되고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확실히 모를 때 위연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동네 한 사람이 경로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업무를 모를 때 그냥 찾아갔던 선례가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업무를 굉장히 꼼꼼히 살피고 공부도 하고 경로당사업이 구비 100%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동네에서 어떤 사람의 귀에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오다가 탄원서를 받아들고 나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이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2년 반을 기다렸네요. 저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다가 어제 가서 보니까 2년 반 정도 되었더라고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약속을 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의중을 여쭙고 싶고 과장님한테 하시기 전에 신상우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사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바쁜 것도 있고 해서 늦어지면 저도 기다리고 이런 성격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주로 그 동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라든지 현재 경로당이 소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면서 신설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위치에 보니까 주위에 경로당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옆에 2개소가 있고 강북노인복지관도 있고 현재 저희가 판단으로는 동에서 꼭 필요하다 당위성이라든지 얘기한 게 없어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코로나가 워낙 그래서 경로당에도 지금 일부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출입을 백신 3차 완료자에 한해서 출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경로당도 문을 닫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드문드문 확진자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경로당을 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보니까 탄원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설이 아닙니다. 신설이 아니고 2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관계부서에서 필요성과 타당성과 이런 검사를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저의 말이 왜곡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분들이 아마 오늘 이 회의록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점검을 한다고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런 약조를 한 부분이 있었고 경로당 신설이 아니고 쉼터에 조금이나마 어른들 45명 정도 하던 분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거점지역을 봤을 때 신락경로당과 관음경로당을 봤을 때 40분 거리입니다. 제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25분 걸렸거든요. 필요성 타당성에 의해서 다 검증된 내용이라서 저는 과장님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그냥 어른들의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도 하고 있고 동장님이 신무원 동장님이 계셔서 업무이관이나 업무보고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는 줄 알고 사실 기다렸습니다. 제가 관계부서 모든 게 바쁜데 자꾸 재촉하기가 저 자신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봐주시면 되고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새로운 신설이 아닙니다. 그냥 쉼터 조그마한 거라도 했고 금액도 있지만 밝히지는 않을게요. 과장님의 의견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었고 제가 신상우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얘기가 들어가있는지 제가 몇 달을 기다렸어요. 이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갑니다. 부스터샷 3차 다 맞았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검사 다 했어요. 확인 안 하고 그렇지는 않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보고 코로나 그거를 봐야 합니다.

꼭 해주시고,

진정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중간지점으로 해서 사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6페이지 꽃을 든 시니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경로당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단절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북구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로 방치된 취약지 10개소 정도에 나무도 심고 일부 노후된 벽면 이거는 벽화를 한 2개씩 걸어서 어르신들 사회참여라든지 성취감 지역의 환경개선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게릴라가드닝이 기습적인 정원가꾸기잖아요.

그렇죠. 소유자는 있는데 관리가, 공공 같으면 우리가 했겠지요.

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게릴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또 방치되고 취약지 쓰레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해야 되죠. 청소 쪽 조례를 보면 소유자가 당연히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기보다는 규모가 적겠지요. 과연 그만큼 사업 자체는 좋은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이야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벽화하고 이거는 일부 좀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연 벽화도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이거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적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1년 지나서 그만큼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참고로 게릴라 가드닝 말고 우리 말 없습니까? 예를 들어 게릴라 게릴라 하니까,

이게 역사성을 보니까 유럽 쪽인가 거기 19세기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거의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에 깨끗이 해놓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0개소라고 하는데 대충 어느 어느 곳이에요?

그거는 파악해야 합니다. 주로 주택가 밀집지역 그런 데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요,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야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자는 취지 같고, 10개소도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되겠지만 일단 강북 강남 해서 주택가 위주로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올해는 호랑이해인데 호랑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변호사 그분 있지요?

예. 권현 변호사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저소득층의 1차적 법률상담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파견된 분입니다. 5급 상당 기간제근로자인데 우리 구에 와서 저소득층 무료법률을 상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는 동이라든지 파견되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20명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아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1층에 보면 법률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 될지 내년이 될지 거기도 정년퇴임 되면 새롭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장소에 법률 서비스하고 옴부즈만도 두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가 엄청나게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볼 때 그러려고 하면 부서 간 협조도 필요하죠. 법률상담소는 기획조정실 소관이고 옴부즈만은 감사실 소관이고 법률홈닥터는 우리 과 소관이고 과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울대 나오고 법대까지 나온 변호사가 우리 북구에 있는 것만 해도 큰 인적자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복지업무 말고도 제가 생각할 때 민원 보면 다른 업무도 변호 서비스가 가능하지요?

원칙적으로 저소득분들한테 법률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책상 하나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 제가 봐서 이런 좋은 분을 우리가 북구청에서 민원실이라든지 앞에 자리를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눈에 보여야 주민들이 민원을 가져오고 상담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앞에 가서 배너 보면 법률홈닥터 해놓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또 혼자 계시는 것보다 과에, 대구에 있는 곳이 우리 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있는데 별도 공간이 있는데도 있고 우리 같이 한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는데 당장 그분 말씀이 같이 있는 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좋다. 본인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그분 생각하고 저도 몇 번 들어갔다가 사무실에 누가 저 사람이 변호사인지 저 사람이 직원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심지어 주민들이 봤을 때 복지 상담변호사입니다 안내를 해야 주민들도 상담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뭔가 복지 차원에서 자리를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볼 때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넓어지면 한 과 내에라도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자리가 1층에 법률상담소 옴부즈만하고 같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좋지 않나. 연구해보십시오.

부서 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도 다르고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4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정심사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인데 총 14종이 있는데 주로 소득으로 많이 합니다. 원칙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이 되지만 각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140% 있고 170% 이하도 있고 소득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실적이나 그런 것 피드백을 보신다면 만족,

1차적으로 1월에 모집을 하고 8월경에도 2차 모집을 하거든요. 2차 모집할 때 1월 모집을 보고 많은 데는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적은 데는 줄이고 조정을 일부 합니다.

100% 국비죠?

아닙니다. 이거는 7대2대1입니다. 국비 70% 시비 20% 구비는 10%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이 잘되려고 하면 일단 이용자 모집 확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위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맞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집행됩니다.

이번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제일 건강해야 될 청년들이 요즘 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가 봅니다. 확대 지원해서 70명 인원 다 해서 건강한 청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생계 이런 데에서 상당히 우울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모집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43페이지 청춘캠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금호방송을 보시면,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청춘캠프라고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제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학창시절, 연애, 우리 북구 명소에 가서 어떤 기념, 주전부리, 이런 것을 20분 정도 분량 녹화를 해서 금호방송에 방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이야기라든지 삶의 이야기 이런 것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처음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방송 대상에서 특별상도 받았고,

그때 한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 처음 하자마자 케이블방송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저도 참여를 했고 해봤습니다. 내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4,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계약하는 방법 연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회계서류 잘 챙겨놓으시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네 군데 복지회관 같이 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간 담당팀장님은 계약방법을 잘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4,0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분리발주하면 그것도 걸릴 거예요. 일단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 탈이 없도록 하고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올해는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복지관에만 하지 말고 금호강변이나 주위에 있는 거 많잖아요, 운암지도 있고,

아마 북구 명소도 순회하면서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1년 정도 해보셨으니까 프로그램 알차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예산하고 연관이 또 있겠지요. 활동범위를 넓히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 대목이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춘캠프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방송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은 복지관에 물어봐야 되나 싶어서,

하시고 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하면 저희가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사업계획서 받아봅시다. 제가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복북구희망은행 운영하는 것 중에 행복버블 세탁사업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소득층 이불이라든지 세탁하는데 세탁하는 업소 연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행하면서 세탁업소는 한 군데 계속 하셨나요?

그때 한 군데 하다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 맡겨보니까 수행한 곳에서는 별반 이상은 없으시던가요?

그전에는 후원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후원 이거는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세탁물을 맡기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세탁비가 420차례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 진행할 때 우리가 한 업체에 계속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구에서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자활사업단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합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하나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보면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있는 건데 예를 들어 심리지원이라든지 정신건강사업 이런 것으로 사업할 때 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고 전례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어떤 것 말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심리지원사업도 그럴 것이고 이런 사업 자체를 할 때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북구에 57군데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라든지 모든 거를 검증해서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피드백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업체를 바꾸는 쪽도 원활하게 되어야지 사업이 회계 부분도 그렇고 콘텐츠 안에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체크가 될 것 같아서 기존해왔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침산2동 경로당에 기부채납 및 무상양여 되어 있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산2동 경로당 기부채납 된 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아마 그때 주택 재건축 그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요.

나중에 진행된 상황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럼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북구 복지발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노연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배분남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2팀장은 보건소 파견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52쪽의 일반현황과 53쪽에서 56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7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맞춤형 행복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복지용 양곡 사업 택배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보조금 16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찰 및 상담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숙인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입원환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자 등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1:1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밀착형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2쪽,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개선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합리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8만 1천여 가구의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신속한 변동사항 반영으로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지원하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사업으로 65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2022년까지 전면폐지 예정이었으나 2021년 10월부터 조기 폐지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수급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책정 제외되었거나 보장이 중지된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자는 직권 책정 및 재신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및 비수급빈곤층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감소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67쪽, 2022년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알리미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시설 증가와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로 인하여 복지급여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소 비율이 높은 3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급여 정보제공, 장기입원 사례관리 교육 및 기타 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통하여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소통하는 복지, 대상자 중심의 공감하는 복지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원에 보니까 8급에 티오가 9명인데 13명이거든요. 4명 차이나네. 왜 이렇죠? 업무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51쪽.

8급에 정원이 9명인데 현원 13명 이게 9급들이 올라와서 근무하면서 승진해서 9급 숫자가,

정원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올라올 때는 8급이었는데 승진을 하면서 바로 안 내려가고 6개월 정도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 다음 인사 때 내려가니까 그사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인사 때나 내려갈 인원입니다. 그 사이 6개월 정도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67쪽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의료급여제도 알리미 사업을 해왔더라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최우수상도 받았던데 최우수상 받은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받은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년간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사업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최종 토탈점수로 해서 시‧군‧구별로 등수를 매깁니다. 거기서 우리 북구가 제일 잘해서 최우수상을 작년하고 재작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부분 의료급여제도 특수시책이 나온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충당해주는 저소득층 그런 게 있는데 그거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 아니고 대상이 보니까 시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분리되는 겁니까?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재가 수급자도 그렇고 시설 수급자도 그렇고 다 받는데 특수시책 이거는 최근에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시설이 50몇개 있는데 다는 못 가고 그중에 의료급여 수급 인원이 제일 많은 곳 세 군데를 찾아가서 이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과용이나 남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분들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양기관 직원들하고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급여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정하게 활용하고 의료급여 관 련 서비스 이런 거를 홍보하고 알려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기관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년 연속 받았지만 내년에도 3관왕에 도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5페이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2020년 8월부터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초생활이 크게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몇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그중에 제일 혜택이 큰 게 생계급여고 생계급여가 소득기준이 제일 낮습니다. 이거는 중위소득이 30% 정도로, 등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2022년까지 기초생계급여를 부양의무자 폐지해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금 당겨서 작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폐지된 것은 두 달 정도 더 당긴 거네요.

예, 당초계획보다,

우리 북구 같으면 대충 인원수가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인원은 추계는 안 해봤는데 연말에 보통 월별로 100~200명 정도가 더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시민이나 구민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다 홍보하고 기존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한테 개별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해서 각종 단체회의 시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저번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들 새로 어렵게 되신 분들 있으면 재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어서 불이익 당할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 표현으로 플러스가 된, 혜택을 더 본 거잖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거는 부양의무자를 안 본다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존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안 주던 것을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면서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저도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보기는 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동하고 잘 협조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님은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