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원 연구단체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22년 2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외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청라언덕」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향촌동·북성로 지역브랜딩 구축방안 연구를 주제로 2021년 12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1970∼80년대 대구의 정치·경제·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향촌동·북성로에서 도심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낙후된 향촌동·북성로의 경쟁력 대응을 위한 지역브랜딩 구축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향촌동·북성로의 지역브랜딩은 빛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담고 있으며 고보조명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가상현실을 통한 역사 문화자산 대구읍성과 경상감영 등을 복원하였습니다.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 및 가상현실로 복원하여 역사 문화자산의 상설체험공간을 겸한 향촌동·북성로의 역사상징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보조명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은 수제화골목, 공구골목 등에 대한 상업마케팅과 리노베이션 근대 건물 등의 스토리텔링 발굴로 역사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가상현실을 통하여 복원되는 대구읍성, 경상감영, 근대시대 향촌동·북성로의 거리 모습들이 미디어파사드로 표현되면 관광객 유치와 미래세대 역사 공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복원된 역사문화 자산들의 상시체험 및 공간을 활용하여 향촌동·북성로의 정체성과 중구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대구읍성의 공북문 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향촌동·북성로 지역브랜딩 구축방안 연구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확충 지원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수시 배정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국가정책 분야 감염병 대응 인력 7급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37명에서 639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2명에서 2명 증원된 62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 정원 총계를 639명으로 일반직 계는 2명 증원된 63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595명에서 59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증원 내역은 7급 2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4조, 29조, 30조입니다.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원 인력 2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붕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직 7급은 12호봉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참고하여 인상률을 1.9%로 산정했습니다. 증원 인력이 3월 이후 충원 예정임을 고려해서 22년 비용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을 산출했습니다. 추계결과 7급 2명에 대한 5차년도 금액은 6억44만1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붙임 7쪽을 참고해 주시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확충 지원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수시 배정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중구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 637명에서 7급 감염병 대응인력 2명을 보건소에 증원하여 639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원으로 2020년부터 2년 가까운 오랜 기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감염병 관련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 총수에 국가정책분야 증원 2명 감염병 대응 인력인데요. 이거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적용기준이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 부분이 3월 1일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의 급여 지급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됩니까?

일단은 시행이 3월 1일이지만 저희들이 증원을 잡으면은 인사를 담당하는 현업부서에서 아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현원을 구청으로 당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게 바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건소에 현재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향후 추경 때 편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미리 쓸 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현업부서인 인사 부서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최대한 빨리 직원을 당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법률 근거 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규정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8조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7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조금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시행일이 6개월 정도 경과하고 난 뒤에 같은 법 시행령이 22년 1월 13일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서 지금 전체 이 부분이 전체 바뀌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요.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이라는 부분에서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항, 2항, 3항 중에서 다른 타구와 다르게 저희는 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보이는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보조금 사업을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닙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되고 그다음 앞에 보시면은 재난·재해 이거는 예를 들어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긴급하게 재난·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공익 시책상 꼭 필요한 경우 이 3개의 경우에는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항 하고 3항의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구가 소비하는 경비의 전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 계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가 소요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에 우리 예산 계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왜 저희는 빠져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수 구비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계상이 없는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속하는데.

그런데 다른 타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현재로 대구시하고 남구하고 서구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 신청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건 조금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만으로 계상에 대한 부분을 신청 없이 이게 바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또 행정을 펼치다 보면 코로나도 갑자기 나타나듯이.

코로나는 재난이나 재해복구 예방에 속하는 거고요.

예. 예측할 수 없는.

그밖에 중구청장의 공익 시책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너무 있고 계상 자체가 없게 되면 중구난방의 정책이나 사업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이요.

긴급하게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막막한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타구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럴수록 예산 계상 신청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4조에 한번 보십시오. 지방보조금 사업공모에 우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등’은 어디지요?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고시ㆍ공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문구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선정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하면은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시ㆍ공고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보는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시ㆍ공고라고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찾아보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구의 조례를 봐도 고시ㆍ공고 및 구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우리만 보고 우리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본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더 선명하지 않나.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이제 홈페이지 등 하는 문구가 조금 포괄적으로 고시ㆍ공고도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거는 공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를 보고 공고가 어디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확인했을 때에 홈페이지 이외에 다른 데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시ㆍ공고인지, 어디인지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전국에 있는 이 조례를 봤을 때에 대부분 ‘고시ㆍ공고, 구 홈페이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기해 두었더라고요. 수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뭐 수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다른 데랑 동일하게 ‘고시ㆍ공고, 구 홈페이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하는 거보다도 일부 개정은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지금 여기에서 뭐 하러 수정을 하노.

그럼 또 올려서 또 공고해야 되고.

또 올리면 되지. 우리도 조례가 부결되고 이런 것도 계속 올라오는데 다음 회기 때 하면 되지. 지금 해서 뭐 하노.

그러면 수정가결이 더 맞는 게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민들한테 신용도가 떨어지고 안 되고 일반 의원들이 부결시킨 거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하니 다음 회기 때 일부 개정을 하든지 다듬어서 그래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키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일단 찬반 나눠서 해 보든지 하고.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사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수정가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수정하는.

수정가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중, 삼중의 일을 안 하지요

우리 중구의회에도 다른 타의회에 없는 조례도 많고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의 ‘구 홈페이지 등을’을 ‘고시ㆍ공고나 구 홈페이지를’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우종필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우종필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오상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종필위원의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우종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개모집이나 기관 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는 특별 쟁송사건을 위해 특별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성에 대하여 검증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연임 횟수를두 차례로 제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 기간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추천 등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선임·해촉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청렴성 검증을 강화했으며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관련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구청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옛날에 삼성생명 부동산 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혹시 의료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고문변호사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의 전문 변호사를 두어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특별 고문변호사 이 문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분이 2018년 8월부터 해서 2년간 하고 그리고 20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추가로 2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년째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22년 말 되면 그만 두시는 거예요?

금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요?

예.

그 고문변호사가 중구에 각종 소송을 했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소 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요구는 언제쯤 왔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많이 늦었는데 2013년에 사실은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익위가 권고를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위촉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해관계의 문제 그리고 청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문변호사 부분에 소송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데 우리는 전체 소송에서 고문변호사가 승소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0% 정도.

승소도 70%, 받는 것도 70% 정도 됩니까?

예.

이번에 법이 바뀌면 장기적인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 위촉 부분도 좀 해결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제일 중요한 게 장기 위촉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투명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옛날 조례 상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공개모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 추천에 의한 모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위촉에 보시면요. 고문변호사 위촉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는 방식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 이외의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개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든지 저희들이 대한변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구 누구를 추천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등’을 왜 넣으셨는지요? 다른 지자체는 ‘등’이 없던데요.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들을 계속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이런 거 좀 세심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등’ 하나에 따라서 없던 것도 있어지고 있던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조항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사건의 전문적인 부분 또 사안의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특별 고문변호사의 선임은 그 소송의 전문적인 부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은 공개방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가지고 가는 70% 부분에 대한 비율이 조금 분산되기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에 별지 제2 서식에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3 서식에 청렴서약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약서는 작성 안 합니까? 한다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지자체는 청렴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계약서가 안 들어가면 다른 데 계약서 부분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없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으로 그걸 하면서 거기 처리 절차에 포함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청렴계약서하고 공개모집 동의서는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약에따라서 그 수임료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승소에 따라서 얼마 주겠다고 돈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작성은 하지요? 작성은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그 부분을 안 넣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으면 계약서 부분을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명기하려면 계약서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은데요. 타구에는 다 있는데요. 검토보고 때 왜 그걸 한번 체크를 안 하셨지요? 제6조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송비용 등에 보면요. 소송사례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안에.

예.

소송사건 비용 지급표 있지요? 뒤에 보니까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6조 관련해서 별표가 있는데 왜 여기에 소송사례금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죠. 소송사례금, 비용 지급표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표 1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첨부에 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 1이 어디에 있어요? 내용 안에.

소송비용 지급기준 자체가 별표입니다.

아, 그러면 1항에 있는 이 별표의 비용 이게 이거란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예산 범위 내에 월 2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거 다른 타구도 합니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서류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타구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예산 범위 내에 월 25만원 수당을 준다 부분이 없는데 우리는 이건 잘 넣어놨습니다, 있다 하면.

타구에도 저희들이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본 조례에는 없어서 이 부분은 명기시켜주는 게 좋아서.

동구에 있고 북구에 있고 달서구에 있고 이렇습니다.

동구, 북구, 달서구 이외에 대구 말고요. 타지자체도 같이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예. 비교해서.

타지자체 걸 봤는데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없다는 것은 안 준다는 것인지 원래 뺀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비교해서 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은 했는데 바꿔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따로 시행령같은 건 없죠? 아, 규칙 같은 건 없죠?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까?

예.

규칙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서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규칙 부분에 있는 부분에 추가로 해 주시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원래 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 우리 구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21년도에 11건입니다.

11건요?

예.

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많습니까?

주로 건축, 건설, 위생 이런 쪽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는 바 이에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의견제출 검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합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1월 30일부터 21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에는 규칙을 제정과 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주민의 입법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앞으로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작성해 주민이 언제든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되며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따라 앞으로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작성해 주민이 언제든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수시로 우리 의견을 주민들이 제출하면 조금 안 번거롭겠습니까? 그 처리과정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면.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다시 심의를 해서 적합한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 번거롭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아마 구청에 지금 규칙이 78개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규칙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업무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