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욱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2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관리의 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등 총 947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직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및 개인 고충 등의 개선 사항, 의견 등을 소통, 공감을 위한 상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와 새로운 행정 환경의 빠른 대처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신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은 전문성 향상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안부,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기계발과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전화외국어 및 독서통신교육 등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대면, 비대면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1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복지 향상과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생 화합을 위한 軍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입니다.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관내 군부대 군장병을 위한 軍 간부 전입 환영 및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추진, 자매 부대 방문행사, 군장병의 영화 관람 지원 등 유공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여 민·군·관 상생협력 강화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1,700만 원으로 군부대 대주민 홍보사업 지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3개소) 등을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군부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주민 편의 제고 등 민·군·관 유대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차질 없는 법정선거 사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군과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철원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확행,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 범사회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6억 5,000만 원으로 철원군 자체 공모사업으로 20개소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0여 개의 읍면별 자치역량강화사업, 작은마을 전통축제사업, 마을 청년리더 양성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여 주민화합과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1,000만 원으로 위치는 근남면 잠곡리 174-1번지 일원으로 잣 가공공장, 방문자 체험센터, 잣나무 힐링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중 실시설계 준공, 시설공사 등을 12월 중 완공하고 23년부터는 홍보 및 컨설팅,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형 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화벽 등 노후보안장비교체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솔루션 및 보안솔루션을 구입하여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과 행안부 개인정보수준진단 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IPT 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철원군 IP 전화기의 주요 모델 단종으로 인한 수리 및 소모품 수급 불가와 제조사 특성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장애처리 등의 운영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2022년도는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전화기 교체 및 교환기를 도입코자 하오며 2024년에는 본청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페이지 10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시작됐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 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도 담당 때 마을공동체 사업도 추진한 바 있었고 또 이렇게 와보니까 좀 더 활성화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 또 군에서도, 읍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군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는 게 많아서 진짜 우리 철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 및 소득, 주민역량강화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소득활성화사업 이렇게 큰 대분류가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철원군 자체로 역량강화사업을 72개, 활성화사업 10개소, 소득활성화사업 12개소가 있고 또 강원도 활성화가 6개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난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네로만 봐도 벌써 20개, 28개 정도가 개소로 치면 그런데 그리고 여기 또 추진 계획에 보면 마을리더 양성이 있어요, 청년리더, 특히.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볼 때 우리 마을공동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마을공동체 부서 담당 계 하나 가지고서 이것을 향후에 유지관리 내지는 사업을 창출하는 데 지금 그 규모가 작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또 대안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청년리더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커졌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읍면에 계가 있고 우리 군에도 이렇게 공동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 같은 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9개 개소, 옛날 조직개편하면서 마을공동체에서 받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떨궈서 그런 거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미처 읍면에서 못 하고 또 다른 과에서 못 하는 거를 저희들이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공모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해서 승인받아서 그거를 거기까지만 하고 계획한 다음에는 실과소나 해당 부서나 이런 읍면에 떨구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과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예를 들어 도시재생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화지리 지화자마을, 샘나는마을, 자등리 자등골마을 그렇게 센터가 있고 양지리, 육단리에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것을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마을공동체라는 조직이 어떤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제가 아까 조직을 말씀드린, 리더를 말씀드렸는데 지원하는 중간조직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마을 공동체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향후에 지속되더라도, 지속이 안 되더라도 두 가지 경우에라도 우리 사업은 계속 존재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자료를 좀 줘보세요. 페이지 8페이지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실적 중에 철원군과 6사단 영상정보체계 구축(지통실 리모델링) 21년 6월 24일 날 준공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짧게 질문할게요. 추진실적에 저희가 작년 2월 8일 날, 1년 됐네요.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 조직도 인사조직이나 다 개편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따른 인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사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진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도 1년 되고, 제가 1월 1일 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는 잘됐는데 지금 또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또 커진 데도 있고 또 축소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1년 내에도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추어서 여기서 좀 더 조직을 조금 몇 가지 바꾸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또 앞으로 선거고 또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6월까지는 어떻게 가고 그 이후에 한번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선거 지나면 또 중앙정부 조직도 어떻게 편제가 바뀔지도 모르고 또 선거 지나면 도 조직도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또 우리도 조직을 또 개편해야 되겠죠. 거기에 앞서서 내용적으로 좀 한번 아주 세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분석, 진단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에 보면 기대효과의 첫 줄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능력 중심, 성과 중심 인사행정을 하겠다는데 성과 중심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글쎄요, 저희 공무원들은 성과 하면 어떻게 점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과 아니면 개개인의 업무 능력, 성과가 보인다고, 보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또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성과 위주로 하고 또 능력 위주 또 안 될 때는 늦게까지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봐오면서 그런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 중심의 장점도 있을 거예요, 능력 중심의 장점도 있을 거고. 그러나 단점 쪽에서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직원도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또 능력이 안 되지만 또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것을 조화롭게 또 불만은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이거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전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철원군 공직자들의 청렴도,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제가 작년도 청렴도는 온 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도에는 저희 철원군이 좋았습니다, 2020년도. 그런데 21년도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철원군 자체, 제가 볼 때는 청렴도는 그래도 상위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크게 문제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청렴도는 괜찮지 않나. 다만 우리가 친절 교육, 아까 의원님께서 말한 친절 교육은 다소 부족해서 불친절한 일부가, 그것도 일부가 불친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뒤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청렴도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친절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일부 소수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본인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욕먹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연휴기간 동안 1월 31일 날 파크골프장을 제가 갔어요. 그날 연락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끼리 파크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전달이 위에서 잘못돼서, 우리 협회에서 칠 수 없는 날인데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치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전달이 돼서 우리가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 그곳을 담당 공무원이 보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말투나 그게 이건 공무원 같지가 않아. 진짜 잡부, 일용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 정도, 그런 스타일로 왔어. 또 이렇게 차도 끌고 와서 하는 얘기가 골프 치고 있는데 방송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뛰어들어와서 “전부 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완전 갑질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댓 명 정도 있었는데 나이는 다 70대 전후고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어?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하나? 이렇게 말하나?’ 그래서 있는 분이 전부 한 말씀들 하는 거야. “아니, 저딴 공무원이 어떻게 있어?” 막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관련 부서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걸 다른 선생님이 “그만하자.” 하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분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철원군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꼈는데 외지에서 만약에 여기 왔다 그러면 철원군을 어떻게 보겠어요. 골프장 쓰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게 전달받았을 수 있었지만 단순히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투나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소수일지라도 그거는 각 부서의 실과소장들한테 잘 전달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갑질문화가 없어지는, 공무원도 갑질문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저게 됐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인드는 다 갖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가 그런 거에는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쪽,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준공하고 한다고 했고, 올해 준공하고 2023년, 내년도에는 다 완공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전국 1위 사업이죠, 전국 1위?

예, 전국 1위.

당초 신청할 때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이장님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 그분이 참 이게 몇 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해누리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분이 마을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됐고 이게 쭉 추진해 오다가 오대잣마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문제는 거의 완성단계 지금 돼서 마을에 돈이 들어오고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분란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을도 지금 보니까 분란이 생겼어요. 현재는 해누리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뀌었어요. 마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혹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마을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지금 와서 파악한 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마을 의견도 들어보고 담당 계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먼저 이장님들하고 그 얘기는 잠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저희들이 잘 마을하고 그런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잘 함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 지도하면서 잘하게끔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걸 막대한 군비, 국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잘돼서 마을에 진짜 소득창출도 되고 주민화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란이 났으니까 이런 건 행정에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진짜…… 새농촌건설도 그렇잖아요. 그거 열심히 다 단합돼서 열심히 잘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지듯이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철원군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돈이 좀 되면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도 그런 걸 저거 삼아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행정적인 건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예요. 이 타임에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성공할 수 있게, 이게 어차피 자치행정과의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을 통해서라도 깨끗이 잘 마무리되고 진짜 주민화합도 되고 소득창출도 될 수 있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철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으로 계속사업 26건, 신규 5건이며 총사업비는 186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 총사업비는 17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준공 완료하여 재해복구를 통하여 침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5.48㎞, 교량 재가설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12월에 준공하여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용강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4.28㎞, 교량 재가설 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12월까지 준공하여 제방보축 및 호안정비 등 지방하천 개량복구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코로나19/ASF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2021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8개 업종, 410개소) 및 미가입업체 가입 독려를 연중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 및 예방업무 매뉴얼을 2022년 6월까지 수립·보완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며 사업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추경을 통하여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장내용 및 보상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수립, 동원자원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실시를 2022년 3월부터 11월 중 실시하고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2022년 5월부터 12월 중 실시하여 비상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물놀이 안전계획 수립 및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점검 및 정비를 2022년 5월까지 추진·완료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18개소에 50명을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3,3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2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사업 착공을 2022년 3월에 실시하고 2022년 10월에 준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3.9㎞이며 총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사업 착공을 2022년 3월에 실시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해대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0.5㎞이며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을 2022년 3월에 추진하고 2022년 11월에 준공하여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1.1㎞이며 총사업비는 34억 900만 원, 2022년 사업비는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을 2022년 3월에 추진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0.8㎞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을 2022년 3월에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여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하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또는 유실된 하천 정비 8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를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2022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노후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한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하천 준설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내 퇴적토 준설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를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추진하고 2022년 3월부터 6월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퇴적토 준설을 통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천 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 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를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시하고 2022년 3월부터 6월,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하천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수목 제거를 통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9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예산재배정을 2022년 3월에 추진하여 읍면에서 주민이 많은 제방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하천시설의 이상유무 점검 등 하천시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입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저상형 슬로프차량 1대를 2022년 7월에 구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위탁비를 분기별 4회 지급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대상 사업부지 손실보상을 2022년 상반기 내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급증하는 주차 수요 충족 및 불법 주정차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공사 착공을 2022년 3월에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공사를 2022년 6월에 준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2022년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를 3월 중에 실시하고 2022년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 수립 및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7월 중에 추진하여 운송손실의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공영(마을)버스 직영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공영(마을)버스 직영 운영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조사 및 2023년도 사업계획 반영을 7월에서 11월에 실시하고 공영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정기적인 차량점검·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농어촌버스 폐지노선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철원공영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터미널 리모델링 완료 후 임시매표소 이전을 2022년 8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매표소 본 건물 내 전광판 및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2022년 9월 중에 설치하여 신철원터미널 직영 운영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영업용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계획을 통하여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광고료를 반기별로 지급하여 관내 택시 서비스 질 향상 및 택시를 우리군 이미지의 로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추진 계획으로 희망택시 손실보상금 지급을 월별로 실시하겠으며 희망택시사업 신규 대상마을을 연중 발굴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CCTV 신규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현장조사 및 세부장소를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고 CCTV 행정예고 및 보안성검토를 2022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2022년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여 다목적용 CCTV 설치 확대로 범죄예방과 청정도시 철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AI 선별관제 시스템 추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자료 수집 및 설계를 2022년 2월 중에 실시하고 보안성검토는 2022년 3월 중에, 2022년 4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AI를 통한 선별관제를 통해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0쪽,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이며 2022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22년 3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2022년 4월 중에, 사업 착공을 2022년 9월에 실시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를 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2022년 7월에,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2022년 11월에, 사업 착공을 2023년 1월에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를 2022년 3월에, 사업 착공(3개소), 도창리·청양리·이길리·정연리 조기경보시스템을 2022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위험지구 거주민, 통행차량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8,800만 원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12월에 완료토록 하여 2023년 3월 중에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3월 중에, 2022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2022년 7월 중에, 대중교통 지원카드 시스템구축 및 지원대상자 카드 발급을 2022년 8월부터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22페이지에 있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계획서요.

24페이지에 있는 공영(마을)버스 직영 운영사업 2021년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요.

예. 그리고 있다고 하면 계획서, 공영버스 직영 운영사업 계획서까지 같이 좀……

실적은 2021년도죠?

실적은 21년도만 운행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계획을 잡을 때 했던 그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있는 2022년 CCTV 설치 신청현황과 2022년 CCTV 설치 계획 그거 먼저 주시고요. 질문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예.

26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요?

26페이지, 예.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과장님! 택시 활용 군정홍보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행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택시에 보셨겠지만 ‘기분 좋다! 철원’이라는 홍보용 저게 있습니다. 그거를 붙이고 다니는 택시한테는 저희가 군정홍보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4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월 4만 원인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쪽에서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철원 관내 택시만 해당되는 거죠, ‘기분 좋다! 철원’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4만 원입니다.

월 4만 원이고 총 103대가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언론재단에다가 해야 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홍보도, 언론자료 홍보도 이렇게 보면 우리 홍보하는, 신문에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언론진흥재단에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버스를 해요. 버스도 그러면 한국언론재단 홍보……

예, 그렇게 되겠죠.

거기다 대행을 하나요?

예, 이게……

지하철 광고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모든 광고는 언론재단에다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저 질문, 28페이지를 봐주세요.

예, 28페이지.

질문은 28페이지에 CCTV 신규설치 화질 사업의 기대효과의 맨 밑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저화질 CCTV 성능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능개선이라는 거는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전체 CCTV가 지금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된 것부터 개선,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예, 그렇죠. 지금 현재 40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8개를 오래된 것부터…… 성능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랑……

그렇죠, 오래된 게 성능이 당연히 안 좋을 거니까, 예.

그 부분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도 여섯 가지인데 네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페이지 17쪽, 하천 준설 사업계획서하고……

17쪽이요?

예. 그리고 18쪽, 하천 수목 제거사업계획서.

계획서. 다 계획서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31쪽, 청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도 계획서 말씀이시죠?

예.

31쪽, 계획서.

그다음에 33쪽,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계획서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8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중인데 혹시 시행규칙은 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려면 필요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철원군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농협손해보험하고 그다음에 MG손해보험, 에이스화재보험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했어요?

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지금 14개 항목에 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1,5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먼저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2,000만 원으로 지금 늘리기 위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한 3,000만 원을 확보한다면 이분들이 1,500에서 2,000만 원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코로나 포함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 철원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아직도 지금 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각 지역별로 지금 한 20개 이상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이 나오면, 체결했다니까 주요내용은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22쪽.

22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이거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보호펜스 지금 망가진 데 주요 몇 군데를 사진 찍어서 봤는데 보호펜스 보수계획 그건 또 어떻게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한테도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보호펜스 보수할 때 주변이랑 맞게끔, 너무 뒤떨어지게 눈에 띄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소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거, 최근 거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또 지역별로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파손돼 있는 데 있고, 이 파손된 것은 꼭 이 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응급복구 그런 차원에서 신속히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당초 예산을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거를 그때 포함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응급처치의 방법으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노력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계획서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응급복구를 해 주시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빨리 처리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1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의 2안에 청소년회관 옆 공영주차장 대상 사업부지 손실보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안, 2안을 택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2022년도 예산 범위가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 보상의 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도 11월 중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을.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일단 2022년도에 군 관리계획에는 주차장 부지가 포함이 결정 고시가 됐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실시설계 인가를 받게끔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건설도시과의 시설 인가 고시가 나면 저희가 바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는 그게 안 됐을 때는 제2안으로 지금 이 금액으로 청소년회관 부지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있는 부지가 지금 세 필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세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필지는 지금 철원군 소유고, 두 필지 중의 한 필지는 매수가 지금 협의가 됐는데 한 필지는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1안이 만약에 안 됐을 때, 국방부가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응을 해도 안 됐을 때는 지금 2안으로 생각하는 청소년회관 공영주차장 부지를 택해서……

알겠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1안, 2안을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돈으로 청소년회관 먼저부터 구입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추진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1안, 2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를 그러면 2안으로 갔을 때 4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11억.

11억은 지금……

11억 8,000이 다……

11억 8,000은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에 지금 금액으로, 보상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11억 8,000이고, 만약에 청소년회관 거기는 얼마 정도 예산이 돼요?

그 금액은 지금 안 뽑아봤는데 지금 아마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 어느 정도 예상 가격이, 가감정을 해서라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이건 이거대로 따로따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청소년회관에 있는 부지가 한 11억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감정……

11억?

예, 11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동송2시장이 안 되면 이 금액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더라도 2개를 다 추진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금 1안, 2안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임자가 판다고 할 때 사야지 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사거나 아니면 주저주저해버리면 그쪽이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좋은 작자 나타나면 또 팔아버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선점을 하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가 되지만 군청 주변의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 해요, 나와야죠.

1차적으로 지금 신철원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거기가 붐비기 때문에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용화천 공영주차장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천 거기는 너무 멀고.

용화천 공영주차장이요.

거기는 멀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 지금 시장통에서 붐비는 그 차량이 일부 그쪽으로 간다면 일단은 해소가 될 거로 보고요.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심각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벌써 언제 적부터 저기 군청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경찰서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빨리 이사를 가면 참 좋은데 이게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냐면 군청 뒤에 천소정이라고 아시죠, 천소정?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식당하고 그 앞에 밭이 있어요, 밭. 아마 출퇴근하면서 많이들 봤을 텐데 거기도 아마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군청하고 가까우니까 직원들이 거기다 대놓고 걸어서 와도 되는 위치예요, 가까우니까.

천소정 앞쪽에 말씀이시죠?

그 앞에 밭도 있고.

밭이요, 예.

그다음에 하는 김에 아주 건물까지 사주면 다 털고 이사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거기 주차장 확보할 수 있으면 거기도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추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24쪽이요, 의원님!

공영버스 직영 운영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1억 갖고 충분히 했는데 작년에 몇 월부터 했죠?

작년 6월,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증액된 게 뭐냐면 작년은 6월까지고 올해는 1년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작년에 6월부터 시행했고……

그렇죠. 6개월간이고요, 예.

공영버스 직영 운영사업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지금 대체수단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대비 수입은 한 5,000만 원 정도이고 수입은, 지출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 면에서는 저희가 저거지만 하여튼 농촌버스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은 앞으로 향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일여객한테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대를 하시는 게 더 주민 편에서 좋다라고 하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참에 버스도 공영제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일여객이 어느 정도 부실운영이 되고 그쪽에서 조금……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버스화되는 게 운영하는 회사가 조금 부실하고 손익을 따졌을 때 적자 운영이 되고 그러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적,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제일여객은 어느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인 공영버스 운영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각종 하천이나 수해복구 때 미처 못 했던 부분 하천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락됐던 부분도 혹시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 조사를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4건 등 총 15건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및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총괄 지원·관리함으로써 부서별로 최대한의 국비 확보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은 남북협력기금 20억 원을 들여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화기념관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283억 원을 들여 기념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사업비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현재 행안부의 투자심사와 국방부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과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이용객의 안전과 출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QR코드 시스템, CCTV, 보강펜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9억 8,0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교저수지 구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창리 검문소에서 이길리 검문소 구간은 올해 3월까지 완료하고 화살머리고지 테마 노선 구간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주둔 군사병이 우대업소를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아 재사용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업이 당초 계획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추진입니다.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발판 마련과 우리 군 평화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사전 레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중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음악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석현동 쌈지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자등리 석현동 쌈지쉼터 조성사업의 미비한 부분 보완과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민과 군장병·면회객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간조명시설 보완과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 연결도로(리도220호선)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마리 탱크 방벽부터 57통문까지 도로 개설 691m와 교량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3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로관 및 교량 대전차방호벽, 낙석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비마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화살머리고지 진입 비마교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접속도로 260m와 교량 62m 개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2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지원입니다.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대책 사업추진과 관련한 회의 운영, 군사시설 피해지역 갈등관리 우수사례 견학, 軍 훈련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사훈련에 따른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입니다. 군부대 훈련에 따른 민·군·관 갈등해소를 위해 구성된 갈등관리협의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갈등 해결방안 모색과 상생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 생활 SOC 확충입니다.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민과 군의 편의증진 및 정주여건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훈련장 주변 산책로 정비를 위해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자매트, 간이화장실, 운동기구, 조경식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민·군·관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 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개 군 각각 3억 원씩이며 도비가 2억 1,000만 원, 매칭 사업비인 군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차별화된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강원도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평화지역 5개 군이 참여하여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작년 12월 우리 군 사업비가 137억 5,0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서면 자등리 시가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62억, 군비 63억 5,000, 자부담 12억이 되겠으며 올해 강원도 투자심사와 추경 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정 시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 산정 지급입니다.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서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금을 매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4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산정하고 5월 31일까지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심의 및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8월 말까지 1차분 보상금 지급, 10월 말까지 2차분 지금 그리고 12월 말까지 3차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 계획에 두 번째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앞서 중장기·대규모 사업 발굴을 하겠다는 게 추진 계획에 있어요. 이게 어떤 콘셉트이고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쭉 추진이 돼 왔는데 2019년에 한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변경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2025년에 우리 담당 중앙부서인 행안부에서 아마 변경 계획을 시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 그런 대형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추진 현황에도 보면 굉장히 큰 것들을, 굉장히 큰 사업들을 했어요, 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및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건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방향을 바꿀 건지 이제는 대형기반시설이나 보면 도로, 공원, 테마파크, 통일을 여는 길, 주상절리길 조성 같은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했다고 하면 변경을 준비하고 2024년도까지가, 모든 사업은 2024년도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후에 오는 사업들, 발굴하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콘셉트가 검토된 게 있는지 이거를……

아직 특별히 검토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게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보시면 저희가 총 47개 사업이 지금 우리 철원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7,647억 원이 지금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도 됐고. 그런데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원평화산업단지랄지 아니면 남북도로교통망복원 이런 몇천 억 짜리들 그다음에 철원평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조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들이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더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들은 못 할 것은 빼고 실제 할 수 있는 것만 넣어서 2030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규모사업 발굴이니까 지금 이 틀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떤 것이 지역에 지금 필요하고 향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좋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 중에 사업 내용에 QR코드 출입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전방에 들어갈 때 우리 영농민이 아닌, 평화의 길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주요내용이 어떠한 건가요, QR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입을 한다는 게?

우리 DMZ 평화의 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도창리 검문소 그다음에 이길리 검문소, 검문소를 통과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그 부분을 입력해서 그것만 그냥, 지금 우리 코로나 하듯이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그 서버가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서버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축해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되 군부대에서 관리……

그 구축 지원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 QR시스템으로 전방 이길리나 도창리나 들어가시는 분들 검문소 출입이 된다고 하면 단지 관광객이나 안보 관광객이나 예를 들어 그곳을 출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농민 출입시스템에도 이것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 출입 신청을 하면 사단이나 이런 본부에, 사단이나 거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지금도 저희가 영농 출입증을 거기다 대서, 검문소에 있는 데 대고 이렇게 QR코드처럼 해서 가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 그 말씀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민통선 출입간소화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니까 한번 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참 좋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QR코드 쓰는데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많은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검문소 들어갈 때 우리가 핸드폰에 QR코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DMZ 평화의 길 이용객들을 위한 출입개선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출입개선을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알고요. 이것을 잘 이용하고 접목시켜서 영농민 출입의 간소화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대면 관계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또 따로 잡으신 게 있나요,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복에서 했을 때 야외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때, 한 10월쯤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작년처럼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면 접촉이 되어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비대면 접촉이라고 해도 거기서 최대한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려고 하면 제작하고 제작사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다음에 어디다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상영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지만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할 때 그때 다큐멘터리 부분에 대해서 상영을 하고 그 이후로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런 평화 관련 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공연할 때만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 같아요, 공연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는 공연을 시작, 준비하는 거, 예를 들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철원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서울에 있는 그 친구들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양쪽에다 찍어서 그걸 어떤 서사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물론 공연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3,000만 원은 적정할지, 적정하지 않을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계획을 잡으면서 증가가 되면 반드시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의뢰하고 할 때는 메이저 매체에 방송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특정한 메이저 방송은 공영방송이 됐건 종편들이 됐건 어느 부서랑, 부서가 섭외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줄 테니까 한번 제작을 해서 방영까지, 편성·방영까지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는 사실 모여서 파트별 연습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원체 확산이 돼서.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파트별 연습하는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3,0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빠듯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더 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좋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 추가 편성해서라도 잘 진행되었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에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평화지역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났죠? 사업은 다 완료됐죠?

지금 갈말 시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전선지중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갈말 시내 보다시피 깔끔하고 잘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냥 전선지중화사업은 일회성으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평화지역사업으로 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갈말 중심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원래 작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일부 안 끝난 부분이 있어서 올 상반기 정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등리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자등리 부분이 선정이 돼서 올해 강원도에서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올해부터 또 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말 끝났고 김화권, 서면 자등리 지역이 시작이 되고…… 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또 지속이 된다면 또 다른 철원 동송권 이런 어떤 돌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선지중화사업도 그러면 자등리 그 사업에 전선지중화사업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평화지역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할 데가 많죠. 갈말도 그렇지만 특히 동송 쪽이나 김화 쪽에 있는 와수리 쪽이나……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동송, 철원 지역은 우선 지금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선지중화도 계획이 돼 있고 또 철원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뚜루문화거리도 조성이 됐고 그리고 와수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또 작은영화관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등리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자등리에 있는 3사단 사령부 이전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됐을 시 자등리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기침체 이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의 지금 평화지역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타 시군 접경지역?

거의 비슷합니다. 전선지중화 그다음에 도로정비 그다음에 간판개선 그다음에 건물외관개선 그다음에 편의쉼터 조성……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너무 획일적이다. 획일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그런 콘셉트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사실 그게 거기서 원하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별 보기랄지 반딧불이 체험 이런 건데 주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호 간의 불일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도 좀 지연이 됐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 석현동 쌈지쉼터 정비사업,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도 나가봐서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8,000만 원이 사업비가 섰어요. 그래서 추진 실적이나 또 올해 계획을 보면 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했어요.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지역의 군장병이나 면회객들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소득에 이바지하는 게 좋은데 이걸 시설을 해놓고 지역의 소속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 그런 시설이 좀 있어요?

이 공원의 성격이 쌈지쉼터입니다, 쌈지쉼터. 그래서 쌈지쉼터에서 관광객을 많이 대규모로 유치해서 어떤 소득, 주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기 자등리 석현동 출렁다리가 소문이 나서 거기가 명소로 이름이 났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정식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이 3사단 신병교육대가 있어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와서 입소식이나 퇴소식…… 지금 경관이 참 좋아졌어요. 많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입소식, 퇴소식 끝나고 또 그분들이 가기 바쁘죠. 그래서 가면서 잠깐잠깐 보는 정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이런 출렁다리 있고 순간순간 그것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좋죠. 거기 산책로길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해서 쉬고 가고 있는데 여기 기대효과에 편의시설 제공 및 지역소득에 기여를 한다고 했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거기 있다가 자등리 시가지 가서 밥이라도 먹고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역소득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관광객들이나 면회객, 군장병들이 좀 더 많이 찾았을 때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설이, 경관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단순히 여기 신병교육대 가서 아들 군대 보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전에 생각을 하면 자식이 군대에 가서 신병교육대 들여보내고 거기를 부모들 입장에서는 한 번 또 들여다보고 또 주위 마을이나 어떤가 쓱 한번 봐요. 그런 식으로, 단순히 철원 신병교육대에 사람들이 와서 입소시키고 가면서 그래도 동네에 들러볼 정도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것까지 연관시켜서 면회객이나 그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숙박 정도도 할 수 있게 그런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작은 쌈지쉼터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그 지역이 사실 DMZ 평화의 길 노선 와수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일단 많아지면 그 주변 일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기타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정식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국도도 또 하나의 철원군의 관문이니까 한번 이번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기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쌈지쉼터가 조명시설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시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시운전을 해보라고.

시운전이요?

해보면 거기서 먼저 한 거에 밑에 조명이 밝다, 안 밝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보여주시고 거기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준공 검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피해보상금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 주셔야 돼요. 일 년에 사격을 하루도 안 하면 돈을 안 준다는 등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갑질이거든요. 어찌 됐든 하루를 쏘든 100일을 쏘든 사격장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지원금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자기네 구색에 맞게끔 보상금도 정해졌고 그다음에 보상해 주는 지역도 어린이, 예를 들어서 영남아파트는 되는데 그 옆의 태봉빌라는 또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홍보를 해서 이게 받는 게 능사만 아니다라고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신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야 단 한푼이라도 아쉬워서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나라에서 준다니까 또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아주 포기하는 상태로, 어차피 우리가 막는다고 사격 안 할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도 받는 분이 계신데 만약 그렇게 해서 받는 분들이 더 많이 찬성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아니면 근거 아니면 보상, 보상도 제대로 된 보상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련 부서, 국방부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 청와대에다도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가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힘써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덜컥덜컥 다 받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상 금액 자체도 그렇고 아주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에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액규정에 의하면 상당히, 당초에 지급하고자 하는 보상액에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이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군 소음 보상법의 맹점인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소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범국민 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잖아요.

예.

다른 시군하고 연합해서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항의를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드릴게요.

저희도 열심히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지역 연합인 군지엽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도 행정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 주시면 효과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다 알려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할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쉽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소음법이.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세요. 5쪽에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은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시작해서 2025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2025년? 이게 300억을 투자하는 큰 프로젝트예요. 이게 평화기념관이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또 평화기념관의 상징성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이며, 말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물론 파주나 철원, 고성이 경쟁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물론 국내에 우리 국민들이 기념관을 참배하고 방문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해야 되겠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 평화기념관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질 것이냐 그것도 지금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수입 대비 지출, 수입이 연간 약 13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고 지출이 15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한 2억 6,000 정도가 연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5년 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좋아져서 관광객들이 막 밀릴지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더 경색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저희는 지금 아직은 이 상태에서는 모르는데 그래서 현 상태에서 파악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2억 6,00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 DMZ 박물관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그리고 연천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본다면 반드시 우리도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4~5년 후에 개관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도나 중앙부처인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보전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단순한 어떤 평화적인 그런 시설만, 그런 어떤 유물만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우리 철원의 자본들이 많습니다. 안보자원, 문화자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체제로 평화기념관을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공간으로서 또 활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개념의 기념관을 조성하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국가관리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부분의 기념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진짜 평화기념관으로서의 그 의미를 잘 담아서, 독일의 어떠한 그런 기념관의 예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서구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평화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심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을 과연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이냐, 또 담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통일부하고도, 관계부처가 함께 이 부분들을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기념관을 찾아오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외교적으로 정말 또 공감이 돼서 지원이 되고 함께 전 세계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평화의 길, 11쪽이나 12쪽을 보면 우리 리도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여러 가지 예산들을 받아와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화지역과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17페이지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도시재생 형태의 사업이 조금 가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은 국비가 한 80% 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도비를 50% 주는 것도 굉장한 일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래도 도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또 사단 이전과 관련한 그런 보상적, 또 향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라고 하면 좀 더 이건,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도비 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주세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습니다. 평화지역 5개 군에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추진하다가 남는 부분들은 다른 부족한 부분으로 다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총 13건에 예산액 49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15개 유형의 3,062명으로 군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는 4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재활의식을 고취하고 장애인단체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송읍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센터 건물에 대한 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25참전전우회를 포함한 8개의 보훈단체와 1개의 호국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3,0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3억 1,900만 원으로 호국 및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조국을 위해 산하하신 호국 영령을 기리는 보훈행사 개최지원, 6·25 참전, 월남참전 전우회 참전수당을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호국명예수당을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조사·관리 대상은 1만 650가구가 되겠으며 관련 사업비는 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개 분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관련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3개 유형의 15개 사업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근남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문화식당 사업단을 신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과 철원평화로타리클럽 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원평화로타리클럽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운영을 위한 자활 참여자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동기 부여 및 자립·자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희망기반 구축사업,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관련 사업비는 6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1,800명에 대하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16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기능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상·하반기로 지원하여 마을주민과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 맞춤형 문화누리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 관계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이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공감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여성인재 역량개발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위기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책과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15개국에 362세대, 지금 현재 지원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139세대에 333명이며 관련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구현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구 보건소 자리에 추진되며 철원군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51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LH와 실시업무 협약을 통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올 12월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영유아 2,224명 및 어린이집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액은 123억 5,300만 원으로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24개소의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새롬어린이집 이전신축을 2022년 8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결식우려아동, 요보호아동이며 2022년 사업비는 총 119억 2,2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지원사업에 2억 9,900만 원, 아동급식 환경개선 지원에 5억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수당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 지원에 111억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안정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철원군민이 정겨움 속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계획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연합회(재활센터) 건물 기능보강이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동송에 있는 재활센터가 지금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은 한 7,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에 화장실이든가 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동안 우리가 그 재활센터에 대해서 보수하지를 못해서 올해는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4년 전인가쯤에도 안에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수선을 한 기억이 있는데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만 그냥 깨끗하게 바꿔주는 겁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보면 안에 있는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창호라든가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개념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향후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재활센터의 신축이나 장애인회관의 더 큰 시설의 신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전해서 다른 곳에 크게 신축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검토해보셨나요?

특별히 딱 지금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관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이용에 편리한 곳을 적정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연합회 쪽이나 이런 데 한번 문의를 해서 한번 건의해 줍사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할 때 단지 장애인복지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과 어떻게 묶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약자인 어르신, 노인, 어르신들,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지만 체육시설과 복합시설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후화된 체육시설이 신축하거나 개축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큰 복지관 개념으로, 복지와 체육이 겸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 마을회관(경로당) 기능개선 지원이에요. 추진 계획에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추진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신축은 없나요?

올해는 지금 신축 계획은 없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은 없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추진할 거고요. 또 상·하반기 저희가 개보수에 대한 지원 요청을 읍면에서 또 받고 이렇게 할 건데 그때도 신축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건의 들어오면 그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이제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점점점점 줄어갑니다, 경로당 개념으로, 경로당에서 보면. 또 마을회관의 기능도 이제는 예전에 어떤, 많이 모이거나 그러하는 기능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더 보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신축이나 개축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마을회관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어떤 유지보수 개축이나 그런 거 할 때는 기능에 보강을 두는, 어떤 사람이 향후에 이용할 것인가, 향후 몇 년간은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경로당 같은 데 65세에서 한 72~73세까지는 잘 안 가세요. 각자의 또 다른 놀이공간의 또 다른 공간에서 움직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능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추진 실적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아동의 건전육성 관련된 총예산이 지역아동 보호지원만 보면 추진 실적에는 75억 8200만 원이고 추진 계획에는 111억 정도가 돼요, 예산이, 총예산이.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은 4개소에 계획에는 4억 7,200만 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4억 4,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것, 발달지원, 아이돌봄지원 운영, 육아수당 이런 걸로 보면 증가폭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아동 수가 늘었어요, 대상 인원도. 3,300명에서 3,800명으로 한 500명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증액한 부분이 적정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여기서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3개소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조금, 어차피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됐을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일단은 계획은 부기를 해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을 두 공모에 저희가 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해보셨지만 이게 참 호응도가 좋고 해서 이게 이 프로그램이 단절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 입장에서도 이건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추경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반영을 해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판단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몰라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아마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셔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까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아동 건전육성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마을회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은 저희가 기존에 새마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사실 저희가 보조금으로 건축물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신축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보조금으로 신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입법기관의 자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두 분에 의해서 받았는데 두 분이 의견이 어느 한 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어느 한 분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을 저희가 해서 최종적으로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법제처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법제처 자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했어요?

그게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먼저 달에?

예, 입법예고 끝나고.

그러면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답변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1~2개월 정도, 보통은 법제처에 자문하면 바로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제처에서 자문을 빨리 받아야 사업의 추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촉 좀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 생활회관 지은 대가 있죠?

예, 보조사업으로……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안 해 준다라고 하시든지 해 줄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그게 군정의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별도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검토를 빨리 좀 해 주셔서 가부를 언제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그거를 지금 딱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간 법제처의 자문 결과를 한번 봐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 한번 독촉을 해 주시고 타 시군에 지어준 사례 이거 좀 취합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하나 하면서 동송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일부 지역에 7억 3,000 예산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 ‘범위 넓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좀……

아까 한종문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나 다 곁들여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건데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부지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적극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보수 요청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질문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신축을 해야 되고 어디가 개축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전수조사가 파악돼 있죠?

예, 그거는 일부는 지금 조사는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작년에 조사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을 건데 그때도 저희가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축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하고 협의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뉴얼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급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계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전수조사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 상반기 조사 때 전수조사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후반기 쓰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주문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고 또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이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희들도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6·25참전유공자가 월 30만 원 인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으신 어머니들 이게 그대로 14만 원이에요. 그 전에 20만 원 드릴 때 70% 적용해서 14만 원인데 이게 인상된 만큼 배우자분들도 조금 이게 현실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고 이분들이 월남참전유공자 한 20만 원 선까지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 그런 생활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6·25참전전우회, 의원님들께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셔서 수당을 3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25 참전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6·25 참전 미망인분들도 사실 그만한 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망인에게 월 14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6·25참전유공자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치고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6·25참전유공자들은 앞으로 한 5년? 지금 90세 다 넘으셨고 5년 정도면 진짜 참전하셨던 분들은 한두 분 남아 있을까 할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망인들도 또 물론 어머니들의, 여성분들의 수명이 조금 더, 평균수명이 높다 보니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렇다고 하면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의 어떤 정책은, 지원정책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최대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도 그에 상응하는…… 이분들도 아마 80이 갓 넘으신, 좀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참전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70을 다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우리가 현실적 보상이나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반기 아니면 안 되면 내년 1월에라도 준비를 하셔서 예우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사실 예우를 받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