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의장님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는 박원서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16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1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재정위원회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 사항으로 박원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공금횡령 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1동, 명일2동 국민의 힘 신무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 구민을 뵙기가 민망하고 착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원 공금 횡령’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하지만 강동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집행부를 견제하는 민주당 의회’라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소신발언을 한 본 의원에 대해 무시는 물론 지나친 당리당략과 네 편 내 편 갈라치기에 번번이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전반기 전 민주당 의장의 공금횡령 사건고발, 구청장의 불평등 인사, 탁상공론과 내로남불에 이어 포퓰리즘 행정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진정성 있는 답변 한번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구청장 고향 구민휴양소 건립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막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소신발언을 한 본 의원이 정말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니 동의한 의장단이었고, 끝내 명예훼손으로 본 의원을 고소까지 하고 거짓 해명하라는 집행부였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무능한 집행부가 구민들 의견청취 한번 없이 구청장 고향에 강동구민의 피와 땀을, 세금을 쏟아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무능한 민주당 구청장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의석을 앞세워 모든 기득권으로 비효율적 운영을 한 의장은 ‘115억원 공금횡령’ 사건의 직무유기와 방조자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이번 국민혈세 ‘115억원 공금횡령’ 사건은 집행부 주무관 1명의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죄로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와 그 책임, 강동구청의 수장인 구청장 자체가 당선 초기부터 선거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 아내폭행사건 등 끊이지 않는 사건들로 인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 고향 정읍에 구민휴양소 건립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는 이튿날 13만 8,079명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379만 7,172원을 집행하여 변명하는 문자를 보냈었고, 이어 아내폭행사건으로 언론이 시끄러울 때도, 구청장은 구민에게 해명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5억원 공금횡령’ 사건에는 일언반구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 사과문 하나 달랑 올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민을 무시하는 구청장의 오만함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115억원 공금횡령’ 중 회수되지 못한 77억원 횡령손실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런 와중에 구청장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하는 문자를 보내온 행태를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강동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회가 효율적 운영과 책임의식과 의원의 역할에 충실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공금횡령 사건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고 틀린 것도 무조건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115억원 공금 횡령’ 사건은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 과장, 팀장, 수박겉핥기식의 자체 감사를 한 감사담당관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회 결산대표위원 모두는 변명과 책임회피보다 무능함을 인정하고 관리감독의 부실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지십시오. 아시다시피 ‘115억원 공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심의하는 기금 심의위원들과 해당 국, 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2020년,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결산대표 의원 역시, 무엇을 결산했다는 것입니까? 기금 등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금관리부서 청소행정과 역시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 ‘115억원 공금 횡령’ 사건은 지금까지 무능하고 교만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두는 무능한 단체장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또 다른 무능한 자들과 교만이 부른 행정이었다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로페이 허점을 이용하여 115억원 세금도둑 하나 막지 못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과 기금관리매뉴얼 및 절차와 행정, 제로페이 통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재점검하고 횡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하면서 구민에게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길동 더불어민주당 이원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의 공직기강 확립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동구 한 명의 7급 공무원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자금 중에 1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금액이며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2020년에 강동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전국 자치구 중 최고등급을 받았으나 돌이켜보면 그 당시 이 횡령사건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라도 발견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다수의 공무원들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업무의 편리성과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횡령사건도 그 편리성과 관습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공무원 한 명의 비리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강동구 공무원 전체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장은 횡령사건 관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겠지만 과연 구민들이 이를 믿어줄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정훈 구청장께서는 이번 횡령사건에 대하여 꼭 책임을 지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명의 공무원으로 인해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횡령사건은 코로나로 힘든 구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점 분명히 명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공금횡령 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인 공금 115억원을 공무원 1명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동구민들로 하여금 강동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구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강동구가 되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횡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강동구 기금 및 예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준비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청 7급 공무원 1명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인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여 주식으로 탕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동구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115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횡령금액과 함께 모든 것이 단독범행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동시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 재산을 몰수보존까지 해도 손실처리될 공금 70억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배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이 공금횡령 사건은 4년간 달려온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는 이미지를 한순간에 115억원 공금횡령 강동구로 바꾸고 말았다. 단 1명의 직원이 2019년 12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횡령하였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횡령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변명으로 횡령한 직원의 행동이 치밀했다고만 하면 강동구민은 강동구청 행정 시스템을 앞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강동구청에서 공직비리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봐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더불어 기금 및 예산 관련 전수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동구청장은 횡령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동구의회에서 공금횡령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동구청장은 손실처리될 공금 70억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 202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공금횡령 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