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발언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뵙게 된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물 공급사업의 현황을 보면 사연·대곡댐 공급가능 용수량 감소 자체의 사유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아니죠.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용수량이 감소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문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연댐이라든지 용수량이 감소한 것은 기존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안 해서 퇴적층이 엄청나게 쌓여짐으로 인해서 용수량이 감소된 거였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정작 그들의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울산시는 뭘 하고 있는지,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홍수대응능력 강화 중에 회야강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보류 보류해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류해 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지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 회야강 정비사업요. 17페이지 회야강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것은 아는데 지난 2년 넘도록 30억 원이라는 보상금액을 확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말을 3년째하고 계시잖아요?

올려놓고 끝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16페이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존에 생물다양성 하천에 대한 용역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기존에 태화강에 사업들이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매년 작년, 재작년에 희귀종이 발견된 지역이 태화강뿐만 아니라 울산에 여러 권역별로 지역이 있다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하천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2년째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우리 사업장의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폐수의 위반시설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온산국가산단 공장 내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하수과에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보통 보면 이 분야에 대기업이 있죠? 도화라는 업체, 그 부분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데 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의 참가비율을 높이자 높이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계 때나 감리 때에 도화에서 작업을 다해서 반영되어 와버려요. 다른 지역업체들이, 울산에 똑같은 조건, 능력있는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도급을 받는 취급업체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입찰내역에서 보십시오. 입찰 받아서 그다음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울산업체가 기존에 조달해서 등록되어서 입찰 받은 업체가 그 밑에 울산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도해서 실제 울산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앞에도 방어진하수처리에도 타 지업체가 입찰을 해서 수주를 받아갔더라고요. 특히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얼마 전에 가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그냥 복잡한 것이 싫은지 모르겠지만 밑에 관로에 나가지 않도록 그냥 관만, 뚜껑만 막아버렸더라고요. 며칠 전에 공사하셨죠? 그 부분해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주변의 주민 분들이 함께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설명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회야댐 밑으로 내려오는 관로 있는 부분 아직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악취나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장폐기물에 지금 현재 이 제도 가지고는 아무리 확보를 해도 이동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울산의 업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서도 이야기드렸고 했는데 기존 업체든 신규든 아무리 해도 그 업체가 우리 말 듣냔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했는데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받지 울산업체라고 해서 울산에서 허가 내줬다고 해서 울산업체들한테 우선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울산시가 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논란거리, 논란거리 이런 게 부담스러운지 정치적인 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울산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바뀌지 않습니까? 내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로드맵을 정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국장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후 종료된 온산 1차 생활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 2026년 7월에 사후관리가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시행할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울산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주민활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면질문 했던 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울산시…….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산단공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자체가, 그 부지 자체가 학남지구 온산국가산단을 두르고 있는 완충녹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사전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검토를 왜 안 해 주느냐, 그 일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남구 선암동, 두왕동, 신정동, 옥동, 무거동 그리고 울주군의 굴화, 범서까지 악취 그다음에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인데 그 부분에서 사전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죠. 자꾸 그 부지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제가 언급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펌프장들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장기적인 검토를 해 달라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시생활이 계속 확장되고 개발됨으로 인해서 펌프장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타 시·도를 보면 그런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 위에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작업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나온 자료 하나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울주군 처용리에서 2009년도에 옮겨져 심어졌던 처용 팽나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이 부분 관리 그 뒤로 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갈라진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했는가요?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갈라진 부분에 대한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이후가 전혀…….

별도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자문을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완충녹지조성에 대해서 우리는 해마다 하면서도 또 해마다 타 부서에서는 훼손을 하고 있죠? 앞에 환경국에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녹지정원국에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 이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등하굣길 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존 구도심에 대해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신도심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2035, 2040 도시계획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반영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녹지정원국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 2, 3십년 전에 했던 도시계획 방식하고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도시계획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요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녹지정원국의 위상이 기존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울산시 내부에서도 안 바뀌고 있으니 계속 몇 년째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자꾸 하는데 그냥 사람이 일자리만 있다고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제 같아도 살기 좋고, 편한 게 좋고, 녹지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거주하기 좋은 곳에 가서 살지 일자리가 있다 해서 일자리 옆으로 가지 않는다 말이죠. 요즘 같은 교통이 편한 시대에,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한다면 도시계획의 최상위가 녹지정원국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국의 조직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까 어디에서 조성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고 녹지국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9호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