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성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 환경 현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고 처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필이면 오늘 울산매일에서 ‘울산 식수확보 비상’이라는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사실관계도 먼저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47m 지점에 수문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연댐이나 대곡댐에 식수를 활용을 잘 못 하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상정수장에서 1일 22만t을 거기서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2만t이 만약에 수문이 설치되어 가지고 천상정수장으로 오지 않으면, 제가 정수장에 용량을 보니까 천상정수장이 대암댐에서도 6만t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암댐 6만t하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대안이 우리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문댐 관로공사해서 운문댐 물을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낙동강 원수를 더 많이 공급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운문댐 관로공사하고 수문공사하고 3000억 원 가까이 돈을 넣고 나서 우리가 22만t 부족분을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다. 그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수원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인데 울산시는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반구대 암각화와 맑은 물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결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주의가 너무 많아요.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지금도 이 수문설치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공개 안 하는 건 두 번째로 치고 저희가 업무상에서 울산매일에 나온 이 기사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긴 있는데 이 대안을 우리가 운문댐까지 관로를 깔고 그리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이것만 기대하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쉬운 대안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울산매일에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환경국에서는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팩트체크랄까요? 어떤 부분이,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장기적으로 울산의 안전한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언론보도 내용은 약간 잘못된 것도 있어서 언론사하고 해명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물을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는데 대원칙은 맑은 물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먹는 것보다는 댐 물을 먹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또 그것이 더 안전한 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지만 댐 물을 좀 더 공급받기 위해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참여해서 운문댐 물을 가져오고자 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보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문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 반구대 암각화가 52m 이하로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 식수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가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지점 ‘맑은 물’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부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맑은 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대부분 현재 공급받고 있는 물은 회야정수장에서 오는 물입니다. 회야정수장 물은 자체 수원에서 가둬서 생기는 원수도 있지만 낙동강에서 오는 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무거동만 제외하고 남구, 동구 전 지역, 북구, 울주군 일부,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운문댐에서 가져오는 물을 가지고 공급하는, 천상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일부 주민들만 맑은 물을 먹고 나머지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더러운 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논리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물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맑은 물, 더러운 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수장에 들어가면 맑은 물이 들어와도 다 섞여가지고 고도화 처리되어가지고 저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논리를 갖다 대세요?

맑은 물이라는 것은 낙동강 물을 원수로 썼을 경우에 낙동강 물이 오염됐을 때에 맑은 물을 공급받기가 힘듭니다. 페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물 의존도를 줄이고 댐 물을 가지고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게 환경부 입장이라고요?

예.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페놀 사건 같은 경우 지금 낙동강유역에 물 공급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낙동강을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수원이에요. 제일 먼저 그 수원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댐 물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니,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울산시 전역에 댐 물만 공급해 주셔야죠. 낙동강 물 가져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100% 공급은 힘들지언정 최대한 많은 댐 물,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런 원수를 가져오는 게 울산시로서는 시민들한테 당연히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게 사실관계가 틀렸다니까요. 왜 자꾸 시민들이 오해하게끔 ‘맑은 물’, ‘맑은 물’ 자꾸 하시냐고요. 고도화 정수처리 설비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연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물은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댐 물을 그렇게 3000억 원 이상의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물론 일부는 국비이긴 하지만.

예, 국비입니다.

국비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할 때 그리고 국비도 국가에서 보전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전향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만 고집하시는지 저는 그게…….

전향적인 대안이라 하면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지?

원수 공급량을 늘리고 낙동강유역에 오염을 방지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책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연댐 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태화강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환경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원수를 상류지점에서 원수를 그냥 태화강 유지수처럼 보내가지고 하상에서 저희가 취수할 수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 검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환경부에서 추진한 낙동강유역 맑은 물 공급사업은 부산과 대구가 낙동강 물 의존도가 60%에서 80% 이상이 됩니다. 그 부산과 대구도 원수를 댐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은 구미의 해평취수장으로 옮기고요. 부산은 합천과 창녕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것은 방안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일부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은…….

예,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가 들어왔을 때 낙동강 물을 어떻게 깨끗이 수질개선을…….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자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울산시에서 왜 이 문제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20년 동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적극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그런 추정이 아니고 확실한 정부의 입장이나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거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직원 여러분들의 울산을 위하고, 나아가서 우리 지구를 지켜주기 위해가지고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느낍니다. 오늘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관심 깊게 경청했습니다. 많은 정책이 담겨 있고 이 정책이 성과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나마 그래도 악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환경문제, 생활폐기물 등등 총칭해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앞으로는 정책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행감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방향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산업폐기물 매립이 마지막 단계가 유효기간이 6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서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이런 점이 6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폐기물사업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행정절차를 다 같이 하면 그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동의하죠?

신규매립장 조성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규매립장을 하나 새롭게 건설한다 하면 그 정도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행정절차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걸릴 겁니다. 4, 5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환복위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그중에서 가장, 제 친구들이 주변에 몇몇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효문동에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장 큰 애로가 ‘사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랍니다. 부산물을,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데 울산에는 잘 받아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싣고 여러 군데 전전해야 되는 그런 꼴인데 받아들이는 곳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울산시가 공공이익이든 기업이든 어느 쪽이든 폐기물처리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인식은 폐기물사업장이 로또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뒤따르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존 6년 같으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이런 폐기물사업장도 없습니까?

지금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일단은 크게 처리하는 부분이 재활용부분하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3개 분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체는 어떠한 이윤추구나 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죠. 그래도 마지못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매립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폐기물이 있단 말입니다.

예, 매립이나 소각하는 폐기물은 회사 나름대로 재활용으로 다 보내고 나서 도저히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만 매립대상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54%, 60% 정도 수준이고요. 사업장폐기물은 90% 정도 수준까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남은 기간은 잔여용량이 6년 정도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장을 몇 개를 더 건설해야만 이걸 다시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든 아니면 조합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 되면 폐기물사업장을 신규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특혜의 허가인 양 오인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문호를 확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KCC산단 같은 데도 두동인가? KCC산단 같은 데도 지금 허가받은 게 5000평에 불과하지만 자기들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면적이 1만평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년째 안 해 준다는 이야기 등등해서 울산의 폐기물업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떤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단 내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맞죠. 그죠?

예, 일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 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빨리 허가가 돼서 우리 지역 기업이 안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걸 해결해 주고 특히 우리 기업이 다른 데다 버려야 되는 그런 처지 같으면 그건 서로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다른 데 폐기물 차를 싣고 방황해야 된다는 이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수요차원이나 애로사항부분에 대해서 매립장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12월 13일 유럽에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명 탄소세라 하는데 탄소국경조정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탄소?

일명 유럽의 탄소세라고 하는데 국경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정부분, 지금 5개 품목인가? 알루미늄, 비료, 몇 가지 5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우선 2023년부터, 내년부터죠. 그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품목을 해마다 점점 늘려갈 건데 탄소를 배출할 만큼 1t당 30유로 정도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 관세가 있죠. 1.9%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는 굉장히 부담된답니다. 이걸 물론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소중립 울산 선언이라든지 5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입되어 있고요. 협약에 글로벌기후에너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식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견되어 있던 문제인데 벌써 나온 이야기가 오래됐습니다. 이것 관련되어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지방정부도 분명히 기업에 대한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애로사항, 그들의 민원을 어떻게 청취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이 울산에도 있어요. 알루미늄하고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비료, 알루미늄, 철강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시멘트는 울산에서 하지 않지만 몇 가지의 품목이 있는데 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각 탄소중립 자체가 보면 과기부 소속에 있는 부분이 있고 환경부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탄소중립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산업분야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우리 울산시는 기업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냥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 지켜만 보고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얘기드렸듯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과기부 같은 경우는 혁신국이라든지 산업분야에서 현재 추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서에서는 뭐합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분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적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자원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 과장님, 지방행정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특히 환경국 같으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핀트가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기업이 당장 2023년부터 유럽에 수출할 품목에 관세율이 높아지는, 물론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 준비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 울산에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적용받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기업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산화탄소 포집 관계라든지 지역 에코사업이라든지 지역거점 생태 산업기술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U지역에 대한 탄소관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출기업이 해당될 것 같고요. 수출기업이 그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 수출기업 지원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맞춤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환경정책과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 우리 주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이 안 되도록,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부담 갖는 부분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산업분야부분인데요. 그게 이제까지 혁신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저희들 2022년도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부분이 있는데 방금 앞에 이야기했듯이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든지 지역 에코사업 기술 환경변화를 주면서 탄소가 중립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역거점형 생태산업 개발,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도 올해부터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자리입니다. 오늘은 환경국의 각 과에서 주요 사업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또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분야에 종사자 여러분들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을 거쳐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부진하는 그런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사연댐 수문설치를 위해서 용역사업은 다 끝났죠?

문체국에서 현재 용역사업이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저희들 물 관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업을 수문설치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물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중으로 나가가지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언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수문 댐 공사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하절기 홍수기 때 태화강 하류에 또 물 폭탄세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문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만일 했을 경우에 물 배출량 이 부분에 대해서 곡천천하고 태화강하고 같이 접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천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환경부에서 곡천천하고 태화강하천부분에 대해서 물이 만일 배출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용역 기반 하에서 또 태화강도 여기에 보면 국가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늘 해마다 침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늘 반복되는 그런 행정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규 하수관리과장님, 이번에 하수관리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지역의 의정활동을 죽 해 오면서 저는 남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남구에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아주 좋지 않는 부분이 태화강역 돋질산 밑에 거기에 여천천 배수지 안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너무 수수방관해 왔다. 그 일대를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오늘 신문에 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달동, 삼산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라든지 차단되지 않는 그런 오수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문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남구청에서 여천배수지를 말려가지고 거기 주변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달동, 삼산동 일대가 ’87년, ’88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하수관로가 깔려 있었는데 노후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전부다 오수분리작업을 시작해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와 아울러서 관로 매설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노후하수관 정밀조사를 시작해서 단계별로 중·남구 일대를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또 아울러서 이번에는 올해 사업예산에 남구 신정3동 일대 그다음에 달동 그다음에 삼산동, 태화강역 주변 전부 일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한 관이 20㎞ 정도 됩니다. 그 관을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마치고 내년부터 전부 일대 신정동, 달동, 삼산동, 태화강역 주변과 아울러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전역에 침수지역까지 세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물론 상습침수지역은 신정3동부분에 배수펌프장 확대공사는 올해 용역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취지는 태화강역 뒤에 그런 불명수라든지 아니면 우수관로라든지 앞으로 남구청하고 물론 그런 협의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시 하수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삼산, 여천배수지 그 분야에 환경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뵙게 된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물 공급사업의 현황을 보면 사연·대곡댐 공급가능 용수량 감소 자체의 사유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아니죠.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용수량이 감소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문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연댐이라든지 용수량이 감소한 것은 기존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안 해서 퇴적층이 엄청나게 쌓여짐으로 인해서 용수량이 감소된 거였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정작 그들의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울산시는 뭘 하고 있는지,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홍수대응능력 강화 중에 회야강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보류 보류해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류해 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지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위원님, 태화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은 정비계획에 되어 있고 지방하천만 저희들이…….

아니, 회야강 정비사업요. 17페이지 회야강 정비사업입니다.

아, 회야강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해서 보상까지 12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지난 것은 아는데 지난 2년 넘도록 30억 원이라는 보상금액을 확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면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말을 3년째하고 계시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끝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추경에 20억 원을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존에 생물다양성 하천에 대한 용역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기존에 태화강에 사업들이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매년 작년, 재작년에 희귀종이 발견된 지역이 태화강뿐만 아니라 울산에 여러 권역별로 지역이 있다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하천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2년째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우리 사업장의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폐수의 위반시설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온산국가산단 공장 내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하수과에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보통 보면 이 분야에 대기업이 있죠? 도화라는 업체, 그 부분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데 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의 참가비율을 높이자 높이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계 때나 감리 때에 도화에서 작업을 다해서 반영되어 와버려요. 다른 지역업체들이, 울산에 똑같은 조건, 능력있는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도급을 받는 취급업체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입찰내역에서 보십시오. 입찰 받아서 그다음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울산업체가 기존에 조달해서 등록되어서 입찰 받은 업체가 그 밑에 울산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도해서 실제 울산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앞에도 방어진하수처리에도 타 지업체가 입찰을 해서 수주를 받아갔더라고요. 특히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얼마 전에 가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그냥 복잡한 것이 싫은지 모르겠지만 밑에 관로에 나가지 않도록 그냥 관만, 뚜껑만 막아버렸더라고요. 며칠 전에 공사하셨죠? 그 부분해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주변의 주민 분들이 함께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설명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회야댐 밑으로 내려오는 관로 있는 부분 아직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악취나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장폐기물에 지금 현재 이 제도 가지고는 아무리 확보를 해도 이동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울산의 업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서도 이야기드렸고 했는데 기존 업체든 신규든 아무리 해도 그 업체가 우리 말 듣냔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했는데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받지 울산업체라고 해서 울산에서 허가 내줬다고 해서 울산업체들한테 우선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울산시가 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논란거리, 논란거리 이런 게 부담스러운지 정치적인 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울산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바뀌지 않습니까? 내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로드맵을 정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국장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후 종료된 온산 1차 생활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 2026년 7월에 사후관리가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시행할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울산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주민활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면질문 했던 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울산시…….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산단공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자체가, 그 부지 자체가 학남지구 온산국가산단을 두르고 있는 완충녹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사전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검토를 왜 안 해 주느냐, 그 일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남구 선암동, 두왕동, 신정동, 옥동, 무거동 그리고 울주군의 굴화, 범서까지 악취 그다음에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인데 그 부분에서 사전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죠. 자꾸 그 부지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제가 언급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펌프장들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장기적인 검토를 해 달라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시생활이 계속 확장되고 개발됨으로 인해서 펌프장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타 시·도를 보면 그런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 위에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작업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지금 환경국 업무하고 조금 비껴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서 살펴보면 볼수록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왔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곡천까지 좀 살려낼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공업화를 통해서 울산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탄소중립도 마찬가지고 도리어 저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도 준비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현직에 계시니까 다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다 울산이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여기에 살 거니까 정말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울산시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광역권이나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도 되어 있고 정책실도 운영하고 있고 정책관이라 할까요? 팀제까지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지금 대책이라고 나온 게 탄소중립위원회 만들고 센터 짓고 이것은 이행계획서상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시가 환경국이 주무국이기는 한데 정책하고 사업하고 이게 칸막이가 있어서 굉장히 사업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기구라 할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탄소중립사업 중에 농업분야가 없어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농업분야도 사실 작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하고 확인하셔서 농업부분에 대한 추진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이나 수질 관련해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결국은 배출하는 기업은 내가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악취든 수질이든 배출하는 순간에 내가 확인이 되고 누가 배출했는지 추적 가능하다 그러면 기업들 이것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설들이나 기능을 갖춘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꼭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이게 상수가 아니에요. 지금 울산이 공업도시라고 해서 자꾸 당연히 이 정도는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더 강하게 우리는 푸시할 수도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 정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녹지정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녹지정원국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1년 교육을 마치고 녹지정원국장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녹지정원과 관련되어서 업무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울산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녹지정원 이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와 고견, 조언들 그리고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녹지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청취를 했는데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녹지와 산림 특히 여기에는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넷제로, 탄소중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공간에, 빈 땅에 조그마한 나무라도 한 포기 더 심고 하는 게 바로 탄소를 중립시키고 하는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인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해내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다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녹지정원국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활동과 열정 이런 게 어우러진다면 울산은 좀 더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책과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정책을 하나 하려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린숲이라고 해서 자녀 안심길을 만들어가겠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구간 중에서 특히 도보로 걸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차도로부터 그리고 모든 위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특히 녹화를 통한 사업이 주된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또 주변환경의 정화 이런 것들도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이게 자녀안심을 하기에는 그린숲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할만한 그러한 학교가 그렇게 도심 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학교가 있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가면 대부분의 보행로 자체가 가로수만 심겨져 있는 거리들이 많고 또 보도가 있음에도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장만 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보행공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심하고 등하굣길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안심하고 본인도 쾌적한 환경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좋은 정책인데요. 어린이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2022년까지 정부가 민식이법, 민식이법 아시죠?

예.

도로교통법인데 그걸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서 2022년까지는 전 국가의 초등학교 앞에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차도와 인도의 분리, 보행환경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차도 인도를 분리시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것을 덧붙인다면 더 좋은데 과연 그러한 환경적인, 공간적인 입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의문스러운데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울산초등학교라든지 용연초라든지 올해 하겠다는 학교가 북구 동천초등학교인데 이렇게 해 보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다면 굉장히 저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 가지고 울산에 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단주변과 차단녹지, 올해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지키지 못할 숲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통 저거 한다 해서 진장·명촌 차고지 새로 만든다면서 차단녹지 다 훼손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야음 여천천, 여천공원 개발해 버리면 또 차단녹지가 그만큼 훼손되어버리는데 돈을 1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훼손될 바에야 낭비 아닙니까? 공원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에 반해서 녹지는 계속 그렇더라도 조성해 가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녹지공간을 위해서 가꿔온 공간을 지키는데 그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투입은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지금 일순간에 그 많은 녹지공간이, 차단녹지가 훼손되어버리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사업을 한 데는 잘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외국의 관례던데 우리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지점 찍어서 이렇게 해 버리고 하는 것은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규모를 줄여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해서 우리는 탁상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분발하라는 이야기를 당부 담아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동네별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옥동지역은 장미축제로 우리 울산에서는 꽤 유명한 축제입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아마 인근 도시에서는 이만큼 장미축제가 큰 축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남부순환도로가 양 도로변에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오고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왕 덧붙여서 옥동 전체가 장미로 뒤덮일 수 있도록 도심 소공원, 아파트단지, 담장, 일반주택 등등 할 것 없이 그리고 군부대 주변에 은월마을이라든지 곳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곳에 꽃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데에 장미를 많이 심어서 장미축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발 한 동네 전체가 둘러싸면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장미’하면 ‘울산대공원’, 그 주변에 있는 환경 좋은 옥동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장님께서 특별한 기획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구청에 이야기하니까 예산 타령만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나마 여력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돈이 있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녹지정원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울산시로 봐서는 녹지정원국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그리고 태화강 걷기 좋은 보행로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심공원에 산책로라든지 태화강변에 산책로라든지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책로라든지 등산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 속 가로수정비사업도 물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가 녹지공원과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 속에 가로수정비사업도 좀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수종선정도 참 잘해야 되겠다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수종 하나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 그 도시이미지가 정말 바뀝니다. 그래서 수종 선정할 때도 물론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이 올해 마지막인 줄 알고 있는데 남은 구간이 언양 석남사 구간인데 올라갈수록 광폭이 되게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굳이 대나무를 왕대라든지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물론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조금, 거기 대나무도 여러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죽이라든지 오죽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식재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보기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태화강 하구에서 석남사까지 안창원 녹지공원과장님 도보로 현장답사도 하셨다 하던데 한번 더 쭉 보고 전반적으로 강변에 가로수도 한번 더 고심하셔가지고 정말 울산에 ‘울산’하면 ‘태화강’ 아닙니까? 태화강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작년이죠? 위원님께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배리 끝부터 시작해서 반천까지 쭉 걸어봤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소규모적으로 공간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그런데 대규모적으로 쭉 연결해서 심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현장확인을 거쳐서 심을 공간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나온 자료 하나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울주군 처용리에서 2009년도에 옮겨져 심어졌던 처용 팽나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이 부분 관리 그 뒤로 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정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나무 자체가 노거수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주를 철거하는 부분부터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무늬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지금 가장 큰 우려는 풍해에 의한 부분 때문에 가지부분이 갈라진 부분에서 철거는 하지 말고 추가 설치부분까지 고민을 해라해서 지금 그 부분은 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나무가 고목이다 보니까 수관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2개의 나무가 하나로 붙은 듯한 그런 증상도 좀 있고, 원래 애초의 나무 자체가, 그래서 갈라져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기존 지주부분은 놔놓고 추가로 반대쪽에서 잡아주는 지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갈라진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했는가요?

지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볼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상황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필요 없다. 다만, 큰 가지부분을 반대쪽에서 잡아주는 추가의 설치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갈라진 부분에 대한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이후가 전혀…….

그 부분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반대편으로 지주를 해서 풍해에 의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잡아주는 부분 하면 나을 것 같다는 것으로…….

별도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자문을 받으니까.

저희가 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볼팅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저희가 응급수술을 하는 부분이 환부부분을 도려내고 코르크층을 만들어서 다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거나 또는 썩었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갈라짐을 방지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 필요하다는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완충녹지조성에 대해서 우리는 해마다 하면서도 또 해마다 타 부서에서는 훼손을 하고 있죠? 앞에 환경국에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녹지정원국에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 이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등하굣길 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존 구도심에 대해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신도심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2035, 2040 도시계획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반영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녹지정원국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 2, 3십년 전에 했던 도시계획 방식하고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도시계획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요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업무구분이 이루어진 부분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정원, 푸른 공간,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생활여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녹지정원국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환경국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님 듣기에는 공무원들 간에, 부서 간에 업무나누기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녹지정원국에서 공해차단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조성사업인데 아까 언급하신 그러니까 학남지구 숲이라든지 그 외 다른 숲 같은 경우는 저희 녹지정원국 소관에서 조성한 숲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일정 정도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공동주택을 조성할 때 일정 정도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성된 숲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학남지구의 숲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의 어떤 완충녹지는 아니지만 그 숲들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을 주거지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숲들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기존에는 산림업무라는 것이 그다음 녹지업무라는 것이 헐벗은 산을 푸르게 만들고 자연을 지키자는 것이었지만 산림청의 정책기조도 생활 가까이 도시 안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푸르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산림청에서도 업무정책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저희들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정원국의 위상이 기존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울산시 내부에서도 안 바뀌고 있으니 계속 몇 년째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자꾸 하는데 그냥 사람이 일자리만 있다고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제 같아도 살기 좋고, 편한 게 좋고, 녹지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거주하기 좋은 곳에 가서 살지 일자리가 있다 해서 일자리 옆으로 가지 않는다 말이죠. 요즘 같은 교통이 편한 시대에,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한다면 도시계획의 최상위가 녹지정원국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국의 조직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까 어디에서 조성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고 녹지국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박병희 국장님 녹지정원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공원용지 우리가 보상을 못해서 북구에 롯데에서 리조트 짓는 그 앞에 공원부지 있잖습니까? 그게 해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구 강동 관광개발단지 안에 공원지구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가 되어서 거기에 LH에서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강동공원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공원으로 환원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해안가에 굉장히 수려한 경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책들이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가 힘을 합쳐서 아마 다른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제되어버리면 다른 것하고 연계되어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주거조건이 굉장히 질이 떨어져요.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게 공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알겠지만 기채 발행을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다 좌초시켜버리고 개발 전체를 수포로, 이게 강동권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채 발행을 하더라도 미리 선점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에 지금 도시계획들이 많이 보면 사실 아파트단지만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분양수익 다 올리고 나서 기반시설할 때는 대부분 부도를 내거나 시행자가 그렇게 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만 있고 사실은 숲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그런 데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게 공적자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나서의 부분이겠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민간에서 했다 그래서 민간에 다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사각지역이라 할까요? 한번 살펴봐서 녹지공원부서 쪽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울산지역에 옥상녹화가 거의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도 관심을 좀 가지고, 사실 저는 제일 녹지정원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숲을 가꾸고 산림을 많이 우리 지역내에 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작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도시공원들, 보니까 거의 6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녹색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지금 가지산공원에는 도립공원하고 우리 경계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경상남도하고 저희 울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중첩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없죠?

가지산도립공원이 한 개 공간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총 다섯 개의 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지역은 울산에서 관리하고 경상남도 지역은 경상남도에서…….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올라가서는 이게 울산 거고 이것은 경상남도 거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요금도 안 받고 있는 거죠? 경남도 안 받고 있고.

요금이라고 하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인데 울산광역시가 관할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받을만한 시설이 첫째 없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울타리를 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의미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죠?

예.

그러면 전체 입장료 관련부분은 조례를 다 삭제해도 상관없을 건데 왜 이렇게 구태여…….

그동안 이렇게 조례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조문들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괄 그걸 전부다 정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도 자기들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 아마 비슷한 걸 갖고 있을 건데 거기도 입장료하고 시설물 이런 것 삭제가 다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하고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가지산도립공원으로 있을 때 경상남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그때 용어만 수정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조례는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다른 지역은 제쳐두고 우리 광역시 지역 안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는 우리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은 입장료를 받고 저쪽은 입장료를 안 받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안 받고 있어요?

예, 입장료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9호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119호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