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한 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지만, 사명감으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협력을 실천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이 있어 우리 앞날은 밝은 미래가 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후 각 부서별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안건 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와 해수욕장 기간 중 주차장 운영을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및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현재 강릉시 공영주차장 주간권 및 야간권으로 운영 중인 월 정기요금을 24시간 주·야간권을 신설하여 요금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12호에서는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와 상충되는 부분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근거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회차 시간 및 면제 시간을 명문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월 정기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항에서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근거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임시 유료화 운영 시 시설의 위탁자 선정 방법, 위탁료 부과, 요금 등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도심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불법주차 및 주민간 다툼을 해소하고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 별표10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개정함으로서 여성우선 주차 구역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임시 유료화 시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피서철 해수욕장 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공간 요금 및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사항과 해수욕장 운영 기간 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주차장 정기요금 및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교통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대중교통담당님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임시 유료화 위탁자 선정 방법 등 관광과 업무와 연계되어 관광과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계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를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거주자 주차하고 해수욕장 관련 주차장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잘해야만 시민들로부터,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방금 동료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가. 저는 서울시에서 거주를 10년 넘게 해서 거주자 주차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강릉시도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주자 주차면을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 동안 1만 면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세요? 1일, 월 주차료를 3만 원으로 했을 때 1만 대면 26년도에 가면 합계 금액 수입이 60억이 되어 있어요? 60억이 맞습니까?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전에, 조례 내용을 보면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것을 확장형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앉아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고. 아니 얘기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의견을 본 위원이 묻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대도시에 이런 쪽에는 오래전부터 시행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비용추계 문제나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1년에 2,000면씩 늘리면 차량 등록 대수는 몇 대고,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고, 아무런 것도 없이 1년에 2,000면씩 늘려서 10년 가면 2만 면을, 4만 면을 늘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할 수 있는 지역, 아무 곳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데이터가 하나도 안 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계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지금 현재 강릉시내에 등록된 주차면적이 공영주차장, 사설 주차장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이렇게 매년 2,000면씩 어느 골목에 거주자 우선 주차, 골목에 매년 2,000면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1년에 예산은, 매년 8억8,000만 원씩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상으로 잡아서 수입 잡아서 하다가 결국은 25년도에 가면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 교육 갔다 오면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입니다. 교통과 계장님들 한숨 돌리시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주차시설을 운영하는데, 유료화하는데 있어서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우선하겠다,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우선 적용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

왜 우선해야 되는지, 정당성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물론 처리 결과에 의견은 있는데?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 운영하는 부분은 전 해수욕장에 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할 시에 일부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경포에 호텔들이 많이 신축되면서 해수욕장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에 호텔 관계자나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릉시가 2021년부터 공영주차장부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면적으로 유료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수욕장 성수기에 일부 주차장에 한하여 유료화하는 부분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주차장이 해수욕장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편의시설로 보고 해수욕장 조례에 시설사용료를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청에서?

예.

근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경포해수욕장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 선정 방법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는 원칙은 관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을. 편의시설이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청에서 운영해도 되는 거고, 또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면 해수욕장 운영 관리하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운영 조례에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강릉시에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이 주차장 유료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강릉시에서 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뜻인지 아는데, 거기를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를 우선 적용 안 해도 다른 곳에서 거기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공간 주차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서 하겠어요? 거기에 가까이 있는 그분들밖에 할 분이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선’이라는 조항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이 발목 잡힌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수탁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우선이라고 했으니 다른 것보다는 해수욕장 운영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관련 조례에 예외 조항을 둘 때는 보통 이런 단서를 다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계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위원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 부분은 법무계에 사전에 다 받은 사항인데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교통과, 얘기합시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조례 만들자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11페이지에 있는 제6조가 신설이죠.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유료화 주차장 관련해서 위탁한 게 없습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건…….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2018부터 운영했었는데 관광과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편의시설로 보고 해수욕장 관리 이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게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이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1년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다. 그리고 교통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예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해수욕장,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따로 명시하는 부분은 적정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6월에 감사실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수욕장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준하여 유료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는 감사실 의견을 담아서 이 부분을 예외 조항을 주고 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개정하고 이게 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해수욕장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상황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에 나와요. 편의시설, 차고시설, 화장실, 식수대, 야영장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어촌계, 지역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과거에, 작년만 해도 주로 어떤 단체들이 했습니까?

2018부터 2021년까지는 한 단체에서 계속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과…….

아까 과장님이 경포해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부분도 올해 해수욕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수탁과 관련해서 전면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뭉뚱그려서 어디 단체라고 하신 것은 좋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선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같이 첨부되어야지 사실 명문화할 수 있는 그건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고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무게를 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자 선정 방법이나 위탁료 부과나 이런 부분은 관련 조례나 관련 지침에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올해 개선 사항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먼저 예외 조항이 있어야지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면 추후 관련 조례 개정할 때 별도 보고드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건 좋은데 언제 그렇게 할 거냐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호텔 직원들이 주차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몇 대나 대고,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2018년도에 이 부분을 처음 시행할 당시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반대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많은 주차 면수. 물론 그 주차 면수도 부족한데 기본적인 강릉시민들이 직원들로 채용되어 있고,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분들도 강릉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크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유로 해서 유료화한다?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유가 되냐고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 활성화가 최우선 목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는 현재 3월, 4월 정도는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을 다 개정하는 부분을 진행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포 두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유료화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다시 해 보고 계속할 건지 아니면 무료로. 2018 이전처럼 무료로 운영할 건지, 더 효율적인지 별도 검토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유료화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해서 주차면을 더 늘리는 곳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유료화해서 수익이 생겨요, 시에?

수익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중주차라든지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주차라든지, 이용객들 간에 시비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근 주민과 교통과와 관련 단체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료화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2018 이전처럼 전체적으로 무료화하는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료화하는 건 반대합니다. 모 국회의원이 무슨 강 뭘 팔아먹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여름에 관광객이 써야 할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굳이 이거까지 하실 것 같으면 강문해변처럼 1년 내내 유료화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포해변 쪽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수정하거나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우선 본인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신설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삭제하고 이 안을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용역은 나중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먼저 끝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던 겁니까?

처음에 공모로 하려고 하다가 강릉시에 단독 제안을 소방청에서 받아보겠다고 해서 작년 2월에 시장님께서 소방청장님 방문해서 청장님께 단독 제안을 했었습니다. 소방청 내부적으로 강릉에 심신수련원을 짓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 지자체 몇 군데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방청에서 강릉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국에 제주도나 남해안 쪽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모도.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공모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소방청 내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강릉이 상당히 좋다고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강릉의 단독 제안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강릉에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는 목적은 간단하잖아요. 왜 강릉시가 소방심신수련원을 강릉에 유치하려고 하는가? 목적은 다 알고 있고 다 당연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최초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순수 시비로 기반조성까지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그 후에 정말로 강릉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상인들의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당초 처음에 하면서 기반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제시했던 게?

60억.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했을 때는 61억인데 그때는 36억인가 그랬어요? 처음 제안했을 때는,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서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으로 도로를 연장한다. 우회를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그죠?

선형 개선 부분은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땅값 매입은 안 들어가지만, 시공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산출해서 올려놨는데 금액 변동이 없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변동 사항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이런 것을 추정으로 대략으로 산출해서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총조성 비용이 61억인데 100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61억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예산이 추가로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구하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죠? 지금처럼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건 행정 절차 및 기반시설 지원이란 말입니다. 행정 절차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허가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

연수원을 짓기 위한 용도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올해 연말까지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매번 그래요. 처음에는 당장 금방 할 것처럼 그러다가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강릉시에서 용도변경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시장님이 직접 소방방재청까지 가서 단독으로 강릉시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와서 벌써 언론이고 다 나갔잖아요? 한 만큼 걱정하는 부분은 차질없이 기간 내에 제대로 진행해 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여 주기식의 행정은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진행 과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됐으면 “이번에 심신수련원 용도변경 완료 됐습니다, 다음 절차는 뭡니다. 언제까지 됩니다, 착공은 언제 됩니다.”이런 것은 그때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십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강릉에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심 갖는 시민들이 많아요. 과거에 경포지구에 마블이니 뭐니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협약 동의안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배용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당초 강릉시에서 제시한 거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보면 이 연수원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했다. 왜? 연수원 들어와서 강릉시에 좋을 게 없어요. 일반기업에 70억을 투입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소방연수원 하나 들어온다고 기대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 연수원이라는 게 들어오면 외부로 잘 안 나와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하죠. 심지어 강릉대학교 연수원 있죠, 사천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그 안에서 해결하지.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갖고 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 에다가 돈을 60억 이상 투자하는 데 더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더 들어갑니다. 100% 더 들어갑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광장 조성까지 해 줘요. 5억 들어가 있어요? 일반도로라든지 수도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런 거까지 강릉시가 해 줘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지적할 부분이 있고, 협약서 3조 3항 보면 ‘강릉시 공공기관 연계 운영, 부지 내에 시설 증설 등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의하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향후에 시설 지원이라고 했을 때 강릉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 내에서 소방청이 재원으로 확보해서 합니다. 현재 120실 규모로 짓는데 앞으로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추가 연수원 확장이라든지 소방안전체험시설 소방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행정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각종 인허가라든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이라고 그러면 되죠? 얼마든지 추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이 건물 지어 놓고 보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120실이죠?

그렇습니다.

세부사항 안 하고 단순하게 심신수련원 120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대부분 보면 연수원이라고 그러면 일반기업체 같으면 지역에다가 세세하게 한단 말이죠.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에 식당 못하게 한다든지 마트를 없게 한다든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관에서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산이 60억 이상 들어가면서 아무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없이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건물 지어 놓고 하루에 몇십 명씩 소방공무원 와서 쉬었다 가는 거밖에 더 되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육십몇억이죠? 여기 범위 내에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지 더 추가하면 어려워요?

예.

강릉시 재정으로 봤을 때 연수원 하나에 60억, 70억 들어가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배용주 김기영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관광과장 강근선 미래성정과장 장동수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진준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