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도근환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김제천 기획정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천
김제천기획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김제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소개)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하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동구의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현황과 비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 상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 기획정책국은 부서별로 세계적인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구정의 종합기획, 소통, 공감하는 홍보로 주민감동, 안정된 정보환경구축,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 등을 비전으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직원 모두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 특수시책에 스마트홍보대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콘텐츠하고 다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동구청 홈페이지도 다 그대로 나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나가는 건 아이고예. 저희들이 홍보자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스마트 구청, 엘리베이터 옆에 스마트홍보대 보시마 그거 같이 똑같이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22개 동에 나가면 동에 가지 않으면 구정소식 못 듣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정부24 통해서 민원서류 다 발부받고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볼 줄 몰라 또 못 보실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가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금방 말, 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더 확대하여 저희들은 홍보하겠다는 뜻이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이 스마트홍보대 나오는 내용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 콘텐츠는 똑같이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근데 이제 홈페이지는 그 이걸 얹을 그거는 성격이 안 맞아가 같이 연계는 못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본 위원이 홈페이지라고 간략하게 말한 거지 뭐 SNS나 뭐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나가느냐 똑같은 내용들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똑같이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어, 그러이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이게 커야 되지 않나, 그래 굳, 동에만 가지 않으면, 동에 가지 않으면 이 스마트홍보대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이께 이게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주민 행복복지센터에 다 설치되는 거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2월 달에 설치 다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 2월 지금 15일까지 였는데 직원이 코로나 걸리뿌가 지금 또 조금 늦어질 거 같애요.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니 만큼 홍보전산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의 교육 참가로 인해 정책개발담당께서 보고하기로 사전 협의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미래정책실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고.
그렇죠? 우리 대직자로 우리 김상모 우리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라고 뭐 여러 가지 행정 뭐 2022년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 잘 들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올해는 큰 선거가 두 개나 있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또 동참도 해야 하니까 업무보고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K2후적지 지금 담당자가 선임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올해가.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후적지를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 많은 정책들 또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대구시와 협의, 업무협약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후적지 개발은 세계적인 도시로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김상모 우리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우리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정책실 그 다음에 지난해 정책개발과 이런 넘어오면서 정책개발과에서 미래정책실로 개편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 정책개발과가 문제가 있어서 미래정책실로 바뀌었는데 이 미래정책실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사업은 뭐 공항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미래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이 테이블에 올려서 그 사업이 좀 진행되는 모습도 좀 필요한데 지난 정책개발과 2년의 시간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좀 단기적인 전략도 좀 세워서 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올해 뭐 단기적으로 2, 3년 내에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일선 부서에서 하는 것도 사실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그 김상모 계장님 말씀 하셨듯이 어쨌든 부서랑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잘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 좀 더 뭐 구체화된 사업들이 나와서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본 위원이 이제 제안제도를 보면 사실 동사무소에 이 유인물은 비치해 놨죠? 그죠?
유인물 비치해 놨는데 유인물 비치로 끝이 나잖아 그죠? 그 부분이 주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시스템도 좀 만들어서 누구나 어디서든 뭐 스마트폰도 괜찮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대신, 저 실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책개발과하고 미래전략실을 조금 차별화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에 보면 스무 개 그 주요 업무사항 중에 네 가지를 빼고는 정책개발과랑 똑같애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애요. 4쪽 보시면 똑같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장님께서 좀 전에 보고에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달라 했는데 진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담당인사 및 업무보고)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조금 쉬었다 가는 기 어떤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너무 가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템포 좀 쉬었다 가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천천히,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차해준 과장님 이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비에서 올,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려서 시에서 구청에 동청사 자산관련 사업들을 하지마라고, 편성하면 안 된다고 이 하지마라고 불허판정이 났는데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려서 그 적정사업으로 판정하는 행태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구청 동청사나 구청 자산형성사업으로 하기 때매 적정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그걸 돌려서 구 참여예산사업은 적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어, 지난해에 그와 같은 사례, 예를 들면 조금 시에서 실질적으로 적정사업에 부적격이 되는 대상사업에 있어서 구에서도 적정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사업에 있어서 잘못 있다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 참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상히 살펴보고 차후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적정기준에 시와 같이 저희 구도 적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도록 요렇게 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뭐 행정사무감사든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스마트그늘막이니 교차로 알리미니, CCTV니 이런 사업, 이런 그 뭐냐 시설물 설치성 사업들은 좀 지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반 달라지는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뭐 계속 지금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다시 한 번 올해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지역공동체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이 적정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김제천 기획정책국장님 배석한 가운데 우리 차해준 기획예산과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올해는 상당히 많이 국가적으로 큰 선거가 두 개나 있어요. 그죠? 대선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또 우리 6.1 지방선거도 있고 또 업무보고와 차질이 없도록 잘 이렇게 슬기롭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차해준 과장님이 승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5급 승진으로는 한 2년 반 가까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그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됐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1월 5일자로 예, 왔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선임 이래 과장이라고 이래 보여 지는데 우리 또 동으로 가셨다가 또 금방 이렇게 좋은 그 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에 신중을 또 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오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우리 동구의회에 상승적 협력관계 구축을 하는 이 담당자까지 있어요. 그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담당자 선임 잘 했다 이래 보고 우리 지금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회에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또 정책 그 개발 뭐야? 비를, 정책개발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책 제안 제시를 많이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아, 정책개발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알았어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18쪽에 보니까 상생관계를 하고 서로 상호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체계로 강화하겠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의회의 정책도 대안제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또 행정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메아리 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거는 아니다 이래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차해준 과장님이 들어섰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예, 말씀.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차해준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비로서 이제 청년참여형으로 10억을 전년도에 했네요. 그죠? 시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동구에도 이 청년들에게 뭔가 좀 역할을 주기 위해서 청년참여형 예산사업을 한 3,000만원 이내의 범위로 하자고 제가 전년도에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 사실 우리 청년들을 뭐 위해서 구청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부분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뭔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해 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금액이 한 3,000만원이라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힘 써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5쪽에 보시면 우리 구에 재정규모에서 세입에 보면 보존수입 등에 내부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건지? 제일 마지막에, 세입에 제일 마지막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보존수입만 있어 가지고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만 있었는데 올해는 내부거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 설명이 조금 힘드시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인사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의 겸임으로 인해 세무2과의 업무보고는 세무1과장께서 보고하기로 사전협의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