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보건과장님 먼저 인사드리고.

예, 예. 가는 걸로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됩.

예, 예. 먼저 인사.

먼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배려해 주신 경제복지위원장님이신 신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소 보건의약과장 허회도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월 5일자 그 보건의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집행부에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구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복지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혁신으로의 전환 지원, 지역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지원,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직원 일동은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올 한 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목이 좀 잠겨서.

우리 거 어윤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거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3년째 이제 4년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업무보고서를 보면 좀 더 획기적인 것은 없고 어떤 뭐라카나? 이거 누가 보면 어디 복사해 가지고 온 것처럼 되어가 있습니다. 있고 매년 볼 때마다 굉장히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어느 과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괄적으로만 되어가 있고요. 또 혁신적인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임팩트 있게 그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발굴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지적 드리고 싶고요. 우리 뭐 이거 7페이지에 보는 동료위원님 지역구인데 보면 이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하는 겁니다. 7페이지 아래쪽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이 부분은 이제 뭐 지금 사업기간이 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6월 되면 완공된다 하는데, 산업계획수립이 완료된다 하는데 그 이 기간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지역주민들부터 받은 민원이라든가, 민원이 뭐가 있으며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민원은 실제 이제 식품산업에 대한 저 전반적인 인식이 이제 식품, 과거에 식품산업 자체가 그 가공이라든가 오폐수 이런 부분에 이제 부분에 이제 좀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 그에 대한 따라 갖고 인근에 율하 시티프라디움 주민들이 이제 악취 폐수 교통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라고 기타 지금 구름들 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약간 보상 문제로 좀 다툼이 있는, 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저희들 공청회를 통해 갖고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거 대구시에서 적극 인자 나와 갖고 해명도 하고 대응지침을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을, 방침을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와 도시공사서 그에 따른 대응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지금 완결하게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됐, 다시 한다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주민설명회 거쳐 갖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라 갖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각종 이제 관계자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갖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새로 이제 수정을 한다든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라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거 우리 냄새라든가 오폐수 이런 것들을 얘기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뭐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뭐라카노? 제시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일단은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사업을,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요새 배제를 하고 요새 식품산업 자체도 보면 약간 이제 첨단화 되어 갖고 외부적으로 모든 오폐수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처리하는 업체를 유치를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뭐 후에 산단이 조성되고 난 후에 기업유치 부분은 그 이후 문제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 완전히 통과되어 갖고 가야 그 다음 문제 이기 때문에.

예, 그 기업의 어떤 뭐라,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렇죠. 일단은 먼저 도시공사나 시에서는 이런 환경오염 되는 문제, 업체는 유치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상수원이라는 금호강 오염문제라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거 이제 뭐라카나? 하천을 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 같고요. 주로 이제 냄새 부분 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많이 카는,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서 그런 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첫 행사인데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나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미리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6월 개회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까.

일단 예정입니다.

예, 아까 시티프라디움은 교통관련 민원이 있었고 구름들은 보상관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요 이제 양쪽에 회의시간에 제가 그거 초대받아서 몇 차례 회의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게 아니고요. 구름들에도 역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염이나 수질오염 그리고 냄새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경산이나 서구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았던 것은 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도살장이라든지 가까이에 이런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2019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매일신문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입부가 나와 있는데 동구에서 이 사업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스크랩을 해 놓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심2동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굳이 여기 그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모르겠고 그냥 어느 뭐 정치인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인근에는 보면은 연탄가루를 꾸준히 이제 그 민원을 제기했던 연료단지도 있었고 비행기소음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이 분들의 얘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뭔가 양질의 그거 주택지라든지 아니면 공원, 도시공원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곳인데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그 자체에 분개해 있고요. 아까 말씀, 구름들 말씀하실 때 보상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기 한 60%는 40% 정도는 보상 그것도 그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면으로 보상 문제가 있고 60% 정도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오염되는게 싫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시티프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제 오염,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문제입니다. 근데 거 구청장님께서 한번 그 동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첨단 뭐 산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냄새를 일체 없애겠다 이랬는데 그 2017년도에 여기 그 기사에 저기 인터뷰를 한 분이 곱창가공업을 한 분이에요. 아무리 첨단산업이 온다 해도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다는게 이 지역 분들의 얘기고요. 그러고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그 설명회에 나오는 분들이 도시공사에 과장님 정도가 나오시는데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질문 듣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고 거의 답이 안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론화된 문제를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과장님도 그냥 시에서 하려고, 혹은 구청장님이 뭐 공약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밀어붙여야 된다가 아니고 어, 주민들의 공론 현장에 꾸준히 가셔서 그 공론에서 이끌어낸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게 아이고 그냥 설명하신 얘기라서.

예,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갖고 주민 의견이나 주변 문제점을 저희들도 적극 시나 도시공사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물론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성이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조금 전 설명 하실 때 12쪽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보면 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사업 확대시행은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하셨는데.

예.

그거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면 이거랑 어떤게 틀리는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2022년도 2월 3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8면에, 8면 사회면에 나온 건데요. 대구전통시장 열두 곳 30억 투입 활성화 카는 제목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거하고 틀립니다.

예, 이거는.

그거는 전통시장, 요거는 일반상점가를.

상점가만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요거, 요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거는 뭐 공모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됐는 것이고 그래서 잘 하셨다고 보고요. 전통시장하고 관련해서 보면 우리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내용을 보면 어, 열두 곳에 대해서 우리가 30억을 대구시 자체사업, 대구시 공모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대구시랑 뭐 중소벤처기업부랑 이래 같이 함께 공모가 되는 거 같애요.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이렇게 성서아울렛 상점가 이렇게 세 곳은 각 한 곳에 3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관광, 관광기능형 시장으로서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에는 2년간에 한 10억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룡시장과 서변중앙시장, 월계 그 아, 서변중앙시장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고요. 공모사업으로서 이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칠성시장과 신매시장도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에 올해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거 다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작년에 문화관광형 사업은 저희들도 했는데 일단은 탈락 됐고예. 그라고 저희들도 올해 이거 말고도 실제 이제 평화시장 쪽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된 내용이 없어갖고 아직 내용을 요 다 넣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닿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주차장건립사업이 공모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 있어서 물론 뭐 여기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어떤 이제 고질적인 민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장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 상인들의 어떤 그런 하소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보니까 동서시장은 없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여쭤 볼라고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공모사업에서 시장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이 칠성시장과 신매시장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이 공모에 어떤 하나의 한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유심히 보시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공모에 응해서 우리 저거 전통시장의 어떤 뭐라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매출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끔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이 공모사업을 그 해서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옛날시장인데 전통시장인데 이런 것도 됐고요. 불로동도 우리 시장이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런,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라 카는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감안하셔서 과에서 좀 창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안을 잘 만들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활성화 추진이라는 그 사업명 아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21년 5월에 그 1회 개최되었다고 작년에. 얘기 했습니다. 그 죄송하지만은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주 그 회의 뭐 주제라 그럴까 그런게 뭡니까?

공항,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지역경제성장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사회공헌활동 수행과 공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특화사업 모색,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등에 따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노력.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 상생협업과제 토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뭐 금요일 한 점심시간 전후해서 그 혁신도시 쪽으로 한 두 번 나갔는데 그 시간대 쯤 되면은 공공기관 앞에 관광차가 두세 대씩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그것은 금요일 오후에 퇴근시간도 되기 전에 속속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타고 서울 뭐 경기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뭐 행복문화주간 운영, 홈페이지 운영, 공공기관 탐방체험 뭐 이런 거까지 이렇게 그 우리 예산에 다 넣어 놨는데 이게 다 그 하마 몇 년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왠지 공염불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 개업을 한 햄버거를 만드는 모 회사가 거 최근에 개업을 했는데 시내나 뭐 대학가나 이런 데는 명절을 전후해서 평소에 매출의 250배 정도가, 그러니까 250%가 판매가 되어서 역시 혁신도시도 다른 데 준해서 준비를 했는데 평소에 70% 정도가 판매되고 나머지 그 한 200여 퍼센트를 재료를 다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정주여건이나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명절이나 주말에 이곳을 떠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좀 겉도는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에 그 사는데 편리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도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복합혁신센터는 수많은 주민들이 ‘언제 건립됩니까? 언제 완공됩니까?’ 이걸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2023년에 완공된다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여기 빙상장도 복합혁신센터 인근에 이렇게 한다고 지난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 부지 변경이. 혹시 확장입니까? 완전히 변경입니까?

변경예? 부지변경이 아이고 거 혁신복합센터 옆에 스마트빙상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고 부지는 정상적으로 그대로인데 그 이제 이런 건물이 들어서다보니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주차장부지가 조금 안 모자라겠느냐, 주차 교통난이’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이거 좀 더 확보해도’ 하니까 시에서 요구사항이 그래 주차장 확보에 이제 그 녹지부분을 조금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그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구단위변경이 구에 도시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 부분은 구에서 좀 협조를 해도, 그라마 우리가 빙상장을 그쪽에 위치해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걸 그쪽에 지어주겠다 그래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차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주차장을 이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방안입니다.

그 과장님 혹시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예산을 고민하시면서 중앙부처에 몇 번 다녀오셨,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안 하니까.

아니 공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예전에 보니까 모 과장님께서는 직접 그 뭐 부처에 방문도 하고 예산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옛날부터 그 농사와 예산 담당에 그거 발소리를 들으면서 농산물은 크고 또 예산도 더 따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모든 아니면은 뭐 각 부처에 가셔서 또 호소를 하든 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참 가스총회가 올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5월에 열리지예.

예, 과장님과에서.

저희들 아닙니다.

하시는게 아니고?

가스는 에너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12페이지 보시면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사업 확대시행 이거는 상점가로 인정된 곳에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골목상권도 다 됩니까?

저희가 상점으로 조성되었는 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래 이제 일단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매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시장도 됩니까?

요거는 시장보다도 일단 일반상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상점가가 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데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상점가는 상점가로 인정된 데가 있고 골목상권은 요새 또 다시 전통시장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 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골목상권에도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떻게 뭐 신청하고 하는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까?

요기 이제 저희들 통상 공모사업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상인회와, 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계획서를 짜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예. 일단 구체적으로 올해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겠다,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공모계획서가 떨어져야 그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

아직 거 이 공모사업은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거 준해가 하지 않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을 저희 함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아,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의미로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겁니다.

동서시장 거 증발 냉방장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부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좀 그 별로 그 반응은 별로 좋지가 사실 않았는데 상인회 자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목상권 살리기 지난 21년도에 평화시장에서 두 군데 그 공모에 다 거 선정이 되어서 1차는 됐는데 이번에 초기에 우리 그 상인회와 함께 해서 노력을 하고 회의도 가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사실은 이번에 2차를 넘어서 3차를 이번에 공모를 2억 5,000짜리를 해 볼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포기상태로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거의 준비가 좀 부족한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자체가 보면 저희들 구에 다이렉트로 내려와 갖고 구에서 이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냥 상점가로 바로 떨줏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 안 통하고. 어떤 데는 저희들이 거꾸로 듣는 경우도 많거든예. 실질 거 뭐 저희들도 이 지금 소상공인 단체나 업체하고 이래 교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딸리는 상태는 맞습니다. 이거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 그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금 담당계 네 명이서 특히 뭐 요번에 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갖고 전력, 타 부서에 이제 이거 넘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자체적으로 그 상인들이 준비하기가 노력을 해 봤지만 사실 힘들었고 부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 주시지 않으면은 상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 1차 때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전에 보기 드물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사실 그 한 지역에 그거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어서 너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를 건너뛰고 3차를 바로 지원을 그거 해 볼려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 우리 부서에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바쁘신 거를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3차가 지금 불가능하면 2차를 다시 또 도전을 해 보까 이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일단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더 밀접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약간 뭐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한 발 더 다가서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항상 느끼는게 갑과 을을 나눠서도 그렇고 갑 중에서도 신천효목동에 시장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게 인정시장으로 등록 미리 다 돼서 준비가 됐는 곳이라서 활성화가 되고 한데 갑 쪽에서 그 신암지역은 보면 시장이라고는 그 사실 평화시장이 있는데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못했는데 그게 지금 하니까 상점가도 힘들고 인정시장도 힘들고 할 게 없습디다. 그래서 골목상권살리기 거기에 그 응모를 해서 거 뭐 1차에는 거 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앞으로 정말 낙후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편차가 심해서, 시장 차이에도.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호빈 경제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다시 반복적으로 거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거의 비슷한 어떤 복사본 비슷하게 되어서 올라옵니다. 보고서가요. 그래서 좀 뭐라카나?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신소재 사업이라든가 신지식의 어떤 관련된 어떤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추진전략에 보면 선진농업육성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 어, 경상북도 권역에는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미래적이고 또 현대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추구해서 디지털화 하는 농업기법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시하고 어떤 뭐 잘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래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이라서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상북도는 도 예산으로 많이 하는 거 같애요. 각 군으로.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고령딸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30% 정도 증가가 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소득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아마도 근교,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아마도 소규모 집약적 농업이라서 이게 스마트팜이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하는 어떤 그거 농업시스템이라서 돈이, 초기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농업육성이라 카는 것이 거기에 기반하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해마다 그래요. 지금 스마트팜을 하우스에 한 동을 할라카면은 시설 할라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면 이제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면 대구시에도 이제 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도 이제 이런 거는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아마도 사업지원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비 뭐 80%, 구비 20% 정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 위원장 거 일단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추구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인력이 지금 모잘리기 때문에 인력문제란 이런 거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으면은 저희들도 이제 거 감귤 같은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를 지금 도동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 갖고 약 그 미미하지만은 약간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아마 저 전주에 가면은 농업진흥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해 갖고 거기 일반지자체 말고 예를 갖고 이제 광역시에 속해 있는 도농 같은 이런 지자체, 도농 같은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어떤 건 다 알잖아요?

예, 예.

좋은 건 다 아는데 돈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재정확보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 국시비를 좀 더 받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면 우리가 사실 젊은 청년들이 옛날식으로 뭐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구태적으로 한다 카면 농사를 짓지 않을라 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이거 디지털화 하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어떤 신세대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참 저는 TV를 보면서 아,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메모를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 대안으로 함 제시해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뭐 수고스럽지만도 이거 부분에서 요번에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요런 획기적인 사업을 좀 더 함 만들어 보십시오. 부탁드립.

예, 위원님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적어도 한 5% 정도 좀 나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늘었습니다.

예.

받아온 거도 공모사업도 있고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 받아온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요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150, 100 열 다섯 개 사업을 사실 했거든요. 요 분야는 제가 저 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은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거 분야별로 세세히 해 갖고 한번 여섯 부 만들어갖고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세세사업까지 해 갖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인데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좀 추가를 해서 홍보를 하실 때 함께 해 주셨으면 싶은게 그 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 뭐 상해를 입거나 이러면은 어디로 이걸 지원을 신청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또 직원한테 밤에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그 129 공동모금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재난적의료비 2,000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런 거까지 겸해서 이렇게 딱 묶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뭐 질병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요기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사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아까 또 설명을 들은 것 중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는 희망통장갖기 요 부분에 세 가지로 줄었다 하는데 일반청년들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한테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아직도 대구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기본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청년이나 청소년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 홍보현수막도 좀 내 거시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서 아, 그 수급자나 뭐 차상위가 아니어도 접근할 수 있는게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오말임 위원님 말씀에처럼 그 우리 동구에 전체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그 전체 체계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의료지원 관련은 긴급의료지원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이 박윤희 회장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도 있고 또 의료급여 관련도 있고 또 공동모금회.

예, 예.

의료지원사업도 있고 다양한 부분을 여하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함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그 청년저축계좌 역시도 이 부분 올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더라도 2,400만원의 그 연소득 이하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아울러 그 2020년도에 올해부터 그 대구시에서 하는 그 청년희망적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와 유사한데 이 부분은 맹 그 저 19세에서 34세에 이거 저소득 단기일자리 참여자 중에 개인이 그 6개월간 월 10만원을 내면은 시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60만원이 되고 시에서 180만원 지원해서 6개월 후에는 240만원을 받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대구시 전체에 600여명이 되는데 이 역시도 좀 많이 그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8페이지.

그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이 위원장님이 전에 그 건의하시고 또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신 그런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이기 그 1인당 40만원이 나갔습니다. 1회 20만원씩 해 가지고 3‧1절과 광복절 20만원, 20만원 40만원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그 25만원씩 해 가지고 두 차례 해가 25만원, 25만원 50만원이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올해부터는 저 25만원씩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