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순선 의원 5분자유발언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조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순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임종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정순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정철 의원, 김영순 의원, 백순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이정철·김영순·백순선 의원)
정철
이정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양산·건국·신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용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용동은 주거지역의 97.5%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월 말 기준 인구가 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국동에서 분동할 당시 현재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주민의 행정수요 증가로 신용행정복합타운이라는 이름의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를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지는 첨단2지구에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근린공원 부지이며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은 총 34면에 불과합니다. 특히 첨단2지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8,000여세대의 아파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획도시지만 상업지역의 주차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교통 체증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첨단2지구 내 상권이 침체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평일 신청사 현장 앞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침체와 주차난으로 상가를 찾는 방문객이 줄어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상가 골목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북구청에서는 산단 공업지역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하여 110면 규모의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2지구 주민과 상가 방문객의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면서 주차장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20∼30여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평일 오후 텅텅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렵게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북구청의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와 미숙한 운영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행정복합타운의 개청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신용동 주민 대표분들과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한 끝에 도출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주차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복합타운 신축부지 인근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하여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관계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완충녹지 내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여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는 물론 코로나19 극복과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해 청사 주차장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복합타운 인근 주차타워의 주차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상업지역 내에 개인이 운영 중인 주차타워 2곳은 10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지만 비싼 요금과 특정 건물 이용자에게만 주차를 허용하는 탓에 저조한 이용률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공간을 북구청에서 매입하거나 임차를 통해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넷째, 완충녹지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법령상 완충녹지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2지구 내 중심 상가지역은 주차장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과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가의 기계식 주차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불편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단2지구로 불리는 신용동은 북구에서 보기 드물게 최근에 조성된 계획지구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입소문이 많이 나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 기대와는 달리 지역 상가는 불법주정차과 교통체증으로 침체에 빠지고 폐업이 늘어나면서 점차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은 바로 우리 북구로, 북구 전역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건축물이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인근 상가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김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아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고,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주차를 해왔던 대문 앞에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겨우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상인들은 영업난이 심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장을 대체할 만한 주차시설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개인에게 규정을 준수하기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민원이 무려 1,70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인근 주민들은 매일 불편에 시달리고 있으며 행정에서 시설 확충과 제도적 보완 등의 근본적인 마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에서는 도심 속 주택가의 고질적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왔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쌈지공영주차장과 같이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구에서 수립한 쌈지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 기준을 살펴보면 주차면을 10면 이상 조성 가능한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주택가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된다면 행정에서 세운 각종 원칙과 기준은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과 같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10면 미만의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 전면 금지구역에 대한 한시적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 및 예외적인 주차가능구역 확보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지속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대형 참사로 인해 주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애로 사항과 어려움을 마지막까지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우산동, 문흥1·2동, 오치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여러분께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선임에 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초대 이사장은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기존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특정 단체의 장기수탁으로 인해 공공시설 사유화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인은 수년간 노사분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우산수영장 내 임차인들과의 마찰과정에서 보여준 이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면 이는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진행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 그리고 우산수영장 내 임차인들 간에 면담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진위파악을 위해 해당 녹취본을 공단에 요청하였으나 녹취본을 삭제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 하에 녹취한 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제3자에게 면담일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면담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이사장은 이를 들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이 이의제기를 하자 이사장은 언성을 높이며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대한안전연합과 계약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가서 이야기해라. 지금 특혜를 주라는 것이냐.” 하며 팀장에게 녹음을 지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 보호와 수영장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의원님들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계속 이사장에게 설명하였으나 이사장은 마스크를 벗고 삿대질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북구의회에서 실시한 이사장 인사검증 절차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들은 너무나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이사장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사장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알아서 해라. 공단 이사장 오래할 생각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오래할 생각도 없다는 현 이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의식을 가진 이사장, 과연 필요할까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수 찬성으로 만들어낸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의 “오래할 생각 없다.”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으로서 공단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원인에게 갑질과 막말을 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녹취의 증거를 인멸 또한 하였습니다. 이는 어렵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을 잘 이끌어가도록 이사장을 임명한 문인 구청장과 북구 주민들까지 욕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 43만 북구 주민과 더불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을 우롱한 나기백 이사장은 이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래할 생각 없다는 사람에게 주민의 혈세로 굳이 많은 임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권자로서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이사장을 임명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공단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표범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표범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기도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반은 민생경제 회복, 구민의 안전, 생활인프라 확충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하여 3년 연속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침수예방시설을 문흥동 일원에 설치 예정이고 안전 관련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3번째 규모로 생활SOC 복합화시설 6개소, 사업비 667억원을 확보하고 북구문화센터와 양산도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했던 생활인프라도 대거 확충하였습니다. 이런 치열한 노력을 통해 광주 자치구 최초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대통령상 6회 수상, 국무총리상 6회 수상, 1,580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성과는 의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라는 세계적 대위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보다 힘겨워지고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는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빼앗긴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의 과제를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행복 북구의 결실을 맺고 상생 스마트 그린도시로써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 우리 구 5대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미소금융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위기상황에 맞는 비상한 처방을 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전문상점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 상권을 살려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경영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여 유망한 창업자를 경제 반등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과 산학연 클러스터 연대를 강화하여 신산업 분야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실전 코칭, 주거비 지원, 청년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경제의 허리가 되는 주춧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의 힘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완성할 것입니다. 둘째, 품격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시설 5개소와 북구종합체육관을 올해 차질 없이 준공하고 운암동 생활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여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품격 있는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문화광장 빛 브랜딩화 사업 추진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스마트 전시 콘텐츠 운영 개시 등으로 문화예술과 디지털이 복합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북구문화센터만의 차별화된 공연을 기획하고 공립도서관 주민 친화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구민들에게 생활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솔로몬로파크가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들의 인권 의식과 법적 소양을 고취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더욱 정교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영구임대단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의료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전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도입으로 보편적 교육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신용자 서민금융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 자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감염병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하여 재난 안심 기반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마을간 격차를 해소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역 일원과 임동 등 구도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두암·양산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오치·문흥·매곡·용봉지역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권역별 경쟁력과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첨단산단을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며 동시에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와 마을 곳곳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의 솟음길 조성, 도심 녹화사업 추진으로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갈 것이며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중심의 구정혁신 체계를 견고히하고 일상 속에서 편리한 디지털행정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생활불편신고센터와 대표 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8개 동 마을미래계획이 마무리된 만큼 마을에서 발굴된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보다 많이 반영되어 구민들의 생각이 곧 행정으로 구현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전력을 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정식 운영 등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산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망 연계를 통해 디지털 행정을 접목시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1,700여 공직자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아내야만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의 광주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추가 백신접종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신속히 전환하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또 10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문이 오면 그에 맞춰서 1,7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해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크리며 기운을 모으는 호랑이가 힘껏 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잠시 멈추지만 내일은 일상과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고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과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무송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5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대서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표범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 2021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개관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공간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커뮤니티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해 커뮤니티센터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련 사무이며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적된 이 문제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공적공간이 사유화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에 늘어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잘못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짚고 가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두암2동 커뮤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5명)]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장 제의로 의사일정 제8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내로 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하도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7.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 중에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재섭 의원, 고점례 의원, 주순일 의원, 기대서 의원, 한양임 의원, 백순선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8.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소재섭 의원, 최용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