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코로나로 가구소득이 떨어진 가구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생계비를 769가구에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돌봄 인력 589명에게 마스크 56,970매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무주군 추가 국민지원금을 23,140명에게 5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실현을 위하여「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보훈수당 2만원 인상하여 2022년 1월부터 1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증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하은의집 입소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남자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사무실과 프로그램실로 전환하고자 예산 16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남녀생활관을 지상 2층 520.4㎡(157.6평) 건물 신축과 남자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지난 12월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소방서 자리에 지상2층, 총사업비 16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반디누리작업장 신건물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신축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장비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하는 차량지원사업에 반디누리작업장 차량지원이 선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탈시설화 정책 수립을 위한 하은의집 탈시설지원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탈시설 장애인 지원대책을 위한 TF팀을 9명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법 적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41건 처리하였고,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43건 징수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에 29명을 배치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1개소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빈곤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 63명을 지원하였고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기부된 식품 등을 2,300명 60개 시설에 적정 배부하였습니다. 4페이지 어르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 5개가 선정되어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를 14개소 지원하였으며, 4,255명의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홈클리닝 사업을 15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21개 사업 2,805명 추진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및 운영 지도 점검을 29개소에 대하여 3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능력개발 직업 훈련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여성단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무주여성센터 증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도조정교부금 6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총예산 13억 8100만 원으로 지상 3층을 증축하고 지상 1층과 2층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여성 전용 및 관련시설 5개 기관 단체를 입주시켜 협업기능을 확대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자립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74세대, 183명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68가정 9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7개 사업 추진과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일자리로 3명을 배치하였고, 직업훈련교육 5개 과정 3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8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43개와 공모사업 10개를 추진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및 유해업소 점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UCC공모전 실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순회 박람회 개최 무주군 청소년들의 꿈의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축제 꿈과 제2회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지만 무주를 대표할만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82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희망캠페인을 2회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있습니다.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135명 실시하였고, 맞춤형 아동 통합 프로그램 2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마련은 전라북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2022년부터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급식비를 539명에게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소화어린이집 인건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로 종결처리 되었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가정·농어촌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381가구를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해제된 230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2,253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638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으며, 월별 및 반기별 확인조사를 8회 실시하였고, 기초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를 전문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객관적 평가를 도출하고 무주군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함으로써 제5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월에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전략 수립 및 역할분담을 하고, 지역분석 용역실시를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3월에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지역분석,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 후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전라북도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읍·면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체 기능과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 사회, 건강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수요 가구에게 방문상담 및 건강관리, 긴급지원, 돌봄,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ㆍ읍·면 협의체와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력 강화를 위하여 읍·면에서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인적, 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향상 및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7개 보훈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훈수당을 매월 765여명에게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보훈수당 도비 인상분과 보훈대상자 확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천면 충혼탑을 이전 건립하고 현충시설 22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비문 도색 등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읍·면 등 8개소에 36명을 배치하였으며, 의료비, 진단비, 보조기기 등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점자교육, 신문보급 등 사회참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10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이용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반디누리작업장 장소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하은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입주식을 2월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반디누리작업장 신축 이전 입주식을 3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을 습득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 유형별 참여자에 대한 사전 상담과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읍·면과 7개 사업단 85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하겠으며,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발굴과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활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주지역자활센터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인구수는 8,153명으로 전체인구수 대비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노인건강진단사업,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35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생활 지원입니다. 18페이지 우리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27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여가건강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269개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여가복지시설 등 272개소에 대하여 종합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 4개소에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무주추모의집 봉안당은 2006년 1월 10일 개원하여 2,916기 중 1,895기를 사용하였고, 자연장지는 2013년 11월 29일 개원하여 3,082기 중 481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모의집 현 봉안당에 개인단 192기와 부부단 240기를 설치하겠고, 화장실 지붕 방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추모의집 이용료와 대상을 조정하고,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장려금 지급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봉안당 증축 및 신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지원입니다. 무주군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400명으로 인구대비 22.7%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10개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어르신 돌봄사업 및 여성인권 강화 사업 등 여성단체의 역량이 결집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완화될 경우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지도자교육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1월에 추진하고, 여성인재 발굴을 통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등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 곳에 추천하여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5개반 115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한부모가정 65가구에 생활자립 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무주군내 다문화가정은 233세대 825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질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과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돌보미는 현재 15명이며, 등록된 수혜 아동은 125명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건강검진비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올해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돌봄 이용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업 자부담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예산이 16억 5700만 원으로 시설사업소의 복합 문화도서관 사업과 협력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무주군 청소년 수는 2,822명으로 인구대비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기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개념 스포츠 교육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드론 축구 용품을 보급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유해환경 보호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부모가족 등 필수 프로그램 8개를 운영하고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16개를 지원하겠으며, 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에 맞는 실효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 아동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은 물론 지역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아동급식비,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2개소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인건비 현실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우리군에서 지원한 종사자 인건비를 도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인건비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가정에 가정양육 수당 및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어린이집 장거리통학 지원 및 정부인건비 중단시설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사업 추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아동수에 따라 차별 지원을 반영하고, 출산장려금을 인상 지원하도록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반기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의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대상 및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를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가정위탁 및 보호종료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홍보 및 매칭지원금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인별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기준, 기초수급자, 2022년 1월 기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리군 복지대상자는 총 10,233명으로 인구수 대비 43.8%를 차지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이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사망, 전출입, 시설입퇴소 등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제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급여 제공으로 소득안전망 강화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899가구 2,442명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지원으로 수급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적인 급여지원으로 특별구호비, 전북형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추가적인 생계안정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해제된 가구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는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개인별 맞춤 통합조사 추진하고 계시죠?

네.

설명서 27페이지 보니까 생계비 지급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하겠다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생계급여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대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소득 1억 이하 일반재산 9억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시행되죠?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홍보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 많아지고 또 욕구 필요성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어른들이 고독사 또는 돌발사 이런 경우 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요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까?

네?

요즘 사례로, 집계가 되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무주군에서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 응급안전 서비스 하고 있죠?

네.

독거노인 홈클리닉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매일 대상자들한테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인원이 96명이 맞습니까?

종사자가가 96명이고 지원받는 대상자는 1,431분.

1,431분,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죠?

5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종사사 분들이 계시는, 사무실운영에 관한 예산 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정수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요. 유선 안전 확인이나 그 다음, 복지부하고 직접 상황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러려면 전화기로 주로 하나요?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고 연계가 되고.

가보니까. PC가 1대 정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무주읍에는 17대, 무풍면 7대, 설천면 8대, 적상면 9대, 안성면 12대, 부남면에 6대 이렇게 컴퓨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1대씩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요즘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좋고 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개인적인 전화기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보다 예산을 보니까 군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동시에 23명 무주읍의 경우 17대가 있는데 24명이 동시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다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라서 동시에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단 최소한으로 했는데 저희가 여유가 되는 대로 차차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죠?

주5일.

주5일 하죠?

네, 5시간씩.

주말 같은 경우 비는 거네요?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든 지금 경로당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노인 복지시설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경노당이나 이런데 사용하시는 어른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한 어른들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혼자사시는 독거 가구가 많다보니까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팀, 보건행정, 사회복지, 산업건설 산업경제쪽에서 전기 같은 것을 케어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 팀으로 정보가 공개되어 혼자사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어려운 경우 응급벨을 누르게 되면

설치가 안 된 곳은 왜 안 된 거죠? 지금 100% 되어있나요?

아니요, 독거노인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정에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희망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정부정책으로는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한테는 지원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사시다보면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비정규 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도 해당자가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죠?

7분.

우리 향토 산하 그리고 옛날에 여러 책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6.25 때 전투도 있었지만 그 전후로 많은 전투가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른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적으나마 보상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내년 10월까지라고 하니까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 이다보니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방부에 잘 전달이 되고 이분들이 수혜를 받아서 고령의 어른들이시거든요? 명예도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신규 사업현황에서 충혼탑 건립 및 현충시설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8200만 원 재원으로 순 군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충혼탑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설천면에 있는 충혼탑이 일제 잔재로서 위치도 부적당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설천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 건너편에 따로 제가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에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영아수당을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가족양육수당이었습니다.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 가족양육수당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가고.

가족양육수당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에요?

가족양육수당 받고 있는 아이들요? 잠시만요.

월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20만원에서 나이대로 조금 다른데요. 가족양육수당 126명이 받고 있습니다.

126명, 지금 영아수당은 30만원씩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예산은 66명 나왔는데요. 올해 태어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1월에 1명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태어나는 영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수당도 주어지고,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하는 사업 별개로 같이 하는 겁니까?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일시불로 20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모양이죠?

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무주군의 임산부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임산부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명 정도 된다는 걸로 현재까지

5명요.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만약에 임산부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분만을 하고 어느 정도 분만에 만삭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돼요?

일단, 격리된 대학병원이나 이런 지정된 병원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걸로…

확진자

확진되었을 때도 전북대병원이 격리치료자 가는 곳이거든요.

일반인 코로나 어떤 치료하고는, 어느 정도 출산이 가까운 만삭이라고 됐을 때 자연분만 일 수도 있고, 제왕절개해서 분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봐도 말은 지정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확인해보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종합병원으로 가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지만 응급차라고 하나요? 거기서 분만이나 출산을 하는 사례들, 만삭이 됐는데 분만이 다가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동 중에 분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과 보건행정과가 관련부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출산한 출산이 아니라 분만, 임신한 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확진되었을 때, 출산이 어느 정도 만삭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지금, 긴장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갈 병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기존의 다니던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을 내려줄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동 중에 출산을 하고 산모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구가 안 되니까. 지정병원이 있다고 하면 지정병원을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장거리 통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있는데 금년에 7000만 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이사업도?

네.

그럼, 관내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차량운행 하는 데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그럼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동일하니까, 하루에 4시간씩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아이들 등하교 할 때만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건비만?

예.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차량운영비.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냐면 예를 들어 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차를 2대를 운영 하다보니까 기사 급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기사 급여로 쓸 수 있도록 운영비에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없고, 다른 지자체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는 많이 없는데요. 저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육교사 채용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보육교사가 아침에 8시 부터 나와서 어린이집 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나면 어린이집에 10시쯤 오고 그러다 보면 미리 와있는 아이들 보육하기도 힘들고,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보육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많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건의했던 상황이고 이제 운행하는 장거리통학차량에 탑승하시는 선생님을 따로 보조를 해주면 선생님들은 보육 아동들을 보육하고, 그분들이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의도 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나 기대효과나 뭐가 있습니까?

보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고 교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7000만 원?

네.

차질 없이 해서 지금 아마 어린이집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보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부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달에 인건비 신청 시 지원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국공립이나 법인의 경우는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2세 이하는 80%, 2세 이상은 30%, 이렇게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 정원수에 맞춰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만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 영세 아동이 3명인데 1명만 있다든지 그러면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지원이, 80% 나왔던 돈이

자료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부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달에 인건비 신청 시 지원하겠다. 이 설명만 봐서는 아무튼 지원하는 사업내용 안에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시설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설운영은 하는데 식사 하는 것만.

식사가 안 되니까 거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마을마다 문이 잠겨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시설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시설이라는 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환기시키고 시설물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운영하지 않을 때 개보수하는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럴 때 다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죠?

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 여성청소년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여성청소년 들에게 낙인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보편적 사업으로 가는데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18세까지만 줬는데 24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저도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무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를 한다고 해도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성장기 저소득층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확정내시로 된 인원은 129명이고 작년에는 83명이었는데.

82명이었네요. 그죠? 연령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인원이죠? 24세까지 해당이 되나요?

예, 이번에 대통령 공약 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 생리대 다 전체 지급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 사업으로 가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앞서서 보편적 사업으로 추진할 때 그런 사례들이 모범이 되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미리 지원을 앞당겨서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걸 다 다시 지원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복지부에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보편적 사업으로 미리 가야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우리가 안성에 보면 인터넷 치유 학교가 있어요.

네.

아시죠?

네.

여가부에 국가기관인데 우리가 태권도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주군의 청소년들이 이런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연계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유학교가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국가기관의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치유학교에서도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3월중에 개정하신다고 올리셨는데 개정 내용이 뭡니까?

개정 내용요?

네.

그전에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셋째아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로 이렇게 자녀수를 세분화했고요.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300만 원 주던 것을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이 단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요. 첫만남이용권을 줌에 따라 일시불이거든요. 저희 군에서 조례로 일시불로 주는 것을 없애고, 분납으로 매월 20만원씩, 30만원씩 주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부모가 다 거주해야 되는 것을 조례에 명시되었는데 부 또는 모로 부모중에 한명만 자녀와 함께 무주군에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부부가 다 못 있어서 못 받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월 중 개정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네, 공포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출산장려금 의뢰 한번 하셨었죠?

네,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하는 선에서는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사실 금액을 다섯째아는 2500만 원까지 많이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조절을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조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문화개선에 있어서 사용계약해지 반환금 지원이 1000여만 원 있어요? 기존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해지를 하면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봉안당 안치된 유골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연장지는 안되고.

아니, 근데 애초에 15년이나 45년 이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반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보호원 그쪽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권 지금 3년차 올해 이제 4년차죠?

예, 4년차죠.

3년차 진행 하면서 올해 개선해야할 방법 없어요?

사실 이미용권을 분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우처카드식으로 카드로 하면 좋은데요. 이미용업체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어서 당초에 조례를 2번이나 개정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 아니면 97%까지 회수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용하는 카드식으로 교체하는 것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일손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 부분을 올해 3년차가 시행이 되면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이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불합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자기네들도 편해요. 사실 복지카드를 쓰게 되면 재산공개라든지 소득공제 이런 걸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사람에 12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커지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굳이 행정에서 종이로 나눠주는 것보다 카드로 하는 게 훨씬 저희도 편하고

업무가 줄고 시대가 투명하고 편리한 세상에 왜 이렇게 아나로그 방식으로 수기로 그리고 티켓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년차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년도 4억 5000천 정도였는데, 올해 5억 정도 되네요.

예.

3년차 되면 점차로 개선해 가야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쪽에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29곳, 욕실정비가 221곳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번 예산 때, 욕실 미끄럼방지를 말씀하셨어요. 미끄럼 방지도 중요한데 어르신은 손잡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지급 별표 표시 보면 안전손잡이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이 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보면 미끄럼방지도 중요하고 안전 손잡이도 중요한데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2개인 곳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마을회관 1곳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을회관에 2곳이 있는 곳을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안전 손잡이까지 가능하다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는 이미 20개 마을회관에는 설치되어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실 2곳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해서.

화장실 2곳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전손잡이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화장실 욕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복주택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이네요 100세대 이 부분이 이사업이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하는 사업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협약이나 이런 게 됐나요?

협약은 아직 LH공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질의를 했을 때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2월.

2월에.

협약이 진행되면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물살 탈 걸로 보고.

저는 행복주택에 목적이 청년신혼부부 이런 쪽이 우선대상 이었어요? 취지가, 그래서 저는 이사업 할 때 계속 주장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청년이나 신혼부부분들을 우선대상으로 한 다라 면 이속에 청년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에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좋겠다. 각자의 침실이나 이런 거는 각자가, 각자의 시설로 되어있지만 주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 공간으로 공유주택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 정해진 공간에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공유 공간 이런 부분에서 세대를 조금 줄이더라도 크게 터서 어떤 일부분을 청년쉐어하우스 공간으로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기 전에 자기 집을 가지기 전단계라고 봐야겠죠? 그 전단계의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머물다가 자기 집을 가질 수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전 단계 청년들에게 공유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약이 진행되고 지금 LH공사 내부사정으로 토지 투기자들이 LH공사 직원들…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2월 달에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이 추진되면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

협약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산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으면 무주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팀에 그런 상황들을 청년 쉐어하우스 공동이용 시설 이런 쪽으로 한번. 전향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무주군의 청년들이 좋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코로나 발생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올해까지 2020년부터 14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5명이 발생하고, 금년에는 1월 10일 부터 금일까지 9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자가 48명, 안심숙소를 이용하신 분 2명, 병원치료 하시는 분이 8명,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관한 분이 32명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부 분장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에 관련해서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침해기능보강사업과 특별교부세 10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 기반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 1명을 증원 받아서 안성보건지소에 한의과를 개설하였고 무풍구천보건지소와 구천상곡보건지소 노후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사회공헌사업을 체결하고 이번 달 22일에 4명이 건강검진을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로나 대응현황과 예방접종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가 예방접종 및 지역주민 예방접종에서 독감 폐렴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대상포진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특히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제조사와 유통사와 협의해서 교환하였기 때문에 23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민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에 관련해서 치매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60세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조기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협약병원에 검진을 위한 제공해서 1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인정신건강 검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기업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서비스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바일 건강걷기 프로그램인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용 자가 혈압·혈당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주군립용양병원 건립입니다. 보건의료원 당산리 637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126병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3월중에 착공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착공과 더불어 요양병원에 운영과 관련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병원이 운영되기 전에 위탁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식탁 의자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256석에서 208석으로 19% 정도 줄게 되지만,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진도보건진료서, 가정보건진료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적상보건지소 등에 의료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에 5명이 전역할 예정입니다. 복무만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치과와 인턴 2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문의를 받아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대응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련된 안심숙소는 재택치료 환자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을 분리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중에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그 미만에서도 기저질환이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을 요청해서 코로나 확진되더라도 정상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은 다중집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나 행사장등에서도 코로나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국가 및 지역주민 예방접종입니다. 이사업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접종과 지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 면역력을 확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와 올봄까지 현재 12,589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유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충퇴치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해충퇴치기가 각 읍·면을 포함해서 123대 설치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남대천 주변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출현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올 해는 추가로 40대를 설치하고 운영 기간 중 월 1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가정용 폐의약품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월 2회, 13개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과 아파트에는 마을은 월 2회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거하고, 아파트에서는 월 1회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금연지원사업은 6개월이 지나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 이후에 등록자와 상담자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대면 금연 지도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읍·면 방문간호사와 협업해서 재가방문 금연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읍·면에서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한 무주 가꾸기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마을 건강걷기 행사를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일장이나 행사장을 방문해서 이동건강증진세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만성질환 전에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중단된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는 김천시 영동군과 협의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생애주기별 생활맞춤형 통합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의 건강관리, 성인, 노인, 그리고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들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보건복지부가 ICT기술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9세 이상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 유무 1개 이상 해당하는 분들을 50명 선발을 해서 24주간 모바일 디바이스와 코디네이터가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심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검진을 60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들 실종 예방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좋은 물품 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조기에 검진 받아서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치매안심마을 9개 외에도 금년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매년 4개 마을씩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안심마을에 운영하는 핵심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가 있더라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1차 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등록 대상자는 124명으로 올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매월 1회 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저희가 직접방문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들은 학교나 전화 등 찾아가서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위한 사업으로서 자살 감소를 위해서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나 주위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같이 지역사회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주요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일 무주군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우리 과장이하 담당,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끝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접종 현황을 보면 무주군내 접종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19.000여명 정도 됩니다.

19,000요?

네.

지금 우리 인구가 23,935명인데 여기에 무주군내 접종 대상자는 19,000명입니까? 1차 접종자가 21,2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고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접종자가 21,212명이죠?

네.

여기 접종률이 89.5% 맞습니까? 1차 접종률이

네, 맞습니다.

2차 접종률이 87%로 20,799명이었고, 지금 3차 접종이 현재 접종자가 13,413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중에서 3차 접종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나? 3차를 맞은 시기가 됐는데 아직 맞지 않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예약자를 빼고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10%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읍면과 보건행정과에서 전화 드려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3차 접종이 56%라면, 아까 예약자가 10%라면 그러면 예약자가 66%인데 그러면 34% 정도가 접종을 안 하고 있네요?

의원님 여기 보시면 11세 이상 인구와 3차 접종대상자가 있는데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3차 접종을 하고 대상자가 16,173명 정도 되는데 13,000여명이 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접종률은 82.9%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12월 현재이고, 최근 봤을 때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인구대비해서 3차 접종률이 어떻습니까? 무주군은?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무주군이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백신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스템에서 3차 접종일이 도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안하신분들은 개별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해서 읍·면하고 보건행정과하고 해서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얘기 들어보면 확진자가 백신접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종과 관련해서 구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90명이 나왔는데 90명중에 대부분 코로나 접종을 마치신분들입니다. 1차, 2차 접종을 마치신분들은 90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3차 접종을 마치신분들과 1, 2차 접종을 마치시거나 미접종 하신 분들의 코로나 본인이 겪는 통증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을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드려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본 의원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 코로나가 타지자체나 비해 확진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접종률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사회복지과 혹시 업무보고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봤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임산부 또 출산 만삭인 출산에 가까워진 분들 이분들이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여러 사람 봤거든요?

코로나가 임산부가 확진되었을 때에는 임산부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현재는 전북대학교 병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 되어있습니까?

네, 그래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기초역학조사를 해서 확진자 발생 보호를 할 때 임산부이고 몇 주차가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임산부 같은 경우 입원이 원칙이고 입원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원해 있는 중간에 분만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이 전북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당사자 일 수 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상이나 이런 정보를 확인 해봐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정병원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해서 우리는 다행이도 임산부가 잠깐 확인해 봤는데 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전혀 다른데서 정보를 확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임산부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지 않고, 확진자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다보니까 정보가 일반 군민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임산부뿐만 아니라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에 충분히 걸릴 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병원들을 다 지정을 해놓고 도에서 병상 배정을 그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들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끝까지 수고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료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