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 심사 후 이어서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님께서 이석하신 관계로 본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계시는 기획조정실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특별한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 재정 관련해서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울산시 재정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전부 해 주자.’이야기인데 그게 포퓰리즘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기조실에서 제재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이나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 판단하는 게 기조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정이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어공들이 와서 전체를 시정을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뒤에 사회혁신담당관 쪽에 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참여예산이 얼마 반영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허상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도 예산 관련해서 의논을 안하는데 시민들 참여예산 반영이, 우리 책자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됩니까? 순 허상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반영시킬 때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이 회의를 끝으로 시는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 생활 8년 동안 하면서 아무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 목소리만, 목만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메모 열심히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고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의욕상실이 되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장님, 희망지원금 이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전체를 최근에 다시 조사해 보지는 않아서 통계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경기도에 도 단위가 있고 기초단위도 있고 서울이라든지 충남 쪽 이런 쪽하고 상당히 많은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최근에 지원한 데는 제 기억으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전국 238개 지자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급 한 데보다 지급 안한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돈을 줘서 다 좋아하죠. 어제도 시의원 중에서도‘그거 잘 지급했다. 또 더 해야 된다.’무슨 사정을 알고 더 지급하는 건지, 지방채 내서 희망지원금 주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이 모 대통령 후보가 와서‘몇 조 원을 풀겠다.’그러고 난 뒤에 울산시도 발표를 했는데 또 거기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도 이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며칠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이 돈 왜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지급방법도 문제입니다. 왜 돈 주면서 통장으로 넣어주지 굳이 주민센터 와서 받아가라, 그거 뭡니까? 벤츠 타고 오고 수입차 타고 와가지고 돈 10만 원 받아 가는데 ‘야, 이거 맞나.’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만났는데‘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가?’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준다고 다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 재정상태가 어떤지 시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전체를 파악하기 힘든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급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운영비, 거기에 종사하는 안내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물론 했지만 통장들 다 나와 가지고 경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는 파악 안 되었습니까?

저희 숫자가 있습니다. 몇 십억 단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거 나눠주면서 통장으로 주면 되는데 몇 십억 원을 해서 오늘 날짜 아니라 빠꾸해서 가고 날짜별로, 몇 년도는 언제 오라, 무슨 요일에 오라, 모르고 와서 다시 가고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와서 또 다시 가고, 엄청나게 손실입니다. 공무원들 왔는데 휴가내고 왔다 하더라고. 그 시간에 못 가니까, 그게 맞습니까? 행정력 낭비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돈을 다른 데 어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리고 주민센터가 마비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막 많이 오니까, 50명씩 와보십시오. 주민센터 업무를 못 받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면서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이 방법이 맞는지도 나와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시에서도 직원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기 일만 하고 가지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110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시 재정이 엄청나게 힘든데 1100억 원을 왜 줍니까? S-OIL이나 SK나 연봉 1억 원 넘는데 돈 1인당 10만 원씩 줘서 그게 무슨 가계에 도움이 됩니까? 영세상인들 그거 해서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고기 집만 불났답니다. 전부다 10만 원씩 나오니까 고기 먹으러 가서, 그런 저런 부분이 조금 선택적 복지로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집행부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저희들 만나는 것은 업무보고, 행감, 예산심의 그거 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울산시를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 또 의원들이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울산의 관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을 개인이 이 한정된 시간에서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선8기가 들어오면 정말로 2박3일을 하든 3박4일을 하든 끝장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좀 내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경기도 사람입니다. 현실을 한 개도 모르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론화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몇 마디 하면 제재를 하고,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희망지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 113만 명 다 드렸기 때문에 이중에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것이 처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한 것이 상품권 2만 원하고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행정적이라든지 절차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적합하지 않았나 고민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기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크겠다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도 안 받은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상급식 주는데 부자라고 안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받는 것에 대한 상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다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이거와 동일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균등하게 효과적으로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 시정 중에 가장 잘한 부분이 아닌가 제 스스로, 저는 행정공무원이고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한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분석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이 효과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다소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듣는 그런 노력도 여러 가지 병행을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 사실 얼굴 못 보는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여러 부분 각계의 의견을 듣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은 계속 좀 개선하고 노력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끝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위원님들 얘기, 소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요한 시정의 목표입니다.‘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이걸 모토로 잡은 자체가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음공원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행정방식에 대한 반성도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지금 위원회 찬성·반대 측,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잘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장님 문제는 사실 이 분야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서 전문가를 모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도 많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도 하신 만큼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22년도 금년 첫 업무보고를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첫 인사 올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요즘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세여서 여러 가지 업무에,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힘내시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 뿐만 아니고 아니라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은 토론이나 논쟁이 있을 때 필요한데 업무보고에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 희망지원금이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재난 성격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 보통교부세1100억 원 발생해서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히 보통교부세가 생겼기 때문에 줬다 라기 보다도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미리 편성했고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하는 보통교부세 수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교부세가 1100억 원 정도가 저희 예상보다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고요. 교부세를 못 썼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딱 비목이 정해져있지 않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50조 원을 해야 된다, 33조 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100조 원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 일정 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울산시의 지방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무가 2021년말 기준으로 98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지역개발공채 차량 신규판매라든지 계약에 따른 부분이 6578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채차입금이 3300억 원 있습니다.

재정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운영 상태는.

지금 저희가 지방채,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21년 최종 예산기준으로 18.53%이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상 25% 이하면 건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상태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시민들이 울산시가 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걱정이나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예전보다는 사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는 다 이렇게 녹아있는 것은 아니겠죠. 기본적인 큰 틀만 있는데, 제가 민선7대 들어와서 느꼈던 또 얘기했던 얘기가 마무리단계에서 업무보고 현황도 제가 느끼는 체감에는 실제 울산이 가장 지금 현재 놓여있는 현안들이 어떤 현안이고 울산의 인구유출이 되는 과정의 기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우리의 해결방안에 대한 그런 정책과 사업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들이 일자리와 대학교, 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시가 지금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10대 공약 내용에도 딱 명확하게 이게 주장되어 있는 부분도 크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 정책사업도 크게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 상태로 가면 청년인구유출도 막고 앞으로 다시 울산이 지속 성장발전 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 아마 저희 업무보고는 기조실 거 업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이런 부분에 미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 전체 업무보고를 보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일자리나 대학, 청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여기 울산 와서 느끼고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에너지 중심도시이지 않습니까? 수소라든지 이런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은 다른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빠르다. 그래서 특히 부유식풍력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해외도 갖다오셨습니다만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도 아주 극진하게 저희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았다는 뜻인데 이 전환, 수소라든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풍력만 하더라도 9GW 울산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가 최소 15만 개에서 30만 개 이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일자리 같으면 저는 우리 시나 일자리를 했을 때 남구보다 큰 도시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일자리와 관련되어 오는, 발생하는 인력, 가족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마는 도시인프라도 여기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 하는 이유도 그런 부울경 쪽에 교통인프라 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대학, 과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과제가 인재유출문제거든요. 공유대학입니다. 지역대학 혁신플랫폼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대학교하고 대기업하고 우리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대기업에 맞는 과를 대학이 만들고 거기에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와 관련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3년 간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경상대 그리고 울산대 위주였습니다마는 아마 올해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도 죽 참여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울산의 산업구조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잘 전환해 진다면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문제에 대해서 울산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등등을‘주문을 특별하게 한다.’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업무에 중심적 추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우리 해외에 기업 나가 있는 유턴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0대 공약사업 중에 우리 울산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중심적인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십사 라고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 김미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또 기획조정실에 같이 있는 모든 부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지원금 문제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안승대 실장님이 답변을 조금 더 현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지급방식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직접 지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현금으로 그냥 쏘아줬을 때 이게 울산 관내에 유동성 환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 관내의 유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게 큰 하나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거기는 쏘아줄 수 있는 통장이 있는데…….

거기는 다 쏘아줬고요. 나머지는 하려면 또 계좌번호 받고 절차가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줬다고 해서 이걸 좀 귀찮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전화가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설명을 하니까 아주 잘했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왜 지급했느냐를 제가‘이거 온누리상품권이 있어야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카드사용도 안 되는, 가맹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진짜 소상공인이나 좌판에 있는 그런 분들마저도 우리는 구제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환류를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수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그런 뜻이 있었냐.’이렇게 하는데 이런 홍보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실장님? 2만 원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작년 1월초에 전 세대 당 10만 원은 저희가 선불카드로만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가 안 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노점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안가다 보니까 그래서 도입한 게 상품권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지난 정부 주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상위 20%를 제외했더니 그때 하고보니까 우리 울산은 20%가 더 되었잖아요. 그죠? 소득수준이 높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88%였던 것 같고요. 저희는 88% 밑에 좀 했죠. 저희가 소득세율이 높아서.

예,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에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그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희망지원금은 비용도 비용이고, 또 분류한다는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푼, 지원한 돈들이 우리 시에, 관내에 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이렇게 저는 봐지는데 그런 설명들을 좀 차근차근 해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4당 모두가‘국채를 내서라도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보자.’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하고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4당 모두가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예상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정책을 할 때‘이러이러한 부분에 대안을 달라.’이렇게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좀 하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대안을 달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안을 달라.’이렇게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대안요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마지막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가보니까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과 또 집행부와 그리고 시장님 또 우리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연석해서 대안과 방안과 그리고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이게 참 제대로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역시 메가톤급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이거 메가시티보다는 그랜드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명칭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남권을 다 아울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대통령후보께서도 영남권을 묶어서 초강력단일경제권으로, 일명 남부권 수도권을 공약으로 내고 있는데 이거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영남권 초강력단일경제권을 염두에 두고 메가시티에 좀 접근해 나가고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영남권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부울경 이것을 먼저 출범을 시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해오름동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오름동맹 부분을 강하게 하지 못한 게 부울경 이것을 먼저 빨리 조기에 출범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해오름을 속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울경 이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강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오름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울경하고 해오름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울경에도 속하면서 해오름을 하게 되면 해오름의 경주, 포항은 경북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남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결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하겠다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광역연합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그런 생각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해오름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름동맹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맹의 대상이 우리 초강력, 부울경은 광역 대 광역인데 해오름은 지금 광역 대 기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가 좀 접근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경북, 광역하고 같이 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본 간사이연합모델입니다. 간사이연합 같은 경우는 광역하고 기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사카부, 오사카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부울경에 광역으로만 하는데 사실 저희하고 서부 경남에 산청이나 이런 데하고 크게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광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제도화가 되고 좀 더 정치화 된다 그러면 도시 간,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것도 참여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광역이기 때문에 기초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참여범위를 너무 넓히면 이거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주체가 많으면 합의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오름을 하면서 저는 포항이라든지 경주가 기초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시로 봐서는 그래도 가장 이득이 큰 지역이다. 포항의 산업적인 것, 경주의 문화역사적인 것, 그것과 울산과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경북도의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기왕에 해오름은 우리가 포항, 경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해오름동맹이 경주, 포항만 해오름동맹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은 경주권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영천, 경산 이런 모든 곳이 다 해오름동맹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작은 기초단체와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경북을 통해서 그런 기초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영남권 경제수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접근해 나가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하고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희망지원금을 지급해서 시민들이 다 좋아하죠.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이야기이고,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울산의 부채비율이, 25% 정부기준인데 울산시는 18.5%로 아직 괜찮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예산담당관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지자체는 지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효율적인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국가에 빚이 1000조 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시국인데 형국인데, 지금 대선후보들이 50조 원, 30조 원, 자기 돈 줍니까? 문제 많습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안하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표 포퓰리즘이고 그에 편승해서 울산시도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내서 그러면 다음 시장은 사업 할 게 한 개도 없는데 적당한 선에서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춰야죠. 한국이 지금 옛날 과거에 IMF도 있었지만 지금 또 위기설 나돌고 있는데 도대체가 전부다 퍼 제껴 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 돈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확장재정운영보다는 긴축재정 운영하는 게 이 시대에는 맞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 저금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다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대출 쓰고 합니다. 월급 받아서 그거 메꿔 넣고 이런 시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기업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렇게 재정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잘못되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이 부분도 시정 베스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돼 있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울산의료원 건립하겠다. 이 부분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느냐.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울산대학병원이나 동강병원보다도 더 수준 높은 서울의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그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똑같은 병을 울산에는 판독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서울에 예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의료원이 생겨서 과연 고급인력이 울산의료원에 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달리 좀 해야 되겠다는, 아산병원 울산지역에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서 의료체계를 만들어야지, 울산의료원, 경남의료원 결국은 잘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폐쇄했다 아닙니까? 보건소 수준보다 조금 높게 가는 그런 의료원이 울산시에서 의료원을 운영할 자체재원도 없고 능력도 제가 보건 데는 안 되지 싶은데 계속 시정혁신과제에 두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토론과정에서 핵심과제는 뭘 둘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적인 조직구현…….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난 뒤에 하세요. 백운찬 부위원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채비율 25%가 주의이고 40%가 경고인데, 이거는 중앙정부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관심 그것보다도 한창 밑에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채 발행 안하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긴축이냐 확장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빚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보통 가계나 기업이나 어려울 때는, 필요할 때, 투자할 때는 일정 정도는 대출을 내서 하듯이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갚아나가는,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감염병,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울산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병원이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영리 말고 공공의료체계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고 그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문댐 물문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아마 표시가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시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정부정책차원에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운문댐 물주기로 한 것이고요. 수문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암각화보존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엄청난 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한 것 중에 아마 시정 베스트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보면 부울경동맹, 해오름동맹 이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서 특징적인 것을 특화시키고 하는 부분 그런 측면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름만 있고 별로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 광역연합이라든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 TF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초광역협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약해서 중앙정부가 범부처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가 국고보조라든지 사업들은 국토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부처별로 나눠져 있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범과 관련된 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지원 의지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 지금 제일 현안문제가 인구 줄어드는 부분, 청년정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국도 생겼지만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여기에 별로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조실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도 책자로 매년 나왔는데, 올해는 왜 책자에 안 넣었죠?

지금 이것은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기가 7월에 만료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민선8기 공약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선7기에 공약을 뭘, 뭘 했고 마무리된 부분이 어떻고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올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 이행률이 93%인데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세밀하게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저희들 지금 시에 심각한 문제가 청사 부족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 각자 흩어져 있는 부분이 제2청사 계획이라든지 주변에 땅을 좀 사든지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책도 없습니까?

청사 문제는 기획실이 전부다 할 상황은 아니고 청사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도 무슨 정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국에서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모)사업 적극 공략을 하겠다. 국비 받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사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정부에서 신규로 공모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해가지고 각 부서를 다 불러서 전체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추려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제가 지금 숫자를 안 들고 있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으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몇 건 해가지고 실적 얼마 나왔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기획조정실이어서 원래 기획조정실이 전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때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쪽에 울산 베이비부머 세대 통계작성관리 이것 참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울산의 베이비부머가 특성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성이, 사실 울산의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가 좋고 또 나름대로 소득도 괜찮았던 그런 분들이어서 울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노후가 그다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체적으로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정도 수입 가지고는 울산에 정주해서 노후를 보내기는 쉽지 않고 해서 고향으로 대부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볼 때 이런 것에 관한 통계작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사업으로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견수렴하고 자료수집하고 통계분석 용역하고 쭉 나오는데 이 내용 안에 우리 베이비부머,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베이비부머가 울산에 계속 정주해 있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기 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정주여건 욕구는 어떠하며 또 어떤 것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울산에 정주하지 않고 떠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욕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노후대책 관점에서 그런 욕구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일단 72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질문항목들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9쪽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정보화담당관님, 디지털 포용 강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 이거 뭐 매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요. 장애인들이 기대하는 만큼 울산과 국비 지원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매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울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60%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40% 이상은 신청해도 잘 안 되던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니까,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고립되고 장애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공격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조금 적다면 이런 데 우리 시가 표시나게 조금 더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시장님, 시의 의지를, 포용복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지 않은 돈 가지고 그런 것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예산을 더 늘려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청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AAC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죠? 이 장애가 심하면 사실은 AAC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AAC 작동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작동 방법을 모르는 장애인에게 이걸 보급만 해 놓고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어떤 정보통신기기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핀셋 대상자 포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장애인들이 너도 나도 AAC를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담당관님, AAC 기능이 휴대폰에 앱으로 다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은 앱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장애에 따라서 이 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앱 가지고는 실행도 어렵고 잘 안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계세요. 더 큰 모니터를 요구하는 장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종이 어떤 장애인에게 적합한지를 사전설명도 하고 심사위원들도 잘 가려서 그렇게 허실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띠는 많이 붙여놨습니다마는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경우에는 297대를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을 10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1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다음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서는 각 맨투맨 해서 그 사용법을 다 교육시키는 그런 상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을 시켜서 될 정도의 장애 같으면 걱정 안 하겠죠. 기기가 장애 상태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니까 제 말은 장애의 특성과 장애의 정도에 맞도록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야지 주고 교육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사전에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람회 같은 것도 자주 하시고요.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 친화정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운영 내실화, 여러 가지 위원회, 인턴 채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울산형 청년정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울산같이 공단도 많고 회사가 많은데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못 하는 부분은 시의 정책이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울산의 청년들이 주는 부분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대대적으로 일자리박람회를 열어서,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일자리박람회 갔는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기껏 해 봤자 30명, 50명 근무하는 데서 정말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청년들이 취업할 그런 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기껏해야 아파트 관리업체 이런 부분도 와 있고, 저는 그런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은 시에서 기업하고 MOU를 맺든지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컨벤션센터 이런 데서, 사실 7월에 인원을 뽑는다 하면 3월이나 4월에 예고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인턴 채용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정책적으로 울산형 청년정책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인재를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울산에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훈련소를, 제대로 된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마을뉴딜사업인데 참 제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콩나물 재배해서 소득창출, 콩나물을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해서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금이 끊어지면 그 사업을 접는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는 얘기고, 다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보관, 안심등교 하는데 지금 꽃밭 만들기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들어왔으면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맡겨놓고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자체도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시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모범적인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공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인지 심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리빙랩, 메타버스, 클라우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됩니다. 매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를, 또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영문을 써서 괄호 해서 해석을 좀 해 놓든지,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써서 좀 고급스러울지 모르겠지마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꿀잼도시 울산 만들기 프로젝트도 보니까 뭔가 즐길거리 부재, 지역문제 해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뭘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공해를 뿜어내고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을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행안위 법안소위 과세입법안 심사보류 2020년 12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안위에 심사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부처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이게 해당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재작년에도 이게 또 심사보류 되고, 작년에도 심사보류 됐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게 가시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 시·도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이런 협의회에도 자료를 줘가지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몇 년째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특히 행안위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서 디테일하게 붙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같이 모시고 타 지역 동조를 해서, 심사보류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세수가 절실한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을 안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자원시설세가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고 끝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1117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7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에 저희 울산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황세영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연구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별첨에 실음)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연구행정지원실에 이사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반드시 저희가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임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사회는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쪽 예산안이라든지 주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년도 말에 보고 드리고 이사회 통과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제안된 내용들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이 잘 되어야 울산연구원이 잘 안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신성장연구실장님, 울산 현안극복과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울산 제일 현안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에 가장 큰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으나 일단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발굴과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비교우위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주력산업들에 대한 고도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구 유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유출에 대한 부분들, 그 청년 유출이 교육과 직장, 산업에서 연결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유출이 심각한 부분이 청년들이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어쩔 수 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학생 수가 줄고 대학교가 주는데 울산에 대학교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 부분은 허황된 부분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이 울산을 찾게 만드느냐, 그 부분을 고민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기업이 자기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울산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지역에 가용토지가 많이 없는 관계로 그린밸트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도시계획이 울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있고 그 뒤에 주거지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공단이 있고 주거지가 있고 뒤에 그린벨트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느 지역을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연구실에 정현욱입니다. 저희들도 기존 가용지가 지금 울산 시내에서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GB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들은 저희 울산시하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주로 동해남부선이 통과하는 북울산역이라든가 유니스트 인근에 동서 연결 축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울산시에 도시성장의 방향에 꼭 맞는 지역들은 GB해제가 필요하다. 그 부분들은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도면으로 나와야 되고 또 시민공감대도 형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GB인데 여기는 풀고 여기는 안풀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 울산지역은 GB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전부 입실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경주 쪽에는 자연녹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울산은 전부 GB로 만들어서 아무 행위도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그래서 인구유출이 되고, 여기에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토지가 적으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밀양이나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거기 갔다가 또 살아보니까 도심지하고 워낙 떨어져서 다시 컴백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토지가 없기 때문에 또 희소가치가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유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울산에서 정주여건이 안좋다,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GB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또 시기도 문제입니다. 이야기 나오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지 ‘하자.’ 하고 몇 년, 5년 이거 안 됩니다. 좀 사업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울산에 또 물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 물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 절수 이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저는 수돗물을 변기에 다 쓰고 청소할 때도 쓰고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전기세가 거의 다입니다. 물 값은 싸고 그것을 댕기는 펌프 여러 가지, 또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원가에서 전기가 몇 % 차지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0%가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중수로 문제도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미래에 닥쳐올 그런 위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옛날에 변기에 벽돌을 하나 놔놔서 물을 줄이고 하는 부분인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지역을 좀 찾아서 거기에는 중수로를 설치하는 부분, 지금 주상복합하는 데는 법적으로 중수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도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정책이 이렇다.’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수돗물 생산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너무 허더레 물까지 쓰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 부분도 울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울산시에서 사업을 하면 항상 입지가 좀 그런 문제가 나중에 도출되고, 지금 시립도서관도 접근성이 안좋아서 아직도 일부 계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적게 든다고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립미술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설계도 잘못 되어서,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 청사부지도 협소해서 17페이지 보면 시의회 청사를 가 쪽으로 이전한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라도 뒤쪽으로 가든지 너무 멀리가면 전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민선6기때부터 뒤쪽에 부지를 좀 확보하자고 그만큼 했는데도 예산을 정말 어떻게 안배를 잘해서 잘 쓰느냐, 중요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풀이 되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거다.’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울산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원장님 또 새해에 만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중언하는 것은 그렇고요. 연구원에 잘 하고 있는 부분 또 연구원에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원장님부터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다만, 우리 의회와 연구원이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가 연구원 혼자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함께 힘 모아서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주제넘은 것인데 그냥 살아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3번에 10쪽에‘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연구 확대는’연구의 어떤 패러다임을 봤을 때 오늘날 모든 것이 시민중심 또 고객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어젠더 설정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연구를 확대하겠다고는 했는데 뒤에 연구들을 맡은, 수탁 받은 연구과제들 제목을 보면서 과연 어떤 연구들에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연구로 좀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봤는데요. 원장님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 연구가 되는 실행 방안은 어떤 것이, 연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청문회를 한다든가 자문포커스그룹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의견을 그냥 저희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실험연구라든지 그런 데이터중심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질적 연구 수준으로 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오신, 아직까지 어제 도착한 책자는 제가 풀지를 못했고요. 옛날에 보내오신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연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짜 포커스그룹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가를 봤을 때 그런 연구들은 별로 제가 크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 맡을, 수탁 받은 여러 가지 수행할 연구들도 이제부터라도 좀 그런 연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좀 전환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원장님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만 예를 들면 시에서 오히려 기밀을 요하는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폐선활용방법 이런 것은 오히려 정말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전문가영역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물론 그것은 하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되도록, 그것은 또 요즈음 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연구계획서에 설문조사 이렇게 항목들을 세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든 적절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것이 연구방안에,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구들도 옛날에 그냥 연구원이 연구실에 앉아서 하던 그런 연구에서 이제는 현장을 정말 살피고 또 그 주변에 고객들을 만나고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험연구, 문헌연구, 질적 연구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연구들도 조금 나와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개봉 안한 2021년도 연구물들은 2020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말씀하신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그런 연구들이 있었나를 한번 제가 여쭈었던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관광 쪽이나 문화 쪽이나 사회분야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적 방안을 찾아내 같이 융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것은 우리가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연구들은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만 하나 드리면 배달의 다리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면서 ‘저게 과연 될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런 것은 저희가 섭외를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돈을 와서 쓰는지, 않으면 어디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할 때는 그러면 배달의 다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번에 정원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저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분석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할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의 연령대가 오늘날 젊은 세대들 연령대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청년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청년들의 사고를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지금 환경입니다. 하물며 연구원들이 늘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만 하던 분들이 갭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사회, 문화 이런 데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들은 정말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적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해 울산발전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주문이라고 할까 당부말씀만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앞에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 제외하고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 좀 고급인력을 현재 산업 추세에 비추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울산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진단한 내용을 보안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데 원장님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울산연구원이 울산의 발전에 실질적 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도시 정현욱 실장님, 그냥 단편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울산시에서 트램 계획을 할 때 울산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관련된 기관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선확장 할 때.

예, 저희들 시가 트램 계획을 할 때 연구원 내부에 교통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실제 교통량 분석된 내용은 북부순환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순환도로의 도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이전에 정해져 있는, 거기에 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 지금은 북부순환가 도심도로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울산교육청, 혁신도시 그다음에 신세계가 부지 들어설 예정지역, 더 나아서 울산 조금 벗어난 경찰청, 울산 중구청 또 동서로 보면 끝에 북구청 가까이, 이 동서에 대한 노선을 통해서 혁신도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통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지역의 성장거점, 그 엔진역할을 하려면 교통망에 대한 추가 신설에 대한 연구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연구원장님, 지금 현재 연구센터 안에 빅데이터센터가 있고, 안전체험 관련된 센터도 있고, 학 관련된 센터도 있는데 이 센터는 우리 연구원에 있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관, 저희가 재난안전센터나 빅데이터센터를 위탁받아하는 중에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되게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나가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갔는데 빅데이터센터가 커지면 울산시가 다른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겠죠. 그러나 일단 저희에게 오는 경우는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은 저희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들에게 위탁을 맡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 어떤 빅데이터센터는 기본적 최소의 기본요건만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후에 그 기능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분, 또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공간과 위치와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원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내고 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연구과제와 울산의 전체적인 울산의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들이어서 그것을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이렇게 저렇게 사적인 의견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운찬 위원님과 황세영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연구원의 구성이 나이가 차서 이렇게 분야가 그렇지 않는가,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인력구조가 연령층이 높은 것은 조직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분야가 자꾸 오는데 이것을 매치해 나갈 신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저희가 연구인력이 정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해서 쉽게 뽑을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노력해서 관광분야를 새롭게 젊은 인력으로 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를 젊은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즈음은 문화가 상당히 분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분야도 좋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분야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이 신산업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야를 하는데, 바이오든 새롭게 자꾸, 이번에 RE100처럼 정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분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당부말씀인데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그때그때 어떻게 다 새로운 인력을 하겠습니까? 연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쪽 전문가와 함께, 그쪽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만 거기에서 빌려오고 그것을 연구화 시키는 것은 우리 기존 연구원들이 컨소시엄 해서해도 충분히 저는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신기술이라든지 신IT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한 연구들은 유니스트가 있고 하니까 그쪽에 신진인력들이 폭풍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인력들과 연계 잘 하시고 융합하시고 하면 충분히 우리 연구원들이 잘 해 내실 거라고 저는 봐요. 요는 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정이 가득차 가지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연구원들이 번 아웃 될까봐 저는 오히려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잘 해 주시면 잘되리라고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새기시고 업무추진시 우리 위원회와 좀 잘 협조해서 소통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입니다. 오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시의원님들 앞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송규봉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여가활동이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담회를 하면 제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시민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전 부서에 걸쳐가지고 시민 20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면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담회와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민원을 청취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만족도는 뭐냐하면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족도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용객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다 응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그런 대민관계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직원들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S리더를 양성을 한다든지 해서 또 고객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친절도를, 고객만족도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고객서비스 개선에 대한 양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해피 해야지 대민서비스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에는 복수노조가 있어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상도 잘하고 요구사항도 잘 들어주고, 그런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설공단에 사실은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상 약간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조경직이라든지 안내직, 주변에 하시는 분들의 노조가 있고, 그다음 우리 또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노조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시설공단이 특이하게도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부분을 프리랜서로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상시근로자의 부분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수영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노조를 해서 노조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해서 각자 직업의 특성, 직무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노조가 분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수렴해서 가능한 대로…….

이사장님 새로 오시고 노조원들이 불만이 조금 있던데, 물론 이사장님 바뀌면 스타일이 다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시적으로 협상도 하고 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사장님 바뀌고 결재를 받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이번에 업무내용에서 보셨다시피 20개 팀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대왕별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대왕암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하늘공원은 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 결재를 받으러 본부에 오시면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버리면 직원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시간에만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후에 예를 들어서 3시부터 5시 사이 집중 결재시간이 있으면 제가 가능한 대로 약속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결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간에도 오시면 결재를 충분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원들은 그런 바뀌는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어색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정착화 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연하게 하는 부분이 제일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공헌 확대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과거에 집수리도 하고 공기업이 시설공단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많이 했는데 그게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 몇% 가동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수영장하고 다 오픈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시설은 다 가동을 합니다.

저번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도 있었죠?

예, 코로나가…….

그럴 때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미크론이 왔는데 심하게 되면 그럴 경우가 생기면 그때 또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도 좋게, 시민들이 엄청나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역량강화에 보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바꿔서 업무연속성도 없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뭐냐하면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시설에 있으면 좀 편리하다든지 기득권화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이사장에 취임해서 우리 직원들과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했었거든요.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만족하는 부분이 계셨지만 뭔가 조금 다른 쪽으로 순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사장 욕심입니다마는 처음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라는 부분이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더 챙겨서 다음 인사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화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전체를 화합하고 또 문제가 별로 없이 원만하게 일 진행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이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변화를 주면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업무적 능력이, 불만이 있으면 대민서서비스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센터하고 여성인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너무 시설도 노후화 되었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임기 시작한 지 만 두 달이 되었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 내기에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업무도 챙겨보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20년 동안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고 여성취업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예를 들자면 ’20년에는 1176명이었지만 ’21년도에는 1300명으로 넘어갔고요. 이런 등등이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고용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원이 1만 4500여 명 정도인데 등록률이 9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광역시의 가족문화센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동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은 괜찮습니까?

시설은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이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하고 해서 그래도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또 공공시설을 국가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잘 고쳐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의 송규봉 이사장님, 윤원도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직원들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평소 잘 알고 계시던 송규봉 이사장님이 수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을 잘 발현하셔서 우리 공단이 효율적이고 또 좋은 직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요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처로 바뀌는 거죠?

팀으로 바뀝니다.

팀으로 상향해서 한 데 대해서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사장님이 마음먹은 대로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인력이 정원대비 현원의 인력이라도 맞춰져야 이사장님 중에 어느 이사장님이 조직문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이런 거 안 하고 싶고, 또 같은 우리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 안하고 싶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되려고 하면 인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그냥 툭 보면 25명 정도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25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저희들이 항상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휴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 현원이 433명입니다만 항상 최소 25명에서 30명 정도는 결원이 생겼습니다. 결원이 생겼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시간제로 몇 분을 채용을 해서 응급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20명 정도가 현원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 외에 충원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단,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전보건팀을 강화했을 때 저희들이 강화한 부분은 그래도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규직원보다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런 기술직에 관련된 분들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팀을 구성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의 빈자리를 새롭게 신규로 가시는 분들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채용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운찬 위원님께서 항상 이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성이나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공단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는 않았겠죠. 요구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정원 이하로 현원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조직상, 그래서 정원은 확실하게, 예산은 이미 정원을 생각해서 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공단에는 그냥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도, 자리도 있지만, 직책도 있지만 전문적인 식견이나 또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만이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몇 년 치를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매년 ‘몇 명 정도의 결원이 생긴다.’ 이걸 통계치를 해가지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 만약에 433명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매년 보니까 2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20명 정도를 다른 방식으로든지 간에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공단은 우리 시를 움직이는 하나의 기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그런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성격도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항상 갖출 수 있도록 약간의 오버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설 직원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 좀 연계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기간제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인력을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뒤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태환경 및 가로수 관리, 참 우리 가로녹지하시는 분들 보면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참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직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가로수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은 플러스 10% 이렇게 인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 더울 때는 사실 우리가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혹한기나 혹서기를 피해서, 그런 인력은 주어지지 않은 채‘혹서기는 휴식을 취하게 해라.’그렇게 내려온다 말이죠.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은 할 만큼 쥐어 주면서 ‘쉴 시간은 쉬어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못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인력이 정원 외 인력보다도 조금 더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는 가로수도 선정단계부터 우리 공단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는데 왈가불가 지금 공단에서는 안하잖아요.

못합니다.

그거는 안 되니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이사장님이 가로수식재 선정을 하는 절차단계부터 우리 공단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식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외국 기후, 그 나라마다, 기후마다, 지형마다 가로수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옛날 땔감 없던 시대 생각해가지고 그냥 번성한 나무만 심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떤 자연, 산소문제라든지 그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경관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삶과 또 경제활동과 이 가로수와 충돌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경관을 따져서 정말 누구나 보기 좋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단에 어떤 관리하는 팀이, 식재하는 그리고 가로수를 선정하는 그런 데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사장님이 한번 찾아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시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 및 여성인력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고민들과 우리 공단에서 하는 관리의 기능은 좀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문화센터와 여성인력센터 또 있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하늘공원,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와 운영을,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와 안에 내용상의 운영은 조금 분리해서 운영은 그쪽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하드를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은 우리 공단이 잘하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하면 오히려 우리 공단이 효율적인 운영과 짐을 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장님이 가족문화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면 일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가족문화센터 운영 전문가에게 딱 맡겨서 이사장님은 건물 관리해 주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더 신경 쓰는 그런 분업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족문화센터나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개방형인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채택 할 때…….

그러니까 시설장을.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때 보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분을 찾지 못해서 연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까지 개방형으로 오셔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해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업무분화와 내용 강화와 프로그램 강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단이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공단의 짐을 더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단에 새로운 수장이 오셨고 여러 가지 일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사장님의 뜻이 오랫동안 잘 여러 직원들에게 전파되어서 좋은 공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새로 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와서 여러 특징이 있고, 여러 내용이 다른 시설들을 갖다가 총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맞닥뜨리니까 압박감도 있었고 하지만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 뭐냐하면 저희 공단이라는 것이 다른 원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울산시가 우리 울산시민이 필요로 하시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적으로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데에 비해서 노력이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는데 공단의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아. 정말로 우리 울산시에 존재하고 있구나.’‘뭔가 우리도 자부심을 느낄만한 시설이 있구나.’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하는 곳이고 아무래도 울산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서비스업이라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아무리 친절하게 열 가지를 하더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전부가 통틀어서 억울하게 나름대로 평가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느끼고 있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시설공단 많은 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하나, 확인만 좀. 이사장님, 저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청경들 그거는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냥 그거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말씀들은 잘 새겨주시고 나름대로 잘 소통하셔서 좋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