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득환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 6개 실·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두도록 한 것은 향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변화에 따라서 탄력적 인력배치에 제약을 둘 수 있고, 또한 같은 제2항의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는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를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1호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한 “회기중”이 그대로여서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직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으모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안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며”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중단)
이선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실장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의 나머지 업무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용역 했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료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테니 이 연구용역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2022년 역점사업을 여기에서 기재하고 업무보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작년에 하반기 때 위원장하고 연말에 보고는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자리를 좀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요즘 전화가 되는데 다 있을 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고, 수시로 얼마든지 전화로도 통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안이 아닌 사소한 사안도 지역에 와서 설명하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위원회 지원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지적할 때 그때 계신 걸로 알아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때 배석하셔서 계셨고 지금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이런 식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이렇게 꼼수를 피우고, 이게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면 적극적인 설득작업과 적극적으로 이걸 공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전 단계의 모델이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첨예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론화, 뭐지 여기? 행정통합, 광역행정기획단, 기획단을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6개월 뒤에 의장단의 협의를 받아서 다시 6개월 연장해서 1년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1년인데 이제 한시적으로 6개월 안에 의장단의 협약을 받든지 아니면 양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보면 지금 다 선거기간에 바쁜 시기이고 내년 6월, 7월 1일로 의원 수의 상당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은 그냥 지나가고 6개월 뒤에도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벅찬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광역행정기획단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부울경이나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델도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 공론화위원회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광역행정기획단을 두겠다. 이런 내용을 위원장님만 보고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주 전화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하다는 것은. 이런 행정이 뻔히 이게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단지 행정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알려주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구경복 행정통합이 되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안 해도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기획단 구성 합의서에 보면 운영사업비도 2개 시·도가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심사 받았어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있으면 의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언젠가는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인데 미리미리 하면 스무스하게 가지 않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저희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다 계실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 사전에 좀 시작될 때부터 미리미리 보고 못 드렸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화 자주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지금 우리 도지사님도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니까 지방으로 권한을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VIP도 지방권한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인 것 같고, 지금 이쪽저쪽 후보자님들도 여러 가지 방안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보면 대구와 경북이 통합했을 때 나쁜 것은 경북에 올 수 있고 좋은 것은 대구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대구로 권한이 모여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광역행정기획단의 사무국장이 대구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구·경북 도의원님들께서 상당수가 이런저런 반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구에 다 미루면서 중요한 부분도 다 대구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아와서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점점 이건 엇박자로 간다는 거죠.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사무국장을 교대 교대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역기획단의 사무국장도 대구가 할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는 안 맞아요. 한뿌리상생위원회하고 광역기획단은 전혀 별개의 단체인 것이지. 마치 한뿌리상생위원회가 변해서 광역기획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쪽에 더 많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경북에 두고 경북이 조직개편하고 경북에서 했었어야지, 이걸 조직개편도 대구에서 하고 사무국도 대구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자꾸 꼼수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맞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과감하게 추진하고 과감한 설득작업이 있어서 이왕 대구·경북 행정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북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기획실의 일련의 행동들이다. 이걸 자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낼 생각을 하시면 정말 그건 잘못되었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업무보고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달라야 하는 것이지 사석에서 ‘아,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이에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제가 조금만 그러면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광역협력이라는 것이 한 개 지자체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 사무가 있었습니다. 행정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든가 지금 광역특별자치단체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에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 말씀…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이런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천천히 잘 가보자. 이런 입장이지 이걸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여기 움츠러들어서, 여기 경북도의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봉
방유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이것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해서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저희들이 건의할 때도 행안부에 조직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 의장님, 대구시, 경상북도 양 의회의 의장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일단 한시조직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도 이런 통합문제로 인해서 아까 김상헌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전부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서로 얻을, 도민들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하고도, 물론 지사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우리 지금 경북에 있는 도민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통합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의회 의장님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우리 23개 지방단체장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가 봤을 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었을 때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에 힘을 받고 추진력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마 제가 말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나, 그래 홍보도 지방단체에서 전부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더 힘을 받을 것인데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결과 바로 행정통합 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시·도민들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 잡은 것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입니다.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서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먼저 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합의가 되었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건 현재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광역자치단체 간에 행정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개정도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같이 지금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조금은 제가 와서는 거의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3개 시·군의 단체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왜 설립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도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추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행정이 이 일을 하기 위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도민이 뜻이 한 군데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 행정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방유봉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설 쇤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경북도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제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여기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서울본부, 여러 가지 우리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예산, 지방재정 전부 총괄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열정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민선 7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한 4, 5개월 정도 남아 있고 또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지금 업무파악 하셨다니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이 공약을 하시고 지금 임기를 마무리하고 재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공약이행에 대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 저희들 그 부분은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종열
이종열위원
물론 미래기획단에서 하지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때 시·도지사 공약이행결과 평가한 것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신규, 앞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역점시책들도 올해 어떤 건지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해서 올해 지난해보다 국비가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실·국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조실장님이 또 중앙부처, 특히 행안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국비사업이, 물론 건의사업도 있고 일반국비도 있고 있지만 각 실·국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해서 얼마나 국비를 많이 따느냐, 이것은 아마 기조실장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집행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벌써 한 두 차례 국비과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국비 발굴은 사실 제가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많이 움직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야 하고 또 재정실장도 계시고 합니다만 일단 저도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사업들, 과기부도 있고요. 중앙에 있는 부처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전환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국비를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국비사업은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하지요? 4월부터 합니까? 6월부터 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4월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시작되잖아,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재부가 인사이동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기재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 인사이동 되는 상황도 좀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월 말, 3월 초 중에는 저도 계속 중앙에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각 실·국별로 계속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이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많이 협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정실장님은 지금 서울본부에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역할을,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활동하고 계시고요. 세종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또 서울의 국회라든지 또 기재부 관계자들이 국회, 서울에 오시고 하면 서울에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건강은 좀 회복되었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하여튼 염려해 주신 덕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물론 실·국의 소관 업무도 있지만 큰 틀로 보면 기획조정실 산하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년 동안 지적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업무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17개 시·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예산담당관 여기 계시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또 청소년재단까지 계속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잘 한번 심각하게 고민도 하시고, 만들어놓고 자꾸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기보다는, 물론 업무가 중첩이 되고 이런 것을 같이 뭉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좀 잘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서 이미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손을 떠났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법사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행안위 소위에서.
종열
이종열위원
아, 행안위 소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기사를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일부, 다는 아닌데 모여서 아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반대토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유가 국회의원들 다 지역구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지금 보기는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오늘 경제부지사께서 어제도 의회에 참석 못 하시고 의원님들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협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일단 이번 달까지는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앞서서 김상헌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우리 방유봉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갑자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시·도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과정 없이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좌초되고 중장기과제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광역행정기획단을 현재 만들어서 지금 갈 계획이잖아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도지사님 다음 3선 도전하시고 재선 도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통합에 대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공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시조직의 목표가, 행안부에 승인받은 목표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가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을 만드는데 그러면 대구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경북도의 지사님은 초선 민선 7기에 추진을 하다가 다시 중장기과제로 가서 당선되시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 정도면 도지사 공약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건데, 이게 이슈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공약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만 아니 우리가 270만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드라이브를 걸려면 대표공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그 당시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한 것이 이 과정인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하게 되면 단체장도 있고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몇 개의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직도 그리로 이관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해서 몇 년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이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구성이 되고 내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공통사업을 해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고 이것이 되어야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사님이나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하는 부분까지는 이것은 작년부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시·도 통합 관련해서 우리 업무대행을 맡았던 오창균 대경연구원 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십니다만 정말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이게 도에서는 이 행정통합을 함으로 해서 이런 장점, 소위 말해서 수도권하고 경쟁을, 5백만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하고 메가시티를 해서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시·도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 수도권 규제입니다. 규제가 지금 현재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수도권으로 다 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이 지방을 소멸을 둔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물론 행정통합을 하면 메가시티가 되어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수도권 규제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분위기상 완화되는 게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더 집중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낳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이런 부분도 부울경이나 광주·전남이나 우리 대구·경북이나 그것은 메가시티라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방의 힘을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의 어떤 하나의, 지방의 어떤 하나의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또 광역,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또 자치단체장 간의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어서…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 걸 공약에 좀 넣으세요, 도의 대표 공약으로. 우리가 소멸을 막으려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수도권 규제를 요구를 해야 하지요. 맞잖아,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또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수도권 내 경북을 알리기 위해서 맞춤형 전략추진을 한다 해서 서울본부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둘 계획이네요, 그렇죠? 본부장님 답 하시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서울본부장 김외철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다음 주에 저희들 서울본부 내에 일정 공간에 인테리어 좀, 농축산유통국,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이 와서 지금 내부공사를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이 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본부에서 합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농축산유통국과 협의한 것은 상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협의는 대면상담을 하는 직원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오는 것이 좋겠다.
종열
이종열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지금 우리 도의, 안동에 있는 귀농귀촌센터의 직원이, 아마 그것은 내부에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열
이종열위원
안동에 귀농귀촌센터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저희들 도에 귀농귀촌지원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직원이 일주일에 하루를 와서 대면상담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지금 농축산유통국과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경상북도 귀농귀촌 협회장을 아시나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모르죠? 만나본 적도 없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제가 만나볼 예정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름도 모르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이건 정말 탁상행정인데 물론 이 소관 업무가 농축산유통국인데 우리가 서울에 수도권에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귀농귀촌박람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시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아까 귀농지원센터 안동의 직원이 가서 한다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왜 우리가 제주도도 한 달 살아보기, 농촌 살아보기 이렇게 하잖아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실제 이런 분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한 번은 행정이, 안 그러면 실제 귀농을 해서 성공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홍보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 대표성들을 좀 사전에 만나서 좀 다양한 그런 안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찾아 왔을 때 내가 경상북도에, 경상북도도 23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어느 시·군에 살아보니까 참 나는 농사경험이 없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 정착을 해서 농가수익을 얼마 정도 올리고 있다든가, 이런 좀 현실감 있는 콘택트가 되고 프로모션이 되어야만이 우리 경북에 귀농이 많이 오는 것이지, 센터만 리모델링해서 턱 가져다 놓고 있다고 해서 귀농이 경북에 많이 오는 것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십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을.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협업도 하고 저희들 독자적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렇게 한번, 나중에 또 우리가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결과치도 한번 받아보고 얼마나 찾아 왔는지,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얼마를 들여서 과연 상담하러 얼마나 찾아 왔는지 우리가 맨 결과치를 다 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고민을 좀 해서 좀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올 한해 사업 다 진행하셔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많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다, 그렇죠? 직원분들 배고프신데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는, 의문 나는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준비, 이게 뭐지요? 혹시나 실장님 알고 계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인구정책과 담당부서고요. 이게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가 되는데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이 되고, 거기는 인구감소지역이고 그다음에 관심지역이라고 90번째부터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자체는 관심지역인데 현재 행안부에서 만든 안에 의하면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평가를 해서 인구감소 관련 인구활력이라든지 지방 활성화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그걸 평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7500억입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1조는 어디에서 만들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지방소비세 가지고 1조를 만들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소비세가 그 비율이 소비세, 부가가치세 그걸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지방소비세를, 그 비율을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늘어나는 금액들 중에서.
이춘우위원
지방소비세 가지고 1조 원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예산당국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1조를 만들어서 지방…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1조를 전국에 17개 시·도, 광역단체도 갈 수가 있는데 서울 이런 데는 제로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플러스 관심지역 한두 개.
이춘우위원
한두 군데하고 도에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도는 도대로 광역분이 따로 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광역분 따로 받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제 도비 가지고 저희들은 도하고 기초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지요.
이춘우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뭘 하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제 사업계획을 뭘…
이춘우위원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춘우위원
실장님, 그것 지자체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초단체 가는 것은 기초단체 바로 가는 것인데 우리 거쳐서 가는 거지요.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이 바로 쓰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그 금액을 평가를 잘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이춘우위원
배분이 기초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 75% 배분을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 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이춘우위원
잠깐만 실장님, 담당관님이나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지방소멸기금은 지금 소비세가 재정분권 2단계 하면서 저희들이 21%에서 4.3%가 인상되어서 25.3%로 변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방에 내려오는데 그중에 매년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를 정부에서 지방 인구소멸 위기지역에다가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에 89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 도가 16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분은 75는 기초지자체로 주고 25%는 광역에다가 배분하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된 사업들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게 되면 그걸 행안부에서 전문기관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사업비는 시·군마다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올해 같으면 7500억, 내년부터 1조씩 지원되는 그 배분 중에 하는데, 저희들 도단위가 한 300억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이춘우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시·군에서 제안을 해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는 겁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사업비를 받으려면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춘우위원
제안을 어떤 식으로든 제안을 하겠지요. 하면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 자체 어떤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해마다 다를 수 있네요, 그렇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게 전국에 89개가 있고 이래서 배분들이 저희들이 시·군당 50억에서 한 80억 정도로, 그 사이에서 배분금액이 정해지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언제부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올해는 저희들이 선거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 5월까지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걸 인구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군 사업을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제안도 이걸 도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행안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춘우위원
도를 통해서?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이게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고 그렇거든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 지자체에서 이게 유동률이 없으면 대강 해서 할 것이고 만약 유동률이 좀 있다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초에 한 3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제안을 잘해서 한 50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유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OK.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건 뭐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서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우리 곁에 일본에서도 시행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리도 도입이 되었는데 각 기초단체에다 직접, 자기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이디어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이춘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전국적으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17개 시·도가 다 해당이 되고 기초단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가 원하는, 이런 것이죠.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돈들이 우리 경북으로 오는 거지요.
이춘우위원
출향인이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출향인이나 경북의 어느 지자체를 좋아해서 그 지역에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춘우위원
출향인 아니더라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나가면 내년부터 이렇게이렇게 시책이나 도책이 바뀐다. 바뀌면 또 홍보할 수 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렇게 해야, 우리가 최전방에서 도민들이나 시민, 군민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할수록, 혹여나 각 부서에서 실장님,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런 시책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시잖아요? 두 분 없으십니까?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이게 연간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를 만들어서 89개 지자체, 우리 경북은 16개 시·군에 매년 아까 6, 7십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소멸이 막아지고 둔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산장려금 이제까지 수십조 정부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낳습니까? 안 낳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것 주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 주머닛돈밖에 안 되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주는 것 안 받을 이유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 주머닛돈밖에 안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출산장려, 우리 영양에도 자연소멸하고 태어난 인구 보면 계속해서, 어느 시·군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귀농·귀촌, 이 지방소멸대응자금도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우리가 경북에서도 인구가 계속,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수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나는 사실 좀 염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수도권 인구,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권 인구가 문화든 관광이든 귀농·귀촌이든 이분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은퇴를 해서 다시 귀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냈을 때 여유로운 삶을, 서울에 집 한 채 팔면 30억씩 15억씩 20억씩 하는 것 팔면 시골에 오면 부자처럼 편하게 노후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의 아파트만 살면 고정수입이 없고 종부세 내고 하면 정말 밑바닥 삶을 살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홍보가 되어서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지 이것 귀농·귀촌 소멸대응 준다고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판단을 정책을 반영할 때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도 논하지만 지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는 경제, 경북은 문화·관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통합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경쟁을 하자는데, 대구 경제 맞습니다. 통합하면 모든 블랙홀로 인해서 북동부, 북동부라 하면 안동·예천·의성 이 북부 쪽과 동부 쪽, 영덕·울진 이 동해안 쪽이겠지요. 북동부 쪽은 모든 경제적인 블랙홀이 수도권 대구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인근 칠곡이나 이런 데는 광역화가 되겠지만 오히려 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편입비용은 떨어지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히려 더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가 광역지자체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동해본부 인근에 있는 소규모 군들이 있으면 어쨌든 경제가 포항으로 빨리고 안동으로 빨리면 그 안동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빨아먹는 그 도시는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그 지자체 간의 연결도로를 더 광역화 해 주고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도, 시·군에는 여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지, 부잣집은 계속 부자 되고 없는 집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합하면. 맨 똑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떻든 예산 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배분해서 쓰면 되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용역서를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연구용역서가 그것 한 장입니까? 그 한 장이 연구용역서예요?
이선희위원장대리
직책과 설명 말씀하시고요, 기획조정실님이 아닐 경우는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이제 좀 모르신다 그래야 하나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는 이 통합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특별지자체를 해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차차 진행시키자는 게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최종적인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광역행정기획단에서 만약 1년제 한시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소멸,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 기조실의 상당수의 업무시간을, 마치 행정통합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 이 지방소멸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것 하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로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시기에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력을 좀 이렇게 너무 이런 데 집중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광역교통망,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관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교통망이 광역으로 되면 울진에서도 대구로 향할 것이고 포항에서도 대구로 향할 것이고 어디서든 다 대구를 향해서 광역교통망이 다 된다는, 그럼 결과적으로 대구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관광은 하고 밥 먹으러는 대구 들어가고, 보는 것은 여기 보고 밥 먹으러 대구 들어가고, 소비는, 노는 것은 대구 가서 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고.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역단위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일이냐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논의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민생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의견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 소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견 좋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투자유치실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우선 미래전략기획단에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공한 것 있을 것이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미래에 필요한 사업 묶은 것을…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그 공약을 양 후보들한테 보낸 것이 있으면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미래전략기획단 말고 투자유치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실장님, 요즘 보면 포항에 ‘에코프로’가 도에서 자본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 해야 하나, 거기 공장을 짓고 했는데 요즘 도에서 자금 받은 걸로가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상당히 주가가 올랐는데 그 대표자들이 아마 주식을 팔아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나 그럴 겁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처럼 이게 도에서 지원을 받고 또 어느 정도 도지사님 가서 우리가 행사하고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핵심 주주들,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처분하고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 되어서 검찰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도 아마 도에서 100억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 돈 100억을 지원해 가지고 그 돈을, 물론 더 많은 돈을 했겠지만 그런 돈을 지원할 때 주식을 그렇게 팔지 말라든가 안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에코프로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처분을 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하고는 별도로 유치를 하는 단계에서 전체 금액을 1조 2000억, 그다음에 고용창출효과 2000명 이상일 때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을 맥시멈,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에코프로가 그런 1조 2000억, 그다음에 200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 전액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MOU상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 에코프로가 고용창출을 몇 명 정도 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에코프로가 2000명의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은 정규직원이 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장을 설립할 때 일했던 인원까지 2000명이라는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그게 2000명을 고용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당초에 MOU 할 때.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상당히 순조로운 방향으로 고용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원금은 얼마 정도 나갔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입지시설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고용이 2000명까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에코프로나 이런 데 고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만 무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이 맞추어서 돈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물론 약속을 해서, 약속이란 것이 2000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게 아닌데 돈을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새해가 바뀐 지 이제 1주일이 지났네요. 좀 늦은 인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새로 오신, 자리 바뀐 게 많다, 그렇지요? 우리 최우진 대변인은 오늘 업무보고 두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처음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처음이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대변인실의 지진태 기획팀장도 새로 오셨고 이동진 지원팀장도 새로 오셨고 미래전략에도 이번에 두 분 바뀌었네요, 팀장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번에 승진해서 나간 분들 계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 내보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과장 승진 한 명, 또 사무관 승진도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우리 투자유치실에도 맨 자리이동 있어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 실도 서기관 승진 2명을 해서 외부로, 다른 실·국으로 나가 있고 또 사무관 승진해서 다른 실·국으로 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도지사 공약을 집중적으로 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많이 승진하시고 했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보니까 많이, 팀장들이 의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자리 바뀜이 있는데 올 한 해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지사님이, 오늘 투자실하고 같이 있으니 질의하기는 좀 편하네요. 우리 투자유치 20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작년에 11조 정도 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4년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공약은 20조 원이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20조, 10만 개 일자리인데 우리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지사 공약을 잘 컨트롤 하고 하는데 실·국과도 잘 협업을 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민선 7기 공약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보니까 완료가 36건, 이행이 51, 추진 중이 13개인데 아직까지 좀 진행형이 많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지금 진도율이 92% 보이고 있고 민선 7기가 이제 끝나 가는데 말씀하신 투자유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초과성과를 달성하고 해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투자유치는 전체 우리 실장님, 투자유치가 4년간 얼마쯤 되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민선 7기 공약이…
종열
이종열위원
올 6월까지 보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한 27조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7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작년 말까지 기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제 투자된 부분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MOU로 끝난 것 말고 실제 투자된 것이 20조를 넘었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목표 달성했네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일자리도 있고 이래서 10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 쪽으로 20조를 통해서 창출한 인원은 한 1만 300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투자비율에 비해서 인력고용 창출이 부족해서 그러나, 왜 일자리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국내 경제여건이 요즘 최근에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전부 장치자동화, 스마트팩토리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과거에 기업들이 투자할 때보다 고용창출, 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임금체계도 타 시·도에 비해서 대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임금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수도권에 비해서 전체 한 10%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10% 더 안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를 들어 수도권이 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도내는 한 90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물가나 지가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경북의 우수한 인력,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북도에서도 시·군과 협업을 해서 투자유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4년 가까이 우리 황중하 실장님 지켜봤을 때 열정적으로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민선 8기 되면 또, 물론 공약에 들어갔겠지만 맨 유사한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까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는 못 했는데 그 정도 목표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투자유치실은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위원들 간에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올 한 해도 좀 열심히 해 주셔서 민선 7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 민선 8기에서도 우리 경북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김민석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아까 김상헌 위원도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통령 공약, 물론 여야가 공약을 우리 경북의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자료를 금방 좀 받을 수 있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방금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받았어요? 위원들 다 줘야지, 그러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다 드렸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잠깐만요. 7대 분야 35개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경북이 소멸위기에 있고 앞서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소멸지원금, 우리 경북에 아까 17개 시·군이 있습니까? 18개 시·군인가, 맞지요? 18개 시·군이 아마 소멸지역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해서 89개 지자체가 되는 것 같은데 1조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소멸위기를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맨 여기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1조 예산 편성해서 시·군별로 한 6, 7십억씩 배정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쪼개서 단위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도에서 지자체별로 수십조를 갖다 부었는데도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접근성 개선 없이는 수도권에서 우리 경북지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접근성 이것의 개선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 동해선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북 6축이 남북 9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고속도로 5차 계획에 빠져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영천에서 양구까지,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서 강원도 양구까지 가는 309.5㎞ 5조 10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도를 보면 이 9축이 보면 그냥 훤하잖아요, 그렇죠? 도로망이 전혀 없잖아,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이 안 되면, 물론 대구·경북 통합을 논하고 대구를 근교로 해서 우리 경북지역 인근은 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대구권하고 붙어서 활성화되는데 북동부 지역이 제일 소멸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멸을 막으려면 동서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북 9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북 9축이 수도권에서 2천만 이상이 접근성이 좋아야만 귀농도 오고 귀촌도 오고 귀향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에 지금 넣어놓았는데 지사님 공약하고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한테 이 공약이 반영이 되었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의 공식 공약은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당 모두 공히 지금 광역교통망에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넣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5차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는데 ’25년이 지나야 다시 이 계획이 반영되는 거잖아,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때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도 실행하는 데 1, 20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서.
종열
이종열위원
일단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사실 정부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있어야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높여야 하고 일자리도 아까 투자유치실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접근성을, 도로망을 잘 구축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방소멸을 둔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계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과연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약을 잘 좀, 특히 국가 공약 하는 데는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공약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우리 지사님 시책사업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대변인님,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최우진 대변인님은 대변인실 근무 처음 하시잖아,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팀장님들 두 분 다 마찬가지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나머지는 우리 임기제 하시고 사진영상팀하고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한 2개월 정도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12월 20일 자, 저는 한 2개월 되었고 사무관님들은 한 1개월 차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개월 되었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업무 해 보시니까 생소하신데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막중한 책무만큼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떻게 보면 언론사 상대를 하는 것, 또 지사님의 치적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보면 만날 대변인실 노는 것 같지만 사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런 느낌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정확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층에 근무할 때는 늘 직원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대변인실 사람 많다.’ 속으로. 어디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뜻밖에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에 대해서 부정홍보인지 긍정홍보인지부터 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지를 매달 체크를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들을 봐서 밖에서 봐서 안 보이는 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 도나 또 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사님의 역점사업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열심히 부탁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우리 도민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는 데 역점을 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인가 저희들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팀장님도 뒤에 다 바뀌고 하셔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도지사님을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좋고 인정하지만 도지사님하고 저희 도의원들이 같이 있거나 이런 사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지면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의회하고 잘 소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설명해서 어느 정도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변인도 바뀌고 뒤에 팀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신문스크랩을 해서 각 언론사를 평가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1억인가 9000만 원 정도 해서 있는데 그런 신문스크랩이 잘 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재가 지금 작년에 행감자료부터 해서 업무보고까지 자료를 다 보고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만 두 번 정도 읽어 봤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스크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작권료가 한 70%가 됩니다. 3억 정도에 저작권료가 한 70%되고 조간브리핑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스크랩을 해서 단지 평가의 자료로 쓰나요, 안 그러면 신문스크랩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안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별도로 저희가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을 했던 것들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전화기, 카톡 형태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링크를 한번 걸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7대 과제 35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다음에 신공항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건데요. 이게 여기 ICT 빅사이언스 프로젝트,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을 특정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냥 경북에 왔으면 좋다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일부 공약들은 지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산업 공약들은 우리 도의 산업들이 한 군데 꼭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군데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같이 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보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 주로 공약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공약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하시고 다음 선거 공약에 대해서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다음 선거라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우리 도지사님 다음에 재선하시기 위한 그런 공약들도 다듬으실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저는 단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삼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평가를 한번 받든지 또는 그런 내용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이걸 다 총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반대의견, 찬성의견, 지지의견,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의 다음 선거 1대 공약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도지사님께서 오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오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1대 공약으로 생각하실지 어떻게 추진하실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것은 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북, 여기도 제1대가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가 첫 번째 우리 대선 후보들한테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거의 대부분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1대 공약으로 두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일자리경제실과 청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간부 공무원은 최소인원으로 참석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영서·이칠구·방유봉·이종열·김상헌·배진석·김득환·이선희·박채아 의원 발의)
14시 49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제안설명은 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이춘우 의원님 자리에 들어오시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이동노동자의 범위에 집배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집배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2조 이동노동자의 정의에서 집배원을 제외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잽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하신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방유봉·박영서·이칠구·김상헌·김득환·이춘우·박채아·이종열·박판수·박태춘·윤승오·황병직·이수경·남용대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춘우·김하수·나기보·김상조·도기욱·임미애·이선희·이칠구·이종열·방유봉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나머지 유인물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6조4항은 사용자의 범위, 민간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과 충돌할 수 있고 처벌조항도 적용할 수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제4호의 도 관할 실장이나 국장은 도소속 노동업무 담당 실장이나 국장으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11조제3항제4호의 도 관할 실장이나 국장을 도소속 노동업무 담당 실장이나 국장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하신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상헌·정세현·방유봉·이종열·이선희·이춘우·박영서·김득환·배진석·임무석·박채아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1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의사일정 제1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민생경제과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깨비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좀 되었는데 먹깨비 홍보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과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올해 홍보비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직 집행 안 되었으면 계획이라도 잡혀 있으면 계획서라도 갖다 주세요.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과민생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아니시면, 정책관이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신 게 오늘 가능합니까?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과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이치헌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실·국에 질의하실지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님 업무가 생소합니까,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죠? 혹여나 실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계획이 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하는 건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요. 모태펀드 120억을 가지고 전국에, 비수도권이지요. 펀드조성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300억 펀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포스코 지주회사 옮기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지금 추진경과 보면 한국모태펀드 제안서 접수를 1월 7일에 했는데 최종 선정이 2월 7일에 되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최종 선정된 것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최종 선정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투자기관에 펀드를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되면 저희들이 50억을 투자하는데 이 50억에 대한 2배, 최소 100억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투자전문기관과 논의를 해서…
이춘우위원
투자전문기관에 50억을 맡긴다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모태펀드 전체를 투자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면 그 전문투자기관이 우리 벤처기업 중에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가 50억의 한 2배, 100억 이상을, 300억이면 100억을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300억이면 100억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 300억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투자한 50억의 2배,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300억 가지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전체 목표가 300억이고요. 지금 현재는 200억이 조성되어 있고.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은행이나 다른 데를 좀 더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최종목표가 300억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최종목표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투자한 2배, 100억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그러면 돈이 200억 있다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200억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220억이죠. 모태펀드 120억에 저희들 포항 포스코에서 50억, 저희들 50억 하면 220억이지요.
이춘우위원
포항공대기술지주 10억 이건 뭐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10억을 더 플러스해야 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괜히 저희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실장님을 제가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알아야 나가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나 이쪽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한다. 펀드를 가지고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게 투자전문회사에서 벤처업체를 정해서, 그럼 실적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투자전문회사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유망하다든가 기술을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는 어떤 관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펀드들이 하게 되면…
이춘우위원
그게 실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전문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프로그램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조금 떨어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왜? 벤처업체에서 지금 당장은 기술력은 좋고 다 좋은데 그 기준에 조금 부합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육성해야 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기준표에 안 따르고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 이 펀드의 당초 목적대로 그게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의사소통을 해서 유망업체를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결정권을 저희들이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춘우위원
투자전문회사는 어디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추가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윤희란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포스텍 홀딩스’에서, 300억 규모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내가지고 6개 투자사가 신청해서 3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모태펀드 280억 중에서 저희들이 120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투자전문회사는?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포스텍 홀딩스입니다.
이춘우위원
포스텍 홀딩스?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10억 투자하고 있는 포스텍 홀딩스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포항공대기술지주 이게 포스텍 홀딩스예요?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자기들 10억 넣고?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럼 저희들이 추천권이나 이런 것도 도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던데.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들 있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사실 포스텍 홀딩스보다 지역에 있는 벤처라든가 스타트업에 대한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이 업체가 괜찮다고 추천을 하면 투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벤처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이때까지 했던 커리어가 많아서 딱 보면 대번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또 많이 했고 해서 그분들이 보고 해서 ‘아, 이 기업은 투자할 만하다.’ 하면 이 금액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할 때 대구, 경북, 강원도에 총금액의 60%를 비수도권에, 3개 지역에 대구, 경북, 강원도에 60%를 무조건 투자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억을 나중에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니 우리가 하는 것의 2배 이상을 우리 지역에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춘우위원
그건 과장님, 다른 펀드도, 저희들 펀드를 만드는 다른 펀드도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조건 아닌 조건을 그렇게 걸고 있거든요.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춘우위원
추후에 혹시나 회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여기에서?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면 이것은 10년인데요, 4년 동안 투자하고 6년 동안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이미 수익이 난 부분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투자 끝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최고·최저 이게 있나요, 지원금액에?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최고·최저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투자한 걸 보면 최저 한 5억, 그리고 많게는 30억까지 투자한 예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제 펀드가 여러 개 펀드를 저희들 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뒤처리나 아니면 손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이 펀드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에도 이번에 승진해서 오신 과장님 계시네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급도 보니까 승진해서 자리이동이 많네요.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새로 오시고 자리이동이 많은데 많은 기대를 할 테니까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바쁜데도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하고 전창록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한 펀드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4년 투자하고 6년 회수라고 했는데 회수실적 있지요?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포스텍 홀딩스가 지금 여기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려는 게, 그렇죠?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 실적, 운영능력 실적을 좀 보고 싶으니까 실적을 좀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실장님, 30페이지 보면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물론 취지는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또 부서에서 일자리 업무가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을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뜻에서 아마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이미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우리가 보면 문화재단도 만들었고 또 청소년재단도 만들었고 또 다시 일자리재단을 만들면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의 어떤 경영투명성, 늘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투명성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사님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뭔가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물론 통합을 꾀하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은, 일관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됩니까? 아까 앞서서 투자유치실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민선 7기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20조, 4년 동안 20조 투자유치와 10만 개 일자리인데 20조는 달성을 했어요. 투자유치는 했는데 일자리는 1만 개 정도 조금 넘게 했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북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해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재단 만든다고 해서, 지금 조직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데 3개 팀에 25명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행안은 아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 일단 용역을 받은 중에 그 안을 일단 저희들이 적어놓기는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동의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안에 그것을 충분히 담아서 충분히 고민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필요성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필요성?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을 만들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합하는 모양으로 갔고요. 그 외 강원도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걸로 갔는데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정도까지 고민이 끝났고…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우리 경북은 어떤 모델로 갈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 때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아서 설립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난관, 저희들 한 번 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앞서서도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이게 설립이 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해 주겠어요, 이걸 계속?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그런 것 고민하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경북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지원 부분이 많잖아요? 지원 부분이 많은데 이쪽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일자리재단을 일을 통합해서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용역은 아직 안 줬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중간보고는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용역 언제쯤 줄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2월 안에는 기본안을 설계를 내놓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3월, 4월 안에는 저희들이 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용역사도 정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영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남대학교에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이게 나오겠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노동 관련된 전문교수님이 하고 있어서.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도 우리가 팬더믹 코로나 시대에 사실 작년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는데 올해 더 확산 추세에 있고, 지사님 말에 의하면 1만 5천 명 확진되는데 2년 걸렸는데 다시 새로 1만 5천 명 걸리는 데는 한 달 정도밖에는 안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올해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금융지원 문제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도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이나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14조에서 24조 이상의 증액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나 중기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잠깐 담겨져 있는데, 저희들 한 3200억 정도로 융자금을 늘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자금이 아니고 협력자금을 통해서 하지만 융자금 규모도 늘려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도움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난해에 이게 한 4600억 정도 되었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는 3200억 늘리면 7800억 정도 되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비가 형성되면 또 위탁 줄 데는 위탁 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경제진흥원도 있고 우리 신보 사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이렇게 내려갈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도 그렇고 지켜보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 이 긴급자금 경영 지원할 때 보면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보통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공문을 보낸다,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상공회의소에 공문이 가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거기 또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임원들이 가장 정보를 빨리 접하니까 액수는 정해져 있고 이게 밑으로까지 안 내려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신청해서 자기들끼리 중복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감에 그게 지적된 내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예산이 한 3200억 내려간다면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장님이 관심 있게 행정사무감사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잘 협업해서 절대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 기업인들한테, 이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내려가야 하는데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금융세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걸 한다는 거지요. 실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실 정말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데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의원들끼리 많은 고민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으니까 올해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도민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지원이든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도 많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총도 만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상인협회장님들도 만나보면 정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족을, 정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한번 고민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군을 독려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지금 청년정책관실의 월세 지원부터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까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보조금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시나 군에서는 세무서나 이런 데처럼 막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가 세무사를 해 보니까 저희 임대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문의가 많이 와요. 폐업을 해서 이미 빠져나갔는데 세금계산서는 안 들어가는데 사업자등록증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해서 하니까 한 군데 저희 업체 중에는 최장 4000만 원까지 받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불균형을 해소해서, 이게 사실 세무서에는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 임대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세무서에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자료를 할 때 세금계산서 임대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도 첨부하면 실제 이 기업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가도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악용되어서 실제 여러 군데서 이런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례를 좀 이야기 드리고,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그걸 받아야 하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까, 어쨌든. 지금 경산의 스타트업파크랑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경산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설계비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단기사업이잖아요, ’23년까지.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랑 어디까지 이야기되었나요? 설계비 외 사업비 확보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인 규모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진행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윤희란입니다. 지금 경산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는 올해는 국비가 일단 5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중기부에서 추가로 타당성을 좀 요구를 해서 경산시에서 용역을 준 상태이고 이번 달 안으로 그 용역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설명도 드리고자 중기부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산시에서 출범위원회를 준비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건 경산시에서 아마 1차 회의까지 거쳤을 겁니다. 이게 IcT 4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경산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발맞추어서 국비확보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우리 먹깨비 관련해서 실장님,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공공배달앱으로서는 나름 성공적으로 스타트는 했다고 봅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홍보가 진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작년 스타트 할 때 9월에는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후로 11월 지나면서 조금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실제 가게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2건밖에 안 오니까 느끼는 체감상의 도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못 느끼시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부족이지요. 가게 사업주들은 다 가입했는데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셔야 될지 잘 생각해서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에 2건 말고 수십 건은 와야지 이분들이 사실 배달료도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하여튼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단 모태펀드에서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실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300억 모았잖아요? 경상북도에서 50억 내고 포스코에서 50억 내서, 그다음에 다른 데 모태펀드에서 국비확보나 이렇게 받았는데, 경북지역에 100억밖에 못 쓴다는 거네요? 최소한 100억을 쓴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최소한 100억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300억을 다 경북에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300억을 경북에 다 써야 한다면 쓸 데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은 행복한 고민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일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지역에 있는 걸 골고루 해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답앱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공공배달앱을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써 봐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써 봐도 불편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요즘 카카오톡으로 통닭 이런 것 선물 받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그걸 먹깨비에서 주문할 수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로는 연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쿠폰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배답앱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스템상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야 하는데 그 개발업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요즘 보통 생일선물로 치킨을 받거나 케이크를 받는데 그런 게 거기 먹깨비하고 연동이 안 되면 다시 배달의 민족인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저희들 부분하고 개발사의 자부담 부분을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개발팀들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지금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개발팀이 대구에 있습니다, 본사가.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대구하고 계속하고 이번 주 와서, 1월에도 저도 미팅도 하고 했고요. 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정기적으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자마자 바로 만나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좀 있고 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좀 과감하게 출발했다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뒤로 전체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사실 약간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여기 광고비가 집행되고 광고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 이게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먹깨비를 비롯한 배달앱의 이슈가 라이더 문제, 배달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갑자기 이슈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사님께서도 배달앱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달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지금 이제 배달료가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먹깨비한테는 득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고객 입장이나 또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달료도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배달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본인들이 많이 남아야 하면 이런 수수료가 적게 빠져나가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고객들이 사용을 안 해 주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몇 가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면 첫 번째, 특정한 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과감하게 쿠폰을 풀거나 홍보형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 지역의 주부사원을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든 가맹점 홍보든 거리홍보든 고객홍보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시행해서 이 먹깨비 홍보라든가 이용, 그다음에 개발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잘못된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보니까 청년 인구유출에 대해서 용역해서 결과보고서 책상에 올려놓으셨데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용역 지난해에 했던 것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용역하고 그렇게 보고서 올려놓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어차피 용역을 했는지도 알고. 그런데 지금 청년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는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기존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년유입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더 강화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청년 유입될 만한 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청년유입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창업을 통한 청년창업 드림사업이 하나 최근에, 올해 시행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대표적인 청년유입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올해 추가로 2개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대표적인 청년유입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창업을 못해서 못 온다. 일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 이런 것들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것과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의 방향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을 지원하고 이런 여러 정책들을 쓴다면 우리 청년정책관은 좀 청년답게 무슨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쪽에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 줘야 하는 그런 일자리 정책을 편다면 우리 청년정책관은 인풋만 신경 써도 된다는 것, 굳이 아웃풋이 안 나와도 청년들은 실패해도 되고 청년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행도 많이 가고 청년들이 놀이문화도 많고 즐길 거리도 있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많이 만드니까 청년들이 좀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탁입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청년들이 좀 재미가 있어야지 이 지역에서 살맛이 나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윤희란 과장님, 아까 펀드 조성해서 우리 지주회사 어디죠?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포항공대.
종열
이종열위원
지주회사 실적은 내가 보니까 7호까지 했는데 투자에 미투자액이 굉장히 많네요, 자료에 보니까. 약정 총액보다는, 자료 없습니까?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윤희란입니다. 미투자액은 지금 우리 투자기간 종료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이라 해도 4년 동안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 종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미투자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4년 투자잖아, 4년 투자? 4년 투자 4년 회수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투자기간 종료일이 4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것 이제 ’23년, ’24년 투자기간 종료일이 몇 개 있어서 미투자액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 포항공대기술지주 이 회사가 여러 가지 7호까지 투자를 했는데 탁월한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일단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펀드투자해서 회수율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회수기간이 아직 미도래한 것도 있지만 이미 기간이 되어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손실이 많이 있네요? 수익 낸 것은 거의 얼마 없네, 지금. 지금 수익 낸 것은 보자, 손실이 희망경제펀드 3호, 2호, 1호 다 손실 봤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이 펀드를 하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초창기에 투자했는 데는 이때는 좀 펀드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곧 회수절차에,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는 창조펀드 같은 경우도 저희들 최소화로 110억 회수예정이라고 적었는데 110억 이상 회수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창조경제펀드 이게 전체 투자액이 100억 투자했습니까?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삼성 100억, 도 100억 이렇게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도 100억이지요?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창조혁신센터.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회수 예정이 110억 예정이네요, 그렇죠?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최소화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물어보니 최소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미도래 했으니까 2007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2개가 더 회수기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의 실적은 보니까 손실을 좀 봤어요. 그렇죠?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손실을 봤고, 하여튼 창조경제펀드 잘 운영해서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창조경제펀드가 몇 개 더 있네요, 그렇죠? 행복기업펀드도 있고. 잘 운영하셔서 하시고, 마찬가지로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희란
윤희란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균
박시균정책기획관
예, 부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30쪽에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 있네요. 신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사업대상에서 문경, 상주가 2개소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문경, 상주는 지난해 상반기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아니 문경은 2020년도에 되었고요. 그리고 상주, 영덕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위원장대리
2022년 사업계획에.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원래는 문경, 상주, 영덕, 이 세 곳에 원래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의회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영덕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부안에 보면 지원사업 공모계획 12개소 이건 뭡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건 올해도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12개 마을을 뽑는데요.
이선희위원장대리
지금 공모를 하는 중입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지금 공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 15개 단체에서 올해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은 2023년도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올해 상반기에 되면 올해 하반기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하반기 집행됩니까? 예,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