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안용석 민원여권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유정 민원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2년 행정지원국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참여행정으로 행복남구 실현과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조성,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토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 운영,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내·외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확대로 우리 구 도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인력 관리와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회계와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사 녹지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단체 지원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인택배함,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생들의 남구체험 현장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남구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 하겠으며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문화 확산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열린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지속 운영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더 쉽고 더 편한 여권행정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적극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안심상속 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실지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지원으로 공간정보 활용가치를 높이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업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가의 공정성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박수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 과장님 우리 행자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총무과 역할을 잘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격무가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제 뉴스 언뜻 보니까 이제는 자가격리자가 가족이 필수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수고 하시는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휴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입장에서 노고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코로나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는 2020년부터 1월 현재까지 공무원은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확진자가 적게 나온 것은 아마도 직원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방역수칙 준수를 다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공무원의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숫자는 약 476명입니다. 476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자가격리전담 공무원 또는 재택치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 위생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는 상시적으로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담공무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하면 평균 400명 미만의 직원들이 이렇게 자가격리 물품을 배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1인당 많을 때는 6∼7명 정도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포상휴가를 이틀씩 지원을 했고 전년에도 3일씩, 또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틀 지원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포상휴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하신 덕분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도 울산이 그나마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데 감사드리고 너무 지쳐서 힘들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 여러 가지 처우나 수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철 과장님 총무과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남구를 위해서 뛰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7-8쪽 성과 중심 효율적 인력관리, 류왕도위원님 질의 연장선상 같은데요. 추진계획에 조직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결원을 최소화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살펴보면 감사관과 총무과 그리고 보건관리과를 제외한 행정지원국에 있는 전부서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보건관리과는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관도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신경을 써주셨겠죠. 총무과도 현원이 2명이 많은 거는 기간제 2명이 있어서 2명이 많은 거지만 그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는 협업을 통해서 최소화시켰겠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각 부서와 함께 소통을 해서 최소화된 결원 상태인지 이 결원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며 언제쯤 보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항상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격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현재 약 3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서 감사관실, 보건관리과 이쪽 부서는 현재 특수성 때문에 총무과에 정원이 현원보다 2명 많은 것은 이 부분도 지금 고래바다여행선에 대한…….

과장님, 정원이 현원보다 많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와는 달리 현원과 정원이 맞아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총무과가 가장 기본적이고 업무의 중심에 서있는 부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의 남구청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타부서는 결원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원되어 있는 상태를 언제까지 결원 상태로 갈 것이며 그리고 보완책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죠. 총무과의 현상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올해 신규자를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충원이 상반기 중에 임용시험을 하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남구에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부서는 결원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회도 임기제를 뽑는 것처럼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를 통해서 어제 9명을 부서 배치를 했고 기간제도 인력풀을 위해서 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최덕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태에서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야 되고 우리 업무 외에 타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소 지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충원시켜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7-10쪽에 회계운영 관련 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 결산 추진 그 밑에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구정신뢰도 제고’ 해놓은 두 번째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으로 계약불이행 등 사전 방지’라는 이 부분이 2022년도에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약불이행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도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발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가 중단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는 있었는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계약심사위원회라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 방법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 10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구성원들은 아마 임기는 2년 하고 또 2년 그렇게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구성원들은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계약과장이라든지 여기에 또 교수 중에서도 회계와 관련된 그런 교수들 들어와 있고요. 하여튼 실무 위주로, 저도 정확하게 명단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 면면을 보면 계약 업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님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위원님은 변호사 또는 건설회사 대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이런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방금 이야기할 때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이행이 되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경우로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계약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일 수도 있고 공개입찰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수의입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과장님 평생교육과 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9-6쪽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지원, 이게 지금 이제 올해 9월에 시행하네요?

예.

그런데 요즘에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유형별로 보면 소득 수준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안 되는 것 맞죠?

이거는 중복하고 관계없이 소상공인 해당 생활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 자녀장학금 지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없다는 거네요?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실 때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피력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 정도 소득 하위 80% 맞죠?

예, 맞습니다.

중복지원된다는 부분 강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8쪽과 9-10쪽 같이 볼게요.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인데 9-8쪽은 신중년에 대한 부분이고 9-10쪽은 구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자기만족, 성취감을 이루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9-10쪽은 학습형 일자리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성취감을 이끌면서 재취업에 대한 도전도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9-10쪽 보시면 학습형 일자리 지원 꿈이룸학교에 자격증 과정은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고 앞쪽에서는 신중년이 문화 참여 기회를 가볍게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교양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0쪽 연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요? 자격증 과정만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고 취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연계가 되는 부분인지…….

죽공예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나 정리수납이라든지 자격증 과정이 취득이 되면 그리고 최종 저희들이 강사 양성 과정을 하거든요. 강사 역량 강화 과정을 연 2회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강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강사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음배움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는 19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등록은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등록을 시켜주는 건가요?

본인이 활동을 하겠다고 원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캘리그라피다 하면 그렇게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학교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도 연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강사를 학교에서 출입을 못 시켜서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보고 이 부분이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9명이 활동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등록을 했고 등록된 19명이 강사로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등록된 많은 분들 중에서 19명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배출해서 등록된 주민들중에 19명이…….

그러니까 100%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질문을 하냐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또한 다른 분들한테 베풀어 주고 싶다 하는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그런 재취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욕구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9-11쪽 보니까 동화작가 꿈 심는 도서관 관련해서 좀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 가서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주말마다 갔는데 드라마 작가 과정이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에 KBS에 가서 작가 과정도 이수하고 작품도 출품하고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웬만한 좋은 거는 다 서울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도 커리큘럼 자체가 지방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그 비싼 차비를 들여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왕 하시는 김에 드라마작가 과정도 개설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요즘에 울산 지역에 보면 간혹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가수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이런 추세이고 울산도 나름 끼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끼를 키워줄 어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죄다 서울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발상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이왕 하시는 김에 성인들을 위해서 드라마작가 과정 같은 강좌를 만드셔서, 솔직히 강사만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때 배울 때도 실제로 KBS에서 작가 활동을 오래하신 분이, 제가 상암동 가서 배웠거든요. 거기서 강좌를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작품도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강사분이 지금 KTX도 열려있는데 차라리 섭외를 해서 그분 차비도 드리고 강사료도 적당히 드려서 지역에서 공짜로 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해서 수강료를 내고 드라마작가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도 굉장히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구상하기를 삼호동에 철새마을도서관이 입지되어있는 지역적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떼까마귀라든지 동화 같은 그림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울산 남구에 삼호동 철새마을도서관에 가면 동화작가들이 뭔가가 활동을 하고 배출이 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SNS에 삼호동 치면 동화작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는 지점이고 사람은 채용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배치가 되었거든요. 이분이 동화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거를 올해 펼쳐보고 드라마 작가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망이 밝고 멋진 직업이던데 그런 것도 구상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끼 있는 친구들이 울산을 떠나는 거예요. 울산에서 서울 왔다갔다 하는 차비만 해도 10만 원이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평생교육과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 이후에 향후에도 한번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출발점으로 해서 더 꿈을 확장시켜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계 보니까 전국 최초로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고 철새마을에 도서관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 질 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고 소문에 또 제 공약사업이라고 안대룡의원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헛소문도 많이 돌았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 삼호동의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 중심에 또 우리 평생교육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2쪽 동네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이죠? 지금 잘되고 있나요?

실제로 저희들이 12월에 이용자 설문조사도 하고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주제 도서관 운영’도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 것 같고 아마 과장님 평소의 마인드와 딱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평생교육과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계도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주무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주무관 이유정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유정 민원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에 서보시니까 어때요?

떨립니다.

우리 웨어러블캠 이제 구입하네요? 한 건가요, 합니까? 할 계획이죠?

예산에 반영, 1회추경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도입해서 언제쯤 활용할 계획인지는…….

1회추경에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배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라서 한번 챙겨보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여권계는 일이 좀 줄어있죠?

예, 코로나로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하루에 100건씩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하루에 20건 정도 작년에는 하루에 1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민원실에 하루에 오시는 민원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번호판 들어가는 것 보면 많을 때에는 번호판 대수가 130까지 갈 때도 있고요. 조금 적은 금요일에는 80번까지 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평균 100여 분 정도는 매일 오신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풀린다고 하면 여권계도 평상시보다는 아니겠지만 좀 더 회복을 한다면 좀 더 많은 민원분들이 찾아오시겠네요?

예.

우리 민원계 일만큼 많은 민원인분들이 매일 방문을 하시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가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부분에 제일 취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칸막이 다 설치해 놨고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자원봉사도우미가 수시로 소독 티슈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닦고 있습니다.

국장님, 바이러스 살균기 한 대 놓으면 안 되나요? 삼산하고 무거동에 있거든요.

저번에 처음에 입구에 설치하는 거 분무기로 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살균기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소독약을 분사시켜주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일 필요한 부서가 민원여권과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살균기라고 해서 99% 정도 바이러스균을 플라즈마로 태워서 없애는 그런 기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민원여권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전 부서에 그런 거 하나씩…….

쾌적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것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자생단체들에서 통장님 또 주민자치위원들 여러 단체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물론 최근에 너무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자원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쉽지 않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아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어렵다고 해서 중복으로 되어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이 동네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모 단체 3층에서 회의하다가 확진자 나와서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물론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비말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 안 했다는 부분도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놓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층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또 회의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고 해서 앞에 KF94 마스크를 좀 비치해놓고 혹시나 비말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마다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데에는 대면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서면회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마다 차이가 있던데 동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방역지침을 동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회의는 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은 서면회의를 하는 동도 있고요. 그거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약간씩 달라서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를 보고 가시는데 서면회의로 갑자기 결정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왕왕 있기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안 가셔도 되는데 바쁜 시간 내셔서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서면회의인 그런 경우도 있어서 혹시 회의를 서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서면회의로 한다고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 변경에 따라서 통반장의 관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81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뭐 임기라고 할지 다른 관리에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어떤 규칙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임명하는 것에 관한 것만 규칙으로 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통장의 임명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임명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리라고 할지 임기라고 할지 모든 제반사항이 다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문구 하나로 볼 수 있냐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익명에 관한…….

저도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통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보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