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금교성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은 6개 과에 1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총 3,445억 7,764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심리상담, 역량강화 등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네크워크 강화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6.25 참전비 유공자 추가 명각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보훈 예우로 국가유공자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장년층 치과 진료비 지원 등 나눔천사 기금을 활용한 희망이음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시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안심살피미 앱 운영과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단 확대 운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자원봉사문화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더 한층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7-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불편함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에 개소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생계급여 지급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을 위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역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과 일자리 제공,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 8-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꾸러미 사업, 취약계층 아동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도모를 위한 드림플라워 클래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야음·삼산지역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진로설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성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출산장려금품 지원 등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9-4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문제행동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카운슬링, 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아이, 교사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피해아동의 분리를 위한 지상2층 규모의 주택형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소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와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연중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악취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대책 시행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태화강 나눔장터, 재활용 생활화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 확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 슬레이트 없는 쾌적한 남구 만들기로 주민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대해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 식생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와 클린업소 운영으로 식품 위해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잠은 잘 주무셨죠?

예, 잘 자고 나왔습니다.

지금 6-9쪽 보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희망복지 실현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로 언론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요. 얼마 전에 어려운 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도움을 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우리 구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100%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뒤에 우리 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울산안심살피미 앱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독사 이런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시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대신 칭찬을 받아서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현기 주무관님이 복지지원과에 계시나요?

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남편이 사망하시면서 갑자기 수급자가 되어서 황망하던 와중에 여러 차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현기 주무관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해서 다른 데 갔을 때는 사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렇거든요. 사무적으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에 최초로 겪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대하시는 게 서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 한 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다 잘 될 거라고 희망도 주시고 하니까 그런 말 한 마디가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은 꼭 알려서 칭찬해 주셔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울산안심살피미 앱, 북구는 대상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남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따지면 8,0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서 1인 가구수를 따지면 3,0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280여 명 정도 앱을 설치해서 저희 동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주민도 해당은 됩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주민들은 원하면 앱을 깔아서 자기 지인분들과 연결해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은 다 열심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두루두루 따뜻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지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고 일은 제일 많고 힘든 부서라는 거 압니다. 6-5쪽 사회복지 종사자들 선진국 연수 가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로 돌릴 수 없지만 올해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라든가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선진국 연수를 꼭 해외로 국한하지 말고 국내, 국외까지 편성해서 국내 정도는 갈 수 있게끔 목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말쯤 되어서 연수를 새로 국내로 돌리려고 하니 그때 상황이 너무 긴급해서 예산을 소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연수가 안 되면 국내연수 쪽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복지종사자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되게 훈훈하네요. 위원님들 다들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리인 것 같네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데뷔하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기인사에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왔습니다. 전에 복건위에 있을 때 많이 뵈었던 위원님도 계시고 너무 반갑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로 오셨네요. 축하드리고, 앞서 김동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로당 가보면 요즘은 적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기에 혹시나 경로당의 시설물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서 코로나가 좋아졌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1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있잖아요? 연령이 9∼18세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국회 예산편성을 하면 연령대가 2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확대 수정해야 되잖아요?

복지 관련해서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만 18세 넘어가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일단 예산편성이 국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4세로 확대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예산을 보면 청소년들 국제교류 지원이라든가 시설운영에 있어서 국회에 가서 활동하고 하는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 남구도 합니까?

예. 차오름센터나 문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국비지원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5개 구군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죠?

금액은 가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5개 구군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가 훨씬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까?

가구수 대비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데이터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남짓 되거든요. 그 전에는 대형사업장에 저녹스 교환사업을 하고 그것이 마감이 되어서 가정용으로 전환하면서 기초로 내려왔습니다. 5개 구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가구당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가 수요가 많은데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구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야음근린공원 관련인데요, 공원은 공원녹지과나 도시창조과와 연관되어 있겠지만 저탄소라든지 환경 관련 업무도 보고 계시고 악취라든지 환경오염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음근린공원이 시에서 위원회 구성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단녹지의 형태를 띠고 있던 임야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경우에 사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환경과와도 연관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남구 환경과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야음근린공원이 존치되어서 구민의 생활권이나 정주여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정이 만약 개발 쪽으로 난다면 차단녹지가 훼손이 덜되고 보존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의견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환경공무원입니다. 환경공무원을 30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개발보다는 근린생활공원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적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는 사업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LH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