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의 인제장사시설 확충 사업변경 건은 자연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 장사시설 인근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인제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센터 신축변경 건은 원자재 가격 급상승 흙막이 공사 추가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인제궁도장 개보수사업 건은 사대확장 및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를 위하여 기존 궁도장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노후 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 경관개선 조성변경 건은 당초 화장실, 창고 등 1동을 건물에서 사무실, 창고, 샤워장 등 2동으로 용도변경 및 공사 총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인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인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7.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인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9. 인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인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2. 인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인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15.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인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제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5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65세이상으로 사람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저 지원 기준과 품목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도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8건의 조례안 중 26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근무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관리, 세 번째 군민만족 건축, 지적행정구현, 네 번 째 군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중심의 민원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제도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로 양질의 민원상담 및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운영, 여권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민원서비스 간소화 도모 및 즉결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으로 민원신뢰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으로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지적분할 협의, 물건 적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에 869건, 산지전용 인허가에 2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협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인허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농지전용 허가 협의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지전용에 357건, 타용도 일시사용에 21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14억 5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인허가처리 및 사업장점검 불법전용 농지단속,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처분을 하는 등 신속 정확한 농지민원 처리로 민원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인허가 업무에 687건, 건축위원회 운영에 9건, 건축물 해체처리에 62건, 위반건축물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허가 가능여부 사전 상담 및 위법 건축물 법적처리절차 등을 홍보 및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하고 건축인허가 사업장 점검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으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 성과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정리, 토지분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분할등록전환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2,807건,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에 3,3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측량 현지검사 및 지적원스톱 처리 추진, 지적불부합 민원해결 및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점 관리 등 지적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오류정비자료 3,770필지에 대한 지적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나뉨, 면적 공차 초과 등 지적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면 오류자료 검토 및 정비로 인제읍, 남면 9,06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류정비자료 3,270필지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측량 수행 및 도면 오류 필지 수시 정비로 지적도면 오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제군 전역 7,409개 필지에 대한 비법정도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및 비 법정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접수 609필지중 분할측량 288필지 보상완료 21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문광고, 현수막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비법정도로 내에 사유지 보상, 비법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불부합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리지구 580필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북리지구 250필지는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하였고, 진동지구 421필지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1년 사업지구인 상동지구, 한계지구, 하남지구, 진동지구 2,524필지에 대하여는 임시 경계 설정 및 의견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지구에 대한 상동지구, 남북지구, 신남지구, 원통지구 등 1,537필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수립을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추진중인 북리지구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접수후 경계확정 정리토록 하고 진동지구에 대하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2월 11일한 처리후 경계결정 심의토록 하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거리계약 허가제, 부동산 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 등기해태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국가소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에 2,906건, 개발부담금 산정부과에 26건, 국가소송 2건, 부동산 실거래가 과태료 부과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등록된 24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부동산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정비와 부동산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자료 제공, 지적공부 정비,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공부 발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6,137필지, 소유권 정리 6,199필지, 등기촉탁 1,989필지, 재산소유현황 제공에 239건 520필지, 지적전산자료 제공에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준수,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및 각종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전산자료 제공, 부동산 관련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정비로 부동산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소정비의 안정화 및 사용촉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사물주소 등의 부여변경 폐지와 주소정보 시설 신규 설치, 일제 조사 및 유지관리,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국가기초 구역운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판 추가 설치에 110개소 일제조사에 따른 보수 및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DB정비로 매뉴얼 제공 등 사용자 지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에 대하여는 상시 관리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도로명판 교체 및 일제조사로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등 보행자의 편의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관리, 국가지점번호 관리, 공적장부 미전환 주소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8월 4일까지 남면 수산리, 상남면 미산리 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보증인 위촉 및 보증인의 의무 및 법령교육을 실시했으며 합강소식지 등 이장회의 서류배부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 및 합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보증인 관리 및 교육, 수당지급 등 관리철저와 더불어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및 법정 처리절차와 기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 – 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농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안인데요. 최근에 농지 소유자들한테 농지관리를 체계화 한다는 의미에서 농지원부를 개선해야 된다는 우편물이 발송됐던데 그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농지원부라든가 경영체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산업계에서 관리하나요?

네 읍면 산업계에서 하고 경영체 관리는 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휴경농지라든가 도시인들이 외지인들이 농지 소유했을 때 경작을 안할 때 청문하고 그래서 그건 관리를 하잖아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시스템하고 민원실하고는 틀린가요?

그건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에서 취합해서 청문해서 만약에 농지를 사용안할 경우에는 청문을 해서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여 저도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2의 농지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지라 함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평야지대하고 인제군 같은 산간계곡이 많은 데하고 농지에 활용실태라든가 비교 이런거 하기는 차등 둬야 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이나 미경작 농지 적발 건수가 21건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혹시 그런 제도가 체계화 된다라고 할 때 왜냐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산간계곡에 토착민들은 어차피 여건 불용이 돼서 농사를 못짓는 산간계곡이 많잖아요.

네.

외지인들이 투기성으로 사놓고 수십년째 그냥 방치하는 농지 이런 것도 한번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보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고 내용중에는 신청건수는 609건 정도 되는데 보상완료는 214필지정도 거의 3분의 1정도 민원해결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의뢰해서 또 측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측량을 하고서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2곳에 의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면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한 3~4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존에서부터 되기 때문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은 600건인데 보상이 3분의 1정도 나간 수준 이게 예산 때문에 혹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지않나 해서요.

그런건 없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분들께서 추경이라든가 해서 잘 세워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누락은 없습니다. 단지 절차상에 시간이 걸려서 이 609필지 접수했지만 정리된 게 214필지 보상 완료된 갭은 그런 기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접수는 몇 년간 누적이죠?

그렇죠. 작년 접수된 걸 올해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접수된건 올 말 정도에 올 중순 아니면 말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제군에 정책중에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게 비법정도로 이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주위에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가지는 아까 좀전에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보상이 수년간 말 그대로 공공 목적으로 땅 주인들이 내놓고 도로라든가 공익으로 쓰게 놔뒀는데 보상 받을 때는 인근 필지보다 또 불합리한 보상가가 형성이 돼서 민원이 속출하는 경우가 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련에 이런거예요. 같은 필지라도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도로다 라고 해서 평가하는 기준에 평가금액이 선하나 차이로 토지지표는 똑같은데 그거 하나 차이로 평가액이 낮아지는 경향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런 것 보다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도로에 활용가치도 높고 지가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보상할 때도 그 인근 필지에 80%이상 많이 얘기를 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지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좀 그런데요.

어차피 도로는 선을 그으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니까 도로가 새로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력을 기우려서 보상받을 때 불이익이 안가도록 좋은 정책을 펴놓고 한쪽에는 좀 기울기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편의를 제공해 드린 만큼 그 이상으로 인제군민에게 공복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실 것과 또 열린 행정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런 사례가 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석에서 답변하시니까 불편함이 아무래도 최소화 됐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군수 및 지휘부나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인제군민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도록 행정에서도 열린행정과 적극행정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실 일전에 대통령 후보 네 분도 질의답변 대토론회에 2시간 이상 투명 유리에서 자세를 정 자세로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일국에 대통령 후보도 분명히 그중에서는 한분은 대통령 당선되십니다. 2시간씩 서서 정 자세로 답변한 만큼 인제군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집행기관에 의견을 받아 집행석에서 착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답변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동안 장시간 질의하는데 있어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좌석에서 답변하시는 만큼 장시간 질의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최상기 군정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는 국토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사견이 있는게 아니고요. 개발행위제도에 따른 계획이 적정하냐 아니면 그부분에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있느냐 또는 주변 여건에 환경과 조화가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도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은 원론적으로 답변이신데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인허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심이 개입된 건지 찍어놓고 봐주기인지 아니면 선보기인지 괘심 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직자로서 인허가권자로서 갑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트 범죄에 준한다고 할 수도 있다. 왜? 사유재산권 침해가 돼서 행사를 못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 소유에 농지가 됐든 아니면 전, 답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면 그것이야 말로 잘못된 관행 또는 잘못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너무 단편하고,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면 최상기 군정 들어와서 태양광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완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완화는 시켜놓고 뒤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한계리에서 1차 2차 2018년, 2019년도에 불허됐습니다. 심의위에서, 그러면 그에 준하는 사업에 반대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고층아파트 바로 코앞에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최소 100킬로 그러면 이 지역은 경관훼손을 안하고 밀접접촉 지역이 아니고 또 고층 앞에서 내려다보이지 않는 가림막시설이라도 있어서 인허가가 나갔고 심의위에서 의결이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 개발행위 나간 태양광으로 개발행위 허가 나간 지역이고요. 태양광은......

조건이 이보다 더 못한데도 경관훼손이 더 저조한데도 심의위에서 불허됐는데 이런 경우는 개발위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당시 18년도에 접수된 한계리 건에 대해서는 아마 차광막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없었고 아마......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결했습니다. 심의위에서, 그러면 1차 2차 심의했을 때 실명을 대도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정기우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일선,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물론 이 자리에 없는 분 많습니다. 인제군 건설과장 정한영, 상하수도 김명수 이분들이 지금 현직에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심의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심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전에는 전근재 경제건설국장, 김명수 도시개발과장, 김인용 종합민원과장, 김은식 문화관광과장, 이성구 환경보호과장, 김운기 산림자원과장, 정한영 안전건설과장, 조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분들이 심사했을 때 심사의 기준이 뭐고 심사의 잣대가 뭐고 대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법 규정에 맞거나 그 다음에 개발행위여건을......

법 규정이 안 맞아서 불법이면 불법이고 법 규정에 안 맞아서 불허하면 불허하지 내용을 들여다 보니 1차에서 부결된 것이 2차에 다시 들어왔다 부결 그러면 2차에서는 보완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자세히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죠. 담당부서인데, 개발행위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이지 않습니까?

1차 2차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하지 않았지만 3차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 지금 열거했지만 이분들 일일이 다 업무보고 때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 볼겁니다. 본 의원이. 심의결정서에 보게 되면 결정서가 납득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인제군민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심의의결이 돼야지 팩트가 없는 알맹이 없는 심의 의결에 의해서 부결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분들의 원통함, 애석함 또 수익이 안생기고 또 농지를 경작도 못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엘리트 공무원에 범죄행위예요. 왜? 남의 물건을 하다못해 돈 만원만 훔쳐도 절도죄 처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적당한데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거야말로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은 돈 1~20만원을 절도한게 아니에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절도에 준하는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게 만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에 저촉을 못받을 뿐이지 그게 바로 엘리트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대원칙을 제대로 갖춰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대로......

일단 허가가 접수되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 계획이 적정한지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었는지 주변 여건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중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어떻게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것도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주택 몇 채 있는데도 안되는데 경관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이 고층아파트 앞에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경관훼손이 안돼요? 그러면 민간이 아니고 군인분들이라도 직업군인이라서 항의 민원이 발생 안한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접수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인이 1차 2차 접수해도 안 되니 그 다음에 본 의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장소라든지 모든 민원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실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태양광 인허가가 나간 것에 비하면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부결처리 했다. 그건 문제 있지 않아요?

일단 현황을 다시 신청이 되면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1차 2차 부결할 때 심의위원 직전에 일반인은 이름을 밝히지 못했지만 전직,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분들에는 퇴직자에게 물을 수 없지만 공로연수 중이든 아니면 현직에 있으면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에 대해서 부결됐는지 세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태양광시설로 사라진 전, 답, 임야가 2018년도부터 연도별 또는 햇수로 4년간에 사라진 임야 전, 답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헥타 또는 몇 제곱미터?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농지가 훼손된 것은 몇 헥타나 돼요?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허가는 정당하고 적정하고 합당하고 큰 불법이 아니면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인허가를 이런 조건 저런 여건 이런 핑계 저런 사달을 걸어서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인제군민에게 복리를 증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민의 재산권 침해에서부터 또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1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사업비 9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사례관리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감독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관리입니다. 14억 1,700만원으로 7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훈영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4억 8,6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수급인원은 957명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2억 3,100만원, 장묘센터 운영비에 6억 5,800만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과 시설비에 10억원 등 총 21억 8,900만원입니다. 운영관리 및 시설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급여, 적정성 등의 조사와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업무로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연례적인 업무로 지속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23개 단체 6,75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3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및 관리를 하는 업무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전세자금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11억 5,6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경제적 자립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3억 8,300만원, 가사, 간병 서비스에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실버홈 등 장기요양기관 4개 시설에 장기요양 보험 등 19억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양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운영에 5억 6,000만원, 경로당 88개소 운영에 6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등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56억 4,600만원으로 4개 유형에 1,472명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과 171억 1,700만원으로 5,064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일자리 안전교육 실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돌봄 강화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2억 8,600만원, 돌봄서비스에 10억 3,800만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에 2억 7,7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관리에 11억원, 시설보수에 4억 6,800만원, 남면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에 7억원, 하늘내린 다락원 부지매입에 7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르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복지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초고령 시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문화소통의 공간인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55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의 위치, 건물의 규모 등은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17억 7,200만원에 사업비로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11억 8,700만원에 사업비로 장애인과 장애인 아동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자립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연례적인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도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에 장애인 거주 재활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46억 6,000만원에 사업비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지원과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입니다. 민간 공중이용 시설에 경사로, 자동문 등 최대 개소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신축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일원에 재활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7,1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입니다. 1억 9,700만원으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19억 6,500만원에 사업비로 다문화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어제도 장묘센터 추가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의결했습니다만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게 이게 국유림 산림청하고 부지협의를 할 때 애써써 그걸 현금을 주고 사는 것보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인제군 임야도 전체로 하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인제군에 임야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제군 임야는 특정지역 빼놓고는 거의 수십년째 대대손손 방치된 재산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지하고 산림청 부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교환하는 작업이 실익측면에서는 서로가 낫지 않겠나 어차피 사업은 우리가 부지를 일단의 면적을 사기로 했으니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는 안 달겠습니다만 향후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건 세월이 갈수록 부지가 더 요구되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도 30만평방에서 지금 5만평방으로 지금 축소돼서 거기에 그들에 의해서 경제림 안되고 제척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경제림까지도 경제림 산림청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 돈이 들어가고 경제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됐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경제성을 검토해서 아예 인제군 임야하고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앞으로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 했던 면적도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면을 좀 더 행정력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 자리를 빌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또 교환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30만평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의원님 주문하신 것처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님도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고 또 위성 로드뷰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도 사실 집터나 모든 장묘 자리는 터가 좋아야 된다고 옛날 속설도 있잖아요. 거기가 인제군으로 봐서는 자리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부분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향후 미래 계획에 의해서 아예 교환으로 갈 수 있는 30만평방 조금 더 추가 돼도 좋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작업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승진리더 교육중이시고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시지만 업무파악이 다 됐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또는 미진할시 해당 업무 담당께서 마이크를 소유하고 계시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했어요 그렇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네 위탁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이 아니시더라고요. 물론 제척사유죠. 해당 업무에 연관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 가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 업무에 연관이 있어서 제척 사유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다른 업무에 시간에 할애가 안돼서 못들어 오신 거예요?

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연관성으로 따지면 지휘부에 계시는 부군수께서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해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는 보건소에 과장께서도 심의위원이시고 자치행정담당관도 심의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구누구였죠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박안진 :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이시고요. 기획관리담당관님하고, 자치행정담당관님, 건강복지......

자치행정담당관도 포함되죠?

박안진 : 네.

그러면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는 안되는데 다른 실과소장이나 부군수께서는 된다. 물론 위원장이시니까 부군수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연관성이 있는데 예산은 연관성이 없고 사회복지관에......

어쨌든 민간위탁......

자치행정담당관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민간위탁조례에 공무원이 2분의 1이내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전문가라고 돼있는데 거기 전문가가 어떤 분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도 2급이 있어요? 아니면 대학교수예요? 아니면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학술적으로 발표가 돼서 논문이라도 있냐 그것이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례상에 전문가라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전문가예요. 인제군수가 보는 전문가 아니 부군수님! 답변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 누가 전문가입니까?

의원님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조례상에 전문가라고 돼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풀어진 바는 없습니다.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륜 또는 연구를 했다든지 학술적으로 발표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지 사회단체장이 전문가예요!

어차피 복지관도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설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약 10억대고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하고 제대로 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시설을 운영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식당으로만 운영했어요?

지금 위촉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식당운영을 왜 합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박안진 :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주민 무료급식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박안진 : 네.

그런데 저소득 어르신들 급식은 전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했으면 그것이 직원식당이지 무료급식소예요. 그러고도 재계약이 돼요! 재위탁이 되고! 요새 모 대통령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부터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방송에서부터 도배되고 있어요. 이던 경우도 방송에 도배가 돼야만 최상기 군정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선한식당은 2000년도에 어르신들 1일 평균 아홉분 정도가 드시고 직원들이 평균 20명 정도 식사를 했더라고요. 주신 말씀처럼 당초 목적보다......

한해는 2021년도인지는 무료급식이 전혀 없고 식당 직원들만 사용했어요. 7백 몇 명이.

그래서 2000년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직원들 식사한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해서 급식소를 운영해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직원들 위주로만 운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직원식당이죠. 그러면 직원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있어야 돼요? 요리사 채용을 직원 때문에 했냐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각출해서 해야죠. 비용을, 왜 인제군에 혈세 가지고 해요. 그건 모 대통령 후보가 법인카드 사용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어떡해 재위탁이 되고 재계약이 돼요. 민간단체 일감 몰아주기 합니까? 최상기 군수는 그러기 위해서 군수해요. 봉군시대 영주도 아니고 선출된 권력의 횡포이자 갑질입니다. 이건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 독선과 독재 바로 이게 최상기 군정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당초 목적보다는 다소 운영이 미흡한 점은 맞습니다.

회계감사 한번 해봤어요? 담당 답변하세요. 회계감사한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올해 4월 안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계감사도 한번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위탁이 되고 재계약이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부군수, 국장께서는! 최상기 군정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바로 이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재위탁은 절차대로 공고를 거쳤고......

절차? 그러니까 민간단체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전문가 하나 없이 심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을 구성했다는 판단합니다.

아니 도박판에 작업 들어간 화투장 가지고 도박하듯이 했어요. 인제군수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만 하는 게 인제군수예요. 물론 본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다시 당선돼서 돌아오게 되면 이 문제는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 본의원은 보훈영예수당인가 받죠?

네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서부터, 그분들이 받는 수당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획일적이 아닌 진취적이고 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훈영예수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즉 지금 공약을 보면 사병들 200만원서부터 물론 그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인지 아니면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군인서부터 모든 분들에게 국가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배려를 하고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워오신 분들 이분들의 영예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크게는 수당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보훈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수당을 올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훈급여금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물론 농업인에게도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수월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수십억입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농자재 지원사업만 30억이에요 40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당에 한계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 수당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했어도 가능하잖아요. 과거에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계속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인상폭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당은 현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없이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이 보훈급여금 자체를......

아니 병사 월급도 2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데 그 인상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보훈급여금 자체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고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

국가에서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라도 해야죠. 국가에서 못하는 농자재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영예수당을 일정부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이 누구시죠? 담담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보훈영예수당이 지방비가 어느 정도예요?

박안진 : 연간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면 보훈영예수당을 받는 분이 몇 분이에요?

박안진 : 388명 12월 말일자고요. 18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20만원으로 최고 높은데가 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만원인가 평균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상이라고 미꾸라지 작전하지 마시고 지금 최대 25만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농자재 지원사업은 강원도 1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있어요? 부군수 있습니까? 그러면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냐고요. 없는데도 하면 다른 곳보다 보훈영예수당도 더 높일 수가 있다. 충분하다 인제군에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보훈영예수당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좀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금액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게 되면 분명히 몸이 불편하셔서 케어를 해주셔야 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자립을 해서 살아가야 될 장애인들한테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현저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인근에 지인이라든가 친인척 중에 장애인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10대 20대 30대까지 40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예산상에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해온게 있다면 어떤걸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걸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자립자활 서비스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활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여가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일자리를 소득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국장님이 가서 프로그램 받아보신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서 왜 이걸 받게 되면 어떤 곳에 취업을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을 아마 못하실 거예요. 예산상으로만 돼있다 뿐이지 직접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는건 아마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담당계장님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도 저희가 지어서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실버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시장에 경제논리에서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장애인 교육을 해줘야 되는 곳은 없어요. 아마 지금 국장님도 지금 아마 장애인재활센터 빼놓고는 작업장 빼놓고는 손에 꼽으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게 되면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예산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에서 프로그램 운영 하더라도 후에 미래는 없다는 얘기죠. 쳇바퀴 돌아가듯이 예산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돌리고 또 건물 노후화 되면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은 와서 여가식으로만 즐기다 가시고 난 다음에 취업에 도움이 안되고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인제군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분들이 제가 보니까 분명히 교육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들에 많아요. 그런데 집중교육을 하는게 불가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러한 것들을 이런 여가할 수 있는 건물투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긴 시간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숙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제가 여기계신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음 8대때 다시 직선제로 당선이 돼서 들어오시게 되면 체크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당락에 관계없이 꼭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데리고 있는 장애인 자식이 어느정도 케어가 돼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본인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마음이 아마 놓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면 그건 분명히 국가에서 어느정도 케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건 장려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 이부분 만큼은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작업보호장, 또 임마누엘 중증에서 일부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지원 23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주간보호 기능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쓰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 시설이 보호작업장이 한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임마누엘 중증장애인......

임마누엘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취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예산 가지고 그걸 거기 있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취업이라 하게 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서 일할 수 것 만큼에 어느정도에 인건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아마 장애인보호작업장 외에는 안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시더라도 시장경제랑 충돌되지 않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긴 시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에 디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으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인제군 지방세 환급신청이란 명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생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시범운영 20일간에 41건에 환급신청이 있었습니다. 간편한 카카오톡 환급서비스 이용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입니다. 금년 12월에 군 금고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운영할 군 금고를 지정합니다. 금년 9월부터 군 금고 지정계획 공고 및 설명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군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금고 약정체결 등 11월까지 군 금고 지정을 완료하고 군 금고 선정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금년 징수목표는 93%로 상한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과 100만원 이상 체납액의 자동차 공매, 체납자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결손처리 후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 세원관리로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세입목표는 324억원입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한 부과, 투명하고 신속한 과세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루 누락 세원 지원 발굴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손 극복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 피해 대상자 지방세 지원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1,800여개 법인 중 522개 법인을 관리대상으로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한 30개 정도에 법인을 종업원수, 취득금액, 지방세 감면사항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실시합니다. 탈루세원 방지 및 성실납부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계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별주택 8,410호 개별 토지 116,000필지에 대해 가격산정, 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2회 가격공지를 합니다. 합리적인 조사보가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의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및 관내업체 우선 구매계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하도급 계약, 장비 등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권고하고 5,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근로자 임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체계적 재산관리로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업무로 금년에는 17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550건의 공공청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신월, 수내, 미교분교 매입 다음에 일반재산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입니다. 군부대 개편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부지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방부 환경정화 예산에 반영된 인제종합운동장, 산림 복지단 추가 부지, 병영테마파크 조성부지 등 8개소를 중심으로 지속협의 점검하고 국방예산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관련 부서에서는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향후 교환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 몇 번 출석하시는 거죠? 대략? 또 몇 년간 출석하시죠?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간 기립해서 답변하시다 입석이 아닌 좌석에서 답변하시는 만큼 좀 장시간을 질의해도 큰 무리는 없죠?

네.

체력 문제상 신체상?

네.

그러면 질의 좀 장황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왜 환급금이 이렇게 많죠? 이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민원인은 그로 인해서 감정도 대립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겠고 또 업무가 마비될 수 있을 정도고 또는 항의 전화도 많을텐데 왜 환급금 현황이 이렇게 심각한지 설명해 주시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나요?

환급금은 생기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좀 많은 경향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금이 생기냐 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등록세를 냈는데 또 폐업을 한다든지 또 이전을 한다든지 명의이전 한다든지 환급사항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업무 보시는 공직자는 1년 내내 이 업무보기도 바쁘겠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카카오톡처럼 간편서비스를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전화도 덜 받게 되고 또 단기간에 바로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줄어듭니다.

업무담당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이런 민원으로 전화를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항의 전화가 됐든 문제를 제기했든?

김혜영 : 세정담당 김혜영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0%정도 96%정도로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기는 한데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나 방문, 인테넷, 우편, 팩스 등에 이런 편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카카오톡, SNS서비스를 확대 지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카카오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민원이 좀 최소화 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과로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나요?

김혜영 : 네 맞습니다. 소액이라서 신청하신 민원인들께서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방문이라든지 전화 민원 접수를 받다보면 정확한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카카오톡으로 시행함으로서 민원인들과의 어떤 정보 교류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좋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앞당겨 할 수도 있는데 왜 이제야 하게 됐는지 그로 인해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힘들었고 또 담당공무원은 부과, 환급, 전화민원 항의전화든 문의전화든 이래서 상당히 업무에 마비도 될 수 있고 또 한계도 느낄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하게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카카오톡은 저희가 쓴지는 오래됐지만 이런 세정업무라든지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건 불과 2년 사이입니다. 점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또 거기에 발 맞춰서 확대를 해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다른 실과소에도 이 카카오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세무회계과외에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농협군지부와 KB은행인가 두곳이 있죠?

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항상 전 군수때부터 군 금고를 KB은행에서도 일부 금액에 군 금고를 하고 싶어해요. 기금이라도 그런데 그게 막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이 되겠느냐?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 어차피 배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하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많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로 얘기하면 천상배 당시 담당계장께서 이 문제를 군 금고 지정할 때 나섰었고, 두 번째로는 군 금고란 KB은행이 홍천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 금고로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즉 기금이든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하겠다 해도 안되는데 과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가 되겠느냐 또 군 금고 지정은 어차피 10월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9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대 의회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9대의회에서나 관여할 수 있는데 왜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이 올라왔는지?

금년에 하는......

금년 업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계약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했냐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쪼개기든, 나누기든, 밀어주기든 또는 1개 업체가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의계약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하다보면 계약이 조금 더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계약이 어느곳보다 조금 덜하고 더 할 수 있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2개 업체가 부부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회사잖아요. 가족회사도 분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했다 라는 논리가 이 자리에서 성립이 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나 쪼개기고, 나누고 별의 별 계약을 다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대로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말로는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업체에 일거리를 미뤄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다 보면 관내업체보다 관외업체가 더 효과를 받고 혜택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던데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 물론 사석에서 즉 본의원 사무실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적시하기도 했고.

저희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걸 관외로 돌리는 경우는 진짜 특수한 경우에 관내범위지만 관내 없을 경우에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든다면 과장님 인제군 관내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보다 관외 예를 들어 춘천시, 원주시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사업을 더 한다고 하면 그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법 테두리에서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먼저도 확인하셨지만 관내가 더 많이 가져간 걸로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러면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외업체는 A라는 사업만 했고 한 가지 사업만 했고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해서 한 가지에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을 갖고 누가 더 했느냐를 봐야지 한 곳은 A만 하고 한곳은 ABCD를 했는데 ABCD를 합한 것이 A보다 더 했다. 이런 논리예요?

따로따로 해도 적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가 되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가돼야 되겠다. 인제군은 그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업체를 두고 있으면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 또는 편협하고 편파적인 다른 괘씸죄인지 아니면 찍혀서 힘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에게 항변을 해서 그런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관내에 업체를 두고 하는 분들이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체계 확립 추진개요에 보시면 대외부 매각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매입만 하시지 매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0건 정도 하는데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큰거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기하시고 매입을 하시면 또 매각도 하셔야지 이 취지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대리 먼저 과장님이나 의회나 큰 부지는 매각은 했잖아요. 이게 정리는 언제까지 끝나요?

네?

용대리 미리내 캠프.

지금 매각계획은 작년 연말에 체결이 됐고요. 대외금 납부는 2회에 걸쳐서 완료가 되면 그때 등기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빨리해야지 이 민원 많이 받았어요. 오해도 받고.

그래서 계약금은 이미 받았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은 큰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평 200평 많아봐야 1,000평인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유재산 점용 부지매입 미교분교, 이거 벌써 오래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거 예산 세웠다가 불용을 시켰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산공사에서 1년에 매각할 수 있는 실링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올해 새로 신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년 미룬 겁니다.

고생은 하셨네 하여튼 올해 마무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 상단에 보시면 하남리 아시죠 백이병원자리 그건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협의가 그쪽은 불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터미널 옆에 부사관 관사자리는 매입 했나요?

그건 아마 필요한 부서에서 행정재산 쪽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서가 어디예요?

글쎄요. 매입했어요? 매입했답니다.

국장님이야?

네 관광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순선 군수 있을 때부터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매입은 3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몇 평이에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3,000평 되죠?

네 3,000평 이상 되는 걸로.

그건 매입을 했다?

네.

일부는 안됐다고 하고 이거 확실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린천휴게소 그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남초등학교 옆에 부사관 관사자리 그건 안됐잖아요?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게 됐다는 거예요?

내린천휴게소......

그 앞에 중대본부 있던거요?

네.

그것도 안된 걸로 아는데 그건 국방부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지라고 안 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그리고 상남 삼거리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에스오일 주유소 31통신 들어가는 바로 밑에 주유소 그 뒤편에 여기도 국방부 부지가 여기도 매입했다고 하던데 여기도 안됐던데 내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줘 봐요.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세군데.

저희가 사실 총괄부서이기 보다 일반 재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아시겠지만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정해지면 관련 부서에서 또 추진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목적이야 많죠. 목을 안 다니까 그렇지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그쪽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건 정말 쓸데 없는 거예요. 갯골도 그렇잖아요. 갯골도 그래가지고 돈골이잖아요. 거기가. 거기가 처들여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도 그래 하추리 특공연대 사격장 같은 거 이거 뭐 할거예요. 산꼭대기다.

여기 명단에 있는 걸 다 한꺼번에 매입되기는 힘들고요 연차적으로 1~2건씩 해결이 되는 것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행정국장님이 귀둔리 농공단지 앞에 그 부지도 벌써부터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안했어요. 그것도 원주민들 돌려줘야 해요. 헐값에 다 해가지고 땅값은 상승하고 거기뭐야 폐가돼서 고물이나 모아놓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몇가지 말씀주신 것 중에 저희 국과 관련있는 것들은 적극 검토해서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주민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4~5년 후인 2025년 이후 2030년대 되면 6~7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체납액 중에 인제곰취 영농조합게 지금 15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월 7일날 공매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체납액이 대폭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 매각을 하고자 했다가 워낙 가격이 안맞아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재 공매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 공매를 하면 과거에 선례를 비춰봐서 그러면 이제는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공매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유찰, 유찰되면 그때도 또 시간차를 두고 공매를 하겠느냐?

그건 사실 관리부서가 산림부서인데 향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증권하는 전문가들도 보면 손절매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는데 인제군에서는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기만 해요?

그렇다고 너무 낮게 10억 이하라든지......

과장님 선례에 이미 10억대 이하로 유찰, 유찰이 이게 3차 유찰이에요 2차 유찰까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차 되고 3차때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 알려진 상황이 이제와서 좋아지겠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낮다 이거죠.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안된게 시간차를 두고 공격하면 된다. 그런 논리이신지 아니면 또 그때가서도 안되면 즉 유찰이 계속되면 그때도 포기할건지 아니면 그때 3차라도 가서 매각을 할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될 경우 다른 걸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매를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게 뭐냐 사업을 한 인제군민은 피해를 보긴 봤지만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인제군이 다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상기 인제군수가 이런 사업을 했다. 개인사업을 했다. 그러면 폐가망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게 몇 년차예요? 준공일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체납은 작년부터 잡혔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서 내부재까지도 다 갖춰놓고 시설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가 못한게 지금 몇 년째냐 이거죠? 그러면 그 동안에 기 투자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생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됐다. 일자리 창출도 안되고 특히 농공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공단지를 왜 만들었어요? 농공단지 만든 목적이 기업을 유치해놓고 방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춘 거예요. 농공단지에 예산이 한두 푼이고 이 문제도 한두 푼이냐 이거죠. 어떻게 인제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은 내 개인재산이 아니면 수억 수십억을 남의 집 아이 이름 부르듯 하면서 왜 책임은 전혀지지도 않고 질 생각도 안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결말을 빨리 정리하려고도 안하고 이렇게 계속 붙들고만 있느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매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가격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그 가격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시장논리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산림과서부터 시장원리라든가 시장논리를 몰라요. 공직에만 계셔서 시장원리를 모른다고요.

확률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가격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 이상 주고 사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간에 거래도 예를 들어 본 의원의 토지가 100평 있는데 어느 분들이 3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40만원 50만원 주겠다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한번 정해지면 거의 그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그 이상주고 살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구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요.

맞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목적이 생기면 조금 바뀔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시설이 완벽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또 내부에 있는 생산기반 시설이 어느 사업을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게 적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매각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쉽게?

지금 그래서 매각하고 활용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주세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보세요. 매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가상하지만 노력할게 따로 있지 안되는 걸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지방세 체납액이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상수도요금도 10개월 1년씩 납부를 안해도 유예를 해주고 코로나19로 상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도 재난지원금까지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체율을 감면하든지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작년에도 징수유예를 해줘서 한 3억 5,000정도는 징수유예를 해줬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지원 감면 해갖고 한 1억원 좀 넘게 감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속된 표현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공유재산 관리체계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면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현황과 대부에 따른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매각은 전년도와 금년도, 명년도 매각 현황은 어떤지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 인제종합운동장등 2022년도에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 국방부 유휴부지 매입현황 있죠?

네.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비용은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7필지인데요. 2021년 및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국방부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여기나와 있는 21년도 예산 반영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지정황, 건물 철거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예산 반영 현황에 자체 정비만 한다?

그것이 끝나야 저희한테 교환이나 매각이 가능한 시설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요원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3년차거든요. 그러니까 21, 22, 23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도 세우고 군 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유휴부지가 인제읍, 북면, 서화면 등 상남면 있는데 남면은 아예 국방부 유휴부지가 없어요?

남면은 오히려 부대가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빠진다면 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겠네요. 남면은? 군부대만......

지금 현재하고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니 부군수님! 지금 125공병대 있죠 매입해서 종합운동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했고,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산림자원과 육묘장인지 있죠?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 연례 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14억원에서 물가변동, 물량증가 등 20억원이 증가된 13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07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27억원을 반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공사중 7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만 같은 해 12월 공사타설 준공과 시공사 재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이와함께 홈페이지, 디지털콘텐츠구입, 사인몰 제작 등도 8월까지 마무리 9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남면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실시설계 인가고시를 완료한바 있으며 미확보 토지 1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하였고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남면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부지확보 상황입니다. 사유지 7필지 중 6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교회부지 1필지는 2월 중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중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하고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악산과 백담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KTX 백담역 개통 대비 신규 관광상품을 조성하는 것으로 백담사 만해교육관을 리모델닝하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정부로부터 불교문화 아카이뷰 구축예산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진행중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아울러 강원도에 사설문학관 설립계획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9월경 문학관 건립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방동리 전통가옥 복원공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린면 소재 전통가옥을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부지로 이전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억 5,000만원입니다. 가옥건립 연대는 180년 전 조선후기로 추정되며 규모는 84평방미터로 안채와 외양간, 광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전통가옥 해체 및 이전복원 공사를 6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복원이 된다면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인제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한 교육장소의 활용도가 매우 높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으로 여초서예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 5권을 국가지정 보물로 기린면에 소재한 박대감 제당 전통담장 1식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전적류와 전통담장은 각각 금년 7월과 8월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문화유산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 한계권역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주요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산성 탐방로 조성입니다. 3월까지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숲길조성 사업허가를 이행하고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몽항전 유적공원 조성은 6월까지 옥녀탕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적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탐방원부터 옥녀탕 주차장 1.8km구간 도보탐방로 설치를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협의 금년도에 설계비 5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설악 백담계곡 탐방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담사 진입도로 5.9km를 국립공원에서 140억을 투자 도보전용 탐방로를 조성하고 인제군에서는 전선지중화와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보전용 탐방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9억원을 투자 2km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7억원을 투자 2km를 11월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제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MD협회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마케팅센터는 2020년 5월 1일 운영을 시작 6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 예산으로 외부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인제군 나물을 GS홈쇼핑에 판단되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더울림기업에 오미자 연 80톤 공급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운영 마지막 해인 금년도에는 인제관광브랜딩 지원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마케팅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체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민간주관 축제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2021년도에는 2개 행사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축제공모를 거쳐 지난 12월 서면심의를 통해 10개 축제지원금 3억 2,100안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면서 행사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투자심사, 인허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완료한 후 2020년 8월 토목과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설지 담수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빙어홍보관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아울러 빙어거리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도 늦어도 3월까지 협의하여 4월에는 명품생태화원 입구부터 신남휴게소 뒤편 360미터 구간에 가로수길을 시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양호 성재 인공습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성재인공습지를 준설하여 명품생태화원 제방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21년 원주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수없이 진행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조성한 인공습지 훼손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명분마련과 설득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원주환경청에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이 최근에 와서 조만간에 협의가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중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DMZ평화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화피스빌리지를 거점센터로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방문자센터 1동을 신축하고 테마노선 길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21년도 8월에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이며 방문자센터는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테마노선 정비공사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방문자센터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신남리 73-1번지 일원으로 111,000㎡ 규모에 특화경관 식물 등을 식재 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인 제방공사를 하천점용허가 등을 3월말 마무리하고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원조성 공사도 7월경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양수댐 공사용 폐터널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도비 15억원, 군비 8억 1,000만원 총 23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배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6월 중 1단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인제스피디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극장 조성공사를 3월중 착공하여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빅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인제스피디움은 물론 기린면 시내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국제모터페스타부터 페스타를 개최 2만여명을 유치하고 특히 가을에는 CJ슈퍼레이스 인제스피디움과 함께 4만명 이상에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야간스피드 축제를 3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CJ그룹에는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민치유 숲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610-58번지 일원으로 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위치는 당초 부지에서 곤충바이오센터 앞 군유지로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중 행정안전부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고 3월 구상용역 마무리 하고 4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야양장 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야영장 조성대상은 한계 3리, 용대 3리 남전 1리 총 3개 마을로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대상마을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한계 3리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이행하고 4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3리는 복원구역에서 친수구역으로 하천기본계획 용도를 3월까지 변경하고 5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전 1리는 실시설계를 완료되었고 인허가를 거쳐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5,000만원은 제1회 추경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기린수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기린면 서리 일원에 사업비 33억원을 투자 데크로드 645미터와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20억원을 투자 데크로드 273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잔여구간 372미터를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인제 IC주변지역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436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 수상레저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면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1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1번 국도 진출입로 구간 사유지 매입과 인허가 협의를 거쳐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대규모 관광단지조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연차별 추진 목표입니다. 2021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유재산조례 개정과 함께 강원도와 도유림 교환을 협의하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관광단지 지정 및 사유지 매입, 2023년에는 각종 인허가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목표입니다.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문화재단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아 문화재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제군 문화재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제23회 인제빙어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3년 1월과 2월 중 10일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제22회 인제빙어축제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어업계 인제빙어영농조합법인과 1월에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선 어업계 빙어판로 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 20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썰매장에 총 500킬로 납품계약을 완료하였고 지난 1월 28일 1차 납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빙어요리 신 메뉴 개발 용역도 2월 2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3회 빙어축제 추진계획 보고 드리면 금년 8월까지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점용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 하는 등 축제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4회 인제 가을꽃 축제입니다. 제3회 행사는 2021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17일간 5만여 명이 방문 지난해 보다 4배 방문객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코너 등은 운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4회 행사는 2022년 10월 중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개최예정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기반 조성과 문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시탐사대 운영, 문화도시 시민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고 다음으로 시민주도에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운영, 대표 없는 회의운영을 추진 시민주도에 사업 참여 및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6월 경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2,000만원과 재단예산 8,500만원 총 1억 2,600만원을 관내 전문 예술인 및 단체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중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학, 무용, 음악 등 전문 예술지원 분야는 개인 최대 600만원 단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분야는 1단체 1회 최대 40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박인환 선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박인환 상, 박인환 문화축제 등 3억 2,400만원을 투자 박인환 시인을 선양하고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망우리 공원묘소 추모제례 등 박인환 시인 작고 66주기 추모행사와 8월 15일 예정인 문학, 영화평론, 시분야에 박인환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10월 중 박인환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총 운영대상은 여초서예관, 한국시집박물관, 박인환 문학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4개 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자 박물관에 수집, 연구, 전시 등 고유기능 실행과 평생교육 장소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예술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케스트라교육과 연극학교 운영에 1억 2,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교육사업은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재단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단원은 학생 및 일반에 50명 내외로 구성되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1월말 예정입니다. 연극학교는 단원 30명 내외로 교육사업이 운영되며 11월말 공연발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화관 운영입니다. CJ, CGV와 위탁대리 등 협약을 통해 인제군 문화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CGV인제는 43석과 56석 2개관 CGV원통은 96석 1개관이 운영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 군민들이 영화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유지 관리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주관 축제추진인데 마의태자 문화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주도해서 민간주관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민간주도로 시작을 했고요. 아마 19년도에 이걸 좀 축제를 키워보자 그래서 아마 상남면 주관으로 19년도에 첫해 개최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민간주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며칠 전에 마의태자 권역에 상남 2리 이장님 면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민간주도로 하면 이걸 어떻게 축제를 이끌어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 주도로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원신청서 낸 걸 검토했을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좀 문을 열어서 저희가 이번주에 한번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런 내용들을 상의 드리도록 어제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주민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고 관에 뜻이 반영이 됐어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관에서 본인들이 업무량이 증가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냥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의원 뜻 잘 알겠고요. 유의미한 축제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문을 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 주도로 해도 되는 게 두 바퀴 공원도 크게 광장이 형성 돼있고, 제례행사는 마의태자 권역에서 하고 또 일반 축제는 거기에서 하면 상남면 주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도 가능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요. 야영장 조성하고 시설확충하는 예산이 있어요. 한계리, 용대리, 남전리인데 이 예산들은 주로 어떤 곳에 쓰이죠?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장을 등록하기 위한 최소 시설이 있습니다.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전기시설 최소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수대하고,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 쓰이는 예산이 거의죠?

네 전기시설도 들어가고요. 기반정비도 들어가고요.

기반정비 들어가고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기린수변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구간은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네 올해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해오던 데서 내린교에서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일단 계획은 저희가 보이는데 까지만 지금 예산이 거기까지만.

지금 그러면 소수력 발전소 있는데까지 하는 겁니까?

네 저희 과에서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그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진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을 꼬박 채웠는데 거기도 임도확보가 없지 않습니까? 농로라 그런데 거기를 거기까지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면 보태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그전에 마을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체육부서나 저희 부서, 건설부서나 같이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완성되려면 경관다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본거 같은데 살며시 없어진거 같아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일단 여기 계획은 저희가 데크로드 까는 것까지만 계획이 돼있고요. 의원님 말씀주신건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동 폐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지금 안전진단 결과는 아직 안 나온거죠?

보통 4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스피드를 내서 2월말 전에는 정식보고서 나오기 전에 가안이라도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스크린 했을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얼마나 뽑아냈죠?

지금 1킬로 뽑았습니다.

그럼 더 뽑아낼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1킬로까지만 활용하는 걸로.

그러면 계속 지금 자동배수는 이루어지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죠?

네 올해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거에 쓰이게 되나요?

1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를 3월이나 4월에 발주를 하고요. 8월 9월에 1차 착공을 하는데 터널 내부하고 입구 쪽 그 다음에 한수원 부지 밖에 기반정비 정도까지만 1차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입구 쪽에 어차피 시설물이 설거 같은데 거기까지 착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 설명 드려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례회동에 올려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박인환 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선양사업을 했어도 망우공동묘지 가서 추모제례는 하지 않았죠?

코로나 전에 65주기 64주기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족들하고 같이 이게 고정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족분들이 인제쪽으로 이장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지는 않죠?

그렇게 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박세형씨라는 큰 자재분께서 주기적으로 내려오셔서 학생들과 교감도 하시고 시에 대한 문인들하고도 계속 교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 – 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문화관광과 소관 1건하고 재단 1건 좀 올리겠습니다. 스피디움 저희가 자동차극장 예산 승인해 줄 당시 부대시설 주민 할인해 준다고 약답을 듣고 승인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꼭 해주셔서 체크 후 여기에 관련 돼있는 모든 예산은 그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이틀전에 가서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문화재단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거론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각 지역에 CGV를 3군데로 운영하는 건 좋으나 지금 웬만한 영화관들이 적자를 허덕이면서 다 폐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 수치로 지금 만약에 기린 것까지 운영했을 때 13억이 들어간다는 가상치로 3만 2,000을 나누니까 4만 600원이 나와요. 1인당, 그 다음에 한곳이 없었을 때 8억을 3만 2,000으로 나누니까 2만 5,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으로 한군데 몰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맞지않나 싶은데 이걸 지금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13억여원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인구 3만 2,000 있는 비례해서 너무 과한거 아닙니까?

일단 말씀주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셨던 부분은 다시 검토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을 해보시고 과감하게 없애고 차라리 만원 만이천원 받는 영화관람 요금을 과감하게 줄여서 2~3,000원에 볼 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군데 운영해서 13억여원을 들여서 분명 수입도 있겠죠. 수입도 있겠지만 이정도에 예산투입으로 과연 저희가 인제군에서 3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차후에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서화나 기린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곳에 오히려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곳에는 서로가 면 단위끼리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새롭게 겹치지 않는 것을 하나씩 해줘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만 면과 면끼리 면과 읍끼리 왕래가 이루어지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왕래조차도 거의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도 나가서 인제군에 CGV 3개 운영을 13억여원을 들여서 운영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시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운영후 꼭 조정을 하셔서 이 부분을 꼭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6쪽입니다.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이거 신규네요?

네?

신규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정리하고 몇 년 안돼서 또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다 또 부어요. 이거 관리 누가할 거예요?

일단은 기존 만해교육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입니다. 새로짓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동국재단 거잖아요?

백담사 경내지 안에 만해교육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백담사 안에?

네. 그러니까 기존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돼요?

백담사 들어가서 찻집 있습니다. 백담사 안에 찻집 기념품 파는데 백담사 안에 그 바로 앞에 건물이거든요.

동국재단 건물이 아니다?

네.

내가 잘못 알았네 알았습니다. 7쪽에 방동리 전통가옥 이전복원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죠. 이거 정말 소유주분께서 이 자재분이 건설과에서 손주죠 건설과에 근무를 해요.

그렇게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인제에 이런 복원을 하신다고 하길래 아무런 조건 없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정말 기린면, 인제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복원해서 이런 목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시는 거예요?

기증을 하시고요. 그걸 이전하게 되면 평탄작업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해드려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이 좋은 주문 주셔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9쪽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옥녀탕 앞에 예전에 휴게소 건물 철거하셨나요?

일단 현재 소유가 강원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물 2개를 다 철거할건지 아니면 하나만 두고 철거할건지 그건 공단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도 이거 매입해서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보기 싫어 흉물스러워.

네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18쪽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많아 예산은 확보가 안돼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고 무슨 축제를 하라고 해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해야지.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사업 예산 안쓴거 있잖아요?

작년에는 한 8개 축제가 포기를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정말 뚜렷하게 한번 하게 마의태자 같은 데는 많은 분이 오시잖아요. 관에서 하면 4,000만원 주민들이 하면 2,000만원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올해 한 6,000줘요.

위원장님 만나서......

위원장님하고 충분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쪽입니다. 인제스피디움 운영활성화 지원 정말 인제군에는 보물입니다. 이 회사 떠나면 인제군은 또는 전기료만 연간 얼마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고질 덩어리인데 조금씩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자동차극장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할 때 아예 잘해라 그래서 저거를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다오시더니 자료를 가져온거 보니까 이번에도 2억은 더 있어야 이걸 착공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CJ그룹하고 스피디움하고 인제군하고 3자가 활성화에 대한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J에서도 스피디움을 적극 활용하고 또 예산도 1년에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하나하나 단추를 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거 운영하시냐고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난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 130억 정도 매출된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온 것 같던데?

최소로 잡아서 코로나 시대에도 작년같은 경우가 11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10명을 쓰다가 아마 축소가 조금 된 것 같아요. 사업주가 적자가 나는데 인력을 보충할 수는 없잖아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는데 그걸 또 불만을 의원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민원 받으셨죠?

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도 하고......

힘들 때도 있으면 좋은 때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기린면 면사무소 뒤에 박대감님 사당 아시죠?

네.

정말 기린면민이 고마우시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작에 됐어야 됐는데 계장님이 이것 때문에 저하고도 입씨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과장님도 아시고 하실 때 완고하게 그리고 조롱고개 조그마한 재당이 있어요. 그게 부실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하실 때 기왕이면 조금 확보해 주셔 가지고 시공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만 형평성 논란이나 여러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 안되면 내가 사비 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29쪽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 안드리고 하여튼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고 정초부터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너그럽게 이해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다양하고 방만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전처럼 입석이 아닌 좌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으리라 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적의 도서관,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역시 기적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햇수로 2년을 중지하고 있으니까 기적이죠 그렇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첫째는 몇 번 그 근처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폐쇄시켜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치를 했으면 건설회사 측이건 아니면 인제군에서 한번이라도 점검하거나 또는 절취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빙되는 게 있는 지 없는 지 또는 부식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저희가 7월에 부도 관계로 타절준공을 치면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11월 12월에 같이 체크를 다같이 감독공무원이 했고요.

그 이후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냐 안했냐가 중요해요.

네 지금도 새로운 시공사가 12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감리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해요?

작년 12월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1월달에도 계속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는데요.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려고.

일단 상주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입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재개했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 중지 돼있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다고 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 명심해서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기적의 도서관에 정상적으로 공기가 마감되지 않아서 요새 철강제품서부터 건축자재가 상당히 인상됐고 하다못해 가스비도 30%가 올랐느니 60%가 인상됐니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아마도 철근이나 이런 것들 자재 값도 올라가기도 했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110억에서 한 120억 규모에서 마무리 지으려다 지금 조금 확장이 돼서 14억 정도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원자재 값 인상만이 아니라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도 공사금액에 인상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도 안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일단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에서는 여러모로 불이익과 피해만 보지 않습니까? 또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학부모들은 빠른 시간내에 아이들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그게 안돼서 본의원 같은 경우 부평리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충전만 하러 가면 언제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자의든 타의든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에 설명회도 했고 공정회도 했고 또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즉 인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인제군수가 활용하지 않고 남면주민이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건의사항이 반영하거나 담겨져 있는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보조해 주는 구조적 조건이 그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 건물보다는 별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영된 게 전혀 없어요.

일단 목욕탕 열심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편의주의고 행정제일주의로 하느냐 인제군에 행정은! 최상기 군정은 행정편의주의와 행정 제일주의, 행정 우선주의를 하느냐 이렇게 되짚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민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든지 녹아있어야 주민들이 쓰는 복합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지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시설을 과연 쓰라고 하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대두된단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현 조건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시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배치를 다시 배치도를 잡아서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으려면 그래도 배치부터 제대로 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인제군 남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센터 설치 및 효율적 운영 재계약이 됐나요 지금? 지금도 계약 기간이에요. 금년도 마감이나요?

계약은 3년 했습니다.

금년도 마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상에 보면 마케팅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올해 계획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센터에 문제점을 본 의원이 적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바 환수를 했죠?

그렇습니다.

환수 금액이 500여만원 대인가요?

510만원 정도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의든 타의든 페널티 적용을 해서 센터장 연봉을 4,800을 삭감하고 그걸 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선책이지 원천적인 해소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적발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기간이 잔류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부서장으로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2019년도 20, 21년 3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간 그런 문제가 내재되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뭐했냐 이거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이제는 최대한 담을 수 있는데까지는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케팅센터 문제 하나만 갖고도 본 의원은 1시간 이상 질의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도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500여만원부터 또 어떠어떠한 행위 예를 들어 몽골텐트서부터 다 발언하려면 또 답변을 들으려면 질의시간만 해도 1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믿고 한번은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빙어체험마을 조성중에 캠핑장 조성하는 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캠핑장을 하겠다. 이런부분은 없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당초에 캠핑장이 들어가 있다가 하천점용이나 원주환경청에서 시설 불가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하지만 여건이 형성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놓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위치 자체를 유휴지 보다는 저희가 홍보관 쪽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 어차피 지금 현재 약 7~8억에 예산이 투입됐지만 시행착오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 도비를 1억 8,000정도 작년에 받았고요. 용역비로 받은 상태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 협의가 돼야만 건너편에 준설을 해서 제방사업을 1차 시작을 할텐데 그래서 다행히도 원주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준설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1단계로는 준설을 해서 제방을 쌓는......

그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기존에 지금 명품생태화원으로 조성한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재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나 의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원주환경청 협의가 길어져서 저희가 설계 자체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생태화원을 조성하는 과정중에 바로 그 옆이랄까 뒤랄까 뒷골이라고 하죠. 예전 초등학교 뒤에 그 곳이 하천수도 있지만 그 방면에서 상수내리로 임도를 개설해서 포장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까지 포함해서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오지체험마을에 준하는 시설이 되든 아니면 명품화원에 준해서 같이 개발이 연계되든 아니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을 개설하든 충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 자체가 다 유휴지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지역은 확장해서 개발을 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면 지시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군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건의만 하게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언젠가 또 군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인제스피디움 운영 활성화 운영을 활성화 하기 이전에 직원의 복지가 제로화 돼있다. 그래서 스피디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 분들이 세분인가 한분이 나중에 오셔서 네분이 그 내부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스피디움 대표이사를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인제스피디움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되려면 직원들 관리나 직원들 복지나 직원들에게 혜택줄 것이 충분히 돼야지 활성화가 되지 직원을 배제하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일은 직원이 하지 대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제군 집행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피디움 대표이사에게 스피디움 내에 직원이 다 인제군민입니다. 그 분들에 복지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바람직하시고요. 아마도 태영건설이나 블루원 계열사 쪽에 직원복지와 스피디움 복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생각들은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지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일하시는 주민들이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인제군에서도 스피디움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문제도 대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좋습니다.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본 의원이 이 지역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역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관광단지에 접근성은 하남 인터체인지에서 왜골로 해가지고 정자리 관광단지 즉 기름골까지 가는 도로도 있지만 44번 국도를 경유해서 이 관광단지로 진입을 하려면 제일 좋은 지점이 신남입니다. 신남에서 부평으로 해서 도수암으로 해서 소치리 가는 길 외에 예전부터 남면면사무소에서 소치리까지 가는 길이 예전 길이었고 또 최단거리입니다. 현재 부평 도수암으로 해서 소치리가는 길과 면사무소에서 소치리까지 가는 길로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또는 마을발전이 병행되게 하려면 남면 면사무소 뒤에서 소치리까지 옛길을 복원하고 확포장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농어촌도로 203호로 현재 지정이 돼있는 곳이라서 도로부서하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는 그 지역에 부지확보가 너무 적어서 소치리 인근까지도 매입을 해서 하려고 공유재산특위에서 승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겸해서 확장을 하고 그래서 개발이 되면 좀더 개발에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단지가 있게 되면 공기는 있고 또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필지는 있는데 급수가 없어요. 상수도 급수시설이 안돼있습니다. 부평에서 하면 너무 공사비가 지난하고 하남에서 상수도 급수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셔야 관광단지가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돼서 관광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정파서 물을 공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관에서 지원하더라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50대 50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정자리가 간이 상수도거든요. 간이 상수도가 부족해서 상당히 물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해소하려면 미리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조기 착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역을 위해서 급수 뿐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든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개방형 공모직으로 들어왔다 가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시간이 만 2년 넘죠?

햇수로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서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마이크를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빙어축제 44번 국도에도 보면 다음에는 빙어축제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약올림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하지 못한 축제를 다음에 또 하겠다. 과연 2년째 못했는데 3년째는 되겠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열을 보면 백을 안다고 축제가 2년째 못하고 있고 또 축제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진게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군수가 불출석을 하는 바람에 안하기는 안했지만 행정복지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문화관광과장님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네.

화천군에서는 산천어축제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화천군에 일자리라든지 산천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니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빙어축제를 2년째 못하면서 인제에 빙어축제 연관 돼있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나몰라라 행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손 털면 끝이다?

일단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최를 못해서 그래서 대안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소극적 입니다만 빙어판매라든가 화천처럼 빙어를 이용한 음식개발이라든가 상품개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부군수께서도 본 의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봤지만 빙어축제에 연관돼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전은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대두시키니 부군수께서 경제협력과장과 함께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고 궁긍적으로는 문화재단에 질의하니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향후 빙어축제를 하게 되면 빙어축제 입점 업체에 입점료를 면제하겠다. 하고 구두로 사석에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권흥기 :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빙어축제에 연관된 분들이 항의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내년 6월말이면 어차피 빙어축제 한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부군수님께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도로 가실지 연말에 가실지 모르지 책임을 물을수가 없고 행정복지국장님! 빙어축제를 2년째 못하면서 파생되는 빙어축제 연관돼서 사업에 참여 못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명년도에 빙어축제를 하든 안 하든 손실보상책을 지금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방금전에 사무국장이 답을 한 것처럼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빙어축제를 다행히 하게 되면 입점료 감면이라도 하겠지만 빙어축제를 안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안할 때를 대비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뭘 할거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 빙어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라도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입춘첩이었나요. 뭐였어요? 여초선생의 글씨체를 따서......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환 선양사업 과거에는 박인환 선양사업이 과장님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었잖아요?

네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그것이 원만하게 잘 안돼서 사양길을 걷다가 개방형 공모직으로 왔던 김춘일 전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춘일 상임이사가 전 상임이사가 지금 사직을 하고 인제군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역점사업으로 했고 주도했고 주관했던 분이 없으면 이 사업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사람보다는 자원을 우리 지역에 접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하던 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유를 하자면 이순선 전 군수 임기내에 바퀴축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최상기 군정이 시작되면서 의회에 동의도 없이 의회에 의견제시도 없이 의회와 협의도 없이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바퀴축제를 전격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군수가 바뀌어도 하던 것도 중지하는데 하물며 상임이사가 추진하던게 상임이사가 없으면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유하고 비교하자면?

일단은 주민들이나 또 인제읍......

주민들 호응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박인환 선양사업에 가보니까 문 모씨서부터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을 보신 분이 사무국장 옆에 계시분 저 본적 있죠? 마이크 잡으세요? 박인환 선양사업 때 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한 25에서 30여 분 계셨습니다.

박인환 선양사업 하는데 그때 당시 박인환 시인의 자재분이 오셨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명이면 이제는 다르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필요 없고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접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거죠.

의원님 말씀주셨습니다만......

책보다 피곤하면 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다가 추진하던 분도 안 계시고 또 사업을 해 보니 또 효과도 없으면 책장 접든 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질문해서 죄송한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스포츠센터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파견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님? 관리인은 파견 나와있죠?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사업입니다. 인제공설운동장과 원통고등학교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탄성 코드 교체, 인제실내 테니스장과 인제야구장 보수 등에 기금 포함 2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인제읍 남북리에 8레인에 육상트랙과 천연잔디경기장 및 주차장 등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9월에 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관련 공병부대 건물철거는 올 7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토양오염 정화용역과 정화작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입니다. 서화면 천도리에 지상 2층의 규모로 98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유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중에 꼭 마무리를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남면 신남리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규모로 훈련시설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40%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3월중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 준공하여 내년 3월 중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자재 상승 등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5쪽입니다. 인제라이딩센터 운영입니다. 상남면 미산리에 78억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및 체력훈련실,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남면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설립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 법인의 설립신고 및 설립 등기 등이 마무리 되면 상반기 전에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에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남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라이딩센터 연접부지에 테니스장과 풋살장,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지난 1월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주와 매입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제궁도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체육공원내에 기존에 궁도장 건물을 신축하고 사대를 3개에서 4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9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입니다. 현재 기금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인허가 등에 절차를 마치고 사업비 중 군비부담을 확보하여 9월중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21억원을 추경시 반영 건의드립니다. 8쪽입니다. 기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린면 서리에 지상 3층에 규모로 102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및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률로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제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인제군 체육회는 총 4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회 사무국 및 스포츠센터 운영, 학교체육 및 유소년 체육 활성화,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일반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체육활동의 제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역체계에 준수하면서 종목별 관내 대회는 최소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과 학교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군민 건강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지도자 1명 포함 10명의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엘리트 선수 참여 위주의 대회 출전과 인제군 검도부의 위상을 통한 전지훈련 및 대회를 인재유치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52개 대회 4만명, 전지훈련 유치 12회에 2,000명 참가로 90억원의 경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대회 및 전지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3개소를 대상으로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및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및 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강화사업, 놀이터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등 총 128억여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아동육성과 부모님들의 보육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달 26일 개관한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과 부모님들의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을중심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음달 개소 예정인 상남면 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합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숙제지도와 취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 또한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기린과 용대점을 위탁하였으며 금년에는 귀둔, 남면, 서화점 3개 센터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총 6개소이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역량개발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리인원은 67가구 110명으로 아동동합사례관리사가 전담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어 등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과 사례 회의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당당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인제와 북면지역에 2개소의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통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인 것 같아요? 인제고등학교.

네 인제 공설운동장 트랙보수 이것도 지금 교육청과 총 사업비 16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 인제군 부담금 8억을 전부다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5억 4,900에 잔여된 나머지 비용을 추경 때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트랙할 때 얼마 들어갔요?

최초에 말씀하시나요?

아니 트랙만? 체육회 트랙?

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우레탄 트랙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골대 뒤편으로 농구장 탄성매트로 농구장이 있는데요.

그쪽까지 싹 한다?

네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로 일부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이 16억 중에는 거의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조금 많이......

인제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이건 별도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이죠?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시공도 좋지만 나중에 보수비가 더 많겠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인제종합운동장이 완료되면 교육청으로 이 운동장 시설은 다시 이관이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원통도 똑같네요. 원통고등학교.

원통고등학교도 지난해 4월달에 매년 3년에 한번씩 유해성 검사를 하는데 그 기준치보다 검출한계가 조금 오버가 돼서 이것을 교체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 부분도 총 사업비 한 6억 4,000정도 되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억 2,000씩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뭐 신설이 다 좋으시겠죠. 그런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지금 일반 체육시설도 있지만 공공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거의 또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래요. 실내테니스장 여기도 개보수한지 얼마 됐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고 이건 기금이네.

네 테니스장은 기금이 6억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매칭한다?

네.

남면 파크골프 기본설계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갈보대를 보면서 우측으로 빙어축제를 내려가는 길 있습니다. 그쪽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서 신남방면으로 수몰선 위쪽으로 한 18홀 규모에 파크골프장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나올 정도에 부지는 지금 성토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식수나 이 모든 게 할 건 너무 많은데 시설 쪽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지금 설계만 해놓고 점차적으로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동선을 통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 먼저하고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예산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못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시설비로는 먼저번에 궁도장 관련해서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월된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궁도장은 예산 안 세웠었잖아요?

당시에는 기금이 일부 편성됐는데......

기금만?

네.

아니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사용하시는 금액이 체육회에?

저희가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농협에 금리 받으려고 예치시키나 거기만 400억이면 전 부서에 돈이 얼마예요. 돈 없다 없다하면서 왜 안 풀어 목을 바꿔서라도 풀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예산들 다 뭐하려고 해요. 해를 넘기고, 내가 모르긴 해도 센터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예치시키고 이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된 곳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체육회만이 아니잖아요. 체육회 예산이 400억이면......

체육회 예산은 400억이 아니라 저희 당초예산이 저희과 예산이 450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정도 되는데 과별로 따져보시라고 이게 도시계획도로 예산 선 것도 무지무지 해요. 문제예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이건 다른 읍면보다는 지하도 들어갑니다.

네?

지하가 들어가요.

지하 같은 건 주로 기계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계실이에요?

네.

기린면도 지하실이 있어요?

다 대부분 기계실입니다.

동일하게?

네.

기계실만 들어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도 많은데요.

체육관 보통 지으면 평균 10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돼요? 다음에 또 없어요?

지금 서화 쪽에는 체육관 하고 테니스장이 기존에 있었던데 도시계획......

그것도 보수한다?

네 그래서 그쪽에 다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1차 계획에는 체육관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반반 되시는데 미완료가 아직도 8필지나 남았네?

네.

이거 수용하실 거예요? 이 책대로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번달 말에 토지소유자 분들에게 최종 협의문서를 통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월말이나 3월 초에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에다 저희가 토지재결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가보면 주민들하고 싸움나는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이거 정말 요즘에 민감한 시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

5쪽입니다. 상남 라이딩센터 운영 저번에 간담회 한번 하셨죠?

창립총회 했을 때 제가 잠시 다녀온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되셨어요?

지금 창립총회 준비를 하는데 지금 서류작업을 거의 끝났고요. 오늘이나 내일 경제협력과에 서류가 되면 다음주 정도는 설립 등기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어떻게 앞에 까지 넣어줘요. 지역주민들이 카페하는데 여기 카페 있잖아요. 시설내용?

네 내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계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커피숍을 한다는 거예요?

커피숍 장소까지는 다 준비를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 안해요?

그래서 그건 법인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들여놓지는 않고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일하실 분들 모집할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고서 법인체에 위탁을 하고 법인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저희가 위탁비용은 연간 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

네.

관리비 다 해서?

네.

인건비 다 해서?

인건비 평균 3,000만원에서 3,500만원 10명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주면 할 만하네요.

당초에는 한 17명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있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3교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2명이나 1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3명씩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관리비에 죽어요. 전에도 보니까 신규가 많이 건물이 많이 서요. 이 관리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1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네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너무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표에 너무 의식을 하면 안돼요. 어느 군수가 새로 되시든 군수님이 2선이 되시든 관리하는데 다음까지는 관계없겠지 그 다음서부터는 평생 고생이에요. 주민들 포장 100미터 해달라면 돈이 없다고 건설과도 난리고 예산만 주면 운영비로 5억 이거 말도 안된다.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심각해요. 14쪽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이거 정말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젊은 새댁들이 현리, 서화 이쪽에서도 와서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데 장소는 여기보니까 임시설치라도 하셨는데 여기도 건물 하나 지어줘요.

지금 계획은......

아이들을 위해야죠. 어른들 저거 하시면 뭐해 애들을 잘 보필해야지 여기도 한 90억 들여서 부지 하나 군유지 찾아서 시설해 줘요.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장난감 도서관을 이전시킬 계획을 하고 그쪽에 장소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확보를 좁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김에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돌봄센터죠 상남?

네, 임시로 돌봄센터를 개관을 하려고......

돌봄센터가 2층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거기에서 안전사고 나면 누구 할 거예요.

돌봄센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6세 이상이지만 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더 위험할 때 잖아요. 뭐 알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은 못나가게 하면 그만이지만 그 친구들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센터에다가 저희가 돌봄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는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남면 노인회관에 있는 건 임시로 올 연말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귓전에 들은 얘기는 구 소방서 자리 있죠?

네.

거기다 봄에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지휘부에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돌봄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했는데 굳이 저희 돌봄센터가 그쪽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돌봄센터만 본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센터에 돌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방서 건물은 읍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용도들을 검토해서 군에다 건의해서 몇 개 단체가 같이 쓰는게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맞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주셔야지 이쪽에 리모델링 사업 또 했어 그런데 이쪽에 모르겠어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가 예산은 모르겠는데 여기하려면 7~8,000만원 또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판단해서 구조진단까지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보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남면에 아파트가 생기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철거해야 돼요. 리모델링 할게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목욕탕이 최우선이에요. 이번 추경에도 용역을 줬네 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내가 복지과에서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복지과에 얘기하면 뭐해 여성분들만 계시고 과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앉아 계시면 물어봤지 또 신임 과장님도 교육중이라도 여쭤볼 수도 없고 예산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안과제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해서 거기가 목욕탕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라도 설계비 태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안되시잖아요.

네 꼭 필요한 사업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정초부터 쓴소리 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수고 하셨어요.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한거 보충질의도 있고 질의할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5쪽에 보면 라이딩센터 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고요. 법인이,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하고 라이딩센터는 같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서킷은 아직까지 서킷이 그려져 있나요?

그리려고 하다가 지금 모터 오토바이협회하고 그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서킷인데 이게 2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색을 지금 저희는 초보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도색을 통해서 라인을 그리는 건데 운전면허는 별도로 도색하기는 힘들고 라바콘을 임시로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도색을 하면 조금 기존에 있는 라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면허를 따러 가봤는데 불합격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거고요. 동의서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가보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많이들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이게 상남에는 처음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걸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게 됐는데 토지매입이 좀 많이 난항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사용할 수 있는 큰 필지가 3개 정도 필지인데 주택이 있는 도로변 쪽에 있으신 분은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중간하고 강쪽으로 2필지만 감정평가를 했고요. 강쪽으로는 강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감정평가 가격이 평방미터당 15만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도로가 없다고 해서 맹지라고 해서 13만 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2,000원 정도에 갭이 있는데 도로변 하천변 쪽으로는 평당 50만원 가까이 돼서 흔쾌히는 아니지만 조금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계신 분이 본인도 5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한 40만원 초반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또한 작물 심어진 게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한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 했을 때는 1만 5,000원 정도 2만원 좀 안되게 나오다 보니까 작물보상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의견을 받은 상태라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는데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지목이 농림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조금 그것이 본인 토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근 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적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다음주에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접촉하셔서 기왕 해 드릴거면 시간을 단축해서 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여러번 접촉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인력이 한 17명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체육회에 파견하는 인원 제외하고는 인제군 공모해서 뽑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지금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도 수영장, 헬스장이 있어서 원리적으로는 2명 가지고는 안되고 그런 것들이 또 근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6시부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5시 30분이전에 나와서 준비도 하고 이래야 돼서 꼭 3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인력이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근로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6명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6명이라고 표현한건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이 부분도 또 안내데스크가 북면 같은 경우도 지금 3교대를 해야 되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휴무를 하더라도 영화관 같은 경우는 CGV방침이 연중무휴로 365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데스크에 근무자가 할 수 없이 최소한 1명씩은 배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나 근로기준법을 안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나중에 채용할 때 지역안배라든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얼마 안됐지만 회원등록이 1월말까지 86명 등록을 하셨고요. 대여건수는 125건 정도 대여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폭발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반응이.

이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올해 당초에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난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대여가 된 장난감에 한해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확보했는데 그것을 2월 3월 전에 그런 장난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더 들여서라도 그런 수요는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제를 제외한 지역은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여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6개 읍면을 기준으로 3개 권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이라든가 수거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배달요청이라든가 그런 건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상남까지가 되면 돌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배달해 주고 거기에서 돌봄센터에서 장난감을 배달할 수 있게.....

배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 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정인력은 아니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걸로 경제협력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근무자들 2명 중에 1명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차량 배차도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배달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호응도를 보시고 좋으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6개 읍면에 거의 완성 된 것 같아요. 또 계획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음달에 상남이 개소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상남면이 조금 문제는 자격증을 가지신 돌봄교사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센터장님 혼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명이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다음달에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상남면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정원인데 한 10명 안쪽으로 밖에 운영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 푸르미 아파트가 생겨서 대상자가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보다 많으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라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보육환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다 지원을 잘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뭐냐하면 특히 다른 곳보다 국공립을 대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원에 따라서 최소 운영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원생수가 줄게 됐어요. 만약에 최소 마지노선에 원생수가 50명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라면 이게 30명 이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용이 절반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공립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설은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개인시설 이런게 아니라 인제군수 명의를 돼있는 국공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에서 이득부분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부분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나가는 부분......

이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원생수의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별로 구성이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인원수가 차는 데가 있고 안 차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인건비도 안나오는 구조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공적자금이 투입이 다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면 단위는 그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인구가 느는 곳이 있는 반면에 주는 곳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현행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교육기관보다는 복지시설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연 감소될 때 까지 계속 임금을 지불하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폐쇄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이 저희가 한 5개소가 되니까 그분들 협의를 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국공립이 유지를 못하면 당연히 그런 개인시설도 유지를 못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학생수가 줄어들고 없다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계실 그런 것이 없어지는......

이해가 안되는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면 단위에 학생수가 줄더라도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도 하냐 안 하냐에 문제지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지금 저희가 북면에 커뮤니티가 있다 쳐요. 거기 헬스장을 치자 이거예요. 수영장 있다 쳐요. 3만 2,000 군민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 3만 2,000명에 일부 한 1~2%도 이용 안하는 0.몇 프로가 이용을 하는 건데도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 보다는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고 어린이들은 케어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폐쇄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저는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예 없으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예 없다면 당연히 그렇지만 현재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 최저 마지 노선인데 그게 만약에 20명 15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후책은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심도있게 고민을 못해 봤는데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는 어린이 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난해 의원님들한테 북면 용대 돌봄센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1명이라도 돌봄센터에 학생이 있으면 돌봄센터를 저는 폐지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위탁을 준 거랑 걸려있는 부분인가요?

위탁을 돌봄센터......

아니 어린이집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 말은 운영 비용이 지금 인건비도 못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공적자금 투입되는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인제읍에 2개 3개 북면에 2개 3개 서화면에 2개 3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화면만 없고 5개 읍면에는 1개 시설이 하나씩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러면 만약에 실 예로 기린 같은 경우 보자 이거예요. 원생수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유지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오면서 원생수의 수급문제가 지금 가파르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군인가족이 늘어서 대기인력이 많아서 문제가 안생겼는데 이제는 법정시설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원생들이 피해를 안보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런 부분도 올해 내부적으로는 그런 보육정책심의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 마다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상반기 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부지 협상이 잘 돼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혹여나 부지설정이 잘 안되게 되면 제2부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잘 협상이 되리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하면 또 다른 토지수급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해 온 것들이 2년이상 준비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고 해서요.

토지주 분들이 가서 대화를 나눠봐도 만만치가 않아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시간을 여기에 소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2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올해까지 기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이건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부 토지보상 들어간 게 그게 미련이 남아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할 거면 빨리 선택을 하셔서 우회할건지 그 자리에 앉을 건지 빠른 선택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라이딩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바이크협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바이크협회가 기정대로 와서 그러면 교육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예 결정이 된 겁니까?

그건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에서 바이크하고 트라이에서는 이런 협회 분들과 접촉을 별도로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로 참여를 하셔서 각 의견개진과 또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실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방안들은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들이 학부형들 말씀을 잠깐 올릴게요. 라이딩센터 조성으로 인해서 자전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오토바이 교육시 혹시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하고 심리적인 작용이 발생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사고로 이르는 큰 사고가 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과연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으로 봐서야 라이딩센터 하는 게 맞겠죠. 맞아서 안정적인 운전교육 시키고 안전적으로 운행방법 가르켜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생들 관련해서 선동되지 않도록 그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사망사고 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보게되면 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언제 발의했고 언제 조례실의를 했죠?

지난해 연말 정례회때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데 공보한 날이 2021년 12월 30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포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1개월도 되기 전에 본 의원에게 문의나 또는 항의 이의제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나중에는 3선 의원인데 이정도도 몰랐냐 당신이 조례특위 위원장이라는데 이딴 식으로 했냐 상당히 많은 항의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본 의원 사무실에도 여러 분이 찾아오셨고 굳이 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한달도 안돼서 시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근무종사 하시는 분들 기간제 분들도 계시고 공무직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규정에 담아서 쉴 수 있는......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보고 근무자 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분에게 그분들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계속해도 개의치 않는다. 라고 과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천만원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체육시설이 노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고 사용을 제한시키고자 한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아서 실내체육관이 휴식기가 필요한건지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 복지를 위해서다. 또는 근무자들의 여러 가지를 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서부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냐 라고 귀결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러면 본 의원은 항의하시는 분들에게 체육인들입니다. 배드민턴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국학기공을 하신다든지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인데 나중에는 하도 당하다 보니 물론 체육인들의 말씀대로 3선 의원이고 알만한건 맞다. 그러나 이건 내 선을 떠났다. 왜 떠났냐? 본 의원은 조례특위위원장이지만 조례심의를 거부했고 나중에 의장직권으로 조례심의 및 의결을 했으니 따지려면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한 분들한테 따져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월요일은 체육시설을 폐쇄시키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부분은 저희가 사용자측과 이용자측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

수렴이 아니라 아예 체육인들과는 교감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고 의견제시도 없었고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와 행정일원화주의로 한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수 많은 민원은 의회에 의원이 받아야 되냐 물론 인제군수도 항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군수에게도 항의방문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방문했는지 안했는지 군수실에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인제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체육행정이 돼야지 오히려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운동을 중지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른 대체 장소를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불과 조례 발의한 것도 한달여, 입법예고한지 한달여만에 이런 항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측면만 조금 고려했고 사용자측면을 고려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

아니 법정에서도 판단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려면 행정도 하려면 양쪽 의견을 들어야지 한쪽 의견만 가지고 가면 항상 이렇게 시행착오가 아닌 시행착오 실수 아닌 실수 불이익 아닌 불이익 피해아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제군 체육회에서 의회를 방문하여 설명할 때 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고 체육회에서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체육청소년과고 주관을 했으면 이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체육청소년과에 업무분장이지 체육회 업무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를 월권이나 아니면 직무 참탈이에요?

월권이나 이런건 아니고 의견을 그렇게 해달라고 개전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의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 나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낄 때 안 낄 때 나갈 때 물러 설 때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설 때도 모르고 나선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인 저로서 제가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을 격주제로 쉬겠다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연 7,200만원에 예산이 절감하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에 예산을 절감해서 체육시설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뭐하러 준공했어요? 아니한만 못한데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하러 준공했냐 뭐하러 시설을 갖췄냐 그러면 앞으로도 인제종합운동장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놓고 이렇게 못쓰게 한다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한대요.

못쓴다고 해서 지금 다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요일에 맞춰서 근무자들을 격주로 아니면 격월로 배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용하실 수 있고 다만 근무하시는 분만......

과장님 조례를 법적효력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즉 입법입니다. 그죠?

네.

입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나 후유증 또는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쌍방간에 의견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단순한 논리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총은 인제군수가 쐈는데 총알받이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지 12월 31일날 공포됐으면 이제 두달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당장 개정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각계각층별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분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상반기 정도에 의견수렴을 하고 하반기내로는......

운영을 하면 조례가 어차피 공포가 됐으면 최소한 1년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한두달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속된 말로 도야지가 행정을 했다 이거 밖에 안되니 최소한 1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면 파크골프장 기본 설계가 됐어요?

지금 설계용역을......

남면 일원이나 위치가 어디예요?

번지로는......

남면이면 너무 면적이 광활해서요.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갈보대 밑에 쪽으로 회기가 끝난 다음에......

그럼 그 자리가 변동이 없죠?

네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