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김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과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소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가로경관과, 청소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은 2022년 올 한 해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이어서 2022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유옥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로경관과 6쪽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 다운 주민 만족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규선위원
예.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작년부터 연속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보니까 밑에 쪽에 자동경고발생시스템 도입 했는데 불법 대부업이나 유해 전단지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전화하면 아예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도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단절시키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통화상태가 불능인 걸로 가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이렇게 자동경고발생시스템 도입하는 곳이 서울시에 몇 개구나 됩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금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성동, 양천, 강남, 구로구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저희 영등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불법광고물 정비체계에 부합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일반 구민들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도 결론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군에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계속 수고하여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8쪽 2022년도에 신규·중점 추진사업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대상이 관내 지상기기 301개소라고 방금 하였는데 301개소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보도상에 한전 지상기기가 설치되거든요. 그 지상기기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 흉물스럽고 지저분해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영중로하고 영등포로 보행친화사업 하면서 트렐리스로 나무틀을 짜서 예쁘게 정비를 했거든요. 그 사업을 영등포 전 구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영등포구 전체에 301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올해 신규중점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올 2022년도에 다 생각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당초에 구비를 들여서 2억 정도 편성해서 2, 3년 정도 기간을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12월에 교부됐습니다. 5억이 교부가 돼서 2, 3년 갈 것 없이 금년 한해에 다 하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규선위원
도합 구비 2억과 시비 특별교부금 5억하고 7억 가지고 올해 중점적으로 다 하겠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수고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청소과 이의섭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청소과 5쪽 일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2022년도 올해 그 설치 수요를 보면 일반주택 133대 신규 설치 및 공동주택 노후 FRID 47대 교체를 포함하여 총 180대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RFID 133대에 대한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2월달인데 아직도 장소 자체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설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수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리소에서만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러겠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최적의 장소에 해 주시기 바라고, 1대당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170만원, 많이 구입하면 조금은 가격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구민들 세금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노후 RFID를 47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RFID를 설치한 후 사용연한은 몇년입니까?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배출시 이제까지는 음식물종량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음식물배출 봉투구입비와 음식물폐기물 배출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비용을 계산하는데 RFID 카드결제 방식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구민들에게 더 유리한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비싸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1월 1일부로 과장님 되시고 오늘 2월초인데 업무숙지를 그래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과 수고하여 주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 5쪽 하단에 보면 풍수해 대비 민간 재해방재단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나요, 민간 방재단을?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작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고물안전관리 자체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상황이 올 때 서울시 옥외광고협회보다는 관내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지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방재단 운영 인원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금 2개조로 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8명이요. 그러면 18개 동인데 각 동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별로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영등포구지부 내에서 저희가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게 풍수해라는 것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각 지역의 동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8명 정도는 18개 동을 커버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정말 긴급하잖아요, 풍수해라는 것은.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이왕 운영하시는 거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365감시반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3명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평일날은 야간에만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많이 합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 18개 동 커버가 되는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100% 다 커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가 심한 부분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휴일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맞고요. 이 사람들 외에도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1개조씩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기동대도 움직이는 거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특히, 대림동 같은 경우 중국 교포들이 많은 곳은 무단투기가 시급합니다. 특히 어디가 심하냐면, 빗물받이에 보면 담배꽁초를 굉장히 많이 버려요.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더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침도 뱉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따가 끝나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상기기 미관 개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한전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없나요? 한전에서 원인자부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한전에서는 사실 본인들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이상이 없다 싶으면 더 이상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요. 말 그대로 미관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왜냐면, 원인자 부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앞으로도 지중화사업하면서 우리가 굴착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이미자위원
덮개도 하는데 미관까지 우리 구에서 한다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나, 수익은 한전에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 부분 한전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타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미자위원
협상을 다시 한 번 제고를. 우리가 수익이 오는 게 아니고 한전이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만약에 노후화된 거 미관상 안 좋은 거까지도 저희 구가 책임을 진다면 원인자 부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협상을 디테일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청소과요. 주말 등 청소인력 공백 최소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즘 새로 도입한 게 있더라고요. 줍기?
줍기 운동하는 건 좋은 운동이라고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플로킹이 좋은 대책이긴 해요. 일요일날 동민들이 모여서 하수구 맨홀 같은 데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플로킹하는 게 조금 됐어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각 동마다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 구에서 사전에 하지 않고 주민들이 먼저 앞서서 한 것은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이런 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좋은 일은 했으면 해서 사업계획서가 없이 올라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올라온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고 5쪽에 보면, RFID기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주택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이제서 도입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 대당 170만원이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도입하면 가격이 비싸지나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는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보편화 되어 있는 걸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지금에서 신용카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7대 교체하는 것도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도입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언제쯤 바꿀 예정입니까?
왜냐면, 신용카드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하는 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주민의 편의에서 보통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골목길 줍기 행사는 보셨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7쪽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중점관리라고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무단투기 하는 데에 무단투기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버드나루길 한강성심병원 골목 끝에 보면 거기 지금도 무단투기를 해요, 공장지대 앞이라.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지난번에 포장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주차도 3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부분 청소가 좀 덜 돼 있어요. 아직도 미진해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항상 보면 지저분한 데에 쓰레기를 버려요.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영등포를 밝고 맑게 미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경관과 8페이지에 지상기기를 왜 원인자부담을 안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피 같은 예산을 투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먼저…….
이원 그걸 해가지고 허가를 어차피 득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할 때 그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식을 정해주든지 해야지. 올해도 7억을 또 투자를 해서 지상기기 덮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지중화공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50%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이거 지상기기 덮개 하는데 왜, 이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아까도 잠깐 답변드렸듯이 한전 측에서는 기능적인 것과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안 하거든요.
윤준용위원
그건 그네들의 잘못이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보행환경 시 지저분해지는 것 때문에…….
윤준용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그게 보기 싫으니까 우리 구 예산 시 예산을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일단 금년에도 다시 또 설치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한전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상으로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라고 하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청소과 5페이지 종량제 RFID종량제 시행에서 180대를 교체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RFID종량제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른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직원들 몰라요?
8년이요?
그러면 8년 안에도 이게 노후화된 게 있어요. 뭣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RFID용기는 지금 음식물 찌꺼기기 때문에 염분을 수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속제품들이 지금 철로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녹이 스는 거예요. 그게 1년 이상 지나가면. 녹스는 바람에 교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녹이 안 쓰는 스테인리스 제품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해가지고 철제 제품으로 만들면 8년이라는 시간이 가기도 전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앞으로 자기네 부담금을 자체부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일반주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일반주택도 부담을 시킬 거예요?
그건 일반주택 부담을 못 시키면 공동주택도 부담을 시키면 안 돼요.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서부터는 녹이 안 스는 스텐제품으로 해줘야지. 이게 내구연한까지 가고 그 이상 갈 수가 있어요. 녹스는 것 때문에 이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녹스는 거 때문에.
아니, 여태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 파악을 안 했다고요. 보지를 못 했다고?
본 위원도 양평동 한신아파트에 사는데 공동주택 가서 보면 녹이 슬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RFID종량제는 스텐제품으로 만들라고요. 단가가 조금 더 가더라고 그게 오래 씁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133대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네 집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걸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해서 CCTV 25대를 신규 설치하실 건가요?
기존에는 몇 대가 되어 있어요?
96대. 그러면 96대가 지금 화소가 몇 화소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화소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기존 설치된 것을 다 업그레이드를 먼저 시키고 신규를 또 설치를 해야지요?
무단투기 단속원의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CCTV는 예방차원이잖아요.
그걸 화소가 깨끗하게 보여야 어느 사람이 정확하게 무단투기를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된 40만 화소 같은 거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런 걸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새로 이 과장이 오셨으니까 정리를 좀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전체 다 200만 화소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9페이지에 청소장비 현대화 및 관리인데, 지금 전기 소형 화물이 총 몇 대가 있어요, 1톤짜리가?
65대?
65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하겠다?
굴삭기 용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성산대교 밑에?
굴삭기는 지금 구비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성산대교 밑에 센터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가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의섭 과장님 오셨는데 좀 쓰레기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이 지난번에 거리가게 이 부분 정비를 하셨잖아요? 영등포의 슬로건 탁트인 영등포구에 걸맞게 영중로부터 시작해서 거리가게부터 간판 정리를 싹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오늘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깨끗하게 마무리 잘됐더라고요. 4쪽에 보면 보행친화거리 조성지역 집중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를 하신 이 거리를 계속 집중으로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영중로, 청과시장 사거리, 디지털로, 양산로 이런 데 지금은 관리를 해 보니까 어때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처음에 정비하기 전에 굉장히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면이 많았는데 현대화사업하고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준수하는 면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방치를 해두면 옛날 모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정비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밝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도 밝아지잖아요? 거리를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밝아지는 부분도 보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비를 하신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 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할 때 지상기기 미관 개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지중화 사업 협상을 할 때 미리 들어가야지, 공사비 등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공사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협상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신주 지중화 할 때 그때 협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추가로 나오지 않게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처음부터 협상을 제대로 하시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의견 참 좋으신데요. 저희도 향후 전신주 지중화 사업 할 때 이 부분을 협약할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서 밝은 영등포,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더 이상 지저분하게 과거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칭찬도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도 고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보도 상에 상품 적치 행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적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쪽 부분에서는 거의 적발은 없었습니다. 보통 일부 가게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도 순순히 응해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용역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이 5곳을 순회 단속을 합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순회 단속을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이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청과시장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잉됐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도 사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어 놓은 것 같은데 경계석 밖으로 못나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거기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바로 옆에 골목방향으로는 도로에 적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잘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제기 됐으면 그 문제점을 없애야 되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렇게 예산까지 들여 놨으면 그 옆도 안 해야죠. 거기는 분명히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 부분도 참작해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똑같은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되겠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8쪽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한전에서 지상기기를 관리하면서 점검할 당시에 보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겉에 틀만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걸 정비 미화작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한전 지상기기 점검할 때 그 틀이 지상기기 점검하는 것을 막고 있어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은 아까 기술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구유지나 시유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결국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도로 점용 허가는 구에서 내줍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할 적에 미관상 아니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상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전이 공익이라고 하지만 공익이 다른 공익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합당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한전에서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우리 관에서 처음에 할 적에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올해는 대대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한전에 그 모양이나 그 색상이나 디자인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안에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케이스를 미화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시해서 애초 할 적에 두 번 다시 예산이나 인력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청소과 보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을 보면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가 5억 7,7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도 9억 4,7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되었습니까?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제가 어느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에게 영등포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칭찬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면 정말 깨끗해져서 예산을 줄였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직영화를 하다가요?
잠깐만요. 대행으로 넘기면 대행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 거기에도 비용도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냐는 거죠.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면서 직영을 담당하던 미화원들을 공무관들을 당초 여의도 지역을 대행을 줬던 지역이었거든요. 일반 가로청소든 대행을 준 사항인데 그쪽 대행업체를 없애고 우리 잉여 공무관들을 여의도 지역에 투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여의도 지역에 나갔던 대행으로 나갔던 대행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결론은 다른 지역에 잉여인력을 보냈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인력이 인력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과잉지출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당초 저희들이 직영했던 곳의 공무관들이 10명이 했다 그러면 대행으로 넘기면서 인력을 10명을 다 준 게 아니라 6, 7명 정도 인력을 지원해 주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쪽에 북부환경이란 곳이 대행했던 곳을 직영으로 감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같이 생겨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절감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혹여 이런 인건비가 됐든 관리비 절감에 의해서 다시 어떤 미화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RFID 문제인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보고서에 보면 공통주택에 자체 설비 부담을 2023년부터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기계를 설치해 주는 목적이 어떤 부분이에요? 과장님한테 짐이 될까봐 내가 그런데, 어쨌든 깨끗한 관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어느 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해서 지금 기계비용이 대당 17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 대수가 다르겠지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쓰레기봉투로 하겠다 할 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무튼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8페이지 봐주십시오. 생활 속 탈 플라스틱 해서 이 내용을 보면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영등포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머리글을 해 놨습니다. 1회용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고요. 1회용컵이 종이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을 말하는 겁니까? 종이 아닌가요?
좋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 뒷받침하고 있고, 저는 1회용컵 사용을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정부서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환경이 좋아지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을 돌아보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림2동 농협 앞에 일요일에는 정비가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가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는데, 솔직히 상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상주 안하는 시간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들이 보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옷걸이를 수십 개 걸어놓고 옷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행이 매우 불편해요. 한 번 순찰을 돌아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우리 신도림역 가는 주변 도로 다리 위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설치가 오래 전부터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의도나 영중로 쪽 포장마차 단속에 집중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부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정비 좀 하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개방화장실이 우리가 몇 개나 되죠?
18개 동에서?
관리 잘 하고 있어요?
대림동 4거리에 있는 거기 큰 건물 옆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요즘은 문 닫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강을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 우리 주민센터도 문을 닫잖아요. 닫으면 주민들이고 택시 기사들이 화장실을 찾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알기 쉽게 표찰을 해서 주민이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청소과 9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차량을 3대 1톤 차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차죠?
소형 화물차인데 우리가 수집차량인지 수송차량인지 그 파악은 안 되셨나요?
전체 다?
3대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존에 있던 차를?
이게 작년에도 역시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예?
그러면 작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됐다는 얘긴가요?
이거 내역이 없는데?
제가 이걸 몇 번을 봤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시고. 굴삭기를 좀 질의하겠는데, 굴삭기는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쪽에 위탁 준 업체 아닌가요?
거기도 굴삭기 있던데?
예를 들어서 그 사용을 어디서 하냐고요, 어떤 이유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거 운전은 누가 하죠?
자격증 가지신 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기존에 활용을 하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그러니까 굴삭기가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청소과 질의를 안 해서요.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실천에서 요즘에 종이컵 플라스틱 이런 부분 1회용컵 사용하는 부분 정부정책으로 내려온다잖아요. 내려오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지금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주변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관리를?
그러니까 다회용컵 사용하는 데가 지금 큰 카페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제외하고는 다회용컵 사용하는 데가, 공원 앞에 있기도 한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보증금을 받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공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다회용컵을 떠나서 개인컵, 개인컵 소지하기 캠페인이라든지 개인컵 위주로 들어가야지. 다회용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세척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경비도 산출될 것이고 하면 그만큼 찻값이라든지 음식물 값이 상승되잖아요. 그 불편함이라든지 해서 아예 우리 관공서 쪽에서는 그런 개인컵 소지하기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회의를 보면 장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들고 다녀요. 생활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먼저 이렇게 출발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나요?
아니, 코로나도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사용하는 거, 본인이 사용하고 하는데 왜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사용해서 본인이 받아서 갖고 가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컵 사용하기 운동을 펼쳐서 우리 관공서부터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회용컵 하게 되면 어쨌든 큰 데는 보증금 1,000원이나 받아서 나중에 갖고 가면 환불해 주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본인 컵 들고 다니면 되는데 외국 같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이나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실천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환경과, 푸른도시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환경과, 푸른도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팀장들은 2022년도에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신희순 과장님!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이규선위원
축하드립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8쪽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 과장님,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및 저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나 공원 내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과 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공급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추진을 한 바와 같이 계속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사전적 예방관리를 위한 분야별 저감대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친환경보일러 2,185건을 관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데 악취원인조사 기동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총체적으로 전문가협의체 합쳐가지고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수질환경기사라든지 정화조 쪽 전문가 등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지금 악취원인조사기동반은 공무원 3명하고 전문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간인 3명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악취원인조사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가서 악취측정 등 시료채취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그쪽 해당 사업주 아니면 건물주에게 그걸 통보해서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꼭 그런 부분은 자격증검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년도 친환경보일러 2,105건의 20만원씩 지원해서 4억 3,700이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 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관리 있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부터 정화조 분뇨 오니 청소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청소수수료 인상원인과 인상률 및 인상시기에 대하여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청소수수료 인상원인은 첫째,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017년도에 인상이 된 이후에 4년간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횟수로 5년차 동결이 된 상태인데요.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영등포구가 20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그동안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거의 4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청소수수료는 그에 비해서 동결이 된 상태라 지금 해당사업을 하는 그런 업주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과 장비를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가인상분만큼은 증액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구민들의 체감 효과가 너무 부담될까 싶어서 적정선에서 올리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직 의회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안을 만들었는데요. 그 인상안은 기본요금이 0.9% 한 200원 오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21%, 340원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청소 수수료는 세대 당 1년에 2,000원 정도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인상 시기는 5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정화조는 100%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100%라기보다도 인건비가 5년 전보다 지금 급료가…….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말 그대로 인건비 노무비 5년 동안 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그러면 신희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자로 승진했지만 그전의 과장님은 뭐하셨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굳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본 위원 이야기는 어떤 누구든지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고요. 적정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분뇨 정화조 이쪽 사업도 사업주란 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2020년 1월 25일 우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오미크론까지 왔습니다. 같이 우리 의원들도 4년째 구비 자체도 인상 동결입니다. 행정자치안전부 268개 17개 시군구가 대한민국에 돼있지만 보통 3%에서 4.5%까지 행정자치안전부에서 급료인상 데이터를 가지고 영등포구청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저희 영등포구 의원은 38만 구민과 함께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 해서 급료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전에 무보수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동참도 좋고 하지만 사업체 자체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사업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정하게 서로가,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과장님들은 전혀 이런 부분은 한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같이 가야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도 제가 정화조 및 분뇨청소 수수료관련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25개구입니다. 팩트이고 25개구에서 20위, 물론 숫자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도 너무 어려운데 구민들한테만 5년 동안 노무비 자체를 인상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적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4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그린YDP 탄소제로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TF팀 구성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온실 감축 계획을, 그러면 여태까지는 연구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원래 연구용역 사업이 아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의무화가 되는데 제가 작년에 환경부 희망기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의무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 구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산출이라든지 분야별로 어느 부분을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있는지 또 감축 목표 설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이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동별 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경진대회하고 실천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에 비해서 참여율이 가입자수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에코마일리지를 참여하면 5에서 15%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몇%가 나왔다고 할 수 없지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자 수가 2,930명입니다. 거기 에 인센티브 받으신 분들이 6,235건에 1억 8,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가입자수는 인센티브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 누적된 가입자 수 전체를 따져 봤을 때 그 숫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온실가스 가정·상가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절약방안 컨설팅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상가나 가정을 어떻게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모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이 부분도 원래는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상담을 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면방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과 대면 두 가지를 겸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온라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홍보는 SNS하고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주택과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주민센터, 또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플랜카드 게첨이든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영등포신문에도 좀 내주십시오. 우리 동네 신문 있잖아요? 구지에도. 그리고 5쪽에 환경축제, 구민 토론회, YDP환경페스티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성과공유회 하는데 공유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행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런 것을 일부만 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전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인원만 와서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환경시대니까 환경, 환경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LED등 주택에 20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베란다형에 80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보급이 덜 됐나요? 무상 교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시설 같은 데는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다고 봅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LED 조명 말씀하십니까?
이미자위원
예.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LED 조명사업은 지금 현재 보통 공공시설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업목표를 복지시설 25개소, 저소득층 41개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사전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국비 보조금이 3월 중순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전에 추가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파악하기 위해서 2월 말까지 사전조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업비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136개소에 대해서 LED등 1,400개를 설치했는데 올해 목표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LED가 아직도 많이 보급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것은 보급을 빨리 하는 게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잖아요. 그것 설치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현재 작년에 사업목표를 책정을 했을 때 베란다형은 사업목표치보다 신청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홍보라든가 방문 홍보라든가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형이 작년에 베란다형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주택형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이미자위원
베란다형 수요가 부족한 것을 주택형으로 전환시켰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예산대로 다 설치하신 거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올해도 주택형 수요가 작년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가정형 친환경보일러 설치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작년에 2,185건 설치했다는데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지원비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지원비가 80%를 지원하는데요. 80% 지원하는 액수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용량별, 제조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250만원 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대에 250만원?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친환경보일러가 너무 비싸다는 주민들 의견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자위원
모르겠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친환경보일러 시세 조사를 다 해보시고 하신 거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친환경보일러 설치하면서 대기오염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설치하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친환경보일러는 기존 보일러 대비해서 대기오염이 80% 이상 줄어든다는…….
이미자위원
반 이상 준다고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80% 이상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보통 일반 보일러는 5, 60만원이나 7, 8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배가 더 비싸잖아요. 친환경보일러가 세배가 비싸거든요, 250이면. 이분들이 혹시나 잘 좀 알아봐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9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악취 전문가 3명인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국가자격증입니까? 민간자격증입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라고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국가 공인자격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민간 자격사일 수도 있겠네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요?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밑에 공급장치 정화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계속했는데요. 작년에는 몇 세대나 하셨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작년에 45개소에 7,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한 세트 당 이것도 250만원 정도, 저희가 80% 지원을 하거든요.
이미자위원
80% 지원, 20%는 자비 부담?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이번에 정화조를 인상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는 대행업체를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작년 속기록을 저도 봐가지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행업체를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공기공급장치하고 금액을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친환경보일러가 60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이미자위원
25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 가지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제가 공기공급장치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자위원
보일러인데 25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세배는 비싸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환경과 이것은 조금 더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푸른도시과요. 과장님, 7쪽에 보면 자투리땅 녹화 신길7동 회전교차로 등 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신길3구역 공원화 만드는 것은 그 뒤쪽에 공원화되는 것 말하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리소 만들 거죠? 숙원사업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관리소하고 화장실을 거기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불티나게 찾아옵니다. 거기 좀 부탁드리고요. 신길 회전교차로 4개소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해군호텔 터널2를 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4개소는 주택과 공공공지에 녹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7월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길동 309번지, 신길동 47번지, 영등포동, 신길동 해서 여의동 샛강 주변까지 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투리땅 공지에 대해서 녹지를 하려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영등포생태순환길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해 놓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럼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나요? 여의도 샛강까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림천, 안양천 부분만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는 샛강 부분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거기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걷기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같이 연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하여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11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대방초등학교 144번지 인접도로라고 0.28㏊인데요. 그러면 학교 새로 생긴 데 앞으로 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 옹벽 부분에.
이미자위원
뒷부분 쪽으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국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당첨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항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감사합니다. 12쪽에 보면 실개천 공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하고 양천구 사업계획서가 많이 다르죠? 양천구가 훨씬 예산이 많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양천구는…….
이미자위원
그 비교한 것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양천구 부분은 지하에 차가 다니고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돼서 양 상가 쪽에서 거의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요. 지금 국회대로 같은 경우는 도로 2개 차선을 축소해서 그 부분을 녹지화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올 6월말이면 설계가 끝나서 바로 7월달 발주를 해서 북측 부분은 우리가 2023년도에 조성을 하고 남측 부분은 2022년 7월달에 발주해서 12월달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는 먼저 하고 양천구는 뒤로 밀립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민원 사항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은데…….
이미자위원
우리보다 엄청 몇 배가 더 많다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구를 예쁘게 잘 다듬어 주십시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7페이지 보면 유해환경 진단관리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자격증은 필요 없는 거죠. 측정기기 가지고 진단해서 일을 하는 거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9페이지에 악취전문가 3명은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기제인가요, 기간제인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이 분들도 기간제고요.
윤준용위원
기간제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기간제인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이 분들도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아, 악취전문가요?
윤준용위원
예.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악취전문가는 환경거버넌스 위원 중에서 저희가…….
윤준용위원
거버넌스 위원 중에서?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모셔다가 하는 거네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윤준용위원
발생했을 때마다 모셔다가 진단을 한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8개소 8번…….
윤준용위원
8번 했어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윤준용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5년 전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2017년에 이 부분을 다뤘는데 지금 그 때 당시에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이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단계적으로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그 때도 한 50% 정도 밖에 못해줬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매년마다 해주든가 2년 터울로 해주든가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5년이 훌쩍 넘어가서 이게 다시 인상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본 위원도 현실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상부분이 40% 되었으면 40% 정도 해줘야지. 그때 5년 전 당시에도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과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그걸 못 챙긴 거 같아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그게 공공요금이라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라 하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이건 구청에서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해주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 5년 정도 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례를 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1년 연수가 안 되면 2년 단위로라도 이걸 어느 정도 해줘야 그 인상부분이 완화될 수가 있지. 계속 이렇게 5년 텀으로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많이 올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요금이라도. 공공요금 지금 자꾸만 동결시켜라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구청에서 매년 연말이 아니면 2년 단위라도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충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 푸른도시과 10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제방에 간이화장실 두 동을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안양천에 화장실이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지가 10년이 넘은 2번 화장실하고 지금 현재 야구장에 있는 8번 화장실이 10년이 넘어서 2개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준용위원
그 위에 합수부 지점에는 화장실 설치가 안 되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합수부 지점은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 한 군데가 있고요. 우리 10번 화장실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를.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맞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신희순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활 속에서 구민과 행정이 할 수 있는 실질적 탄소제로 실천방안 발굴 추진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제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소제로, 탄소중립 다 같은 의미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연료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화학연로를 쓰지 않고 제로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느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구민들의 탄소제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산업체, 사업체 이런 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제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출권 구입을 해서 제로화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탄소제로라고는 사실 많이 말을 안 해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영등포에는 탄소제로라고 해놓아서 무슨 뜻인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탄소제로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를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탄소제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최종 목적지가 탄소제로지만 그 탄소제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화학연료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줄이기라든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보일러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다든지 또, 일반등도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거부터 실천을 해서 탄소제로로 도달한다는 그런 맥락인데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주민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인식전환 차원에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그 부분을 사용을 적게 하면 결국은 생산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인데 교육시설 1개소가 설치가 된 거 같은데 신길5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신길5동 국공립 어린이집 내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설치를 할 거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22년 3월부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설치를 하는 거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일단은 거기에 신길5동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옥상에 그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거기에 미디어보드형 보육시설 이용하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그걸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 생산량을 그 건물 외에, 또 그 인근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게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보통 유아들입니다.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들인데 유아들한테 이런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옳으니 그르니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런 어린이집보다는 초등학교가 되었든 학생들, 아니면 정말 일반인들이 가서 이 시설을 보고, 또 아까 얘기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해놓으면 그걸 보고 실천하게끔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장소를 더 계속 물색을 할 예정이고요. 신길5동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등하교할 때 항상 볼 수 있도록 입구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복지시설 라피드보호작업장에 원형등이나 평판등 LED로 무상 교체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라피드보호작업장은 어디에 있는 어떤 작업장이에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이게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인데요. 이게 신길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권영식위원
신길동이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그 복지시설은 운영 관련 말씀이십니까?
권영식위원
그렇죠. 운영을 했든 운영이든 아무튼 운영이라는 게 임대든 자가건물이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 어느 복지시설이면 어디어디, 비슷한 복지시설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통 지원을 하든지 하는 건데, 굳이 한 곳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주관은 하지만 수요파악은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라피드보호작업장은 저희들이 지정했다기 보다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사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이 올라온 거예요?
옥준
유옥준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거 외에도 올라오면 더 지원이 가능한가요?
옥준
유옥준생활복지국장
저희들 매년 각 부서를 통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옥준
유옥준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1억 9,200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요파악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 추가 수요자가 있을 거 같아서 2차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악취 4등급 이상 하수 맨홀 4개소 해놨는데 이 4개소는 어디인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악취발생 실태조사 저감방안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4등급 이상 맨홀 관측을 했는데요. 작년에 실시를 한 게 여의도역 인근,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 인근, 그 다음에 당산2동 주민센터 인근, 신길5동 우성5차 아파트 인근, 그렇게 4개소를 측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굳이 그쪽에서만 발생하는 원인을 찾았나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그 부분을 원인조사를 했고요. 대부분이 원인은 뭐냐면, 그 인근에 있는 개인 정화조라든지 개인 하수시설에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등급 이상 하수 맨홀 4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청 인근에 4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일단 하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특수장비를 설치해서 24시간 악취발생 원인과 그 다음 악취발생하는 패턴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들을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내용은 아까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4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대부분이 개인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방지하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기공급장치 그 부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기공급장치를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배출식정화조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적어서 이번에 강제배출식 뿐만이 아니고 자연유화식정화조 플러스 그 다음 오수처리시설까지 전방위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 저감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푸른도시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영등포공원에 개선사업이 2억 7,000이 잡혀 있네요. 2억 7,000 내용을 보면 이 2억 7,000이 이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시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영등포공원이 시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시공원이어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시 올해 병무청 공원화에 대한 것은 계획이 됐든 어떤 대안이 됐든 이런 게 있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는 2,000만원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고요. 그걸 예산편성해서 공원 추진을 위해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시작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기본용역이니까요.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토대로 추진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투리땅 녹화사업 신길7동 회전교차로 외 3곳 되는 거 같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도 자투리땅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사한 내용대로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 자투리땅을 이번에 조사한 이 구간을 정비하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은행나무 바꿔심기 해서 신길로, 대방천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의도는 어느 정도 암수교체가 됐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암나무가 1,900여주가 있는데 여의도 가 1,000주 가까이 됐는데 800주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240주 정도 실적을 올렸고요. 매년 200주 하면 한 5년 정도 앞으로도…….
권영식위원
5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암나무를 교체해 나가야 영등포구는 교체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도 악취라 그래야 되나, 냄새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열매 있을 때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원으로 열매를 따버리고 하는 행사를 해서 민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은행나무 열매가 다 익었을 때 따지 말고 그전에 푸를 적에 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방법이 전지를 해서 강전지를 해 버리면 되는데요.
권영식위원
전지를 하면 어느 정도 전지를 해야 되는지 전지라는 게 열매를 없애기 위해서 전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암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열매체가 되면 암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전체 25개 구청이 다 이렇게 수종교체를 통해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대방초등학교 뒤에 그린숲 조성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본래 이 도로를 만든 것은 앞에 아파트 개발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졌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권영식위원
그럼 아파트 개발할 때 인접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 조성하지,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쪽은 재개발을 통해서 조성이 됐고요. 뒷부분에 옹벽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 거기를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옹벽부분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대방초등학교 부지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도로부지로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는 아파트 때문에 도로가 신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럴 때는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적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녹지까지 해 버리면 지금 같이 다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권영식위원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 할 때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푸른도시과장한테 묻겠는데 원지공원에 바닥 포장 몇 년 됐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편성하면서, 5개 공원을 조성하면서 설계를 해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울퉁불퉁하고 오래된 바닥 포장재를 교체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집행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그 부분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현장을 파악을 하셨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잘 부탁합니다. 동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 포장재가 오래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결려서 넘어지는 거를 봤어요. 신속하게 하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 편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기존 업무는 물론 주요업무도 하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잘 판단하셔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4쪽에 보면 쭉 계획에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 및 환경감수성 향상 아동특화 환경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실 생각이시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이 부분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보통 환경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문래 청소년수련관에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과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구별 환경교실이라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인식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교육…….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몇 회 정도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1년에 몇 회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먼저 수요 파악을 또 한 번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5쪽에 보면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 비상 이것도 교육이에요. 교육이고 이벤트적인 부분인데, 행사 이런 부분인데 교육도 좋고 다 좋아요.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앞에 보면 탄소 제로 도시구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이 먼저 시행되어야겠지만 교육을 하고 나서 모든 교육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끔 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하고 직접 체험, 교육 다음에 체험,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와야지 이 부분이 본인들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교육하면 교육하고 지나가면 그냥 주입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은 10%,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7, 80%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과를 얻어 내려면 교육, 체험, 결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중에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과에서 환경으로 같이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발효기 설치돼 있는 게 청소과에 설치돼 있어요. 그 부분을 동에다 나눠줘서 동에서 나눠 주게끔 돼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생활이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체험을 했더니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교육만 해서 되는 부분은 1, 20% 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7, 80%, 90%, 100% 얻으려면 체험활동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험학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체험해서 온전히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캠페인, 캠페인도 체험이니까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항상 보면 몇 년째 보면 교육, 교육, 교육입니다.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체험하고 같이 연결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써보고 사용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교육내용에 EM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에도 설치하고 어디에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고 겪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는다는 부분을 직접 겪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사업으로만 놔둘 게 아니라 직접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대규모 공사장 미세먼지 정기측정 1회인데 대규모공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규모 공사장 5개 합치면 대규모가 되잖아요. 소규모 공사장도 수시로, 월 1회 및 관리 이렇게 딱 정할 게 아니라 기동반 있잖아요? 기동반이 수시로 소규모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시 순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환경적인 탄소 제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영등포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업을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일부 소규모 공사장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대규모 공사장은 대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소규모 공사장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8쪽에 제일 밑에 보면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했는데 문래로 등 관내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등포구 전수조사 하신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뿌리융기 부분은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재작년에 3,600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0분, 올해도 1,800분 계속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로주가 1만 8,000주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 됩니다.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수조사 해 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다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수조사 하신 것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신다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안양천·도림천 힐링명소 조성해서 있는데 추진개요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식재기반 조성 및 장미 등 식재하면 어쨌든 꽃 종류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밑에 제일 마지막 명품 코스모스 조성해서 비예산 직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 식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꽃보다는 식재 기반 조성하는데 많은 금액이 사용이 되겠지만,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산책로변 코스모스 식재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식재하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림천하고 안양천까지가 9.8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산책로변에 꽃이 없다 보니까 산책로변에 한 1m 정도 해서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기간제로 해서 이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들한테 너무나도 잘해 놓았다.
길자
김길자위원
비예산 직영은 어떤 식으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씨를 뿌려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관리는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관리는 우리 기간제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에서 관리할 거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그런 안양천이나 도림천을 한번 훑어보니까 많이 환경이 좋아졌더라고요. 앞으로 힐링명소가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저는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규선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6쪽 2022년도 공익 편익시설의 개선 및 수목관리사업은 공원 총 10개소에 예산이 10억 8,000여만원이 돼있습니다. 공원 편익시설 개선 및 수목관리 대상 공원 10개소에 대한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근린공원 11군데, 소공원, 어린이공원 전부 다해서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중에 제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을 먼저 예산 편성할 때 각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1년간 수합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다음해 연두에 넘기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조금 전에 비예산 설명 총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안양천과 도림천 주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우리 구와 인접하고 있는 양천구와 구로구 상호 비교가 되는 중요한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4개 구하고 안양·경기도에 4개 시가 MOU를 체결해서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앞으로 총체적으로 2022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안양천·도림천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비예산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9.8km.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안양천 국가사업은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를 먼저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파크골프장, 자연잔디구장 이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강 샛강공원 못지 않게 추진하려고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서 차근차근 그대로 연수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국가정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순천 같은 경우 국가정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주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동에 있는 체육파크골프 체육공원화가 다 돼있지만 36홀 파크골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1구장은 재작년에 추진했고요. 작년에 2구장은 잔디구장으로, 원래 건설교통부 「지방하천법」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잔디구장은 만들은 상태고요, 그 잔디가 생육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무래도 지금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안 될 것이고 개장은 언제 정도 잡고 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개장은 1구장 같은 경우는 3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잔디구장으로 작년에 만들은 것은 파크골프장이 지금 민원 야기 때문에 잔디구장으로만 내년 3월달에 일단 개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