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경식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관·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답변은 감사관·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감사관 정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매 순간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감사관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감사관 기능이 적발해서 벌을 주기보다 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 그런데 왜냐하면 적발되고 나면 적발되기까지의 그 조직의 역기능이 작동되어 왔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주 역기능으로서 조직의 목적과 기능과 취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다 볼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우리 조직과 공무원들, 그리고 도민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다 보겠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감사관실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순기능이 포기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낭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그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조직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다음에 위원회나 또 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유사한 조직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런데 청렴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런데 가장 감사관들이 불평불만이, 한 번도 모여서 학습할 기회를 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뽑아놔 놓고 형식적으로 청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 뭐 하러 하노?”라는 게 위원님들에 대한 질타입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위원회든 이러한, 감사관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도 철저하게 학습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올해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청렴감사관들이 자긍심이 전혀 없대요. 이것 뭐 하러 뽑아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교육이라는 게 이제는 주입식 교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주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공직자들에 대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 역할을 교육원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앞으로 교육원의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인재개발원 자체, 우리 기관 명칭도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약간 주입식,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는 기존의 명칭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이유도 그런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근
홍정근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고충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접수가 되잖아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 대한 것도 있고, 시·군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오면 그걸 또 시·군으로 이첩하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시·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군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작년에는 한 몇 건쯤 됐다고 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작년에 도에 접수된 건수는 605건인데 그중에 192건을 도에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이첩했습니다. 약 400건 정도 이첩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첩을 해서 어떻습디까? 시·군에서 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게 시스템이 같이 잘 굴러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와 시·군의 감사실하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아까 400몇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나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그런 현황은 없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처리가 되면 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의 처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도에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내가 그러는 것은 시·군에 이게 이첩이 되고 넘어가는데 핑퐁같이, 또 100%가 시·군이 아니고 도도 한 40% 정도 되고 이런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군이 한 60% 되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협조가 잘되고 상호 보완이 잘되어서 처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과거나 내가 있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적미적하는 그런 것, “내 것 아니다, 너희 것이다.” 핑퐁게임을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새도 아직까지도 그게 성행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빨리 해결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감사관으로 와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서 제가 우리 감사관 직원분들한테도 우리가 일단은 민원인이 되어 봐라, 민원인의 심정을 가져 봐라, 행정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못 받아서 도로 또는 감사원으로 보냈는데 또 우리가 받아 보고 “이것은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해서 시·군으로 보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전부 다 책임 떠넘기기 같고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업무계획에도 넣었지만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시·군으로 넘기더라도 피드백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해서 민원인한테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또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청렴감사관제 이게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대면교육 이런 게 있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코로나 때문에 큰 규모로 하지는 못 하고 시·군 대표단 간담회를 11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대표단 두 분하고 우리 도의 감사관과 총괄감사팀장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만나서 하는 간담회를 11회 개최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시·군별로 다, 23개는…
성현
정성현감사관
다 하지는 못 하고 11개 시·군에 개최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11개 시·군에 나가서 거기에서 대표자들만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4인 제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4명만…
정근
홍정근위원
그걸 그렇게, 그걸 좀 대면하기는 힘들고 비대면이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좀 더,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말이야, 청렴도민감사관 이런 분들이 “뭐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교육한다고 해놓고 교육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한 500몇 명 되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456명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456명.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456명 중에 일부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런 교육만 대면교육을 하고 했는데 나머지 감사관님들한테도 뭔가는 하고 있구나, 움직임이 있다는 게 표시가 나야 되잖아.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전화는 좀 그렇고 서면으로 뭘 하든지, 우편으로 해서 보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 해서 서면으로 한다, 이런 대안의 어떤 대책 이걸 만들어서… 그 사람 뽑아 놓기만 하고 임명장만 줘 놓고 아무…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되면 어떤 간접 접촉이라도 할 수 있는, 우편으로 뭐 그걸 하든지 아니면 요새 발전돼서 SNS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인원을 한 170명 정도를 축소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70명 정도로 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이 허락하면 권역별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군 감사,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공사 현장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거나 할 때도 청렴도민감사관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보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청렴도 측정을 해서 작년하고 아주 전국에 최우수, 대상도 받고 해서 축하도 드리고, 좋은 현상이고. 어제도 보니까 지사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전국에서 1등을 한, 가장 보람이 있고 제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해도 감사관실에서 잘해서 작년 못지않게 하는데,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변동이 됐네요, 개편이 됐네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측정 방법이 개편되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종합청렴도를 하는데 청렴체감도가 60%이고 청렴노력도가 40% 이렇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청렴도 다 올해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작년과 같은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에 맞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개편에도 대응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정근
홍정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의 임미애 위원님.
미애
임미애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장 내에 갑질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직원이 발생했을 때 그 갑질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고 처리하고 대응하는 이 과정,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저희가 현재 직장 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신고센터가…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감사관실을 신고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예,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렇게 갑질피해자가 갑질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일단은 조사를 시작할 무렵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분리를 시키면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줘서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사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도에 자문공인노무사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아서 직장 내 갑질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판정을 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리고 인사조치를 통해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 직장 내 갑질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해서, 자치행정국에 인권팀이 있습니다. 인권팀에서 올해 인권보호관을 새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된 인권보호관을 채용하고, 조례에 따라서 직장 내 갑질방지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갑질 여부 판단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노무사의 역할과, 인권보호관이 도입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역할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지금 현재는 노무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미애
임미애위원
역할이 없어지는 건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위원회는 노무사나 변호사나 인권 관련 전문가나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갑질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저희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제게 갑질행위가 발생했어요. 제가 감사관실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라고 추측되는 사람과 피해자인 저를 분리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각각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나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1차는 먼저 분리를 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노무사는 빼고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성현
정성현감사관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먼저 조사부터 합니다. 피해자부터 조사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가해자 조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현
정성현감사관
피해자 조사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이게 분리가 되고 나면 피해자 조사부터 하게 되는데 피해자 조사가 그 위원회에서, 보호관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지금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제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나면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지금 현재는 감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징계 수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징계 여부를 결정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관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를 보실 때 이러한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는 가해를 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직장 내 갑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직장 내 갑질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 지난 4월 1일부터인가요? 청렴도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시행되었죠? 4월 1일부터네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있나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은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계획을 수립해서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3월에서 5월 사이에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업무보고서에, 저희가 분명히 작년 4월에 조례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구체적으로 업무에서 반영한 계획들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확인을 드린 겁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만든다는 거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 계획들이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례 만들어 놓고 집행부서에서 그것이 잘 적용되거나 그것에 근거해서 업무들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의 김성진 위원님.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보면 됩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를 들자면 자체 감사가 있고 시·군 감사가 있고 산하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최종,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하면 최종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부지사까지 보고를 합니까, 지사의 결심도 받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결재권은 부지사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는 부지사님이 결재를 하고, 또 시·군 감사를 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지사의 결심도 받겠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지사님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가 독립이 됩니까?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고 또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감사 권한의 독립성이 좀 걱정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행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분들이 감사관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도청 소속의 일반직 직원이잖아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직원들까지도 일정 부분, 특히 자체 감사를 할 때 심리적인 독립이 가능할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성진
김성진위원
어렵겠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최대한 저희가 감사인으로서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성진
김성진위원
거기에다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대부분이 도지사와 직간접적인 인맥의 연을 갖고 장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럴 때 그 장이 있는, 도지사와 친분이 각별한 장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지만 일정 부분 곧이곧대로 감사 결과를 내놓기에는 감사를 하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지금 현재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죠, 제도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원에는, 감사원 자체는 독립되어 있지만 그 내부에도 보면 자체 규정으로 개방형직위나 공모형직위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도는 이것을 일정 부분 적용해 볼 수 없을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개방형직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위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감사관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대신 우리 감사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보면 감사관실의 직원분들 각 분야별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따라서 개방형·공모직위를 두면 일정 부분 우리 도의 감사 업무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평가에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가 모든 자리 자체를 개방형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때로는 그렇게 하면 감사를 담당하는, 같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고 도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원가감사, 일상감사, 공직부조리, 특정감사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시·군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특별히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법은 아닌데 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어떤가 하면 허가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러면 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답변해서, 알려주는 기간이 며칠이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민원의 경우에는 보통 한 7일 만에 내주는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7일 내지 또 사안에 따라서…
성현
정성현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름 같으면 열이틀, 열사흘 동안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가 업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를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것 이것 보완하십시오.” 그러면 보완해서 또 넣어요. 또다시 넣어 놓으면, 또다시 한 2주일쯤 되어 가면 또 통보가 와요.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것 또 보완하십시오.” 이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셔야 되겠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고의적으로 갑질을 하는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비일비재해요. 이것 근절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허가를 넣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느냐? ‘이분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고, 때로는 ‘아, 이 사람이 사업해서 돈 벌려는 모양이다. 그러면 너 돈 버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해내야지.’ 이렇게 해서 각종 것들을 해서 또다시 허가가 2년, 3년 연장되도록 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면,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법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2년, 3년, 4년 끌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2년, 3년, 4년 만에 해결될 일 같으면 때로는 1년 내로, 6개월 내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겠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성진
김성진위원
숫자로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가서 찾아내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인허가 과정에 절차가 흐르고 하는 것, 특별히 일괄 검토가 되고 일괄 보완이 되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례교육이나 사전예방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처럼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우리가 삼성 같은 그런 기업들의 AS센터 이런 데를 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하는 것하고 참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공무를 집행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사례전파 이런 쪽에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또 이렇게 일선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곳에 보조금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과도하게, 현장에서 집행하는 민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리하게 갑질적인 사안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곳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특히 보조금 감사에서는 보조금 받는 사람이 잘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말씀하신 갑질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올해는 점검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모든 회계나 이런 것들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별히 민에서 고통을 받는 부분도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감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의 자랑 도기욱 부의장님.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인재개발원 박기원 원장님.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MZ세대와 기성세대 우문현답’ 이 관련된 것 지난해에도 했었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견하고 신규과정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중견은 또 신규과정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같이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건 좋은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칭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서도 참고로 해서 교육에도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 주는 것도 감사관실하고 소통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도 같이 좀 매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하는 것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지금 설계가 최종 단계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전문건축가님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거의 최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설계 끝나면 업체가 정해지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 두 달간의 행정 과정이, 시공사 선정 과정이…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근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계획이 있겠지만 설계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금액도 727억이라는 게 이게 초창기 당시에 727억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내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실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데…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지금도 설계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의견을 반영했고요. 또 전문, 기술적인 검토에서 좀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설계상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설계하는 쪽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정성현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처음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도 자주 나갔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기관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청렴도 평가해 보니까 어때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청렴도 평가를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17개 시·도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청렴도 평가한 곳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아마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나갔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든가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재 채용 부분이었습니다. 채용 부분에 공고의무 위반이라든가 또는 사전협의 이행 위반, 그리고 가령 계약직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을 채용할 때 공개, 그런 채용들도 다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저희 의회라는 곳도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현장에 들러서 간단하게 보고받고 심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게 사실은 청렴도 평가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 제대로 이행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한테 전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좀 챙겨주시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청 전 직원들이 2016년도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점심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내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물론 감사관실에서 저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현
정성현감사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좀 거리가 있는 식당을 가거나 하면 조금 늦어지거나 해서 조금 빨리 출발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시간을 배분해서 나가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국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나가고 어떤 실·국은 좀 늦게 나가서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 보니까 더 안 지켜지는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감사관님 얘기 잘 하셨어요. 이게 각자 부서장에 의해서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당초에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너도나도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멀리서 손님이 와 있거나 정말 중요한 외부인이 와서 내가 잘 모셔야 될 때는 좀 일찍 나갈 경우도 있고 조금 늦을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전체 직원들이 그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런 조직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꼭 좀 챙겨주셔야 돼.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꼭 12시에서 1시까지가 딱 정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1분이라도 늦으면 처벌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양심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하나가 오늘도 우리 의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복잡하지만 평일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복잡하던 지하주차장도 텅 비어 있어요. 이것 왜일까? 물론 출장을 가거나 외부 근무 인원이 있어서 주차장이 빌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봤는데 어떨 때는 정말 출근한 인원이 한 절반이 되는가? 물론 휴가를 금요일 날 쓰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오전하고 오후를 계속 비교해 봐도 오후가 훨씬 많이 비어 있어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예컨대 제가 생각하기는 금요일 오후를 그냥 출장으로 생각하고 귀가를 하거나 아니면 퇴근을 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대구에서 옮겨오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고, 금요일 날 출장을 달고 대구에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점검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다만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연가 사용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고 또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월화수목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한 2시 정도에, 그러니까 4시간 전에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낸다든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일찍 퇴근한다든가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현상으로 만약에 주차장이 비워지거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퇴근하면 괜찮은데, 초창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경우나 아니면 출장을 대구로 달아서 대구로 가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점심시간 지켜지는 것하고 금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것하고. 이게 모든 조직문화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아, 이래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나만 손해를 본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부서장이나 전체 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에 대한 공직자분들한테 주지시켜서 규정에 맞게끔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감찰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점심시간도 마찬가지, 재차 이야기하지만 뭐 조금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직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게 좀 추진시켜 주시고. 올해도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장님, 같이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관님.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관님 오기 전에 여기 근무한 적 있어요, 여기 감사관실에?
성현
정성현감사관
감사관실에서는 처음 근무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처음이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관급공사는, 쉽게 말하면 짓고 나면 하자가 많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부탁 겸, 업무보고니까. 이번에 정성현 감사관님 오셔서 올해부터 지금 짓고 있는 것이나 준공이 덜 된 것이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물품이나 용역은 좀 부당해도 고칠 수가 있어요. 공사는 짓고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자를 제로화 좀 해 줘야 되는데,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일반 우리 주택은 지어도 쉽게 말하면 변형을, 바꿀 수가 있지만 관급공사는 구조 변경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짓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하자보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 나가서 특정감사들을 올해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라든가 안전사고 대비 이렇게 해서 올해 몇 차례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특정감사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아직 현장은 아까 그랬듯이 갑질횡포나 이런 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관님이 현장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아요, 감독관님이.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적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현장감독관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가 좀 뚜렷하잖아요, 그렇지요? 하계 쪽에, 여름 쪽에는 요새는 게릴라식 폭우가 더러 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 대개 보면 비탈면이 토사가 갑자기 쏟아져서 토사 부분도 하자가 되지만 토사가 흘러내리면 밑에 쪽도,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넘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왜 그러느냐 하면 경북은 산악지대가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관급공사 짓다 보면 토지를 주거지나 그냥 전답에 지으면 좀 편한데 비용 부담이 늘면서 대개 임야 쪽으로 많이 선택해요. 요새 주택도, 아파트도. 왜 그러느냐 하면 대지 쪽은 지가가 비싸니까, 농지도 지가가 비싸니까 대개 보면 선호는 임야 쪽으로 가서 짓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뭘 합니까? 절벽을 쌓고,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 감사관님이 그런 쪽으로 해서, 공사를 한번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하자는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해 주시고, 처음 맡았으니까. 그리고 현장감독… 공사는 어렵지만 감독관님들 용어 자체가 옛날에는 좀 억압식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안전에 유의해야 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감독을 잘해 주시고. 항상 공사현장도, 쉽게 말하면 미소 띤 공사현장이 되면 일도 즐겁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하여튼 관급공사가 이번에 우리 정성현 감사관님 오셔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하는 것이나 내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내가 감독관, 감사 담당해서 지었는데 하자가 제로다, 이런 용어를 한번, 신화를 만들어내 봐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제안해 주신 부분 특별히 저희가 좀 유념해서 공사장 현장 감사라든가 감독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리고 감독관은 대개 자리를 안 비우도록 노력하시고, 쉽게 말하면 자기 휴일 기간은 비워도 되지만 업무 기간은 현장을 떠나서… 감독관하고 공사현장 소장하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잘되어서 건물 다 짓고, 건물을 짓고 나서 우리가 보면 웃는 건물이 되어 달라 이 말입니다, 찌그러진 건물이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인재개발원장님한테 당부 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우리 도청 내에 모든 실·국이 실제로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반해서 인재개발원의 경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할 텐데,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의 공무원들하고 이러저러한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지적 갈증을 참 많이 느끼는 경우들, 제가 그런 하소연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있을 때는 퇴근 이후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 좋은 교수님들의 특강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새로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쉽게 가서 들을 수 있었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즉시 즉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도청이 여기로 오면서 주중을 이쪽에서 보내다 보니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어져서 왠지 고립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안동이라는 지리적인 위치가 사람들을 더 고립되고 폐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생겼는데, 혹시 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말고 원이 바깥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도 예컨대 코로나 전에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울릉도는 지리적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본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국에서는 화공뿐만 아니라 많은, 상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미애
임미애위원
화공 특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이제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 많이 반감된 느낌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형태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주제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원장님이 원으로 찾아오는 공무원들의 의무교육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도 지난해에도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은 권역별로, 예컨대 동해안 같은 데서는 그쪽에서 교육, 좋은, 기관 같은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맡아서 개방직을 운영해 보니까 기관별로 교육생들이 편차가 심하고 또 일부 기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고집하는 것이 꼭 원 시설일 필요가 없다. 현장이 바로 교육장이라는, 금년도에도 현장이 바로 교육장이라는 그런 콘셉트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적인 것은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자치행정국하고 의논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필요에 따라서는…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4년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도청이 이전해 온 지가 이제 한 5년, 6년 차 접어드나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 도 전체의 미래비전이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북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분야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내가 낙오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원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장소 그에 대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또 주제도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인재개발원의 보고서를 쭉 보면서 외래어가 너무 많아서 외래어를 한번은 세어 봤어요. 외래어가 많다고 해서, 신조어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첨단사회에 편승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또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큰 틀에서 기존에 해 오던 일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쩌면 공무원 역량과 관련해서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청 이전해 오면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공무원 전체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퇴근 후에 아주 소소한, 예를 들면 요즘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소한 주제들을 가지고 소규모로 교육과정들을 만들어낼지, 이런 형태들은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한번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더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뿐만 아니고 특히 사이버 같은 교육도 저희가 굉장히 의견을 반영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외래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늘 또 언론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분들이 더 편하다 이렇게 해서 검증된 용어들만 사실 사용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일반 도민이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들 대상이다 보니 이해는 가는데 용어가 첨단이라고 해서…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일상, 언론이라든지 늘 쓰는, 너무나 우리가 외래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전달이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 대상이니까 이 용어가 익숙하고, 이것을 또 적절하게 지금 우리 한국식 용어로 바꾸기도 더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가 첨단이라고 해서 교육내용이 첨단이냐, 과정이 첨단이냐라고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제는 도청 이전 5년이 넘고 6년 차인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무원 역량 강화 문제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임인년 새해에 이제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임기제 정무직이라 또 7월에 만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만나지 못 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일반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공격적 마케팅 또는 정책을 폅니다. 미래비전을 현재에 당겨 와서 정책을 펴다 보니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나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공격적 정책들을 한번 실시하시면 분명 발전된 경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제발 공부하는 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했으면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제발 공부하는 정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비전을 내다보면서 밝은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발 인재개발원이 방금 우리 임미애 위원님이 하신 그 일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좀 해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경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변화 등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는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총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총장님. 학교기업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학교기업이.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전에 라오닐만 있었는데 이제 수정란 생산하는 GPC가 학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라오닐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기업이 지금 벌써 이게 한 15년 정도 학교 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라오닐은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이후에 학교기업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말로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질의인데요. 학교에 소속된 학교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서 대학에 다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상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라오닐은 그나마 좀 외부에서 받아서 자체의 어느 정도의 돌아가는 정도의 재정만 충당하고 있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그 기업에서 약간의 어떤 훈련을 한다든가, 그리고 난 뒤에 다른 회사로 옮겨가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은 아마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영원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어느 정도 재정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라오닐은 아마 그런 수준의, 돌아가는 그 재정은 확립이 되고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대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종의 도제기관처럼 기술을 연마하고 능숙해지면 이후에 다른 기업이나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기관의 역할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 정도로 위상을 정해 놓고 있는 건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라오닐은 그것보다는 위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도제하고 훈련은 학교의 실험실에서 다 하겠지만 거기에 와서, 채용되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라오닐에 관해서 보고를 들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회계가 이게 지금 학교회계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지금 산단으로…
미애
임미애위원
산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기업이, 학교 내에 보통 학교기업이 2개 이상 있으면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내지는 학교 내에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산단 자체에서 규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규정을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도 가 봤지만 좋은 대학들은 학교기업이 실제 외부기업하고 연결되어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예천에 자리 잡은 우리 경북도립대학은 자동차 도색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도 협소하고 학교기업의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또…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같은 답변을 지난번에도 제가, 전임 총장님이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규모화하는 방안을 그 당시에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규모화 방안을 논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왔고 기업은 하나가 더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총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국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중에 학교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다시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GPC의 경우에 수정란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공급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서 농가로 나가는 건가요? 시스템이 지금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제공받는 수정란은 GPC에서 생산된 수정란이라는 건가요? 혹시 총장님이…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우리 산단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산학협력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심태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로…
미애
임미애위원
올해면 ’21년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1년도?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주로 공급되는 농가는 영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천군과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급되고 있고요. 지원 규모는 2억 원 어치쯤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수정란 하나에, 한 개체에 얼마 정도 되는데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25만 원쯤.
미애
임미애위원
25만 원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지금 GPC에서 생산되는 수정란은 영주시와 예천군 일대에만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상북도 내의 다른 시·군에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다른 시·군에도 공급되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축산기술연구소의 것이 공급됩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실제로 보면 농가와 직접 계약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지금 일선 시·군에는 연초에 이 신청을 받습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이게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서 농가에서 공급받는 형식인데…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GPC에서는 개별 농가하고 계약해서…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영주는 영주시하고 계약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개별 농가와 계약해서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해당 농가에 적합한 정액이나 수정란 생산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정도의 인력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현장인력들이 더 많아야 될 텐데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양은 공급을 못 해 드리고 작년도 같으면 407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407개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래서 수익은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수요는 조금 더 많지 않나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수요는 더 많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죠?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규모를 조금 더 키운다든가 아니면 연구인력들을 더 키운다든가 이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 형식으로 해서 2년 전에 우리 대학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좀 늘리고 시설도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단장님.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왕 맡으셨고 일부러 GPC바이오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설치한 것이면 계속 이렇게 학교 내의 연구기능 이 정도의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도내에 축산농가도 되게 많지만 실제로 요구가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이 기술지주회사로 독립해서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대학은 현재 제주한라대학 한 군데밖에 없고요. 대부분 그런 노력은 하지만 구현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저도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뭐라고 단정 지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술력을 확보하면 나중에는 여기서 확보된 전문인력들이 따로 나가서 수정란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내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산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대학에서 키워낸 인재들이 다 현장에 가서 소만 키우라고 얘기한다면 도립대의 축산학과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굳이 소는 그 사람들이 안 키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좋은 수정란을 생산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일들을 올해는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고 축산과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게 요구는 있는데 너무나 다들 소심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예.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말씀하신 대로 경북도립대 축산학과, 또 경상북도의 축산기술연구소, 이 두 기관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우리 학교의 초빙교수 해서 그 2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잘 만들어진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립대 혁신발전계획안에 그 안도 넣어서 좀 생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그 원인을 찾고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는 아마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 역시 그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립대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농업의 전문화 내지는 기술의 고도화 이런 측면에서 찾아야 할 텐데 농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립대는 축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쟁력이 꽤 있는 학교로 시중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특화시켜서 대학의 미래를 여는 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총장님, 올해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으로 성립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 총장님께서 이렇게 지향하는 바를 우리 의회나 아니면 도에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중에서 우수 강사 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간당 4만 원에서 시간당 5만 원 이 부분은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시간강사나 초빙교수에 대한 대우 문제 이런 게 전임교수와 차별이 너무 많이 나서 시간강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6월이나 회기구성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좀 도의회에 요청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 5억 정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광역 시·도 단위의 대학들을 한번 보시고 요청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평균값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평균값보다는 조금 상위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잘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 양성 관련해서 제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공무원이라면 여러 직렬이 있는데 전체를 다 포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아마 전체를 포괄하면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 일부를 뽑아서 기숙사 형태의 방을 주면서 특화된 엑스트라 교육을 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부터 또 토목직 혹은 기술직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학교 앞에 보면 현수막이 자주 걸립니다, 공무원 합격. 일정 부분 특례를 받는 부분인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특히 이제 토목·건축 이런 분야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영어 과락 이런 게 적용이 되어서 공무원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어떤, 일반행정직 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경쟁력 부분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특정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대학에서 우리 교수진이 어떻게 이렇게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평상시에 느낀 바로는 자격증 쪽으로, 특히 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말하자면 건설 현장이나 여러 가지 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많이 채워지니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수리를 하든 또 어떤 특정 분야를 기술을 사용하든 하는 이런 직종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요즘 저런 것을 보면 대학 졸업해서 여자분이 도배사로 직접 창업을 해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여기 오면, 강사진만 확보가 되면 무료로 교육을 거의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미 시행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시험을 쳐서, 기사시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대비하는 시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 대부분은 지적하신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전액장학금제도를 만들면서 이번에 성인학습자들이 그렇게 많이 또 지원하고 사실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의 뭐, 입학 담당하시는 기획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한 100% 채울 것 같다. 대부분이 보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도립대학이 어쨌든 지역이 처한 여건,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커버해 나가고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이런 분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시면 충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애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올해 신입생은 다 충원이 되었나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2월 28일까지 신입생 충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95%를 충원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현재 95%?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재. 그래서 100% 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2월 말 되면 100% 충원이 되겠네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모든 과가 그러면 다 충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입학 미달은 없는 것으로, 예.
미애
임미애위원
가장 경쟁이 몰려있었던 과는, 만약 상위 3개과를 꼽는다면 어떤 과였나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축산과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행정학과가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충원을 처음부터 바로 다 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아, 그래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다음에 보건미용학과가 서울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데는 무슨 과인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낮은 데는 아무래도 토목과가 조금 낮았었고, 가장 낮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과가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토목과 말고 또 어느 과가 있어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을 선발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채워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자동차학과가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보내준 학생 더하기 KCC에서 보내주는 학생, 하고 나머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입학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 입장으로 보면 자동차학과가 조금 모자란 입장입니다만 2월 28일까지는 100%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자동차학과의 경우 이제 갈수록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되면 부품의 개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면 고치는 과정, 주로 자동차 수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저희 자동차학과는 그런 부품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장입니다, 페인팅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지금 자동차학과는 페인팅?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페인팅으로 특화되어서 전국 제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전기차로 가더라도 페인팅은 꼭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되어 있어서, 페인트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독상공, 독일 자동차회사에서, BMW, 벤츠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15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2년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학과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아직 TO가 남아 있다는 거죠?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건 우수한 학생을…
미애
임미애위원
기업에서 보내는 학생 이외에 나머지는 TO가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외에, 그렇지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지금 TO를 남겨두고 있고, 일반 학생 들어오고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일부러 조금 남겨둔 건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남겨놓은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늘 저희가, 저는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총장님, 2021년도에는 아마 도비가 97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30억 중에.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에는 150억 중에 아마 115억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또 더 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 수준이, 역량이 너무 낮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심각한 현실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학이 과거의 학습체계인 지식 전달이나 지식 주입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나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미래비전을 준비해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정신으로 오는데 대학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학이 지향해야 될 것은 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멘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 대학교수님들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대로를, 학습시스템을 운영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 대학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생의 수준을 가지고 미래학습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서 이 학생들에게 미래에 자기의 경제소득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 줘야 하는 게 지금 도립대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수님들이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학생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의 태도이고 교수님들의 실력입니다. 또 교수님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나 이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서 승진규정, 뭐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해 왔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는 도립대를 과연 이렇게 두면 되겠느냐? 이것은 도립대 레벨이 10개 있다면 0에서부터 10개까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자치행정국에 용역과제를 좀 해야 되겠다고 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하고 도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도 이것을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와서 여기 우리 행복위하고 토론도 좀 벌이고, 그것을 이제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그래서 총장님, 저희가 지원을, 총장님께서 대변혁을 하시겠다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걱정을 하는 것은 정말 도립대학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와 전략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대로 진행될 것인가? 이게 구성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대학교수님들의 사고에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그대로 바꿔 줘야 됩니다. 지금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것은 절단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교수님들에 대한 채찍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또 따라갈 수가 없다면 거기에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교수님들이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총장님께서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과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성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 임주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도 저희 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할 때 간단하고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것은 하지 말고 신규사업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 상임이사 조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위한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동욱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올해 6월 1일 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지요. 지금 우리 광역의원들 선거구 획정은 아마 국회 정개특위에서 하도록 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슨 기본안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죠?
하수
김하수위원장
설명 다 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했나?
하수
김하수위원장
간담회 다 했다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어디서 했노?
하수
김하수위원장
방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나?
하수
김하수위원장
하시이소.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속기하지 말고, 자료를 좀 줘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별도로 좀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마이크 켠 김에 하나만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참 엄중하고 심각한데 일선 시·군에서는 그래도 또 겨울도 지나가고 하니까 행사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행사 진행 시나리오가 과거와 별 진배없어요. 많은 참석 내빈들, 주요 인사들이 인사말하고 축사하고 뭐 격려사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되어서, 요즘 거리도 참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행사를 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행사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참석한 주민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좀 효과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 이런 것 중앙에서 내려온 것 없어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행사는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법정행사 외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행사 관련도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행사가 사실상 거의, 대규모 행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나도 오늘 아침에 벌써 2개 행사를 참석하고 왔거든. 그런 행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 운동화 신고 점퍼 입고, 또 승합차 타고 이렇게 자세가 아주 좋은데 실제 행사 자체를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 좀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수고 부탁드리고요. 보고 중에 경북기록원에 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기록원은, 당초 부지가 제2행정타운에서 지금 위치가 변경되면서 안동 풍천에 천년숲 앞의 도유지로 결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풍천, 위치가 어디라고요? 저희는 제2행정타운인 줄 알았는데 위치가 변경된 거네요, 그러면?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어디로 된 거예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도 청사 바로 앞에 천년숲…
미애
임미애위원
아, 저 앞쪽에요? 천년숲에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더 가까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천년숲 앞에, 거기에 위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새로 신축하나요?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신축으로 하는 건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존에는 없는 건물입니다, 신축을 합니다. 법이, 이게 전 시·도가 지방기록원을 하도록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신축하는 건물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디지털 자료로 정리가 되고 보관이 되는 거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 디지털 자료화…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기록으로 남겨지는 자료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이것은 기록을 하자,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걸러지나요? 남겨질 기록에 대한 분류를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문서분류에, 그건 지침이 있습니다.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문서, 문서분류기준은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서 준영구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거의 준영구 정도면 기록화가 되어야 되겠죠.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생성된 문서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기록원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지요. 기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남겨지는 기록을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가 이것을 분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영구보존,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누가 하는가 하는 게 의문이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문서분류는 시·도마다 어느 시·도는 어떤 문서가 영구보존이고 또는 10년이고 이래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 그것은 동일합니다. 영구문서는 이런 이런 문서를 영구문서로 한다, 또는 이런 이런 유형의 문서는 준영구로 한다.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는 다 나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가 작년 말에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시설을 위한 예산이 4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록물 정리 용역으로 해서 2억 6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딘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아마 이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면 기록물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근거해서 기록물이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뭐랄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어디에 지금, 업체에 지금 발주가 된 건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록물평가심의회라는 게 현재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능이 기록물,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보존기간의 책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이 문서는 폐기하는 게 좋겠다.” 또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은 법에 근거한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도마다 평가심의회를 두라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가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기록물의 공개가 안 된다든가, 보존기간이 짧아서 폐기된다든가, 이로 인해서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전문기관이, 전문용역업체가,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끝났고 용역을 받은 업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록원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요, 건물 말고 정리 용역이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리 용역이요?
미애
임미애위원
예.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정리 용역을 지금 우리 사업비 2억 6000으로 올해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업체가 정해졌나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도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전문업체가? 경상북도 전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록물 작업들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도내에 있을까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전문업체가 도내에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도 잘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우리의 역량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만약에 이런 작업을 처음에 시행하는 어떤 업체가 정해진다면 경상북도의 특성과 고유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키워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어떤 업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일회적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기록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에 남고 언젠가 우리 후손이 찾아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 또 그런 인식, 가치를 가진 업체가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그리고 그 역량과 경험이 도내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남겨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또 한 가지는요. 혹시 올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채용인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끝났나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마무리는 안 되었나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원래 일정상으로는 1월 24일까지 수요조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렇게 되면 도내의 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벌써 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통합채용이라 해서 지금 현재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출자·출연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직종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도에서 이제, 어느 출자·출연기관이나 똑같이 일반 행정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 행정분야에 근무할 직원들을 할 때는 도에서 수요를 받아서 같이 채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 규모는 사실상 저희가,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조정실 공기업계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미애
임미애위원
아, 공기업계에서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다가 여러 차례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도립대학의 경우도 그렇고 안동대학의 경우도 그렇고 청년들이 대학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도내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학업이 끝나면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다른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부모의 고향, 부모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태어나는 첫 번째 고향이 있고, 두 번째로 자신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게 바로 대학 진학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인재들이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끝에 이왕이면 그래도 가장 큰 규모의, 기업체로 보면 경상북도라는 곳은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기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채용하는 인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도내 각 대학에 이것을 최대한 좀 공개를 하고, 그리고 통합채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통합채용을 위한 각 기관별 인재채용 수요조사를 좀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규모는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규모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애
임미애위원
일반행정직이나…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런 것들만 온다는 것이잖아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를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뽑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전문직종 분야는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는 않는데 그 규모는, 전체 규모는 저희가 안 받았는데 아마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기조실의 업무가 되나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기업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기조실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의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요하는 인재를 채용할 때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함께 모아서 객관적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외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재들을 뽑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도에서는 다 모아서 외부의,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력 채용과 관계되어서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기관이 요구하는 이러 이러한 인재상을 제시하면 그것에 맞는 인재들을 뽑아주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기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맡기다 보니 인사채용에 있어서 불만이 나타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조차도 그것을 기관별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통합채용하는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려울까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공공기관, 도 같으면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을 도에서 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했었습니다. 하다가 전국적으로 채용 비리라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을 다른 기관에 맡겨서, 또는 상급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채용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다. 전국적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도 일부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문경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도 기관의 성격, 기관의 특성, 전문화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해당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출자·출연기관장들도 강하게 요구를 해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는 그것마저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외부 기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기관에 맡기는 것이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는 어쩌면 지속적으로, 인사의 불공정에 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다 안 했나? 뭐 이렇게 오래 하노. 예, 하세요. 김상조 부위원장 하시이소.
「저도 하나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첫 번째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작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아마 저희들은 정무직이라서, 선출직이라서 올해가 제일 힘들 거예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래 있는데 저도 기초 하다가 광역으로 와 보니까 소통·협력을 재차 강조했는데 아마 기초하고 광역하고 소통이 안 되고, 또 광역 하시다가 보면 단체장을 출마한다든가 보면 그에 대한 부분이, 의전 부분이 이상하게 소통·협력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아마, 부시장·부군수님이 그래도 도 관할이잖아요. 눈치껏 이래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라 참 애매한 문제도 많지만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의전 관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딱 사표를 쓰는 순간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배분도 눈치껏 좀 잘 해 주시고. 이게 또 뭐냐 하면 소통협력관이, 23개 시·군에 보면 그래도 도 협력관이라 하고 그런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지방에, 시·군에 방문하다 보면 그냥 민원실이나, 쉽게 생각하면 소통협력실에 가서 간단하게 사진 촬영하고 아니면 MOU를 할 때는 회의실에 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 줄 부분은 없는지? 쉽게 말하면 도 협력관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사실 업무를 해 보면 예전에 관선시대하고 지금 민선시대에 도에서 시·군하고의 관계가, 예전 같으면 도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시·군에서도 잘 적용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시·군에도 시·군의 입장이 있어서 사실 의전 부분이 때로는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무리가 없도록…
상조
김상조위원
의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것을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23개 시·군에 MOU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현장을 가시는데 시청이나 군청에 가보면 마땅하게 갈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도, 광역의원이라고 협력관을 늘려 놓았는데 마땅하게 가는 게 그냥 간담회장, 아니면 회의실, 여기를 가는데 아니면 시장님, 쉽게 말하면 군수님 방으로 가지만 거기는 잘 안 가시더라고. 시장님 방이나 군수님 방에는 잘 안 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에 가느냐 그러면 회의실이나 아니면 소통 뭐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게 말하면 도하고 시·군하고 국가하고,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려왔다, 경상북도에. 아무 데나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구분을, 그냥 의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보면 도 협력관실이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배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도 기초를 해 봤다고 했잖아요.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가보면, 쉽게 말하면 나도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산 꾸러미를 갖다 주러 가는데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성의 임미애 위원이나 경산의 홍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기초의원 출신이고 홍정근 위원님도 쉽게 말하면 국장님 출신이거든요. 관청에 가면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 소통·협력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통·협력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예우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평상시에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지사님이 시·군에 방문했을 때 아, 조그만 방이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장소를 떠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뒤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 안 있습니까? 도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인지, 3회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3회로 제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 거의 다 2000만 원 내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그건 잘 했는데 그것도 시·군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상에서 이렇게 한쪽에 ‘몰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는 참 좋은 안인데 이것을 그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앞에 감사실 했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일단 기본방침은 이건 도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시·군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아직 하기는 힘들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권고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어도, 협조를 부탁할 수는 있어도 이건 시·군에…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일단은 권고나 협조는 좀 해줄 수 있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나중에, 쉽게 말하면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협조를 해서 하여튼 그런 체제로 가면 2, 3년 안에 그렇게 바뀌겠다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때 그렇게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저희도 시·군에 이렇게 오지만 그에 대한 응당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잘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관변단체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해가지고 협력체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산 출신입니다, 홍정근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내가 이것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상당히 터프하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모르고 또 의심스러운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자치행정국. 즐겁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출근길 음악방송 및 직원 모닝커피 제공. 직원 모닝커피는 그러면 이건 누가 제공합니까,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할 것 아닌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준비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도청 공무원 전부 다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전부 다를 상대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다 하는데 그래 자치행정국에서, 2000명이 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제공을 하지만 2000명이 그 시간대에 다 이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활기차고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요? 사기가 충천해야 뭐 빨리 오고 또 스트레스가 적어야 되겠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도청에 빨리 오고 싶다. 오고 싶은 게, 오는 게 참 나한테는 즐겁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모닝커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받는 사람이야 좋지,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가사용권장제 해서 10일 이상. 연가 사용일이 14일인가 그렇지요, 총?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법상으로 20일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축소를 해서 우리 도가 12일 정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20일,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21일, 맞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연수가 오래되면, 예. 2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연가보상일수를 축소한다. 연가 사용을 많이 해야 돼요. 보상일을 축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아, 이제 12일, 그러니까 법상으로 21일까지 할 수 있지만 연가를 안 가도 돈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가를 안 가면…
정근
홍정근위원
연가를 많이 가라 이런 이야기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가를 많이 가라는,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데 이게 강제성을 띠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돈이 필요한데 자꾸 연가 잡아먹으라고 “가라, 가라.” 그러면 뭐 그것 말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고 그런 그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라밸 구현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내가 워라밸 뜻을 모르겠어서 물어보려고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워라밸이 최근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 저희 세대와 달리 일과 가정 양립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활, 라이프, 자기 생활도 중요하니까 양자 간의 균형 그래서. 그래야만 결국은 직장에서도 즐겁게 근무할 수 있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정근
홍정근위원
이게 영어입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영어입니다. 합성어라고…
정근
홍정근위원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명사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워크 플러스 라이프의 개념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 괄호해서 좀 써 주이소, 다음에는. 혼자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밑에 보면 또 ‘소통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하고 조직문화 조성하는데 그렇지요?
웃음소리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소통데이인데 날짜는 정했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날짜를 못 박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실·국별로 자유롭게 실·국 형편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아, 밑에 있는 건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면…
정근
홍정근위원
‘실·국별 먹깨비 활용 브라운백미팅’ 이것도 영어도 들어가고, 먹깨비는 뭡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먹깨비는 저희가…
정근
홍정근위원
음식입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공공앱입니다.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공공앱을 저희가 이름을 먹깨비라고 붙인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런 것,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이런 예산은 그러면 어느 돈으로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먹깨비를 활용해서 브라운백미팅을 한다는 것은 꼭 공공예산을 들인다 이 개념은 꼭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부가 낼 수도 있고…
정근
홍정근위원
부서별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모으거나…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한 직원이라도 거기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이 없으면 불만의 소지가 되겠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것을 잘 참조하시고 조직의 문화가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TF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TF팀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비중이 가는 그런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 잘하셔야 될 건데.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성적이 사실상 직원들의 승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직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해도 직원들에게 100% 공감대를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상 끝에,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을 보통 해당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부서가 계속하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순환평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정확한 답이 아니어서 각 직렬별로, 각 직급별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직원들의 순위를 도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국 단위라든지 과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경북도청 전체에서 TF팀 하나만 딱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실·국의 평정을 할 때 20명이 있으면 1번부터 20번…
정근
홍정근위원
실 단위, 국 단위로 TF팀을 해서…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실·국에서 7급 2명, 6급 2명, 5급 2명, 4급 1명 또 직렬별로 골고루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의견만 들어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성적을 평정해야 되는데 의견만 들어서 될 게 아니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근
홍정근위원
평정을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니가, TF팀에서.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과도…
정근
홍정근위원
순위가 나올 것 아니가, 점수도 나오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결과도 도출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잘 하셔서,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아까 전에 김상조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1인 견적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걸 그렇게, 제가 그러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 이런 데 치우치는 그런 회계가 안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는 데에, 그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1인 견적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아는 사람은 늘 해서 주고, 다른 사람은 가지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나가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해서, 또 공고해서 할 것이냐? 또 수의계약인데 어떤 평정을, 아까 말대로 평정을 할 수 있는, TF팀은 아니고 평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과에서 늘 해서 하는 사람, “일 잘하니 그 사람 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발전이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주요사업조서인데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운영지원 해서 1개소 되어 있고, 자료 없나? 49쪽에.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밑에서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있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2억 5500만 원이지요? 그래 가지고 국비에 2억 5500만 원. 도비는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이건 뭐 하러 써 놓았어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건 그야말로 북한에서 이탈해 온 주민들한테, 남한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국비로 지원…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정부 차원에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알고 있고 이것 새터민하고 그쪽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자료가 도로 와요. 인적, 그 사람들 다 이리로 오잖아, 그렇지요? 경찰서에도 가고. 그래 하는데 내가 그러는 것은 그 옆에 도비는 전부 다 지원 다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여기 오는데 여기는 국비만 2억 5500 해놓고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좀 주는 게 안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는 게. 제로 딱 해놓고, 도비는 제로 딱 해놓고 주요사업이다 이러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또 탈주민도 우리 민족이지요, 우리 동포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경상북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정주를 해서 살려고 하는데 도 차원이든지 어느 시·군에 가든지 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문화와 풍습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도 반동분자가 있고 그 안에서, 말 들으니까 굉장한 권력도 있고 알력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자치행정국은 도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이고 선도국이기 때문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이 앞서가는 그런 경상북도 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단 출자기관에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씩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인원수는 5만 7122명이고, 이것 봉사센터가, 돈도 많이 쓰임이 있고 그랬을 건데 예산 관계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그 뒤에 주요사업조서에…
정근
홍정근위원
제일 뒤에 보면 57만 뭐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까? 저는 9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9페이지. 예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배고파 가면서 굶어가며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려고 하면 물품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드는 게 많은데 이것을 관에서 주는 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그런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
홍정근위원
예, 봤습니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각 사업을 할 때 도비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는 시·군센터에다가 보통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시·군센터가 그 돈을 이용해서, 아니면 시·군센터가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자들한테 어떤 자기가 활동하는 데 경비까지 하도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야 되지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4억 4900인데 7억 2900으로 2억이, 한 3억 가까이 되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올해 전국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건 또 새마을봉사과가 아닌 전국체전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2억 5000 예산을 줘서 전국소년체전을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봉사활동은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숭고하고 아주 내면적인 가치가 뚜렷한 분들이 하는 그것인데, 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평생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11쪽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 마련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저희가 장학금을 기부하면 기부 액수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 기부자 동판도 만들어서 해 놓았고 또 이분들한테 수시로 감사의 인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있는데 지원근거, 필요성, 추진계획.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가능한 건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저희 진흥원이 2000년도 5월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 같으면 장애인들이 한 18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직접 하기보다는 장애인 교·강사, 교사나 강사들을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장애인을 현지 시·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외국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요? 외국에서 온…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국내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글로벌 인재육성 플랫폼 조성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는 외국인들, 유학생들도 경북학숙에 같이 와서 내국인 유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영어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4년도에 유학생 일부를 좀 선발해서 입사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숙에 요새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외국인들도 잘 없고 학생 수가 요새는 옛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때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지금 방학 중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또 계절학기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나와 있고 지금 올해도 신규모집해 보면 한 1.28대 1로 아직까지도 신청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괜찮아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정원, 회원이 200…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302명입니다.
302명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가장 어려운 것은 코로나 방역 관계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번, 어떻게 발생만 되어 버리면 폐쇄…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지금까지는 2년 동안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요새 하도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들, 외국에서 오는 학생도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물론 경북학숙도 잘되어야 되겠고 또 대학교도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적어 놓으니까 학생 수를 다 못 맞춰서 대학마다 다 지금 큰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맞습니다.
외국인한테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재단에, 23쪽에 간단하게, 새마을 국제포럼 개최를 올해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이건 매년 해 오던 것이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말고는 했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올해는 얼마 드는지 이게 안 나와 있노.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산 뒤에, 1억 500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3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국제포럼 개최 해서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어디에 하는 것은, 새마을, 장소는…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저희가 해외 새마을 현재 시범마을 국가에 좀 이렇게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기조연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 한 몇 시간 합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지금은 1박 2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2억이 투자가 되었는가, 예산이 그런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1억 5000으로 올해는 할 예정이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을, 예, 어떻게든지 이것 하는데 외국인들도 좀 오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맞습니다.
좀 더, 1박 2일 하는데 1억 5000이라는 것은 너무 고가이고, 한 일주일 정도 하는, 3박 4일이든지 좀 만들어서 1억 5000을 가지고 절감이라기보다 다방면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도 가보고, 유적지, 새마을테마공원, 청도에 가면 새마을발상지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새마을 개량사업 잘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유적·유물 같은 데도 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그걸 해서 한 3일, 5일, 이렇게 3일 이상 정도로 해서, 뭐 학술대회 해서 앉아서 두세 시간 유명한 강의 그것보다도 좀 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알겠습니다. 일단 유명 기조연설도 좀 초청하고, 그다음에 주요성과 영상물도 좀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또 청도라든지 포항 등 새마을발상지 마을도 둘러봄으로서 좀 다양한 국제포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아마 임기제 정무직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 7월에 만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일 수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것이 융합과 초연결사회로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슬 내리듯 내려서 우리 몸을 다 적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은 둔감성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화공특강에도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죠? 특강을 많이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변화하고자 하는, 사고의, 의식의 혁명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미래비전을 보고 현재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2013년도에 아마 일본에서 실험한 게 있습니다. 공직자 30명이 하루 8시간 일한 산출량을 가지고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을 시켜 봤더니 14초 만에 똑같은 아웃풋을 생산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에 대한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대로 적절한 삶을 살겠다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변하고 혁신해야 경상북도가 발전한다는 그런 중대한 꿈을 갖고 생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하루에 출근해서 그냥 적당하게 일하고 퇴근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굉장히 이상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혁신, 변화에는 물론 시련이 따르고 도전에는 또 희생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변화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식을 좀 가져 주시면서 공직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자·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과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