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대응 3년 차에 접어드는 2022년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으로 달려오셔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좋은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재난 예방에서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함께 소통하면서 많은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경로당, 시·군마다 폐쇄기간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매뉴얼이 없을까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복지국의 어르신과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발생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군수님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마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칠곡이나 대도시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격리기간이 길어지고요. 또 농촌지역은 좀 덜 하기는 한데, 통일적인 내용, 지침을 내리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지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 복지 담당 하시지요, 거기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이런 것도 실장님이 의논을 한번 하셔서 정확한 매뉴얼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단체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최소… 어른들, 자기들의 불만이 그것이에요. 자기들 어디 외부사람도 안 오는데 이걸 굳이 폐쇄를 해서 갈 데도 없다. 또 어르신들 추운데 기름을 떼 가면서 집에 있기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뜻을 저희들이 복지국에 전해 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올해 사업이 결정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난안전실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경북에 원전이 많고, 또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방사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묻어두고 뒤로 제쳐둬서 그렇지 실제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실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도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는데 재난안전, 이 재난이 자연재난이 생기면, 또는 여러 가지 생겼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도지사님이 되시는 것이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장님, 그다음에 원전 같으면 방사선 쪽에, 농업 같으면 농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방사선 관련해서 재난 매뉴얼이 있으시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작년에…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11개 자연재난, 사회재난은 23개 사회재난, 또 주요 상황을 7개 정도 가정을 해서 41개의 재난별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누출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고가 생기면,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난실은 조정 역할을 하고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역할들은 각종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본부에서 일단 대응을 합니다.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지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13개 협업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늘 모의 훈련을 빠짐없이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올해…
영선
김영선위원
원자력정책과의 업무보고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사실 저도 작년에 처음 와서 초기 3월에 산불, 4월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또 7월에 태풍 피해, 그리고 10월에 경주에 컨베이어 벨트 화재사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여러 가지 많은 재난 중에서도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면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못 했던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재작년에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합동훈련이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하는 훈련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의 훈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월성 쪽에 폐쇄된 것도 있고 워낙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자연재해, 또는 화학물질 같은 이런 것에 조금 치중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라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서울에서 아스팔트에서, 걸어 다니는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의 수치가 높았다 그래서 호들갑을 떤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괜찮은가 하고 서울에서 아파트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호들갑 떨고,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몇 군데 해 보니까 우리 동네도 나오더라.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더라 해서 또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날아간 것인지, 아니면 자재에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상당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많이 침투해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아스팔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만약에 실장님이라면 우리 동네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유난히 삐비빅 거려서, 요즘은 개인들도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 나름대로, 재대본 운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먼저 그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원인도 따져봐야 되고요. 제가 얘기를 들은 김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 방사능 나오는 아스팔트를 뜯어서 구청 뒷마당에 놔뒀었답니다. 그럼 구청 뒷마당은 괜찮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런 쪽…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 결국은 경주, 저준위 방폐장, 경주로 왔어요. 여기에 모아둬야, 이것을 이렇게 옮겨봤자 무슨 해결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방사능 측정소가 경북에 몇 군데, 어디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실까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방사능 측정,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방사능 측정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와 울진 근처에 있는데 좀 미약합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다 보면 독도하고 울릉도 쪽이 비가 오면 그쪽에 수치가 정상을 넘어서는, 높아진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언론에 이슈도 안 돼서 그래서 그런데 왜 비가 오면 수치가 높아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책과가 있으면 거기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재난안전실이니까 이것도 재난으로 보면,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기에 늦는 거거든요, 발생하고 하면. 미리 좀 대비를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 내용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이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주·포항 위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국비를 받아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자부담이 80%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대상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대상이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희망하는, 내지는 필요성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못 받았지 싶은데, 정밀안전진단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57개소, 올해 같으면 57개소, 작년에는 몇 개소가 있었지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했지 싶은데 57개소 이것 사업지원 대상 건축물도 자료를 좀 주시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향후에, 이게 올해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포항·경주 쪽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3년간 사업인데요. 행안부 특교세를 받았는데 포항·경주가 최근 3, 4년 중에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행안부와 그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경상북도 다른 시·군의 건축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3년 내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것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정밀안전점검은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전 시·군 다 해서 정밀안전점검은 사업 지원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우리도 좀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내진보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은 자부담이 몇%입니까? 그것도 똑같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공공시설물 같은데요…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공공시설물 한 것은 알고요. 민간시설물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민간시설물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예, 처음이잖아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3년간은 포항·경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별도의 예산을 한 번 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성과가 좋으니까 포항·경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진 발생 후에, 포항이나 경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필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지 않겠습니까? 예방 다음에 대응인데 예방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또 다음에 포항·경주에서만 지진이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실 때, 같은 경상북도인데 이렇게 차별해서 일정 지역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지원해 주고, 다른 주요 도시에도 또 중요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내진보강사업이 빠져서 혹시라도 이쪽에서 만약에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라든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가서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그 사업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 사업에는 행안부와 협의하실 때 주요 도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에서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로부터 해서, 대구·경북은 올해 처음 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2015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킨텍스에서, 이때까지 계속 행안부 사업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만 하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군 지역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작년 말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0월에 엑스코에서 산업대전을 한 그 상황에서 행안부 담당실장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 소스를 주셨었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 그럼 대구·경북이 한번 이렇게 공동으로 유치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직전에 경기도 부지사 하다가 실장 되신 분인데 자기들 킨텍스에서 이때까지 해 왔는데 이 좋은 걸 알면서도 올해 자기들도 경기도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는데 대구·경북이 먼저 나선다 그러면 경기도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까지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대구·경북이 그때 바로 공동신청을 해서 1월 말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게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제는 안전은 어느 한 일정 지역보다 대한민국에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 여기에 대한 안전정책 발굴이라든지, 특히 세계화된, 복잡 다양화된 사회에서 기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응한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R&D를 육성해서 수입, 또 모델로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R&D육성지원에 관한 실 예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1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시환
김시환위원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제품들도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서류를 가지고 딱 분석된 자료는 드릴 수는 없지만…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 대한 헬기와 드론에 대한 소방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헬기 비용 대비 드론에 대한 비용의 효율성이 비교를 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하는 그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재난은 사전에 예방이고,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이제는 거기에 맞는 재난의 도구들, 수단들을 갖다가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R&D사업뿐만 아니라 R&D사업의 결과물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정현·한창화·오세혁·박현국·신효광·나기보·김희수·정세현·정근수·최병준·황병직·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준열·박미경·김영선·김시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1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은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에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박정현·한창화·오세혁·김준열·박승직·박권현·박영환·김영선·김시환·이수경·박판수·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11시 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에 별표에 주택의 중개보수 관련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주택의 중개보수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행에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대상거래가액이 우리 경북에 매매·교환 같은 경우에 주택이 9억 이상이, 내지는 15억 이상이 잘 있을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도내에 한 9억 이상, 작년에 매매 기준을 보면 188가구 정도 매매거래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88가구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구미도 한 6가구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 12억 이상 15억 미만이 1000분의 6, 15억 이상이 1000분의 7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물론 15억 이상 고가에 대해서 상한요율을 올려서 많이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어차피 한도액이 80만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80만 원이 아니고…
준열
김준열위원
2억 미만까지가 80만 원이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5000에서 2억 미만일 때 80만 원…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15억 이상은 1000분의 7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1000분의 7 안에서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5억 이상 아파트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15억 이상은 지금 우리 도내에는 거래된 것도 없고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안 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도 일괄 조례로 같이 조정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법령으로 이렇게 돼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수료를 좀 더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코로나 시국인데 부담을 줄이면 좋은데, 이게 요율표라든지 상한선이 우리 경북의 실정에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괄적으로 법률상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면 공인중개사분들도 중개하는 것도 활발해 질 것 같고 우리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변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 건설도시국 역점 추진 시책 2022년 주요 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 보니까 서대구에서 의성 뚫고, 또 의성에서 영천, 영천에서 서대구 이렇게 3개 노선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3개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타 용역 받고 할 때는 먼저 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신청해서 되는 것을 먼저 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이럴 계획이신 거지요? 한꺼번에 3개 다 할 것은 아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중앙선이 복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이고, 기존의 서대구∼동대구∼영천 간은, 동대구∼영천 간은 작년 12월 28일 날 개통했습니다. 이것들이 개통되면서 우리 공항 가는 철도도 개통되는 동시에 광역철도로 하려고 4차 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을 하고 정 안 되면 5차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운영비가, 수입하고 손실을 보니까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과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통과가 된다 해도, 이렇게 되면 이 운영비라는 것을 계산을 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운영비는 지금은 전부 다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지방비인데 국토부에서,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 손실비에 대해서 국가가 70%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만약에 손실되는 부분은 국비로 70%는,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작년에 우리 철도망구축계획 할 때 전국적으로 광역철도를 엄청 지정하면서, 지금 수도권 외에는 광역철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에도 광역철도 여섯 군데를 하면서 자기들이,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약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몇 개 이야기하겠는데요. 보니까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당초에, 계획연도에 ’20년 같으면 ’20년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수립해 놓은 것인데 인구가 줄면 5년마다 재정비할 때 인구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인구가 줄면 주거용지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이 축소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축소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게요. 일단 축소를 시킬 수밖에는 없겠는데, 이것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5쪽 보니까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 거의가 조성이 국가산단, 일반, 그리고 농공, 이렇게 3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산단을 이렇게 한다면 그냥 실무자로 작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산단 조성할 때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승인을 하고요. 일반산단도 30만㎡ 이상 되면 지사가 승인하고 그 이하는 시장·군수가 승인합니다. 농공단지도 시장·군수가 하고요. 업무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 지역에 일반산단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지사 관할이니까요. 그러면 이 안 자체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초안을 잡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 시·군에서 초안을, 시·군 내지 자기들 일부 조합 같은 데서,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해서 제안이 오면 우리가 승인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승인 자체만,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승인만 도에서 하고 그리고 이 작업 자체는 도가 관할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관을 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전체. 그러니까 승인하기 위해서는… 주관은 안 합니다. 주관은 시장‧군수나 아니면 무슨 개인 조합 같은 데, 농공단지 같은 데서 하는데, 갖고 오는 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그냥 이 정도의 단지와 이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다는 그냥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건설도시국은 그냥 실무적으로 어떤 검토할 것만 검토하는 것이고 조성과는 상관이 없고, 실무와는 상관은 없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는 다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 그전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워낙 요즘에, 먼저 보니까 우리도 스마트산단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하고 상주하고 스마트산단 얘기가 언뜻 기사에 보니까 그렇던데, 맞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구미하이테크밸리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구미가 스마트산단이고 상주하고 포항도 뭐 있었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상주·포항은 아직 우리한테 저거 한 것은 없고 입안 중 일겁니다, 일반산단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에 이것은 누가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이게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중앙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30만 이하, 30만 이상, 100만…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간,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여기는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한다, 아니면 여기는 RE100 전용 산단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학기술과에, 우리 도청 안에 과학기술과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딱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있다 할까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뭐, 12시까지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예, 박동엽 건설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 2021년에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4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도 많이 반영시켰고, 전체 건설도시국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여기에서 도로철도 부분인데 최근에 구미의 공단 문제가 안동방송국이나 또 대구방송국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KTX역사?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KTX 그것은 대구시에서 해평정수장 취수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구미시장이 주장하는…
시환
김시환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구미시장이 주장했다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철우 도지사님이, 도지사님 댁이 전에도 약목이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래의 어떠한 문제, 구미시장님이 거론했다는 것보다 원래 산업, 지형학적인,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성과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해서는 마땅히 그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근래에,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 의해서 어떠한 거론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고. 실상 아마 이번에 구미 가칭 ‘공단역’ 하면서 지금 상당히 아주 중요시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본 경상북도 전체를 봐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 자세한 것은 우리가 검토한 것이 없는데 KTX가 기존의 경부선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경계점에 KTX하고…
시환
김시환위원
기존의 경부선 선로에 바로 얹히는 것이지요, KTX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고 토론한 적은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직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왜냐하면 구미도 경상북도 맞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군도 경상북도 맞죠? 그리고 구미가 무슨 공단입니까, 국가공단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국가공단…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의 산업을 이만큼 성장시킨 것도 구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래에 구미에 있는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종결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공단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객관적인, 좀 더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구미 공단역에 좀 더 심도 있게 관심과 집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부입니까? 국토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국토교통부.
한창화위원
국토교통부지요.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정책목표가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에요. 알고 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시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치하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통계를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고속도로 동서축, 남북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노선을 한번 이렇게 지도에 놓고 보면 경상북도 북부지역 쪽에는 거의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느끼고 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강원도가 30분 이내에 시·군이, 시·군이죠? 시·군에서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40.8%밖에 안 돼요. 최하위입니다. 그 바로 위에 누가 있느냐?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교통 오지는 알고 있었는데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가 그래도 높아요. 75%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떨까요? 90%, 80%,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보면 이번에 모두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게 지금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여섯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여섯 군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읍내JC에서…
한창화위원
아니, 신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신설은 대구∼성주 간, 성주∼무주 간하고 기계∼영일만.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구미JC에서…
한창화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은 예타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했지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냥 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남북 10축이에요. 영덕까지밖에 안 하죠, 포항에서 영덕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이후에 삼척으로 연결하는 것은 없어요. 삼척부터는, 이게 원래 고성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남북 10축…
한창화위원
예, 남북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강원도 영월에서는 삼척까지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이번에 신설계획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덕하고 울진, 삼척 사이에는 공백입니다. 오지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계획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모두 부산에서 고성까지 가는 10축이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모두 433㎞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22㎞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포항∼영덕 간 한 30㎞이고, 나머지 179㎞가 남아 있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전번에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빠진 게 다음에 이제 3차 때도, 3차가 2026년부터니까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넣고, 이게 저번부터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도 7호선이 4차로 입체화가 다 되어 있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남북통일을 감안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1번 국도라든가 국도 옆에 전부 다 고속도로 있지요? 국도의 개념과 또 고속도로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누차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빠졌습니다.
한창화위원
결국은 고속도로는 산업의 물동량,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항만도 우리 쪽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 그림, 도표를 보니까, 국토부에 들어가서 도표를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춰지는 게 서해안권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부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포항쯤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다가 그다음부터 영덕, 울진 이쪽, 경북 북부권 쪽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냐? 서울에서, 경기에서 전부 다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추세라면 우리 경북 북부 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최고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이 부분도, 이게 핏줄 아닙니까? 동맥 아닙니까? 고속도로 동맥입니다, 핏줄로 얘기하면.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우리의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꼭 10축 같은 경우는, 남북 10축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축도 그렇지요? 동서 3축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동서 3축, 3축은 이번 계획에 성주에서 무주까지 되면서 전체 다 연결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한 55㎞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아직 그래도 109㎞가 남아 있어요, 국토부 자료에 보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남아 있습니다. 계획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명줄이나 똑같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런 논리나 필요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내년부터 일부 확보해서 이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좀 주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무 논리 정리 없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한창화위원
7번 국도 완성하는 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2년 걸렸습니다.
한창화위원
22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들어주고 고속도로 얘기하면, 물론 그쪽 지역에는 지리적이나 지형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에, 서해안 쪽에 고속도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서해안특별법으로 갔지요, 그때? 그 도로망 이렇게 하는 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창화위원
동해안에는 아직 특별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세운 적 없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용역 주어서 그런 부분하고 서해안 쪽에 했던 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는 바로 남북 10축하고 동서 3축 이것 꼭 반영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후대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선배들 뭐 했느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 역점시책 사업에 대구·경북 철도망 구축 해서 8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국장님, 우리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2월 달까지 KDI에서 예타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2월 달 내에 중간점검 회의하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내일 철도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올라가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12월 달에 결정하려고 한 것 연기해서 2월 달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B/C가 조금 안 나와서 다시 노선 조정을 더 했습니다. 하면서 그게 한두 달 지연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결정될지도 잘 모르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분명히 선거 전후에는 결정될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선거 전후에 결정이, 선거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 전후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차 점검회의 끝나면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도 많이 하는데 기존 것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8개 노선을 또 구축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되겠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8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이고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어차피 예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예타가 나와야 됩니다. 500억 미만은 예타를 안 하지만 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다 500억 이상 되지, 500억 안 되는 게 있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이 한 1000억 미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많은 것은 조 단위까지 가는데 예산이 오송 간 고속철도 이런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서서히 추진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인 어차피 예타가 나와야지 구간 구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관심사입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시·군에서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리도 자주 가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면담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늦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하여튼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2020년도에 명품하천 해서 시·군 1개씩 해서 300억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공모사업 상주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주하고 성주하고 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예산은 확보가 잘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 지금 어차피 두 군데 시·군에, 결정된 것은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요. 그대로 계획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규모를 조금 축소하든지 그래 해야 될 겁니다, 예산이 축소되어 가지고. 나머지 계속 연도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모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계속 공모해 놓으면 계속 예산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21년도도 추진하다가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모할 적에 300억으로 공모해 놓고,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예산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처음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차후에 공모하는 절차는 좀 늦게 천천히 하더라도 기존 공모한 사업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군하고 약속 아닙니까? 공모할 적에 서로 간의 약속인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하천 사업도, 일반 지방하천 사업도 거의 2000억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축소되어 가지고 코로나, 그다음에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한 대로 해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공모할 때 계획을 해 가지고 하다가 이게 예산이 축소되면 하다가 마는 꼴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얼마나 축소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다 그래도 얼마 축소를 못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의 부담 70%, 시·군 부담 30%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군도 부담이, 도에서 부담이 적게 되면 시·군도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너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자율을 줘라, 지역에. 그렇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이 보면 대부분 다 시내에 있는, 하천에 우리가 뭐냐 친수구역 개발하듯이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용역한 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역점추진시책 사업에 첫 번째 천년주택 원년 건축정책 대전환 사업이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정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내지는 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원했었습니다, 희망했고. 그리고 양동·하회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북이 문화재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이런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전하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저는 공공건축물을 한옥 스타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도, 지금 도청이 멀리까지 왔지만, 처음에는 찬반도 많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니까 경북에 계신 모든 도민들이 여기까지 구경 오시고 하는 이런 관광지 아닌 관광지가 됐듯이 우리 농업기술원도 상주에서 대한민국 농도 1번지,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도청에 버금가는 외형을 갖추고 우리 농업을 대표하고 경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천년을 이끌어갈 건축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23개 시·군에도 앞으로 계속 전파하실 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전파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를 치더라도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짓더라도 외형을 좀 건축성을 가미해서 천년을 갈 수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 경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옥스타일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서는 특히나 또 그런 건축물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사찰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는 전통기와라든지 전통한옥 스타일의 건축물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천년주택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미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전달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지사님도 지금 천년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준열
김준열위원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바로 지금 2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바로 주었습니다. 주고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나오면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가급적이면, 특히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난해한 스타일의 건축물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우리 농업과 경북, 대한민국을 표출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청이나 공항이 이게 적지가 발표되면서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내지는 경북의 위치하고 약간 배치가 꼬이다 보니까 이게 철도망 짜기도 좀 힘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 거점이나, 거점도시나 거점지역을 연결해야 되는데 철도망 노선들을 봐도 조금 어지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주에서 영덕 구간, 구미를 지나게 되고 또 가급적 구미를 연결해서 마무리하시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본 위원이 당시에 구미산단선을 구미에서 제안이,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곡역에서 구미산단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비용을 앞에서도 조금 당기고 뒤로도 조금 연장해서, 쉽게 말하면 사곡역이 아니라 구미역에서 출발한다든지, 구미역과 사곡역 사이에, 어차피 대구광역철도가 다니니까 시청역이라든지, 시청과 터미널을 연계하는 시청역이라든지 시민운동장역을 신설해서 그쪽에서 하더라도 산단으로 연결하면 한 2㎞, 3㎞라도 좀 중복구간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신설 역이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운송수단에 대해서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게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사타를 하면 사전타당성 시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 문제점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그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혹시나 수정계획 때 그게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왕 하는 것 이게 백년, 천년이 갈 수도 있는데 이 철도도, 이 노선을 좀 잘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결이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압량으로 해서 진량, 대구대, 하양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도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제 신규사업 같은데 경북도내 트램선 도입계획이 도시철도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도입구간이 진량공단에서 하양 지식산업단지까지 가면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만약에 도시철도 1호선이 안 될 경우에 이런 것을 합니다. 만약에 1호선이 개통되면 이 트램은 큰 의미는 없고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트램은 방금 경산지역 시범사업 해 놓은 것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안이고 이 밑에 보면 우리가 20만 이상 정도 되어야 트램의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산, 포항, 경주, 구미 정도는 트램을, 광역철도하고 기존 역하고 연결하는데 꼭 트램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그러면 경산, 포항, 경주, 구미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수요도 받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 좋습니다. 이게 이 구간이 혹시나 도입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쪽에 너무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중복 구간이 보여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중앙에도 지금부터 이제 트램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경산은 만약에 1, 2호선이 연결된다면, 만약에 하양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 구간보다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라든지 대구 수성못이라든지 이런 구간하고 연결하는 게 경산은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3호선도, 3호선을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해서 경산 쪽으로 가는 안도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게 있지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워낙 B/C가 안 나와서…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구미에도 지금 트램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요. 포항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사업 말입니다. 지방도 사업 선정은, 구간 선정은 시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식입니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방도 사업은 우리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냥 확장해 달라는 의견만 받지 그것은 결정사항은 아니고 지사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신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방도 사업을 보니까 공정률이 있는 것도 있고 발주 준비도 있고 주민 반대로 발주가 중지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민의 의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주민의견을 받고 합니다. 받고 하는데 단지 시·군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고 지사님이 결정하는데 대부분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주민의 반대가 있은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반대 그것은 경주에서 영천 넘어가는 터널인데, 그것은…
준열
김준열위원
남사재 터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남사재 터널 그것이 처음에는 경주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일부 찬성해서 다 결정되고 영천이 반대해서 또 영천을 설득해서 다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사업을 몇 년째 추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다 되고 발주만 하면 되는데 지금 스톱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애로가 많으시네요. 재배정사업이 있고 또 재배정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재배정사업은 우리 도에서 사업소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넘겨주는…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재배정이 재배정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그러면 구미에 무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로, 남부건설사업소로 재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이게 점점 수요가 높아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해 두 배로 는 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 기준 조건도 조금 더, 9000만 원에서 8000으로 하고 그렇게 이율도 적게 주고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큰제목에서 도민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이래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제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나가 이제 다음에 계획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수요가 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청년주택 얘기가 없던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전번에 지사님이, 도정질문도 하셔서 청년주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청년정책관, 거기에서 지금…
영선
김영선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주택도 하고 있고, 혹시 대충 어느 지역, 포항이나 구미 이렇게 큰 도시인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임대 쪽으로, 개발공사에도 그때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임대 형식으로 해서 100세대 짓느니 그런 말도 지금…
영선
김영선위원
아, 이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가 청년주택을 보급해서 임대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 그 사업 자체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이렇게 되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사업은 어차피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다 그런 사업들이, 청년주택 사업이 있는데 또 거의가 대도시 위주로 되니까, 안 그래도 청년들 유출이 심한데 있는 청년들한테도,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가장 큰 게 주택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다음에 사업할 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천년주택 원년 건축정책 대전환 해서 경상북도가 주거 명품타운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주택을 짓고 하면, 자체 에너지 자립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지난번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해서 건축의 30%는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단지 1000세대에서 2000세대씩 이렇게 지으면 따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그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가미되는 주택 건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홍수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하천에 보면 지장물이, 퇴적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지역마다, 영천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어디를 가든 정말 하천에 엄청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연말에 예산이,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그것까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우선 시급한 하천부터 전체 조사해서 35억만큼, 일단 남부·북부로 해서 관할구역을 비슷하게 해서 우선 급한 부분에 준설이나 도 자원을 투입해서 가장자리로 밀든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배수로 확보라든지.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지난 연말에 수고하신 것도, 예산 확보에 정말 수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추경 때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신 이영팔 소방본부장님, 환영합니다. 2022년에도 새로 부임하신 이영팔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경북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굳건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13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보고중단)
한창화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21년도 실적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보고를 들어서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비전·목표나 주요 정책목표,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25쪽부터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이영팔 본부장님, 근래에 오셔서 수고가 많지요, 그렇지요? 근래에도 작고 크고 한, 기타 어떠한 사건·사고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23개 시·군의 소방서장님들과 함께 소방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더군다나 드세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일적으로 중압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칠곡에 물류단지에 왔다가 가신 적이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칠곡 물류단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1월 27일에 중대재해법 시행이 된 것을 알고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중대재해 대책에 관한 법률이 27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월 27일부터 시행했고, 특히 그날 구정 전이라서 대개… 이번 광주에 현대 무슨 개발사입니까? 아파트 붕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27일 그날부로 해서 연휴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연휴 같으면 29일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크고 작은 기업체나 기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이 발의되고 시행되는 계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간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 간에 하청, 하청에 넘어가면서 일용근로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라든지,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 오너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오늘도 이영팔 본부장님께서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2022년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2020년 4월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 사망으로 인해 아마 노동계에서 산업안전법을 개혁해 중대재해법을 발의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 2022년 50명 이상, 1월 27일 자로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복잡해졌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인천에 소방학교, 소방고등학교가 개설된 것 알고 있습니까?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특성화학교 개교, 이것 알고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강원도에 지금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소방특수학교가 생겼는데 인천에 이번에 신설됐는지는…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 인천에 소방고등학교라고 하면서 개설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마이스터고, 소방학교는 이미 교육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사회적 대전환이다. 앞으로 안전은 기존에 어떠한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이제 일찌감치 전문적으로 가는데, 고등학교부터 전문교육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마이스터고가 사실 소방 관련해서 전문학교로서 사실 고등학생들에게 꽤 각광을 많이 받고 있었고, 사실 말씀주신 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저 밑까지도 교육과 관련한 사항들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명인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기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장비로 움직이지요? 고가 장비, 여러 가지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면 조작을 하는데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즉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북소방도 강원도와 인천처럼 마이스터고등학교, 소방학교를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제안했으면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아마 마이스터 전문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직업군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직업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해요. 기존의 우리 교육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소방이라는 이러한 안전, 과학적인 화재 규명이라든지, 장비를 다루려고 하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시켜낼 수 있고, 소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도내도 있지만 군에도 있고, 그렇지요? 공군에도 있고 육본에도 있고, 대기업에도 모든 것이 소방안전이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이 맞지요,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희들도 수도권의 인천처럼, 강원도처럼 우리 경상북도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본부장님이 교육감님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좀 더 빠른 정책 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일단 우선적으로 경북교육감님하고 먼저 건의를 드려보고요. 또 만일 의견이 통하고 충분히,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라든지 전문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또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교육부에 가서도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종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하면 직제가 1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돌고 발령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임적으로, 모든 장비를 다는 만지지는 못하지만 가령 그 사람이 없을 때 대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로 인한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같이 동승하면서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이제는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모든 장비가 좀 스마트하고 전산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이 내용물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소방도 전문고등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런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꼭 교육감님한테 상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첨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지…
시환
김시환위원
예, 첨언 올려보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관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대응장비들은 사실은 현업에 있는 소방관들의 스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안동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생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한다고 얘기하면 사실 화재 예방이라든지 나중에 기이 건축된 건축물의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전문, 사전에 전문기술 개념으로서 아마…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보다 더 고도화되기 위해서 그러한 콘텐츠, 내용을 기존에 해 왔던 단순한 안전교육이 아니고 고등학교부터 마이스터, 기술적으로, 도제식으로 익혀야만, 또 소방학교에서 재교육을 받음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이제는 보다 밀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회의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별도로 고안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이영팔 소방본부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공무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5215명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원래 정원 조례상 기준은 5436명이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인원은 5215명…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래서 자료 보니까 현재 부족한 인원이 221명…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또 올해 소방인력 확충을 118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부족한 221명 외에 또 118명을 하는 것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 221명은 전년도에 당연퇴직자, 그러니까 60살이 되거나, 또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사람 61명, 그다음에 미임용 160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지금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게 되면 임용을 하게 되고요. 올해 채용하는 118명은 예측한 결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길 것을 가정해서 또 이렇게 채용해서, 계속 연도별로 타고 타고 이게 들어갑니다. 이 기준이 아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3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원래 필요로 하는 5436명 중에 퇴직하시는 분 빼고 미임용을 채용을 한다고 해도 현원에서는 좀 부족한 편이네요? 부족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60명을 임용한다고 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5554명, 118명은 올해 또 새롭게 인력 충원하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 해도 수적으로는 하여간 계속해서 부족한 인원이네요, 이 인원이? 계산상 그렇잖아요. 지금 미임용된 사람을 임용하고, 또 올해 필요로 한 118명을 한다고 해도 5554명은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금년도 퇴직자, 미임용자 160명을 채워 넣고, 그다음에 금년에 또 118명을 채용해 넣어도 사실은 기준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기준을 못 채우는데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올해 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영선
김영선위원
원래는 퇴직할 것을, 원래 인원을 한다 그러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하면, 물론 뭐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 외에는 인원이 그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갑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인원 조정을 연말 정도에 가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퇴직 인원이 예정된 퇴직보다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퇴직을 예측하지 않은 퇴직이라 그러면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파악하셔서 임용을 늘리든지, 또는 근무조건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인력 관리는 사실은 기본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파악이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보면 청송·봉화소방서가 신설되니까 46명 하겠다. 현장 부족 인력 72명 이러면 현장 부족 인력은 72명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수가 조금 안 맞아요, 용어 뜻은 알겠으나. 그래서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퇴임과 그다음에 갑자기 그만 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하나,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특수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요즘은 화학물질 이런 소방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원자력발전소·풍력발전소 화재 대응훈련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그냥 짧고 굵게 간단간단한 것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먼저 원자력안전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발전소는 두 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별로 권역별로, 영남 권역별로 중구본이랑 저희들, 그다음에 대구, 울산, 경남, 창원, 이렇게 해서 각 본부들끼리 협동을 해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전체 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작년에 소방청에서 계획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각 시·도의 특수대응단끼리 같이 모여서 훈련한 예는 없습니다. 코로나…
영선
김영선위원
훈련해 본 적은 없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광역끼리 모여서 할 수는 있고, 우리 자체적인 것은요? 이것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할소방서에서 서장이 가서,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요. 두 곳이 다 자체 소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훈련 들어가는, 또 합동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일단 이런 원전이나 특수화재는 일선소방서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도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1차적인, 초기 대응은 일선소방서와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하고요. 도에서는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특수대응단에서 총괄해서 관할해서 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쪽 일선소방서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특수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성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구비돼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 2개, 경주 감포안전센터하고 울진의 북면안전센터는 모든 직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방사능 보호복, 그다음에 각 대별로 하나씩 방사능 농도 측정기,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은 일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올해 특수화재 철저히 대비하겠다 하면서 화재 대응훈련이 있는데 일선에서 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좀 더 정책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목이 ‘특수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되어 있었거든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선에만 맡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선에서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다시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폐기물 쌓아놓은 데서 화재가 종종 납니다.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 보면, 요즘 그렇게 탄소 배출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탄소도 나오고, 이것을 사전에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예방 차원에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내 폐기물, 각 시·군 단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화재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폐기물 화재가 한 번 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포항에서도 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폐기물은 소방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 또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폐기물을 한 곳에 높이 쌓지 말고 작은 무더기로 조금씩 쌓고 거리를 좀 띄워서 한 곳에서 나더라도 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허가 내주고, 말하자면 일 벌리는 사람 따로, 또 치우는 사람은 따로라는 것이지요. 그럼 소방이 계속 그런 뒤처리만 해야 되는데 보면 불안하잖아요. 막 쌓여있고 관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 다른 얘기입니다만 의성 쓰레기산, 세계적으로 CNN뉴스까지 나와서야 겨우 치우는 정도이고, 그런데 그런 곳 아닌 곳들도 쌓아놓고 수습은 소방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 너무나 위험한 게 눈에 보이는데도 사전예방을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폐기물 쌓아놓고 화재가 났는데 소방이 안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전에 경북소방본부에서 이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아까 말씀하신 분산해서 적재를 한다든지, 물론 현실적으로 공간에다 하려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나 아니면 요청이나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 본부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사실 폐기물 화재가 나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또는 많게는 3일까지도 화재현장에서 저희 소방관이 추운 날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폐기물은 단순히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보다도 폐기물 화재가 한번 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대기로 퍼지기 때문에 요즘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막심한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무 몇만 그루 심는 것보다 폐기물 화재를 한 번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탄소 제로 정책에 가깝다라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안 그래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그다음에는 구미시하고 화재감식협회하고 해서, 구미시에 환경자원화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폐기물이 어떤 형태에서 불이 나고, 또 불이 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가는지, 또 불이 났을 때 대기오염 정도가, 소위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의 양이 배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6월까지, 전반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전을 하게 되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R&D 국고보조를 좀 더 받아서, 그러면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법률적으로는 무더기로 쌓고, 높이도 제한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법제화를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폐기물 화재를 줄여보자라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법제화하고, 또 R&D 하셔서 요청하실 건 하시는데 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계속 공문을 띄우든지 그런 것 정도는 바로바로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현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막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 6월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057명 중에 현원이 7008명, 그러니까 과부족이 49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경북은 지역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 수도권으로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공기관에서, 공직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200여 명이 새롭게 신규채용이 된다면 아마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는 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소방행정력의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현원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원에 최대한 가깝게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조금 더 현원에 맞게,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주 웅진 실리콘 공장 해체하면서 화학물질이 누출됐지요? 보고 받았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침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래도 저도 아침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오전에 누출된 상황에서 더 진전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으로 종료가 됐는지 궁금한데, 그게 그 후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침에 가스 누출이 08시 42분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왔는데요. 이 가스 자체가 유해화학물질도 아니고 우리 소방 쪽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물질도 아니고, 사실 갑자기 일반 공기를 훅 들이마셔서 어지럼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아침의 상황이 종료가 됐지요, 다 이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49군데… 30군데…
진욱
김진욱위원
39군데 맞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9군데에 전담소방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1월에 상주 관내 전담의용소방대하고 119센터하고 다 다녀보니까 되게 노후해요, 전담의용소방대가.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9개 전담소방대가. 건물도 보면 노후화됐고 안에 사용집기도 그렇고 다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 올해 보니까 예산을 11개소에 해서 3억 1500만 원 세워서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는 각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줄 수는 없고요. 현황을 분석해서 노후화되고 오래된 곳 이런 곳을 순차적으로 지금 해서, 계획에 의해서 환경 개·보수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보수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담의용소방대는. 그럼 이것을 5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소방예산을 줄이더라도 우선적으로 가서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보다 올해 1월에 보니까 매달 한 번씩 의소대 교육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을 다 다녀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또 현장을 보니까 빠른 시간에 해 줘야 돼. 화장실도 보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 화장실이고, 이런 모든 것이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환경개선을,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의소대 회원들이 애를 먹으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어제 군위 대구편입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안건이 상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경상북도에서는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기로 해서 다 해 줬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중지가 돼 있는데, 어차피 군위는 대구로 편입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 쪽에서는 군위에 관리되고 있는 센터 2개, 그다음에 지역대 2개가 대구로 편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대구소방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구소방본부로, 어차피 거기 있는 의성소방서 소관인 군위센터라든지 의흥센터, 이런 지역 119센터 이런 것은 어차피 넘어가면 돼요, 대구로. 편입돼도, 관할구역이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소방본부 소관 소방장비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우리 경북 것인데 만약에 이게 대구로 넘어가면 경북의 소방장비를 관리를 할 저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디든지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내로. 장비관리센터 승계에 관한 진행상황이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은 없고, 지금 소방장비관리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은 대구소방으로 넘기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해 왔고 소방관리장비센터는 저희 경북소방 입장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로 이런 장비관리센터를 우리 소방 자체적으로 지어왔고요. 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방차량이 고장이 나게 되면 종전에는 경기도나 수도권까지 차를 들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출장수리를 받다 보니까 장시간 고치는 시간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출동차량에 대한 공백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소방장비관리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수리도 해 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꽤 부러워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행정구역이 대구입니다. 그럼 대구 행정구역에 있는 것을 경북소방본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진욱
김진욱위원
관할구역이 우리가 아닌데, 서울에 있는 어떤 센터를 우리가 관리한다고 경북 것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어디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추진 중일 때 빨리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다 옮겨서 끝나서 계획을 잡으려면 또 몇 년 걸리거든요, 이 사항이.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대구로 넘어가면서 대구지역에 우리 소방장비관리센터를 둘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것을 우리 경북도 지역 내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것이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어차피 진행 중이니까 다 진행돼서 넘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진행 중일 때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 소방장비관리센터가 군위군 효령면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원래 설치할 때, 대부분의 소방서는 보면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 것인지, 여기 땅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샀어요? 아니면 땅은 군위 겁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땅은 전체 다가, 앞에 있는 지역대까지 전체 다 도 땅은 아닌데 이것 서 있는 지역은 도 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옮기려고 하면 도내에 가장 교통여건도 좋고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소방서에 하든지 시·군 지역에다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상황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걸려요, 집 짓고 땅 사고 하려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상한 보고는 다음에 올리더라도 계획을 빨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금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어차피 올해 내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몇 년간은, 넘어 갔을 때 우리가 2년간은 거기 사용을 하는 협약을 하든지 해 놓고 나머지 2년 후에는 우리 지역 어디에다가 이 소방장비관리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 계획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에 가서 우리 소방차가 고장 나든지 하면 계속 군위에 가서 우리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행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