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범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기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순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안효완 감사팀장은 사전 예약된 병원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3개 팀에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 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중구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서별 청렴과제, 청렴리더, 청렴메신저 운영 및 청렴활동 평가 등 사업을 체계화하겠으며, 부패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청백-e시스템, 청렴·친절 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렴소양 등 내실 있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89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가학습을 실시하였고, 청백-e시스템을 통해 2990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총 2350건의 청렴친절콜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청렴시책 발굴 추진 등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뢰 받는 감사 행정을 위한 예방적 감사 실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 행정 면책 제도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실시 전 가이드라인 안내, 감사 사례집 제작·배포 및 감사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시민친화국, 광희동 외 4개 동주민센터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하였고, 감사원 대행감사와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 및 주요업무 집행 전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동 계약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가계산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총 533건의 계약심사로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6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적 감사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서울시와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을 조사하고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및 특별감찰반 운영, 부당한 갑질행위 조사 및 근절 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작년 한 해 외부기관 통보사항 및 자체조사 건 등에 대하여 총 12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및 재산등록을 추진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재산등록의무자 225명의 재산신고사항 심사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2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고충, 인터넷,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조정 및 이해설득이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장민원책임관리제 및 민원자문관제를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충, 인터넷민원,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처리 실태를 4회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13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으며, 부서장민원책임관리제 운영을 통해 14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 테마 순찰을 실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는 집중순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으며,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게 풍수해, 폭염, 제설, 한파 등 재난대비와 공원관리 실태 등을 기획순찰 점검으로 51건을 정비하였으며, 4만 9000여 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설마.

그것은 직원들한테는 근무니까 공적인 거고, 수당이야 나오겠죠. 수당이 안 나오면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6페이지 1-3,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계약심사 계획을 533건의 심사를 해서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심사를 해보시니까 작년에는 몇 건이나 심사를 하셨지요?

이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죄송합니다.

533건에 2억 7300만 원을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대충 공사, 용역, 물품 이쪽에 공사 쪽에 건이 좀 많고 금액이 큰데 어떤 건들이 있었나요?

다시 한 번만,

감사하고 심사를 해보니 어떤 사례들이 있어서, 어떤 사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

저희가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 가격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면 절감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추산을 해왔지만 감사과에서 우리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동일제품, 같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물가정보지랑 비교했는데, 각 동에 심사 담당자들이 잘못 계산해온 것을 다시 심사해서 그 금액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깎아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지요. 깎아준 거죠.

일상감사에서 의견제시 및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한 건들도 있나요?

사실 일상감사는, 우리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일상감사는 우리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예산낭비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감사 기능입니다.

사전감사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안 가겠네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업무 추진에 작년에 견책, 경고, 훈계·주의, 기타 해서 12건의 징계가 있었어요. 12건이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건가요? 사실은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말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건수로 보면 12건이면 제가 볼 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징계는 사실상 견책 1건이거든요. 나머지 건은 행정적 조치입니다. 주의 촉구하는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책 1건 있었고, 그러면 그 이상 되면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직원에 대한 소송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작년에도 소송을 건 건이 있나요?

지금은 우리 시위사건 관련해서 16명 불문경고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교통, 가로정비, 도로, 청소, 공원녹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동으로 넘어간 업무잖아요?

예.

동으로 넘어간 업무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이 온다는 것은 동에서 처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넘어온다고 봐야겠네요. 맞나요?

잘…….

10페이지 3-2,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인데, 여기 응답소 민원 분류를 보면 교통, 가로, 도로, 환경, 청소, 공원녹지 이런 것들은 동으로 넘어간 업무잖아요?

예.

그러면 동으로 넘어간 업무가 감사담당관에 민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응답소 현장민원이니까 현장 가서 청장님이 민원 받고 한 것까지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응답소 현장민원은 우리 120 다산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청장님이 현장 가서 받은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된 민원이잖아요. 맞나요?

이것은 개인 부서로 갑니다.

부서로?

예. 이것은 즉시 처리해야 될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해당 부서별로 가지요, 조치해야 될 부서별로. 왜냐하면 해당 동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해당 동으로 가고요. 또 특정부서에서 해야 한다면 특정부서로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했어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하면서 공원이며, 청소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민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했다고 해서 성과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일단 민원부터 넣고, 동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부터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자체 성과의 문제인지,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민원 건수는 별로 안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전년도 대비 응답소 현장민원 건수를 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경제친화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태서 재무과장입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기준으로 1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 봉제, 산업 등 도심제조업 활성화, 창업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자리하셨는데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 자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물어보실 질문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보다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점적인 동대문 상권도 말이 아니고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통시장하고 또 도심산업이나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세무과 수고 많으시고 중구 경제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이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오셨다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친화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윤 도심산업1팀장입니다. 이상은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임재빈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정선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정미옥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심산업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입니다. 인쇄산업 최대 집적지인 중구에 기획, 생산, 마케팅 등 원스톱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인쇄스마트 앵커를 건립하고자 지난해부터 국·시비와 특별교부금으로 총 5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인쇄스마트앵커 관리운영 방안 용역을 위한 구비 5000만 원을 편성, 2월 중에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시 보조금 10억이 교부될 예정이며, SH와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였고, 11월 스마트앵커 건설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중구 특화도심 제조업과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쇄·영상 인력양성 사업, 창업지원 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40여 개의 인쇄 및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공모 선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제조업에 젊은 인재를 투입하고 창업문화를 확산시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고, 전국 샘플패턴 업체의 약 50%가 집적되어 있으며,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면에 걸쳐 지원을 하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작업환경 개선사업,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일감연계, 패션·봉제업체 협업화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구비 2억 원 외 시비를 전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봉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와 샘플 교육장, 개별 창업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창업실은 지속적으로 24시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총 4305명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다소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공공일자리로는 기존 공공근로사업인 안심일자리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133명, 지역방역일자리 27명, 지역공동체일자리 6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비대면 면접 시행 등 어려운 관내 소기업에게 화상 면접을 지원하고 동 주민센터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찾아가 현장일자리상담실을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구직자 2276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하였고 추후, 구직자 및 구인업체 간의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일자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경제 활성화 및 계량기 관리 입니다. 생필품 물가와 대부업 인허가, 계량기 점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6124개 업소의 1만 890 품목에 대해서 가격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관내 착한가격업소 30개소에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및 전문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22개소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합동점검하여서 위반사항 적발업소 세 곳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 면제되었으나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통보받았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구민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내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63명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45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2월 7일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반려견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훈련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을 심고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를 교육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필수 예방접종 및 동물의료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의료지원을 하여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조화로운 공존도시를 만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내용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2021년 8월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어 9월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와 관련 사업비 6502만 1000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인쇄스마트앵커 추진 내용입니다. 인쇄산업 집적지인 중구에서 기획과 생산, 마케팅에 대한 원스톱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인쇄스마트앵커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건립비 8억 7100만 원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을지유니크팩토리 창업프로그램 운영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의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을지유니크팩토리 근무를 통하여 청년창업지원 전문가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1300만 원이 이번 분기에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선정 사업 중 을지유니크팩토리 창업프로그램 운영전문가 양성사업이 2022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1분기 인건비, 운영비로 3287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계획 승인 전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우선 교부한 것으로 시비 4728만 6000원을 간주하였습니다. 4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패션 MD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봉제패션협동조합 디지털 생산 기획, 관련하여 분야에 대한 창업 연계 지원 방안을 통해 봉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1분기 인건비 및 운영비가 1473만 4000원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월 7일까지 참여자 선발해서 배치를 한 걸로 돼 있고요. 하신 거지요?

네,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방역일자리는 21일부터 하게 돼있고 그럼 안심일자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안심일자리가 지금 거의 배부가 됐고 했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지역방역일자리는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서 모집공고해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하는 사업이구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5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6시간 정도 해서. 여기 이제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저희가 꽃피우다 이쪽에 정해진 일자리사업입니다.

네. 안심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 보면 주민센터 환경정비 및 공원녹지 정비 이렇게 돼 있으면 대체적으로 청소 뭐 이쪽인 거네요? 청소랑 공원.

네. 청소, 공원 뭐 이렇게 하는.

이거를 도심산업과에 얘기해야 될지 사회적경제과에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딱 60에서 65세 사이 그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자리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근데 뭐 기간제든 55세 일자리들은 약간 고령 저기를 많이 해 주는 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니까 65세 이상은 차라리 어르신일자리가 있는데 딱 60에서 65세 그 구간에 계신 분들 일자리가 할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안심일자리가 딱 이게 서울시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 연속해서 못하게 돼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는 구간이면 안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약간 규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런 규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연령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60세에 딱 끊기고 65세까지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거지요. 딱 그 연령대만.

저희가 한 번 더,

그 연령 기준만, 어차피 65세 이후는 어르신일자리를 하시니까 연령기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가능한 부분 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입니다. 김정선 팀장님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민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민원인들하고 좀 관점이 달라서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걸어달라는데 중구는 그것조차 안 해준다, 중구는 뭐 이렇다이렇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안 걸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현수막 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길 하신 걸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제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일시적으로 현수막 걸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주요한 포인트에 그런 안내판이든지 이런 거 아예 고정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물학대 사건은 동물학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중대범죄의 시작점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는 거를 계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뭐 공원 가면 현수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공원 관내에 그냥 안내표지판 이런 거로라도 아예 고정적인 거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해서 요즘에 홍보물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작된 게 있어서 그거를 계속 안내하고 게시해주고 배부했었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홍보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도 현수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예 고정적으로 그냥 몇 개 위치에 고정을 해 놓고 우리는 중구도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뭐 질의하실? 한번 하시죠, 오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민 전통시장1팀장입니다. 남호진 전통시장2팀장입니다.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최은창 유통질서팀장입니다. 여윤상 황학상권T/F팀장입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상인중심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객이 먼저 찾는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물테마시장 육성을 위한 판매촉진 이벤트사업과 콘텐츠 개발, 상인마인드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전통시장에 전문성 있는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온라인판매 지원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패션의류 상권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외에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전시 촬영, 바이어상담 공간 제공, 신상 마켓 등 온라인 매장 입점 및 운영 지원,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 인플루언스 풀 운영 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를 제외한 33개의 시장에 국가안전대진단, 정기안전점검,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과 명절맞이 안전점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삼익패션타운 화장실 배관 교체, 방산종합시장 자동문 설치, 광희패션몰 건물 외부조명 개선사업 등 6개시장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되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은 신당동과 동화동 골목형상점가 고객사은행사, 신당 미래유산 먹거리 골목형상점가 거리환경 개선사업, 안심방역단 운영, 우수상권 벤치마킹 및 워크샵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퇴로기 생애주기별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세무, SNS 마케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융자규모는 80억 원이고 이자는 연 1.2%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660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 100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서울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등 600억 규모 중 미판매분 450억 원을 이월하고 기존의 할인보전금 10% 중 서울시 6%, 자치구 4%가 올해는 국가 2%, 서울시 6%, 자치구 2%로 변경됨에 따라 발행규모가 10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 사업입니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중구관내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라벨갈이 등을 단속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3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간주처리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전통시장 안심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확진자 발생 시 검사대상자 신속 파악 및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는 중부시장 등 28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1960여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거래 현대화를 도모하고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한 온라인 구축 및 특별판매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2420여만 원입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지정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이벤트, 판매촉진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남대문시장, 신중앙시장, 황학동주방가구거리에 각 5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공제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한 343개 상인에게 점포당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되 최대 12만 25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2800여만 원입니다. 7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고객사은행사, 골목상권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1억 원입니다. 8페이지, 골목상권 안심방역단 운영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 주도 방역단 구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1억 원입니다. 9페이지, 청계천 공구상가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계천 공구상가 안전시설물 설치, 랜드마크형 조형물 설치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0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0억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사업으로 간주처리예산은 67억 1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입니다. 금년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할인행사, 방역물품 지원, 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에 각 3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입니다. 방역패스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처리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과장님, 제가 1월 말에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언제 발행돼요?” 했더니 문자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문자는 구청에서 오는 거 다 받는데 이것은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분들한테 이 발행 안내가 나가나 궁금하던 참이고, 오늘도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보통 발행되면 2〜3일 만에 다 끝나잖아요?

예.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남아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발행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거 앱이 바뀐 것. 앱이 바뀐 것은 시에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지난주만 해도 앱이 에러가 나서 결제가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앱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홍보 방법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안 들어간 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후에 그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안내도 저는 못 받았고, 그 안내문자 자체를 오늘이 발행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어제 받고, 어떤 분들은 오늘 5시에 받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공보과에 SNS로 등록돼서 받겠다는 분들은 전부 보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구청에서는 “중구청장입니다.” 해서 오는 문자는 오는데 이것은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보내는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 번 누락되지 않도록 연락을 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민들한테 해 주려고 한 거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해 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매장 지원인데, 가령 음식점 같으면 키오스크 또는 서빙하는 로봇서빙 또 의류 같으면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들을 해 주는데 무작정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한정을 해 주나 봐요. 혹시 우리 중구에도 그런 예산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하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시장에 연락을 해서「신청하실 시장들 신청하세요」그래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중기부에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자기들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키오스크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내려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업체명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업체가 다니면서 각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인회가 형성돼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뭐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가령 스마트상가 해서 디지털보드 플러스 라이브커머스인가요? 서빙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고통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전통시장과에서 못하면 이런 업체들하고 연결은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치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힘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한번 보시고 나중에라도 이런 게 우리하고 접목이 가능한지,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 것을 만드는 게 방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게 전통시장과 소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매출,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매출 총액에 대한 1/2이 기준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비서류는 필요한 게 아니지요?

지금 3000만 원 이하는 간편 우선지원 한다고 해서 심의 같은 것을 안 하고 우선 들어온 선착순으로 해서 3000만 원까지는 우선 발행규모는 40억이니까 이번에 먼저 해 주고, 나머지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대 업체당 2억이고, 제조업은 3억인데, 일단 자기들 매출액이 5억이라고 하면 2분의 1이니까 2억 5000 넘어가서는 안 되고 2억 5000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매출 기준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 접수를 해오니까요.

1/4분기는 아직까지 안 끝났지요?

1/4분기는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료가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마감됐어요?

예, 저번 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는데, 66건에 87억 4900만 원 지원신청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더 연장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지금 일단 공고해서 공고기간이 끝나서 지금 하고, 이제 2/4분기에 또 있으니까요.

2/4분기는 또 늦을 것 아니에요.

2/4분기는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4월에?

예.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지.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일단 상반기에서 1/4분기 40억, 2/4분기 20억 이렇게 앞쪽으로 금액을 많이 배치시켜놨습니다.

이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성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정명화 마을기업팀장입니다. 이수옥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현황은 1월 24일 현재 3개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1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현황과 중간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한 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3개 분야에 41명의 일자리를 창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및 온라인페어를 개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2년도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해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참여 및 기업교육,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등 지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현재 5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31개 사회적기업에 국비 4억 5800만 원과 시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억 27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실적은 21억 31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운영은 1년 단위로 사업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행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경영상담 지원과 21년도 개발한 중구스마트케어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한 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11건, 마을기업 1건을 설립 지원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인 중구스마트케어 어플을 자체 개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3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기반조직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인 마을기업 준비조직 육성,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주민참여조직을 발굴하기 위한 주민공론장을 개최하였는데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에 주민공모 30개 팀이 참여하여 심사 후 16개 팀을 선정하여 마을관리, 교육돌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 밀착형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모임을 발굴하여 주민조직이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서비스분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동 일자리 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참여자 역량강화 및 지역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6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주민센터 일자리 참여자에게 직무교육, 친절교육, 사회적경제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2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관리에 필요한 노무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자리참여자에게 법정의무교육과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는 2페이지부터 6페이지이며, 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내용입니다. 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3181만 1000원, 시비 1060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34만 1000원, 시비 344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만 원, 시비 1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