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 추진 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 팀에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부족인원이 2명이 되겠고요. 정원외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고성 구현을 하고자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예방적 안정관리체계 확충과 기후변화 재난 선제적 대응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 하천 유지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에 힘쓰고 위기 관리 능력배양 및 비상태세 확립과 보편적 교통 복지실현 및 스마트 교통 환경구현, 교통안전 환경 개선 확대로 도로 내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안전 재난 관리계획 구축과 관련해서 1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사고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재난대비 상황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한 가구에 대한 소화기는 1,900가구, 감지기는 2,000가구를 선정해서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2월에서 4월 달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요원을 4월에서 9월 달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 훈련 강화입니다.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달에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긴급 구조훈련 지원을 6월 달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9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수습을 위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27종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지원도 거진 죽왕 장신대 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지역 정비로 위험요소 해소입니다. 사업비 9억 5천만원 예산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재해예방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는 3월 달에, 준공은 8월 달에 준공해서 재해위험 지역 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사항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풍수해대비 물자, 수방자재 및 제설장비 등 1억 6천만원 들여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 5천만원 사업비로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전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작년도말 저희 기금 조성액은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수입은 1억 9800만 원 예상을 하고 지출은 1억 3천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재난예방 대응 복구와 관련해서 장비 및 물품, 자재를 구입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하천준설은 초계천외 16개 소가 되겠고 하천 수목제거는 자산천외 7개 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은 읍면에 1월 달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계적 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지역 안보 역량 강화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1월 달에 발간 했고, 2023년도 충무계획은 12월 달까지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을지태국연습 훈련을 5월 달에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추석하고 연말 군경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방위 물자 지원과 군부대 작전 지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역량제고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이 6회, 민방위 훈련이 8회로 잡혀져 있습니다.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과 통합 행정 무선방송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동해안 지역 노후된 지진해일 및 노후경보시설과 노후된 재난방송 경보시설을 3~5월 달에 교체해서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노선은 5개 노선이 되겠고 매년 운행 노선 수익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는 4억 6800만 원 지원해 줬고 올해는 11월 달까지 용역을 해서 12월 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카드 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요금의 이용요금 10%를 운수업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카드 이용율이 81.8%입니다. 향후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동해상사 운수 종사자 17명에게 한 명당 매월 15만 원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2월 달에 교부 결정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우수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상당한 금액을 운수업계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에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 219대 유가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는 등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3번, 택시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택시 76대에 대해서 4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브랜드콜 운영비, 통신료 및 요금카드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콜 단말기와 안전격벽 설치는 6월까지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3억 900만 원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고성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휠체어와 슬로프 차량 구입 1대와 운전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구입 및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해서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월에는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대상자를 3개 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5월에는 노후된 버스 대기소 신규 3개 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대기소 청소 용역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2억 6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통 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는 연중 지원하고 간성읍 시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역점 계속 신규 사업입니다. 부서 역점은 9건, 계속사업은 5건,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안전재해 진단을 건축물, 시설물 7개 분야 26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도 9월에서 10월 달 중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연속계획 수립은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난 발생시 지속적인 재난대응 기구에 계속 유지와 업무 총괄 기능이 가능하도록 부서별로 업무 연찬 토록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법적 시설물로 관리 대장이 없는 소규모 공사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고 안전점검 관리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는 1차 분은 완료하였고, 2차 분 착수는 금년 3월에, 전체분 준공은 2023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고시 시설물 중 재해위험이 많은 시설물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진 2리 보강토 옹벽 안정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진리 125-41번지가 되겠습니다.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보강토를 옹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를 지정을 하고 국비를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2023년도 1월 달에서부터 6월까지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진 4지구 대진 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진리 산 13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단식 옹벽, 어스앵커 설치, 주택 철거비 보상을 하게 되면 45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을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하는 대로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상 재수립시기 10년이 도래한 소하천 51개 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4억 2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용역은 1월 달에 착수를 했고 용역 준공은 2024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시책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동해상사 15대 중 5대를 선정을 해서 약 3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LED안내판 표시판을 설치하고 단말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2월 달에 교부를 해서 LED전광판을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승차알림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 제한 사업으로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버스승차대기소 18개 소를 선정을 해서 군비 3천만원으로 버스승차 표시등, 호출벨, 알림벨, 승차대기소 내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5개 소, 확대축소는 4개 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시설물도 간성초등학교외 10개 소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 단속장비 신호기등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기는 9개 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는 7개 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10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거진 산 16지구 거진 10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리 산 1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옹벽이 100m, 사면녹화 800㎡ 사업으로서 6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었으나 주민들 반대로 해서 6월 달에 공사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과 재협의를 통해서 3월 달에 재착공을 해서 6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20년도 태풍․호우피해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서 35개 중 미추진 되었던 7개 소에 대해서 9억 원을 들여서 제방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7월 달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쉰배미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 3개 년 사업으로서 16억 원을 들여서 하천정비450m, 교량 2개 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2월 달에 받아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안천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도에서 2023년에서 3개 년 사업으로서 청간리 259-1번지외 275-1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 정비 400m 취수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2023년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촌 2리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 올해까지 2개 년 사업으로서 인흥리 일원 용촌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1600만 원으로서 교량 재가설 약 70m 접속도로 263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 착공은 작년도 4월 달에 했고 2차분 착공은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준공은 올해 2월 달, 전체 사업 준공은 올해 6월 달 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진뒷장에 해안도로 급경사지 사면입니다. 사면형태는 암반 및 뜬돌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낙석 발생이 매우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들여서 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월달에 착공해서 6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송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도부터 2023년까지 3개 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천리 산 205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24억을 들여서 제방정비 1.24㎞, 교량 3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도와 같이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업량을 좀 더 늘리고 사업비도 증액이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2월에 기지정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를 변경 지정을 해서 증액되는 사업비를 2월 달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옥상입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경보단말, 폰스피커, 위성 수신기 등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5월 달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서 용촌 2리, 대대 2리 경로당 2개 소에 대해 1억 8천원 들여서 교통시설물인 통합표지, 미끄럼 방지포장,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자 휀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8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정차 계도 및 단속 및 단속시 민원대응용 바디캠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시책 사업으로서 주차․계도 하고 단속요원 2명에게 바디캠을 착용케 해서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시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단속요원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 예방 등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특수사업에 대한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종 재난 코로나 관련 사회재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보고서에는 1월 25일자로 돼 있지만 2월 7일 현재 확진자가 고성군에 39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확진자는 326명, 타지역 확진자는 43명, 해외입국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상생 군민 지원금을 신속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상시 현장 점검을 하고 발열 체크는 군청 및 산하기관, 안심버스 대기소외 16개의 발열체크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향후 우리군 유입방지를 최대한 노력하되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안내 및 방역수칙 안내 등 홍보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 해소입니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 사항인데요. 사업비 7억 8천만 원 들여서 마을 버스 운전원 및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 해소 입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희망택시 이용시 기본요금 1400원에 추가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유형 중에 4회 운영하는 것은 5회 이하 운행 지역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 이내였던 것을 0.5㎞로 초과 마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희망택시 운영 지원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일과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 보고입니다. 과장님 물한잔 잡수시고 의원님들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5개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이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매해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해위험지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은 전부 장비로 지금,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야만 공사를 하거든요. 예산을 받아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해요.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서 온 거 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공사를 자꾸 축소시켜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최대한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전부 인부들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인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장비로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재해위험지역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다 100%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버스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이 있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버스업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출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특히 인건비 보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너무 좀 과 한 거 아닌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인건비 삭감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서도 지출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적으로, 이게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자꾸 늘어 나면 늘어 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줄이기는 힘들겠지만 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또 강원도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40쪽에 바디캠 도입하는 게 있거든요. 바디캠 도입하는데, 바디캠 2대에 단속요원 두명인데 100만 원 갖고 많이 남잖아요. 남는데 어디 다른 데 또 지출을 하실데가 있나요. 아니면 바디캠 가격 자체는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디캠 사면서 같이 연결 돼서 쓰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보고.

사업비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올리기가 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 100만원 맞춘 것 같은데. 하여튼, 쓰시고 이게 자주 망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여유적으로 추가로 같이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처음에 구입하실 때 좋은 걸로 구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그냥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마을버스하고 희망택시하고 원하는 부분들은 마을버스 보다는 희망택시들을 사실 많이 원해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성군에서도 적재적소에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 마을버스 확대 운영이 더 필요한건지 희망택시 확대 운영이 더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해서 안전교통과도 보건소가 굉장히 바쁘기 일을 하지만 안전교통과도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안전교통과에서 많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사무과 계시다가 또 안전교통 과로 가셔서 막중한 업무가, 업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페이지도 많고요. 저는 두세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1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몇년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 가면서 하는 거죠 소하천은. 5년 주기나요?

예.

이거 준설하고 수목제거를 나눠서 하나요. 같이 하는 거 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하천 현상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수목도 같이 제거해야 된다면 같이 제거 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게요. 하천들이 보면 옛날 같지 않아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수목이나 이런 게 잘 자라는, 그러니까 영양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하고 수목제거를 해도 주기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텀을 가지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지역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 하셔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3페이지 보면 택시 업계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

택시업계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고성군에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총 몇대가 있죠?

(“…….”)

이거 보조금 해주는 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해주는 거나요?

이거 유가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76대.

유가보조금은 택시하고 화물, 버스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택시가…….

여기 관내 택시 76대로 돼 있어요.

택시는 밑에 76대 돼 있고.

이게 지금 개인 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있잖아요.

예.

고성군에서 현재 운행되는 게 76대 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76대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현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택시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 택시 현황은 어떻나요. 지금 매년 감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살펴가지고 운영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고성군에 버스대기소 새로 신규 설치해야 할 대상 파악하셨잖아요 전부. 예산 때문에 못하나요? 이거 몇몇 지구에서는 7번 국도변도 버스대기소를 좀 빨리 온열의자도 필요하고 박스화 시켜서 버스대기 소를 신청에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 어찌 보면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버스대기소를 비가림 시설과 함께 온열의자를 확대 보급하고 여름철에도 냉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버스대기소 현황이 한 429개소가 되고 지금 온열의자 설치한 것은 5개 읍면에 한 26개 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한 3~4개 소 정도 설치할 건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온열의자 설치해야 될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은,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올라온 건 올해 3개 소로 돼 있는데 실제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지역은 그것 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집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안전교통과 사업이 많은데 올 한해도 많은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제설장비 지원을 했나요?

제설장비를 지금 현재…….

연초에 수요 조사했죠?

예.

지원이 됐습니까?

아직 지원은, 지원은 아직 안 된 거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좀 서두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겨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원해 봐야 그거 1년 또 그냥 묶히는 기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수시로 읍면에서 수리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수리하고 그러는데, 구입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만 아마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도 11월 쯤이면 다 끝났어야 되겠죠, 그렇죠? 겨울철 동계 장비니까.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초기에 집행이 돼야만 장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초기에 집행이 돼야만 그 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리고 11월, 12월을 감당해 주겠죠. 예산 집행에 문제에서 이거는 빠른 계획과 빠른 집행 이런 게 필요한데 좀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장비를 보통 대형 장비들은 장비업체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시골마을에 트렉터에 지원하는 제설장비 만큼은 이제는 장비를 지원하면서 어떤 면허를 정확하게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서 할당을 주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 속에서 이 장비는 어디 나가 있고 이것은 어느 구간을 이 분이, 이 트렉터가 책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세부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내 마을, 옆에 마을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귀찮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트렉터 이런 장비들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지금 들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자부담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것은 정확한 기준을 가져가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건 보험 혜택은 이 정도 범위 밖에 안 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하러 나왔는데 봉사하다가 자기 수천만원짜리 장비가 고장 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들,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버스대기소 개선사업은 학교, 우리 학생들, 학교 앞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이나 우리 공적으로 공식사업을 하든 행정에서 사업을 하든 보강토옹벽에 대한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세밀하게도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보강토옹벽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설계서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소하천 관리 계획이 다 끝났나요?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예.

그게 빨리 끝나야만 다음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서둘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일단 잘하시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통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도 좀 들어 보고요. 먼저 30페이지를 질의 드릴게요. 거진 산 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수요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한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수해나 이런 피해 예방을 원해서 요구했고 우리는 재해위험 요소를 예방차원이고 또 막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 급경사지 사업 추진 건의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 맞죠?

예.

그리고 재산 피해를 맞고 인명과,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로 어디 계시잖아요. 맞죠? 그분들의 안정적인 거처가 빨리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의 최초에 했던 수요가 지금 없어졌어요. 한두집 정도외에는. 그러면 사업도 조정이 좀 필요 하지 않겠나 규모가. 그렇게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KBS에 지역에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못 보셨다면 아마 보시게 되면 현재 임시 거처에 계시고 최초에 우리가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분들이 없다. 있더라도 극소수다. 그러면 그 지역을 누군가가 또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런 기반시설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럼 안전을 기반하는 시설도 어떤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면 개발이 목적이라면 재난․재해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라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게 되면 2022년 3월부터 재착공하고 6월에 사업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최초의 사업 목적은 다시 거듭 말씀 드리면 인명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는 사람이 안살고 계시고, 계시더라도 한 두 분의 극소수. 그러다보면 누군가가 그쪽에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인의 재산가치만 올려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을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그 논리 보다는 일단은 그쪽 지역에 일부 구간이 그전에 2019년도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가 많이 왔을 때 일부 구간이 붕괴가 된, 유실이죠. 유실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통일교인가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구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제점이 돼 있는 게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패널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국비나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앞으로 우리가 재난쪽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충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를 만나봐서 한 번 그 부분에, 지금 이쪽에도 건드리지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20년 도에 산사태 놨던 지역, 그 지역들도 건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밑에 주택을 위해서. 밑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보호장치쪽의 어떤 위험지구를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을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한번 결정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또 이해를 하고요. 그 말씀하신 지가 두 집 정도 될 거예요.맞죠? 두 집 정도, 저쪽 교회쪽 한쪽 하고 앞쪽하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사업을 하되, 전체적으로 한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하더라도 임시 거처에 있던 분들이 좀 안정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안전교통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법은 우리가 LH에서 사업하는 그 임대아파트가 우선은 어떠한 이런 이유에서 사업지구에 계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섹터를 조정할 때.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셔서 거기에 또 원하시는분, 희망자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이 땅 우리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있다가 나가신분들, 편하게 말씀 드리면 쫓겨난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게 사업을 좀 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요. 노후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요즘에 가정집들 가게 되면 샤시, 문 닫으면 밖에서 떠드는 소리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소음이. 그런데 소음만 안 들려야 되는데 뭔가 긴급한 소리도 못 들어요. 집에 있으면.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도 재검토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지자체를 가게 되면 각 집안에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는 몇가지 기능이 다 있지만 독거 노인 케어기능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록된 자한테 바로 연락이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다시와서 하면 오늘 이장님이 뭔 방송했는지도 다시 듣기도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20페이지 좀. 우리가 특히 안전교통과의 경우는 과가 최초로 신설될 때 모든 재해업무 관련해서 산림과의 업무든 안전 교통과가 사업을 짐을 져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막중한 업무 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자연적 재해만 문제가 아니라 재난이. 인위적인 사회적 재난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중한 업무인데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대진 2리 보강토 옹벽 안정화 사업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대진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사업,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봐야죠. 이 사업들.

예,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가 균특입니까, 일반 국비입니까?

일반.

그러면 이 사업비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한 5년치만.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1년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지 선정하는 게 좀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보호구역. 이게 사업비가 균특사업비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그런데 우리가 국가균형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 낙후된 지역을 개성있게 되살리는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균특사업비하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사업비가?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게 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우리가 신호 위반이라 던지 속도위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균특사업으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나. 건설도시과

2022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 세 번째 2022년 주요업무계획, 네 번째 현안․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건설도시과는 7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부터 12페이지 장비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고성을 건설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접근 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 주민 정주의욕고취,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신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구축, 마을도로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총 업체수는 15개 업체입니다. 대여업 11개, 부분 정비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신규등록 및 변경수립, 정기검사 안내, 민원서류 발급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고성군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는 133개 소 21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등록 및 신고수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1 회 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업 허가 및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는 24개 업체이고 현재 허가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지도관리 계획은 골재채취등록 사항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신고 처리하고 현장에 침사지 및 세륜시설 오염 방지막 등 토사유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고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입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사업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사업입니다. 고성군 전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농림지역을 포함한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14㎢이고 총 사업비는 3억이고 작년 4월 15일 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 30일 날 준공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 군관리계획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수립한 문암지구하고 대진초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암지구는 1월 28일 날 저희가 주민설명회 1차 했고요. 대진초도지구도 1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1차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관리계획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건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성군 전체 일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연중 진행 중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조정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KLIS하고 UPIS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 원입니다.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접근 도로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 및 도로개선 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 및 도로개선입니다. 총 5개 읍면 20건에 대해서 26억 45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군도 6호선 흘리 구간 도로 정비에서 2억 5천, 군도 7 호선 흘리구간 도로 정비에서 3억 5천원 등 사업 총 20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흘리에서부터 명파리, 명호리까지 총 48.55㎞가 되겠습니다. 거점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은 마달리에 1개 소, 흘리 1개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700만 원이고 2020년도 추진해서 금년도 2022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흘리에 하는 거점센터는 설계가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길 조성 공사는 지금 명파리쪽에서 1차 분이 착공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는 거점센터 및 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 도로 개선 및 걷기․자전거길 유지 관리입니다. 총 5개 읍면에 11개 사업에서 1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301호 송포리 구간 확포장 공사에 5억 5천, 농어촌 도로 302호 마달리 구간에 1억 5천, 농어촌 도로 306호 신평리 구간 진입로에 1억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8.5톤 노면 청소차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달부터 금년 11월까지는 저희가 도로 청소를 수시로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첫 번째 접경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추진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접경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안리 107-2번지외 총 6개 소에 대해서 사업비 32억 7500만 원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6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가 준공토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 2-6 개설공사는 삼익아파트 내려가는 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 8천이고 거진도시계획도로 소 2-33 개설공사는 세비촌 옆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5억 5천 사업이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 1-29는 거진 봉평리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금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원사업 복합문화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이건 토성면 천진에서 봉포~경동대까지 구간입니다. 전체 연장은 1.17㎞인데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저희가 2021년 당초예산 확보했고 금년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A 구간하고 B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A구간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B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실시설계하고 내년도까지 전체 준공 처리하는 걸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총 5개 읍면에 대해서 10개사업 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5개 사업이 있고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보상 협의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가 12월까지는 준공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해소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실효 대상 되는 29개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55개소, 현재 군 계획시설은 526개소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도래하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 도래하는 게 문암지구가 도래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문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서 거진읍 행랑골길 20번지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천으로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고 금년도에는 도시재생 대학 2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저희가 고성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죽왕면 오호리로 해서 예비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왕면 오호리로 해서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첫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대해서 총 17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개소수는 17개 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촌리 농로포장 공사 3억, 초계리 679번지 농로포장공사 4천만원, 산북리 302번지 농로 포장 공사 4천만 원, 배봉리 228-4 번지 농로포장 4천만 원 등 총 1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28개 소 총사업비는 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이미 착수했고 2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 또한 5개 읍면 22개소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은 1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것 또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토성지구 웅장골 저수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달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 달에 마무리해서 담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당이 30% 완료가 됐고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몽리면적은 전체 235㏊이고 이것도 2024년 12월까지는 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간성 흘1․2리가 되겠고 저희가 사업 기간은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대상사업은 용배수로 1.84㎞, 농로 3.93㎞ 등 기본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50㏊이고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가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 3월 달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신평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건 토성면 신평지구 일원에 해당되고 이 사업 또한 작년도 3월부터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사업은 아니고요. 경지정리 에 있던 기존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웅장골 저수지 배수계획에 맞춰서 새로 시설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12월 달에 실시 설계 완료되었고, 금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정비 및 가로등 정비사업, 첫 번째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자체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깨끗한 마을안길 정비 및 마을도로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개 읍면에 사업은 14개소, 유지관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1월 달에 실시설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도 3월 달에 발주해서 12월달에 끝나고 유지관리사업 또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을도로 미지불용지 보상은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매년 2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바로 보상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LED 교체 사업입니다. 가로등․보안등 통합관리는 전체 5,200 공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진․현내 1권역, 간성․죽왕 2권역, 토성 1권역 해서 총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유지보수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고장이 발생됐을 때는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사업은 저희가 5,024등 중에서 현재 4,968등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교체 안 된 게 236등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천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 60등 정도가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잔액이 발생되면 전체를 교체하든가 한 60여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원격 시스템 유지관리는 전체 5,204등에 대해서 저희가 원격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몰이라든가 해서 과거에 쓰던 썬셋 스위치가 아니라 지금 원격 시스템으로 해서 중앙제어하고 있어서 전체가 효율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 변경이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 용역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 변경이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의 조기 대응으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12월달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군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11월 달에 도 승인을 지금 요청 한 사항입니다. 요청해서 지금 도에서는 기관 각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5월까지는 군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5월부터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도 5월 달에 입안을 시작해서 12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등을 해서 마무리 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도 3호선 구성리구간 도로확포장 사업 또한 2016년 저희가 3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02㎞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75억이고 작년도 2차분까지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차분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전체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입니다. 거진 정보고에서 우체국 앞에까지 5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1500만 원이고 국비가 50% 그 다음에 군비하고 한전 통신사에서 사업비가 배정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에 2022년 그린뉴딜공모화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확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지중화 위탁 시공 결정을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거진 6리에 노후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공유하는 삶과 함께 하는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이고 국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제2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돼서 2021년도 최종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거진 다드림 세비촌 현장지원센터를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2022년 1월 12월까지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잡혀 있는 코워킹센터(co-working)하고 사면정비사업, 도로개선 사업도 금년도 2월 달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7월까지는 코워킹센터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암리 평화 지역 경관 명품화사업입니다. 교암리에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통하여 주민 삶의질 향상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암 1․2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시가지 개선, 경관개선 그다음에 해안변 경관개선, 마을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교암리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사업 발표 평가가 작년 10월 달에 있었고 1차가, 2차가 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있어서 최소한 12월 달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경관명품화사업을 설계를 2022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올한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향이 명파시죠?

예.

명파마을 안에 들어가면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관련된 업무 중에 마을 안에 우리 군관리계획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웃으셔요. 이게 명파 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을에 주민들이 부락을 만들어서 모여 살아요. 우리 용어로 얘기 하면 뭐죠. 주택밀집지역, 주택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주택 밀집지역 안에 농림지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군관리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런 요소들을 해제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경지정리가 시행되지 않는 비경지정리 지역에 돼 있는 농지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은 저희 국회법상에서 먼저 해소될 사항은 아니고 농지법에 의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제 처리 사항으로 국회법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먼저 좀 다뤄줘야 될 사항.

그 농지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와 농림부를 탓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에 담당 직원은 여기서 그런 건의안이 올라가도 그냥 열어 보고, 현황만 열어 보고 이거는 여건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농지법에는 여건 변화가 있으면 어느 면적까지는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같이 좀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인구 유치하겠다고 주민들 외지에서 이사오라고 그래도 어디 주택 하나 제대로 지를 지역이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외에는 주택을 짓기 힘들 정도예요. 그렇죠? 규정상, 규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하여튼 농민들만 이사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농사 짓을 분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나가시기 전에 검토 다 하실 거예요? 이게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에요, 저희들이 숙원이고.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 교암에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데 해안도로 경관개선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경관개선 내용이 도로를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나요?

경관개선 사업은 실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부스고 다시 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거기다 뭔가 관광객이라던가.

그러니까 해안도로에 현재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도 폭이 좁고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거기 있는 기존 시설물에다 경관개선 사업을 한다. 나중에는 또 다시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고 또 질책을 받지 않을까.

저희가 아직 설계는 진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저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도로개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도로 넓혀 달라고 하는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이게 지금 우리 조종사 면허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면허입니다.

면허라고 그러나요. 이게 갑자기 확 늘고 있죠, 그렇죠?

교육이수로 늘어납니다.

예, 교육이수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톤 미만 굴삭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려요. 가서 교육을 이수해 갖고 와라.

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장비들은 지게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은 지게차 없이 거의 이 수매작업을 못할 정도로 그 상황까지 왔어요. 사실상. 그런데 농협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향후를 본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관여할지를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같이,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영업용 굴삭기만, 3톤 미만 굴삭기만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게차 교육은 자부담을 해서 다시 가던지 가서 자부담으로 추가로 받듣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교육을 지원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쪽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 지게차 문제는 별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마다 같이 협의를 통하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든, 협의를 통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교육을 받고 이수를 시켜서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하는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건설기계 조성사업 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면허증을 발급하는 업무…….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여기에 또 핑계를 댑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이게 건설기계인지.

하여튼 실과간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메모하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왕할 거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주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골재장 복구 현황은 어떻게 됐죠?

저희가 전체는 한 20개 현장에, 그러니까 24개 업체가 20개 현장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복구 들어오는 게 7개 현장이거든요. 저희가 자체복구하는 게 4건.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복구장.

그건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영농 시즌이 되기 전에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송정은 100% 정리가 됐고요. 송정은 저희가 정리해서 봄에 가서 물정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야촌쪽이 문제입니다. 대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셔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준설선인데 준설선을 조속히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문암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속에는 그 마을 안에 농림지는 빠져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주택 있는 단지에서 끊겨 있고요. 정광선 이장님 집 그 뒤로 해서 그 농경지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그게 포함시켜 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농지법에 의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규정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 건 하고 같은 건들이예요.

예. 같은 얘기들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랑 야촌이랑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장골이 2024년이 준공 계획이잖아요.

예.

그 이전에 ‘22년, 올해부터 ‘24년 준공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농업용수 보급 문제, 공급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 개발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제일 첫 번째 민원을 그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업체에서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시설이나 보수해 주는 정도 밖에 안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신평지구가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해서 용배수로 사업이 지금 30억 잡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웅장골 저수지 수계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먼저 저희가 2024년도에 준공돼야 단수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아직도 2022, 2023, 2024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경지정리사업도 3년개년 사업이니까 거기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하천에서 우선 펌핑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해결이 된다고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또 이월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월된 사업들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시고, 금년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많은 만큼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월되는 것을 하여튼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 1월 26일날 현내면 사무소에서 고성 군관리계획 설명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의견 전체 받은 날.

군관리계획이 아니고요. 대친․초도 주거환경.

예. 그 때도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얘기했지만 녹지 관련해서 나중에 정작 사업체들이 들어오면 녹지 관련해서 또 사업을 하는데 지지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확대를 하시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도 또한 문암 하고 같은 얘긴데 구역을 확장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주민설명회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쪽을 다 정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던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정작 사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확보를 해 주시면 지금 당장 녹지를 이전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확보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쉽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다 보니까 군도쪽에,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군도가 지금 12호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는데 좀 아쉽다 하는 게 뭐냐하면 짧은 거리, 쉽게 얘기하면 화포리에서 명호리 같은 경우 700m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흘리에서 가진리, 이것은 15㎞되니까 좀 길고, 백촌에서 공현진이 1.7㎞정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700m나 1.7㎞ 같은 경우는 무슨 다른 사유가 분명히 있어서 못했겠지만 짧은거리는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군도, 농어촌 도로가 사실은 비포장율이 높을수록 과거에 국비사업, 양여금사업 받을 때는 일부러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군도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 말에 정비하면서 12개로 218.4㎞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1.3% 포장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농어촌도로도 작년까지는 86개 노선인데 이번에 94개 노선으로 해서 240.5㎞로 조정해서 56.3% 포장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7호선이나 6호선 외에는 거의 다 연결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지 비포장 노선 안 돼 있는 게 4호선 있습니다. 탑동에서 오봉 넘어가는 길 하고 또 탑동에서 어천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4호선 학야리에서 또 구성 넘어가는 길 이런 구간들이 단절 돼 있는 구간들이 사실 우선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미음자형, 날일자형 도로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이면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계획하고 국비를 우선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거리에서부터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일 마무리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예. 많이 함축한 겁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성군에 보면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50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기본계획 전부변경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들이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도로들이 집을 지금 몇십년씩 살고 있지만 그 도로 자체가 군도도 있고 또는 국도도 있고 계획도로가 돼 있는데 이거 현실화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형성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국회법에 서 추진하는 거고요. 군도는 도로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또 아까 말씀 드린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도로로 지정돼 있는 게 386건이거든요. 그건 그 계획안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자 법에 따라서.

예, 개별법이 다 다릅니다.

개별법이 틀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법에 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생활은 집을 짓고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각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또 이런 행위를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그거고요. 과장님 생각으로 만약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죠? 답변은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 농어민인 경우에는 사실은 건축 일반, 근생 아니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단지 농림지역이나 이런데 건폐율이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20% 밖에 안 되니까 건폐율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관리지구는 40%까지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프로테지가 1지역, 2지역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 전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근생이나 숙박시설 이런 게 사실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데 A지역을 주택을 새로 짓거나 이러다 보니까 국도가 일부가 포함돼 있고 또 계획도로가 일부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확보를 못해서 아예 집을 못 짓는 민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실…….

여기 50페이지는 전부 변경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35년, 2025년 군 관리 계획재정비 계획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성군 전체 614.㎢이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가려면 661.㎢만 관리하고 그 중에 도시 지역이 1.8%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산지, 녹지 이런 걸로 지금 조성 돼 있어요. 사실 고성군은 도시지역이 2%가 안 됩니다, 전체 100%로 봤을 때. 그것도 수동면이나 이런 거 빼고 661로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일부가 어떤 도시계획 도로에 속해 있던 지 또 다른 뭐에 걸려 있어서 그걸 새로 신축을 하고 싶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확보 부분이 걸려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고 찾아봐 줘야 되잖아요. 법에 위반된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나 이런 걸로 규제해서 사실 건축행위가 제한 받는 것은 도시지역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비도 시지역 같으면 노선을 변경하면 되는 사항인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선 매입하는 게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가 몇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도로로 지정된 게 386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저희가 사업비 한 100억 좀 안 되게 지금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만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여튼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을 조금 더 사업에서, 건설과에서도 좀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답변을 하실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전부 변경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틀 자체가 다 변경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로 여기는 마무리 짓고요. 34페이지요. 오호리 도시재생 이거 애초에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에서 9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40억인가요?

아니요. 4억요. 예비사업입니다. 예비사업이 돼야 이거를 금년도 예비사업을 거진하고 똑같습니다. 거진 6리 세비촌 예비사업을 끝내고 작년도에 도시재행사업이 선정이 돼서 84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비용역사업비.

예비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금년도 마무리 가 되면 저희가 한 11월 달쯤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우동 쌀로 저희가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84억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이 먼저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대진하고 오호리가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지금 예비사업 선정됐고요. 간성을 또 금년도 예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예비사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저희가 다 공모를 응모를 해서 본격적으로 국비사업을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모신청 전이라는 말씀 이시죠?

아니, 예비 사업은 확정이 된 겁니다. 예비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가 잘돼서 성공적으로 끝 나야지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본 사업을 갈 수 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공모는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 거진 6리만 해도 네 번 떨어졌습니다. 4전 5기로 된 겁니다. 네 번 떨어져서 다섯 번째 붙어서 국비 50억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전에 설명회할 때 가서 들었는데 저도 공모가 된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공모였습니다.

이거까지인가요?

예비 사업도 공모로 해서 이것도 쉽게 된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된겁니다. 비록 4억 밖에 안 되지만 LH하고 국토교통부 가서 사업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질문 받고 해서 그나마 선정돼서 국비 2억을 확보한 거고요. 이게 돼야지만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 인겁니다.

이제 시작되고 지금 여기서 예비사업 준비를 하면서 오호리는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조합을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거진 6리 세비촌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들도 매입을 했고 저희가 마중물 사업으로 작년도 14억 군비 세웠지 않습니까? 군비 세워서 저희가 토지도 매입했고 건물도 매입을 해서 코워킹센터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코워킹센터 부지 확보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그런 근거를 다 제출을 해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출해서 본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고요. 56페이지 보시면 교암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사업내용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174억이에요.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시가지 경관 개선 사업 중에 주차부지 확보 된거나요?

이거는 토지가 확보가 안 되도, 이건 강원도 시책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인데 거기는 LH를 거쳐가야 되는 거여서 그 필요한 토지매입이라던가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는데, 교암리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은 DMZ교암리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했냐면 대진리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사업이고 대진이 끝 났기 때문에 이리로 간 겁니다. 교암리로 가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114억을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아직 저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갖고 있는 거고요. 아직 실시설계라던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기본 계획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장 2개소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교회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주차 지금하고 있는.

교회 앞에요? 전에는 노인회관 있는.

거기 하나, 그러니까 2개소잖아요. 노인 회관 있는데 1개소, 그 다음에 교회 앞에 마을 안쪽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차 한 3~4대 대는. 그거 해서 2개소를. 우선 잠정적으로.

8 그러니까 교암교회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는 노인회관 그 뒤쪽하고.

예.

그러면 이 주차장과 해안선 도로하고는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개설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경관사업이거든요. 경관만 개설하는.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에서 마을…… 이게 지금 교암은 보면 대부분 사업 중에 자체적인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대부분 교암을 찾는 분들이 해안선하고 연결된 지역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두 지역이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더라도 교암리 해변하고 들어가는 길은 꼬블 꼬블 제가 보기에는 윤곽이 안 나오거든요.

경관사업은요. 어떤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그런 어떤 개발사업으로 기존에 시설물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좀 더 가꾸고 다듬어서, 그러니까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연결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결로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골목길 한 두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넓히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렇나요?

예.

그런데 그쪽 지역 아는 사람들은 꼬불꼬불 돌아가는 꼴이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해안도로도 넓혀 달라가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 사업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어쨌든 경관사업을 국도비를 공모에 선정을 하셨고, 국도비를 확보했으니까 하시되,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교암리 해변선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쪽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지금 이 사업에 조금 더 확대 발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때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일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올 한해도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직원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먼저 16페이지 골재 관련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타성과 관성에 젖는 사항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지잖아요.

예.

골재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골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복구계획과 또 복구비를 예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법상.

예.

그러면 허가가 난 뒤에 15일 내에 돼 있단 말이죠.

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와 동시에 복구예치비도 바로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저희가 사실 허가를 그렇게 하기가 너무 과한 규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허가를 결재를 맡아 놓고는 갖고 오면 줍니다. 요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를 안 하고 예치 증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받은 다음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를 하고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미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터져서 추후에 좀 불편한 사항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일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사전에 우리가 차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어떠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자체징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분이 어떠한 신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또 정말 신변에 문제가 되는 사항까지도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접경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우리가 접경지원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연간 우리가 한 170억 정도 하나요? 고성군에서?

예.

그 정도 하죠?

저희는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만 봤는데 한 25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 하는데 이 도로가 몇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거죠. 대략 한 20%가까이.

한 20% 정도, 160억 중에서.

그런데 이 20%가 항상 비율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의지대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체 실링 내에서 주는 겁니다.

실링에서 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체 우리가 국비 받는 예산 갖고 뒤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용해서 도로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어느 해를 보게 되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사실 접경지원사업이 거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반부터 조성을 하고 다른데 하더라도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군수님! 지휘부에서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해서는 이게 좀 변화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가 기반조성이 잘 돼야지만 그 위에 디자인도 가능한거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우리가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관련대상 토지가 0.3㎢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편성한 예산이 62억이에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편성하신 거죠? 어떤 대상 우선 순위로 하고 또.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526개 중에서 여기 보시면 현황들 있잖아요. 도로하고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가장 큰게 녹지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하는 거죠?

저희가 2020년도까지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정리를 다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29개를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와중에 그 이후에 행위를 해야 되는 게 현재 공사를 시행 안 하더라도 시행과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로도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이 건입니다. 62억.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사업비가 지출이 되면서 또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상규정을 만들었나요 지금?

보상은 토지공공용지.

아니, 보상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의무 시점이 있잖아요.

아직 검토법에 의해서 실사 결정이 돼야지만 보상이 가능한 거고.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그때가 2000년도죠. 1999년도에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서 2000년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 판결문을 보게 되면 향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지금부터는 보상의무 시점에 보상 규정을 만들게 돼 있단말이죠. 그래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규정을 만들었나 이걸 여쭤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답은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보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냐, 이것을 제가 한건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사업 추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 정말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요. 밤잠 안자시면서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예비사업도 마중물 사업 잘 돼서 본 사업도 추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좀 바뀐 거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국가균형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딜.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뉴딜 사업으로.

예, 그러니까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 더 주문을 드릴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한단계 고도화로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했으니까. 2차는 고도화. 그래서 이게 매년 지자체 선정을 하죠, 우수지자체를.

예.

2021년도 15개 지자체를 선정 해서 300억을 줬잖아요, 인센티브로. 그래서 그 30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하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플랫폼 조성사업이더라고요.

예,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 300하는 이유도 그 속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발생시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핵심이 쇠퇴한 중소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하지만 현실하고 그 부분은 좀 틀려서 우리는 약간 현상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현재. 그래서 기본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할 때는 고도화 사업으로 둬서 수년 안에 우수지자체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비사업을 잘 추진해서 거진 6리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해서 역점사업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2013년부터 하셨단 말이죠. 최초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또 우리 군 단위는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우여곡절끝에 사업을 했어요.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좀 있으면 10년이 되니까 10년 차에는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뉴딜 예산이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의 변화가 있다고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것도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1페이지에, 이게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이게 재정비하는 용역 인가요?

아니 그 때 2018년부터 해오던게 계속가고 있는 거구요. 아직 기본계획이 작년도 의회 통과가 되고 의회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도 지금 중앙부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마다 문서를 보내서 협의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데는 다 협의가 됐고요 국토부만 아직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끝나야 관리계획이 또 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사실 이게 의무적인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저희가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의무규정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또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을 자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평가는 국토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예.

국토기본법으로. 그런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하지만 또 국토기본법에 국토연구원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게 5년 단위로 또 정비하잖아요.

예. 다시 재정비할 때. 거기도 몇번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구원 그 분들하고 통화를 좀 몇 번 해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연구원들이어서 원칙만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장하는 그 타이밍,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시점을 놓치면 다 정비된 상태여서 안되고, 그런 부분들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2020년~2025년, 2025 계획을 할 때 보게 되면 2021년도 기준했을 때 거기 계획 인구가 5만 명 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인구를 계산해 보면 한 52%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18개 시군에 영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계획인구를 잡혔는데 대다수 우리 포함해서 좀 많이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대로 하면 이거 늘 것 같아요. 기본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강원도에서 인구추이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갔을 때도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거기에 강원도에서 고성군 인구를 2037이 27,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5만 명을 처음에 갖고 협의하러 갔는데 전혀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 2037에 27,0000명으로 돼 있는데 무슨 5만명이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한건 32,000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27,000명 내지 28,000명. 그러니까 프로테지 이내거든요. 그래서 5% 프로테지 이내다 보니까 28,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저희가 몇번 쫓아다니면서 32,000명까지 끌어 올려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봐서는 인구는 늘지 않지만 유동인구는 워낙 많고 주간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6만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본이 인구로 보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인구가 적으면 못할 수 있는데 장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맞죠?

예.

또 인구에 많게 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유휴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현실화 하자는 차원에서 강원도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대로 하게 되면 인구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금 계시지만 할 때 지휘부에서 참석을 하나도 안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설명회할 때나 뭐 할 때도. 왜냐하면 건설과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설과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성군의 최상위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상위 계획은 또 도의 광역계획과 또 국가 국토개발계획 거기 기조에 딱 맞게 가잖아요, 연관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휘부에서 알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끔 보게 되면 이 계획과 지금 하고 있는 중장기 이런 부분이 상이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억 들여서, 그러니까 자체가 15억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15억 들여서 만든 계획을 고성군 최상위 계획을 건설과에서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실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협의가 나옵니다.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점이 아쉽다고 하고, 앞으로라도 이게 5년 단위로 할때도 충분히 지휘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사업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회전교차로 사업은 정액보조잖아요. 50대 50이지만 회전 교차로에 한해서는 정액보조란 말이죠. 그리고 회전 교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린이 관련 그것과 교통 사고 잦은 곳,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예,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러면 거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거진공업고등학교 앞에를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까 2014년도에.

예.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때는 생소하다 보니까 포기하면서 그것이 저쪽 어디죠. 교암인가 어디로.

예, 교암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한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군수님 참여하고 할 때 과장님도 계셨을 것 같고요. 불과하다고 결정이 났단 말이죠. 고성군에서. 그러면 2014년도에는 가능했고 2021년도에는 왜 불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 드려볼게요.

아마 초창기에는 전부다 소규모로 해서, 그러니까 소형차량 기준에 의해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교암처럼. 교암 가면 지하통로 빠져 나와서 보면 사실 버스가 회전하기도 힘든 정도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형차 이상으로 설계에 기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접원하고 회전반경이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지금 거진도 보면 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가 거의 다 평면에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3개 도로가 가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예각이고 저쪽은 둔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회전하는 차량은 한바퀴를 거의 돌아야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바로 꺾이니까 우회전 차량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회전 차량하고 저쪽에서 둔각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의 어떤 접점이, 교통사고의 접점이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생길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단에서 판단하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 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평면교차로의 회전교차로는 사실 좀 어렵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종단구배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편향 돼 있다는 거죠. 편향 돼 있다 보니까 회전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회전교차로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편향 돼서 교차로가 만들어 지잖아요. 그럼 교통사고가 이쪽에서 돌아 가는 차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를 못 볼 수도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냐, 이런 게 좀 앞섭니다. 거의 평면교차로의 설치 기준을 보면 평면인 곳에 우선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2014년도나 2015년도 그때만 해도 소형 차량 위주로 했어요. 저희 고성군도 다 그렇게 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 했구요. 과거에 소형인데 지금 중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같아서.

예, 지금은 소형차로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어차피 재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고성군에 그렇게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인도’가 정말 사람 다니는 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 볼게요. 가다 보면 머리에 뭐 걸리고 꺼져있고 이러는데 사람이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 밖에 없는데 지금 종을 칠 거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기흥입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 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4개 담당에 정원 19명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투자 금액은 총 85개 사업에 306억 5천만 원으로 국비 43%, 도비 14%, 군비 40%, 기타 3%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은 담당별 사무분장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꿈이 실현되는 바다, 앞서가는 해양수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주요 지표별 목표는 보고서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 등 5개 분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7쪽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총 5개 사업에 5억 851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 방류품종과 방류해역을 선정하고 품종별로 방류 시기에 따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 생분해성어구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4개 사업에 7억 6062만 4천 원을 지원하여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문어서식 산란장, 바다 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41억 593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10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어선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등 9개 사업에 16억 3374만 4천 원을 지원하여 조업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은 어도개보수,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175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어업인이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접경수역 안전 조업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1350만 4천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업재해보상 체계 마련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 어 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51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 시책입니다. 14쪽입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업인 수당,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8개 사업에 23억 7365만 9천 원을 지원하여 어업 경비 부담 완화 및 경정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7551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업인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4개 사업에 6420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3395만 5천 원을 투입하여 총 400억의 어업 관련 전문지를 보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및 판매 활성화는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물 유지 관리,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294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의 인프라 개선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명태산업 육성은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명태의 지역 경쟁성을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 지원은 동해안 최북단 현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5월초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향후 축제위원회와 협의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 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어촌어항 시설 확충 정비는 어항내 시설물 정리, 토사매몰어항 준설, 안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 9144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우리군의 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수매 등 6개 사업에 8억 822만 9천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쾌적한 연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안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은 해안 침식 방지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4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보존과 경관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초도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2022년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4년까지 총 98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 협약 체결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초도 행복해 센터, 해변 군유지, 금구도 탐방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은 정치망 어구의 자연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하여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자 16억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통합 건조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7쪽, 문어연승 냉장고, 냉각기 지원입니다. 수온 증가로 인한 문어 폐사 예방과 선도 유지를 위해 총 100척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승어업인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28쪽, 거진1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 해안도로 월파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2026년까지 총 89억 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거진1리 연안정비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설계 완료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천진 해수욕장 연접도로 구간에 보행 도로가 없어 용역비 2500만 원으로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예산확보 후 12월까지 안전데크 설치 공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도 고성군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오신거 축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우리 고성군 어민이 강원도의 32%가 어민인구로 돼 있는데, 사실 이쪽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다양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0쪽에 어선장비 현대화 에너지 효율화 보시게 되면, 평균보다도 예산 자체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확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후 선외기 같은 경우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추가로 요청을 해서 24척이 나갔는데 24척이 금년에는 10척으로 바뀌었고,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이 22척에서 50척으로 늘어 났고, 그 다음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이 전년도 33척에서 20척으로 줄었는데 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까?

이건 지금 현재 노후선외기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이 삭감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연어노후 기관 대체 사업은 작년에 의원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좀 못 받다 보니까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돼서요, 저희가 한번 연승협회에서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올라갔습니다. 환동해본부에 가서 노후선외기가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거 10대 갖고 되지도 않는다, 30척을 올려달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고성군만 다 줄 수는 없고 고성군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 15척 주고 나머지 이렇게 주는 방법을 하겠다고 방법을 강구를 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들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초도항 어촌뉴딜 300 있거든요. 아마 기존에 지금 어촌뉴딜 300이 선정이 돼가지고 반암 항이라 던지 많이 하고 있는데 반암항 같은 경우 크게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아직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초도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조감도를 봐도 그렇지만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부지가 전에 건물 하나 허물고 어민회관을 짓으려고 하니까 원래 장소에 못짓고 지금 이동한 장소거든요. 그 땅이 농림축산식품부 부지로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 땅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 부지에서부터 확인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그 때 계속 이거를 해양수산부 땅으로 변경해서 고성군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점검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 뒤에 공간이 국토교통부 땅인지 농림축산식품부 땅인지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지 설계대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 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시설 지역인지 이런 것 등등 파악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들어갈려고 하는데 부지가 다른 국토교통부나 축산식품부 땅이라면 또 공사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알아보시고 공사 시작해 주시고요. 26쪽에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는 가진 정치망만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치어망을 실시설계가 3월달 쯤에 끝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진, 거진을 다 떠나서요, 일단은 영세성이고 소규모 정치성 구획어업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할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거기 하고도 긴밀히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망 건조장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죽왕면에 짓는, 향목리에 짓는 여기에 죽왕면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진 정치망 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건 내부적인 검토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예.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망 건조장 조성한다는 계획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망 사업자들하고도 어느 선까지 들어올려는지 그 부분도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발생이 가장 큰 게 정치망 건조장이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고성군 한번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시나요. 그 때 하고 지금 하고 환경이.

그 때 하고 지금 하고 환경은, 그때는 과장이 아니고 실무였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충분히 소통이 그때는 좀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원량도 많다보니까 어획고도 좋고 어업인들이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량은 문어만 지금 생산되고 방어가 좀 늘고 자망쪽으로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쪽에서 많이 어업인들이 개선이 돼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영세 어민들이 장비나 이런 걸 수혜를 아직 못 받아 갖고 조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으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성군 근무하고 지금 다시 오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나요?

한 17년 됐습니다.

17년 정도 됐나요. 가장 큰 거는 수온의 변화로 주력 어종이 바뀌었죠. 명태는 거의 안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력 어종이 방어고요. 그런데 기반이 틀려요. 과거에는 명태를 잡으면 어민들 대부분이 그래도 수익이 돌아왔지만, 지금 방어를 하는 정치망 어장주들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 문제가 되셨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예산들이 들쑥날쑥해요. 노후선외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그러한 요구하시는 수요는 많은데 늘 지원을 해주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셔서 아까 또 도에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 1년 내내 그 지원에 관한 문제가 계속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대처할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연간 필요한 어떠한 매뉴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좀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페이지 보시면요. 늘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 매년 올라오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거의 고정 돼서 준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도, 오호항, 문암 1리․2리항, 반암 항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외 2개 항이 지금 현재 가진쪽도 있고 해서, 이것도 도에다가 제1회 추경 때 금요일날 가서 올렸습니다. 도 매몰어항이 많아서 저희 도가 이렇게 현안사업이 많다 해서 또 신청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반영해 줄 거라고…….

과장님, 계속 준설을 한다는 지역은 항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비근한 예로 지금 말씀 드렸듯이 문암, 오호리. 반암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반암은 이번에 또 어촌뉴딜을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오호나 문암 같은 경우는 밖으로 외항을 더 설치한다거나 이래서 준설토가 몰려오는 거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용역을 제가 도에도 건의를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들이나 이런쪽에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오호항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서요, 일단 우선적으로 도에서 오호항을 방파제 70m가 연장이 됩니다. 올해부터 아마 조금씩 연장이 돼 나가거든요. 하면 전부 3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m만 연장이 돼도 항내 정온도가 확보가 되고 토사 매몰로 인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적게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문암 2리항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TTP를 보강해 주고 방파제가 연장이 지금 나갑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서 다소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해 보고요. 문암 2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암반 때문에 모래가 많이 싸이거든요. 접때(:지난 번에) 보니까 이 암반을 제거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암반을 이번에 제거를 좀 하는데요. 기존에 암반이 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크레인 갖고 이렇게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작업 여건이 되는데요. 그걸 문암2리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걸 하고 나서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추이를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민들 말씀도 보면 바다 높이가 높아졌어요. 60㎝인가 얼마가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높다 보니까 파도가 쳐서 오는 파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웬만한 방파제는 넘어 버려요. 3년 전에도 가진 방파제 넘어져 가지고 지금 가진방파제에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아까 모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말아서 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용역이나 이런 조사를 해서 고성군 지역은 해안이 넓다보니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좀 수반되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해양쪽으로는 예산이 많은 부분이니까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해서 매년 요구가 들어 온 거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오셨겠지만 31명인데 운영 기간이 보통 10월 정도에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있는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있어요. 그게 과장님이 발령 받기 전에 작년 말쯤에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구가 작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년 있어요. 이런 마을들이 대부분 고성군 관내에 보면 한 7~8개 지역 또는 10개 지역이 될 거예요. 대부분 보면 관광지가 1차적으로 열리는 곳이 오호리 송지호 지역이 흔히 얘기하는 도루묵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낚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어 새끼 그런 낚시 어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몰리다 보니까 오호리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초도나 대진이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진, 공현진, 아야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31명의 바다환경 지킴이가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10월에서부터 12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지킴이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지금 배치가 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작년에랑 있었고요. 또 지난 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는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바다환경 지킴이도 올해도 9월이나 10월에 끝 나는 거죠?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로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별로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단속원들이 없다 보니까 마을이 교통이 엉켜 가지고 회타운서부터 마을 전체가 뒤죽박죽이 돼요. 싸움이 나고 이럴 정도니까요. 바다환경지킴이를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마찰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해양수산부를 제가 방문을 해서 직접 고성군에 바다환경지킴이를 사업비를 더 확대해달라고 내가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요. 아까 소규모 정치어망 말씀하셨는데 정치성 구획어장수가 고성군에 전체 몇 개죠?

정치망이 26건이고 정치성 구획이 22건이 있습니다. 총 48건입니다.

지금 그러면 가진에 통합 건조장 만들잖아요.

예.

애초에 계획했었던 거는 죽왕하고 토성 지역에 소규모 정치성 구획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네개인가 열다섯 개인가. 그 분들이 처음에 이쪽을 요구했는데 지금 남부권과 북부권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남부권은 가진쪽으로 하고 또 북부권은 거진과 대진에 가까운 지역쯤에 통합건조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좀 파악을 하셔서 건조장을 16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 어떤 파악을 좀 하셔서 남부권, 북부권이 공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면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에 지금 여기 남부권 얘기했을 때는 저희 동료 의원님도 계시지만 몇분이서 같이 군수님하고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남측에서 문제가 됐고요. 북측은 또 북측에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성 구획어장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건조장은 좁게 되면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균형 있게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으로 서지는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방게’라고 있어요. ‘방게’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라든지 이런 그물배를 하시는 분들이, 자망을 하시는 분들이 방어가 나는 곳에 그물을 놓게 되는데, 그 지역에 방게가 같이 살다가 거기에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다 씹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주로 죽왕수협에 관계된 분들이 많고, 고성수협에 있는 거진․대진 지역은 대부분 방어를 잡을 때 조금 깊은쪽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물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사업을 할 때는 방게 위탁 판매를 위판하셨던 분들의 양에 따라서 광어 그물에 대한 지원 비용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왕수협에서는 지난번부터 죽왕수협장님과 어촌계장들이 죽왕수협쪽에서 방어 잡이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방게’ 때문에 그물의 훼손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조금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을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과장님 지금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시죠.

제가 사항을 좀 파악을 했고요. 지금 방게가 금게 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게’는 가진 지역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재작년에 34척이 일단 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씩 해서 1인당 한 300만원씩 해서 그물 보상비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죽왕면쪽에 지원됐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걸 위판하다 보니까 위판은 위판대로 가고 또 일부 어민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위판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갖고 가냐, 하는 일반 어민들의 불만이 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게를 잡으면서 손질하는 과정이 상당히 장시 간 걸리거든요. 또 상품가치도 그렇게 이게 손질이 쉬우면 다리 탈락이라던가 이게 좀 적어서 상품도 고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은 생분해성어구를 이 분들한테 보상 차원의 생분해성어구를 쓰게 해주면서 지원을 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걸 생분해성어구든는 많이 금게가 잡히잖아요. 일반 나이론 그물하고 틀립니다. 생분해성 탄력성이 있어 가지고 다리 탈락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고 두 번째 손질이 빠릅니다. 상당히 쉽게 빼거든요. 빼기 때문에 소득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훼손도 생분해어구를 쓰기 때문에 적고, 이런쪽으로 아마 제도를 고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가진 지역이라든지 수협이라 든지 어촌계장님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협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해양수산과가 일이 많으시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고성군 해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건 처음 인거같아요, 그렇죠?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성에 다시 오셨으니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추억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암리 한번 가보셨나요, 해안도로쪽에?

예. 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교암리 해안도로 쪽에 연안침식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측구시설 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해안도로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두각이 됐어요. 이게 분명히 공유수면 문제도 같이 협의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들이 두각이 됐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교암리 부분에 해안도로를 여름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부득이 받아야 되고요. 동해청하고 일단 해역이용협의를 저희가 행정절차라던가 이런 것 좀 밟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해청과 충분히 저희는 확장하는 부분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려고 하고 동해청과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건의도 일부 한 적이 있어요. 구두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호리에 한번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구보관장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찾으셨나요?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오호리 방파제 연장과 함께 물량장 도에서 항상 거기 태풍이 오고 나면 물이 물량장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물량장 징구를 해야 됩니다. 징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어구보수 보관장은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철거 비용이라던가 신축 비용은 저희가 8억 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우리 군비가 충분히 확보될 사항입니다. 다만 도에서 추진하는 물량장 징구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약간 당당히 장기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차해서 이렇게 장기간갈 것 같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판단을 해서 어구보수 보관장을 그래도 신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마 조만간 총대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는 협의가 다 안 끝 났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그런 것들도 아마 요구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부지나 배후 부지 이용 계획이 있죠.

예.

보통 어촌 마을마다 가면 어구보수보관장, 작업장이죠, 사실상.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서 비가림 시설이나 바람막이 시설을 꼭 요구를 하셔요 많이들. 그런데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또 이건 위판장 시설이라서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들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싶어요. 앞집은 비가림이 돼 있고 바람막이가 돼 있어서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위판장 시설 밑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비 맞으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얼굴보면서.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선세력이 좀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판장은 위판장의 기능대로 가고 어구보관장은 보관장의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어항배후부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어선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어․귀촌한 분, 특히 귀어분들이 많다 보니 배자리가 델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판장을 일부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일단 오호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그래서 방파제 부분쪽에 연장하는 부분에 물량장을 신규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어항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진항도 마찬가지고요. 오호항도 마찬가지고 물량장이 증축이 되면 어구보수보관장을 쓸만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시방편적으로는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위판장 시설 제외한 나머지 비가림 시설이라던가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계획에 혹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못해준다는 것은 사실 저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분들을 위한 공간을 미처 대비를 못하고 못 만들어 준 거는 행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가 배를 사다가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어항어판장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비가림 시설도 못하게 한다! 하여튼 어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 어항은 저희가 도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서 그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변경을 좀 하고 어업인 입장에서 대변이 가능한데, 대진항․아야진항 이 국가항은 동해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선을 다 해줘서 위판장 시설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판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제외하고도 위판장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니 당신들이 힘든 이 공간을 활용해라, 이렇게 좀 여유있게 풀어 주는 건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 정도도 못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요 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는 계속했어요. 어민들하고는. 어민들은 해달라는 거죠. 우리 행정쪽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만 반복하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설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예.

고성에도 폭설이 내려서 배가 몇척이 침수가 됐습니다. 가라 앉았죠?

4척이 가라 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구 대책은 충분히 진행을 하셨나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척은 참 마음이 아픈 입장이고요. 저희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을 입장도 안 되고, 군 차원에서 참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다만 저희쪽에서 검토를 그래도 이 사람들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요구하는 걸 들어봤어요. 직접 들어보지 않고 남을 통해서 들어 봤는데 장비 지원사업쪽에 군비라도 좀 해달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갖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받게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 지원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우선 내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과장님 잠깐 참고사항 내가 할테니까 메모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진항 2대기소에 화장실이 필요 하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진항 몽골텐트 항만청에서 빨리 예산 만들어서 시설을 지어달라 이거 하고요. 대진항 물량장 사실 시급한 거다, 항만청에서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라. 산림과

산림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그 다음에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가 여섯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원 18명이고 정원 대비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정원외 인력은 12명이 있습니다. 2쪽에 사무분장, 3쪽에서 5쪽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일곱 가지의 전략 과제와 그 다음에 여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는 산림복지,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개최지할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를 근거로 해가지고 산림의 세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 형성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성 산불피해지 산림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23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총 170㏊에 대해서 조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산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특히 저희들이 경동대 산불피해지 20㏊에는 경제수를 집단화 시범 조림하는 걸 지금 경동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큰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유휴 토지에다 하는 사업으로서 동호리 체육공원하고 천진 한신아파트 옆 군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됐습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67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6300은 하반기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육환경 개선 사업하고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 가로수가 한 92.53㎞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덩굴제거,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비의 숲 조성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작년도 12월에 토성면 성천리 일원에 3㏊ 준공을 했습니다. 경기도 자체 예산이 한 7억 7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고성군에서는 풀베기 사업하고 병충해 방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3년차 이후로 활성화되는 단계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경기도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성군에 홍보를 하고 고성군에서는 경기도의 숲 이용계획을 안내를 하면서 관내 음식점을 이용해서 할인혜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먼저 도심지내 공원과 연계한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달홀공원하고 경찰서 사이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장애데크킬 0.7㎞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고요. 현재 모든 공사는 마무리됐고 금년도에 조명이라던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5월 중에 최종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임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간성, 거진, 현내면 737㏊에 대해서 산림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죽왕․토성 약 46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지원사업입니다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성하고 토성이 해당됩니다. 올해 31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우스 신설, 보수, 저온저장고, 관정 등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재배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억 92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질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표고 배지 지원, 하우스 구조개선,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업후계자에게 정보지를 구독 지원해주고 수당도 지원해 주고 여성임업인에 대해서는 복지바우처 카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임업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산림청에 임업등재에 등록된 산지에 한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라든지 면적, 육림업 직불금 등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까지 접수를 받고 9월까지는 지방청에서 지급 요건 점검을 하고 11월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숲길 7개 소가 있고 산림욕장이 3개 소가 있고 장신리에 유아숲 체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고 인건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인건비를 채용해서 숲길관리를 잘 해서 이용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유아숲 체험원은 위탁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지나 사유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이고 총 3개 사업에 1,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산림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에 6억 6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산림바이오매스가 3억 7천, 패트롤 인건비가 2억 9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매스는 80명, 숲 가꾸기 패트롤은 10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총 80명을 작년 수준으로 운영하자면 9억 2천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바이오매스 인건비는 3억 7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예산 5억 4천원은 추경에 확보 추진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도비 4억 4천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3월 중에 운영을 하고 패트롤은 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재난재해 예방 및 유지 관리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로 산불방지 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로 나눠가지고 산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억 중에 인건비가 74%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산불 감시 진화인력도 현재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헬기 공동 임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산불방지 안전공간조성 사업은 화암사 일원을 1억 2천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해가지고 산불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하고 일반 병해충, 돌발 해충이 많은데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찰단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미국 흰불나방 돌발 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4~5월에 알집도 제거하고 해서 집중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자원 보전 및 산림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하고 산림재해 우려목제거 사업을 도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하여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높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억 7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방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고성군하고 강원도에서 구분해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방댐은 장신리 1개소가 되고 산지 사방은 16개 소,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 안전조치는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15%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계류보전 2개 소, 해안방재림 1개소, 그 다음에 사방댐 안전조치 5개 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산사태 예방 방제단도 3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방사업은 설계는 완료됐고 산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외지인이 다수라서 지금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전용이라던가 토석 채취 허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표시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172건을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현재 2021년 기준해서 준공 등이 12건이고 현재 준공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미추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간 복구 명령이라 던지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산림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산림사건처리 현황을 보고서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7건의 산림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대다수가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대가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지쉼터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쉼터 등 57개소하고 도로변 녹지 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억 6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는 오호리 붕어섬을 시설개선을 하고 노후 돼서. 달홀공원에 지대가 낮아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도 좀 하고 하는 시책으로 송지호 산책로 주변 습지에다가 연꽃도 한번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외 쉼터 등 상시 유지보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가 여덟명이 현재 상시 운영하고 있고 공무직도 3 명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양묘장에 하우스 12동이 있고 여러 가지 화단이라든지 난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양묘장 관리라든지 거리 경관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30종에 14만본 정도의 현재 양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자하고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자는 현재 223 개소가 설치 돼 있고 운동기구는 136개소에 449점이 설치 돼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신규도 저희들이 지금 이용율이 좋은 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공기정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가 좀 지원이 돼 가지고 8천만 원 가지고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달홀영화관하고 거진에 청소년 어린이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토성에 있는 해풍공원 활성화 휴식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풍공원에 현재 주차장이 없는 상태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안가쪽 도시계획 도로에 보도를 좀 낮춰 가지고 노외 주차장 40면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쪽에 지금 위치가 좋아서 운영자 보고 프리마켓이라 던지 버스킹 등 여름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해서 경관을 완벽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 행사장쪽에 꽃탑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계절꽃도 도로변에 심고 특히 금년도에 신규로 야생화 군락지를 4개소에 한번 식재할까 합니다. 하여간 도민체전 준비에 경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양묘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옹벽이 지금 배가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워가지고 저희들이 2억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옹벽 안정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공간에 콘크리트 포장도 해서 안정화 사업을 하고 하우스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12동입니다만 지금 북향으로 돼 있는데가 많아서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예산은 상반기에 4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우스 50평형 4동을 100평형 2동으로 해서 남향으로 이동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5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하우스 50평형 2동을 100평형으로 조절하고 하우스 온도 장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면 2만 본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꽃묘 생산이. 2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특수 사업 여덟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앞서도 토성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지에 대해서 금년도 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고 현재 저희들이 산불피해면적 대비해서 총 복구 대상이 957㏊입니다. 그 중에서 벌채가 완료된 게 628㏊고 또 벌채 완료지에 조림이 완료된 게 387㏊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벌채 지역하고 미조림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산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문제는 이게 개발이라던지 어떤 산불피해배상 소송 목적으로 해서 산주들이 부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벌채지는 행정에서 벌채해 주는 게 좀 어려워서 지금 이런 곳이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조림비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산림청하고 한번 벌채로 변경승인도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미벌채지 벌채도 하고 조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균특사업으로 도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부터 내후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진리 집하장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에 마무리 되면 3월 중에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내부전시물이라 던지 주변 외부 조경 공사를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운영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직영 또는 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부조경공사까지 가면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2024년도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생산시설 구축 및 펠릿 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산불피해목이라던지 숲 가꾸기 수집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목재펠릿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죽왕면 향목리 그쪽 군유지 집단 지역에 현재해 있고요. 1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목건축공사 발주 중에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 완료하면서 그 안에 펠릿생산 시설도 구축해서 최소한 하반기에는 생산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화목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12대를 교체를 했는데 금년에도 25대 정도를 보조 70% 지원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복령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임업에 대한 어떤 대표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령으로 지금 인공 재배가 성공이 좀 됨에 따라 이것을 고성군의 대표 임산물로 육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법인 달홀에서 현재 연간 87톤 정도 규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처만 확보되면 연간한 150에서 200톤 정도 규모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업체 수익 현황을 보니까 분말가루하고 슬라이스로 해서 지금 판매를 했는데 한 1억 미만으로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현재는 해밀유통에 납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네이버쪽에 쇼핑물도 입점 운영을 하고 또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재배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도 참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수요처 다각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 이후에 한번 도산림과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지금 롯데주조라든지 오뚜기식품 연구소에 우리 고성군 복령을 납품하려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또 고성군에서는 KT＆G를 방문해서 KT＆G에서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판로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수목제거반을 한번 금년도에 신규로 운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재해우려목도 많지만 생활 주변에 수목들을 베어달라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월부터 사업단 5명을 좀 꾸릴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병해충방제 예찰단에 기계톱 숙련자가 있어가지고 시간나면서 움직이고 있고 패트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한번 수목제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포함해 가지고 1,325본 정도를 현재 실적해 있고 지금 또 대나무쪽을 많이 베어달라는 그런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 수목민원은 많이 증가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한 9600을 확보해 가지고 수목제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도 5월부터 개최 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세계엑스포 조직이 이사회에서 코로나와 또 선거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그 시기를 준비하면서 경관 조성을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엑스포가 고성 잼버리장에서 열리지만 그것을 고성군에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행사장 운영만 하면서 저희들이 DMZ평화탐방 투어도 하고 고성군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해서 고성군에 관람객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엑스포에 산림조합이 전국 회원사가 1박 2일 코스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박람회 인맥이 있어가지고 고성군에서 숙박․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 유치 유치가 되겠습니다. 죽왕면 가진리쪽에 저희들이 전액 국비 100억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산림청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서 증액된 예산으로 집어 넣었는데 상임위까지 통과 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시 재도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토지교환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2월 중에 산림청을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산림청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진부령 국립자연휴양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신리 장작골인데요, 칡소폭포 앞쪽에 산림청 땅 한 5㏊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년간 한 86억이 소요 되는 사업, 이것도 국비 100%가 되고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아마 실시설계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면 공모사업으로 거치는데 고성군에 배정을 희망하는 게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안이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진입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개설해 주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진입도로도 장신 유원지에서 그 안에까지 한 1.㎞ 정도 되는데 최소한 5m 이상 확장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군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에 참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스타일이 조금 늦어서 업무 보고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성군 제일 넓은 땅이 산림이죠?

한 80%가 산림입니다.

산림이죠. 고성군 산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임업 대표 특산물로 복령을 재배하고 생산해서 특산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생산기반을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복령을 재배하는 게 산지 인가요, 농지인가요?

지금은 농지쪽입니다. 척박한 땅.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림 작물을 농지에서 재배하게 되면 농지에 재배하던 다른 기타 농산물은 작목 전환되는 거죠. 그게 농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산림작물을 바뀌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럼 농지소득은 줄고 산림소득은 늘어 나는데 산지에서 산지를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 주시고요.

그것은 한번 어천 3리쪽에 한번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농지에서 재배하면 산림작물이나요?

원목이 산림이니까, 입목이니까요.

우리 고성군 산림이 83%가 산림이고 거기에 사유림이 29%고, 그렇죠? 그렇네요. 어쨌든 보전과 개발, 이용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산지쪽에서는 규제만 하고.

규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규제만 강화하고 그리고 산림 작물을 농지에다 이 농지를 이용해서 산림 소득을 올린다! 약간의 어패가 있죠, 그렇죠? 산림을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제거할 때 대나무가 잘자라는 지역은 거의 사태지역입니다. 급경사지이고. 꼭 제거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제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또 금방 크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즐기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활성화이고 2022년 주요 목표는 지역특화 문화예술과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육성 사업으로는 첫 번째,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운영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사업비는 10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성문화재단 발대식을 2021년 9월 2일 날 하였고, 2022년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금은 2022년 1월 7일 날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달홀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개관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운영 주체는 고성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달홀영화관 운영 인력 채용을 2021년 12월 23일 날 한명을 하였고, 달홀영화관 개관은 2022년 1월 7일 날 하였습니다. 달홀영화관 운영 인력 채용을 2022년 1월 26일 기간제 2명을 채용하였고, 운영기간 확대는 2022년 2월 9일부터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홀영화관 매점 공간을 용도변경하여 매점운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부령 미술관 토지매입 미술관 등록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62-127번지이며, 관련기관 협의는 인제군과는 군관리 계획변경, 국방부하고는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인제군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2021년 12월 9일 날 제출하였고, 완료 예정은 5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매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 등록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 문화도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 이며 문화 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계획을 2021년 12월 23일 날 하였고, 착수보고는 2022년 1월 10일 날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2년 6월 26일까지 마무리하고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6월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시설이용 활성화 지원이용 시설은 고성군 문화의 집,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진부령미술관, 간성․토성도서관, 청간정 자료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 예술 육성으로는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 문화 소외계층 대상 공연, 관내 공연 단체 공연 지원, 문화원 운영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은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토성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 운영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며 분기별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40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행사 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 예정으로 돼 있고, 주관은 수성문화제 위원회입니다. 주요행사는 가장행렬, 민속경기, 체험행사, 체육 경기 등이 있습니다. 수성문화제 임시총회 개최는 2022년 6월에 예정 돼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217 번지이며, 사업규모는 1동 2층이며, 연면적 1,499㎡입니다. 공사 착공은 2021년 11월 25일 날하였고, 공사 준공은 2022년 12월 19일 예정입니다. 열 번째, 토성 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위치는 토성면 천진리 145-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리모델링이 879㎡, 증축이 375㎡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1년 8월 5일 날 하였고, 공사 준공은 2022년 8월 29일 예정이며, 현 공정율은 15%입니다. 17페이지, 문화유산 발굴 및 문화 계승을 통한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비지정 문화재 조사 용역으로 관내 비지정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5천만 원이고 비지정 문화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2월까지 하고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 발굴과 복원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11개 소, 도지정 문화재 11개소로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4500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가 건봉사 보수, 극락암, 화암사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계승 및 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 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입니다. 운영비 4300만 원 지원하여 운영비, 춘추기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 운영사업, 전통 성년회를 계승 하겠습니다. 경쟁력 갖춘 무형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으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 보유자 이창석님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고성어로요에 보유자 소서재호, 손동식님, 보유단체 고성어로요 보전회, 무형문화재 전승 금 및 공개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 활성화 사업으로는 간성향교에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교관련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을 하며, 생생문화재 사업은 화진포에 5천만원 지원하여 화진포를 중심으로 한 에코여행, 자전거 하이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왕곡마을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에는 왕곡마을 전통한옥 숙박 체험, 왕곡마을 운영비 지원, 왕곡마을 전통민속상설체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왕곡마을과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비를 예산은 45억 5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잣거리 활성화, 숙박체험 활성화, 관람 환경 개선으로 현재 왕곡마을에 토지를 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왕곡마을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실시 설계를 하고 ‘23년 국비사업을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생활 엘리트, 장애인 체육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으로 생활 엘리트 체육 육성은 대회 출전 지원, 군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 체육 육성 은 대회출전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외 9개 종목에 9억 7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스파르탄레이스 고성 코리아 대회를 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강좌 이용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 확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대상자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만 5세에서 18세 유아나 청소년으로 스포츠 시설 체육강좌비를 1인당 8만 5천원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64세 장애인으로 스포츠 시설 체육 강좌비를 1인당 8만 5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종목은 여자 공기소총 10m 이며 선수 구성은 6명으로 코치 1명과 선수 5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운영 체육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7개소에 육성 종목 훈련비, 물품 구입비, 대회 출전비,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673만 9천 원입니다.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국, 강원도 단위 대회 출전 우수 선수 장학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대회 기간은 ‘20년 6월 중 5일간입니다. 개최 장소는 고성군외 5개 시군으로 경기종목은 41개 종목 중 고성군이 27개, 타 시군이 14개를 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12,000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강원도 체육회 현지 실사단 방문, 종목별 경기배정 및 일정 확정은 2월 중에 하고 선수단 참가 규모, 방 및 숙소 배정은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체육 기반시설 활용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첫 번째, 제5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보수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점검은 27개소 이며, 공공시설 13개소와 학교 시설 14개소입니다. 보수완료 사업은 13개소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소입니다.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주변환경 정비는 5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해 11억 8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과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 체육발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개선입니다. 체육공원 시설확충 사업으로 거진공설운동장에 그라운드 골프장, 족구장, 육상 트랙 보수와 야간 조명, 다목적 구장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테니스 코트 교체와 휀스, 조명 설치를 하며 준공도 2022년 5월에 하겠습니다. 고성 볼링센터 건립은 고성종합 운동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14레인으로 면적은 1,260㎡가 되겠으며, 공사 착공은 2023년 3월, 준공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는 거진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수조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264번지 일원이며 삼봉권역 커뮤니티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을 조성하며 면적은 2,135㎡입니다. 공사 착공은 22년 5월, 준공은 12월 내로 하겠습니다.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천진리 329-8번지 일원이며, 도입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생활문화센터가 되며 공사 착공은 금년 3월, 준공은 2023년 6월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명은 고성군 영상산업 육성 발전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500만 원이며, 당초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고성군 영상산업비전과 특성화 방향등을 설정하고 영상산업사업추진 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산업육성발전 자원 발굴과 운영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3월에서 8월까지 하며 소요 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3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입니다. 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분야에 고성군건봉사지, 국가등록 문화재 왕곡마을 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왕곡마을 정미소 국가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을 21년 2월 23일 날 하겠습니다. 건봉사지사적 지정 신청 관련 보완 자료 제출은 2021년 12월 7일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재청 현지조사 및 사전심의가 2월 중에,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사는 ‘22년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성면 생활체육 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 44번지이며, 면적은 21,025㎡가 되겠습니다. 도입 종목은 그라운드 골프장, 테니스장, 궁도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지매입 협의를 경동대에 협조 문서를 기 송부하였고, 2월 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년 균특회계 예산 반영을 ‘22년 4월에 신청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문화누리카드, 그게 문화체육과가 맞나요?

예, 통합 문화이용권.

그것좀 하나 부탁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 관련해서, 또 한부모 자녀 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실려는 계획도 들어가 있고.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예.

우리 달홀영화관 같은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죠.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용기간이.

저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가요?

예, 올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한테도 그 카드가 왔는데 그게 2월 말까지더라고요, 그 카드는.

그건 저희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문화적인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럼 2월 말까지인데, 이 사용처가 옷 사고 이런데 되는데, 태백을 가보니까 거기는 연간 시즌권을 사전에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영화관도 실제로 가면 몇 사람이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또 그분들이 2월 말까지인데 거기가 가지고 우리가 수영장 이용하는 식으로, 그것을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영화관도 좀 더 잘 될 것 같고 또 갖고 계신 분들도 하게 되면 1년 동안에 영화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 제 체육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쓰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분들은 사용료를 내시는데, 사용료 부과를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체육회에 속해 있는 정식 단체에 한해서는 어차피 그분들은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문화나 체육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손을 보더라도 그런 목적이면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절감이나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화진포 호수 살리기 용역 발주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연구해 본 적이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진포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 했잖아요. 그 부분을 용역을 발주한다 그랬었는데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호수를 살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화재와 관련, 화진포 호수가 얼마나 오래 동안 존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결과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생태복원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떤 걸?

어떤 말씀을.

그건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저희가 화진포 호수가 도지정 문화재 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진포 호수를 가지고 제가 고민 좀 해본 결과는 뭐냐면 저희가 만일 화진포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연간 예산을 받는다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서 ‘기념물’이나 ‘명승지’ 또는 ‘람사르습지’지정을 하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호수 국가정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석호 국가지정이라던가 국립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아마 학술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보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화진포를 살릴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