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2차 업무보고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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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행정과장 강성국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운영 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6쪽입니다. 행복을 실천하는 감동행정, 역동적 공직문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대민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조직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과 7쪽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기강이 확립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본이 바로 선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 10월 29일 제정하고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월 20일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총 조성액이 99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20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78억 9,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생에게는 150만 원씩, 84명에게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70만 원씩, 77명에게 지급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투명한 선거관리 강화로 공정선거 실현입니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우리 시 선거인 7만 7,038명이 33개의 투표구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대비 행복 동해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행복 동해 만들기 사업’은 25개 사업을 신청받아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 공동체 지원사업’은 3개 공동체가 신청하였지만 2개 사업체만 선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만들어가는 행복 동해입니다. 232개 단체에서 2만 6,956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노조 580명과 공무직노조 174명에 대하여 노사 간 신뢰 형성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대비 맞춤형 직원교육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실무능력 배양과 전 직원 소통강화 및 힐링 교육,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셨듯이 동해시에 자원봉사자가 2만 6,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봉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피로감이 축적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지난 예산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향후에 센터 구성과 직원 채용, 보수 부분 등에 대해서 2월쯤 고민도 하고 조례 재개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행정이 부족한 부분에 거의 100% 다 채워준다고 봐요, 자원봉사자들이.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의 행정이 부족한 부분이나 즉시 출동해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봉사를 끝까지, 재난이 일어나서 끝까지 봉사하기 쉽지 않은데 동해시가 훈련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의 직원이나 센터의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너무 빈약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예산 때 좀 더 이거를 고민해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면 2만 6,000명이 효율적으로 동해시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센터 구성과 직원 채용, 보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무보수 센터장과 급여를 받고 있는 네 분이, 총 다섯 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시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후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시에 의원님들께 긴밀히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자원봉사센터가 활기가 넘치게 해야지. 정말 힘들게... 그분들이 활기가 넘쳐야 봉사자들도 활기가 넘치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지만, 제가 작년에 드론 교육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드론 교육 초급을 하는데 미래전략과인가 거기서도 드론 교육을 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에 맞게끔 미래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거를 도출해 내야지. 거기서 그냥 학생들 몇 명을 교육하는 데에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개선 방향으로 한군데에다가 교육하는 것을 몰아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던 데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을. 센터에서 초급, 중급, 고급이 꾸준히 나와서 정말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교육하는 것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렇게 해야지. 모든 교육이 중복되고 이중지원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건입니다. 지금 장학재단 설립이 잘 이행되고 있는 거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재단설립으로 장학사업이 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상자에 있어서도 지금 지급하는 성적 우수자, 취약계층 자녀, 예체능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소질 있거나 재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까지 그냥 서류만 받아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취학 학생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해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기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조성액이 99만 6,000만 원 중 현재 약 79억이 남아 있습니다. 80억 가까운 장학금이면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향세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로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물가 인상 등 생활비 증가로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부담에서 다소 벗어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나마 장학금액 증액과 대상 확대를 포함해서 장학금 운영 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해주신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80%, 그다음에 예체능자에게 10%, 기타 10%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라는 게 가정이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저번에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당시에도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한 80억 되다 보니까 올해 이자가 7,400만 원인데, 이걸 저희들이 좀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적금을 들어서 정리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동해 알리미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정기기탁하시는 분들이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1년 하면 7,700만 원 정도 돼요. 이자와 그걸 합치면 우리 1억 8,000 주는 거는 전부 다 감당이 되거든요. 기탁 해 주신 분들이 5억 6,000에서 7억 정도가, 해마다 들쑥날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 가고 있거든요. 100억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5배 정도, 그러니까 2억 8,000에서 2억 7,000 정도 늘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생이 1인당 70만 원이었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대학생은 150만 원이었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장학재단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이 장학재단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감사해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정말 장학재단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대학생은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과감하게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올해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고 반성에 보면 인구시책 관련해서요. 우리 시 인구가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9만 선이 붕괴됐다가 연말에 가까스로 9만을 좀 넘긴 것으로 돼 있어요. 매년 보면 인구 관련 시책을 내놨는데, 올해는 따로 없네요, 항목이. 이 인구늘리기 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입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사실 인구늘리기는 다른 일에 앞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시 개청할 때 10만 3,000명이었다가 지금 9만 명까지 내려와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특히 올해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3,000t급 배가 3척이 연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서 각 척에 보면 50~60명씩 되는데. 예전에는 정규직 경찰 한 명에 의경이 한 명씩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져서 정규직 경찰로 다 전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척이 오면 180명 정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1함대 같은 경우는 동해함이, 우리 지역을 모티브로 하는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 배가 오면 120~130명 더 늘고.

재석

최재석의원

추가로.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정규직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관 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고, 또한 LS전선이 올해 69명에서 73명 정도를 공장이 설립되면서 신규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쪽으로 투자유치도 하고 기관 간 협의를 해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쪽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뭘 좀 더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 기관, 관서, 공장을 얘기했는데,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부분은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에서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사업체가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가피한 항목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구가 9만 명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게 행정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이 조장 행정인데 잘 도와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측면이 있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보고 항목에도 없는데, 동해삼척 통합문제는 올해 시책 예산에 제외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지금 거론하기에 좀 그래서.

재석

최재석의원

접어놨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공동화장시설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근 시군과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외에도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은밀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시너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얘기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울러서 삼화동 지역에 시에서 10억을 지역 발전기금으로 준거 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시가 준 게 아니고, 네.

재석

최재석의원

누가 준 겁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재석

최재석의원

회사에서 시에다가 줬고 시에서 다시 동 지역으로 내려갔고. 그렇게 된 거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요,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 좀 부탁도 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이 바로 선 근무 기강 확립’ 있잖아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서 ‘출근, 퇴근, 초과근무, 출장, 연가, 공가 등 근무 실태 점검’. 의원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개선은 됐다고 보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이동할 때 이동해서 간 사람이나 이동해서 온 사람이나 컴퓨터에 전임자가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받잖아요, 대부분.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것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일단 후임자가 구분도 좀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틀렸다면 올바로 고쳐서 업무를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서류 등등이 의회로 넘어올 때 틀림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 실태 점검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의 연계성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셔서. 교육에는 너무 인색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잘 안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틀린 얘기를 하면 그 틀린 것을 당연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새올인가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 연락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장부가 잘못된 것은,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없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담당자가 잘 못 이해하고 잘 못 입력해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쯤에서는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무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을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동해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기금일 때는 우리 자체 내에서 외부에 쓰던 이자율을 장학기금, 장학재단으로 주다 보니까, 고액의 지급이자 수입 부분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기금에서 장학재단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재단으로 설립이 됐을 때는 이러한 행위가 좀 근절될 수 있고 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럼 과거에 장학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운영했을 때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4% 들어왔다면 앞으로는 은행 금리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 그 차액분에 대한 장학금 주는 것을 충당하지 못하면 이제는 원금이 줄어야 할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이정학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기금이 지금 8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가 7,4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정기적금이라던가 CD라던가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7%에서 2%라고 보더라도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기탁하시는 분이 한 아흔여덟 분 정도가 매월 640만 원 정도 내면, 이게 1년 되면 7,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8,000을 지급하는 데는 이자와 정기 기탁 장학금만 해도 지급이 가능한데, 그 외에도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 5억 6,000에서 7억 정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원금에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까지 목표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금이자에 의존하지 않고 고금리 이자로 전환하겠다,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선정할 때 80%는 성적순이고 10%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예체능계.

응택

임응택의원

예체능계 특기자고, 그다음에 10%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가사 가정.

응택

임응택의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쪽에 있잖아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게, 8대 1대 1은 너무 편중됐다. 왜냐하면 성적우수자는 우리 시가 안 줘도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받고 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을 택1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성적우수자가 학교에서도 성적우수자가 된다면, 물론 더 큰 걸 받으면, 우리 것을 포기하고 저쪽 것을 받으면 다시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성적우수자 4~50%, 나머지는 비율을 올려서 줘야지. 기타 부분하고 특기자 하고는 거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의원님, 잠깐만, 거기서요. 장학금이 중복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동해시민장학금은 주더라도 다른 장학금에 침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생활안정 자금 형태의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중복 장학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수혜자는 더 큰 수혜를 입는 거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보면,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는데 대학교에 갔어. 그런 사람은 받을 확률이 더 적은데, 더 적은 쪽을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 받을 확률이 높은 쪽에 편중됐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추진사항에서 마지막 임금협약에 대해서 특히 임금협약이야 매뉴얼 대로 가면 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었고. 이 부분은 법원의 판사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서 어디에 묻냐 하면 법무 회계 사무소에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회계 사무소 한두 군데 또는 두세 군데에 물으셔서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견해와 회계 사무소가 해석해주는 내용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대화했을 때 내용으로는 본 의원이 너무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무원노조도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장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해가 없이 득이 되는 쪽으로 가자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은 득이 되고 어느 한쪽은 해가 된다면 누가 보상할 것이며 누가 해결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줄 수 있는 부분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줘야 하는데, 법의 해석을 잘 못 해서 덜 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서 다 줘야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장 대상자가 1~2년 안에 없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쉽게 생각하고 판단을 잘 못 내려서 협상을 맺었을 때는 추후에 그 업무를 맡은 분은 어떤 고뇌를 당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곧 미래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 한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9번에도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은 기계와 프로그램 유지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자꾸 에러가 나고 문제가 나는 것은 실무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똑바로 프로그램이 원하는 것을 못 넣어서 에러가 난 것이고. 그걸 지적했는데, 그 지적이 이해가 안 돼서 프로그램 회사에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깝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회 책자의 7페이지를 보시면 ‘활력이 넘치고 기강이 확립된 조직문화정착’. 제가 봤을 때, 인사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인사가 보통 2년 정도 업무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보면,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공직자가 3번, 4번 발령 나는 것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2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하반기 인사할 때, 제가 봤을 때는, 2년 이상 같은 보직에 있다면 우선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 어떤 공무원이, 제가 2년 동안 이런저런 일로 보면 2년 내 인사가 어떤 분은 4~5번 나는 경우도 봤어요. 이런 거는 조직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 2년 연한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인사를 좀 했으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이거는 저번 연말 인사 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코로나19 확산대응 TF팀 구성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12월 24일에 등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가 보통 1월에 나는데, 제가 보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TF팀 구성은 아주 졸속으로 추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코로나 발생이나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인사 직전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떠도냐면 어떤 분을 승진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10명 넘는 분들을 TF팀에 발령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알아요? 이 TF팀에? 혹시 과장님 파악해보셨어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이창수의원

몇 분 계시죠? TF팀에 계시는 분이?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3명이요.

이창수의원

지금 3명 있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은 동의하는데, 목적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향후에 인사권자가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이런 인사에는 좀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시중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집 8페이지 보면 동해시민장학재단. 제가 보면 동해시 개청 이래 쭉 장학금을, 재단이 아니고 장학회로 해서 쭉 모금해 왔는데. 저는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일을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해서 학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생도 보면 소득분위 낮은 등급은 국가장학금을 다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생긴지 벌써 꽤 됐어요. 그러면 상황이 변했으면 장학금 주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줘야 하거든요. 제가 이 장학금 수혜자들을 쭉 주변에 보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성적우수자들에게 대부분 주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동해시에 안 살아요.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은 아닌데, 주변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까 인구 늘리기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시대의 변화와 이런 조류를 보면 오히려 동해시에 사는 20대 청년들에게 장학금 일부를 주는 게 오히려 낫다. 무슨 얘기냐면, 그 청년들이 여기서, 동해시에서 사는 인재를 양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이런 이사회나 행정과가 한번 시대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 개인적으로 오히려 동해시에 앞으로 거주할 20대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집 9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선거관리 강화로 공정선거 실현’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동해시에 쭉 살면서 보면, 동해시의 행정과장님이나 특히 선거관리 업무 아니면 조직 관련 업무 하는 분들이. 이거는 과장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 과장님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직 시장님에게 과도하게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현직 시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선거 때마다 나왔어요. 그건 민선 이후 30년 동안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 한 것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다른 건 그렇고. 장학회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대안, 좋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발전, 비전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장학금 기본 목적하고 좀 달라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창수의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장학재단의 어떤 거를, 지급기준 이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보란 얘기에요. 항상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놓치면 항상 과거 일들을 반복하고요. 과장님도 행정과장님으로 1년을 있을지. 어떤 경우는 6개월마다 발령도 나고 그러는데, 1년 이상 있을 경우에 행정과장님으로서 이 업무 중에 과거의 과장님들이 못 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좀 하고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과거를 보시고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임해주시면 과장님도 뿌듯하시고 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있는 직원교육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직원교육 시간도 변경하시겠다는 향후 계획도 지금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어떤 교육을 직원들에게 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잘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에 백 번 공감하고요. 직원교육의 시간을 단축하시는 게 위드 코로나 때문에 단축하시는 겁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앞으로 2022년 같은 경우는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부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갈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유럽 쪽에서는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2021년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리면 열리지.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어찌보면 코로나 전 상태로 거의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텐데 굳이 직원교육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의원님. 그래서 대면 교육은 줄이고 비대면 전산교육은 늘려나갈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늘려나가고. 그럼 전체적인 시간이 축소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전체적인 시간은 축소가 되는데.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이고요. 근본적으로 대면은 줄이고 비대면 전산은 늘리는 게 추세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코로나 때문이 아니네요. 이제까지 시행해본 결과, 너무 교육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줄인다는 거네요.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제가 이해했고요. 수소나 AI, 인공지능, 감염병, 이런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미래전략과도 그렇고요. 경제과도 그렇고, 투자유치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동해 같은 경우는 수소 산업 경제죠, 경제산업.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전 직원들이 특정 TF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직원교육에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은 굉장히 반가운 것 같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수소 산업, 수소 분자식의 원리부터 디테일하게 교육이 돼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소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에 앞서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장님들이 알아야 하기에.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작년에 무릉건강숲에서 전부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가 네 분 정도 불러서 교육했고, 또한 끊임없이 직원교육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팀을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과로 만들어야 하고 또 더 큰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전 직원이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해시 인구가 9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9만이 붕괴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월 현재 9만 45명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1년 사이에 51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과에서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9만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8명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는 보훈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근무 인원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 1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훈복지와 장애인 복지업무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지 2쪽, 그러나 나눔 문화 확산 및 기부문화 정착 부분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여파를 대변하듯이 희망 나눔 모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기부금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복지 5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구현으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부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지 6쪽, 복지일자리를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돌봄 공백 위기의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에게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방지와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7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인 중복서비스 지원을 예방하고 기관별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서비스지원 공유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8쪽, 보훈선양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10쪽,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입니다. 보훈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용정동 4-9 외 1필지에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11쪽,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으로 탈빈곤 기틀 마련입니다.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자활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해시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품기부확대를 통한 주민 복지 수요 충족과 지속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16쪽,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적 지원 제외대상에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18쪽, 위기가구 신속 지원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적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신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 강화와 동 협의체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수요의 효과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2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역의 복지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23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신속·정확·공정한 조사와 사후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부정수급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2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지원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27쪽, 장애인 재활·돌봄서비스 및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체계적 재활치료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 안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가끔 의원 생활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아까 여기에 자료집 21페이지에도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이런 제목으로 있는데. 복지과 업무를 가끔 보면 그런 어려운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을 만나서 상담해보시라고 해요. 상담해보고 그래도 의문이 안 풀리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어떤 장애인이든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든 찾아가면 그분의 얘기를 쭉 듣고 우리 복지제도는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이 그분 얘기를 쭉 듣고 ‘아, 지금 민원인께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해당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접수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공무원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어려워서 갔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오면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본인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이분이 다른 것도 해당하는데 그걸 본인이 찾아가면 되는데 안 찾아가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한번 새로 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요지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복지제도가 10가지 있으면 이 민원인은 3가지 정도 해당하니까 이거는 어느 단체에 가서 신청하시고, 이거는 어느 단체에 가서 신청하시고.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이것을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동사무소마다 아니면 복지 관계된 공무원들이, 제가 보면 편차가 있는데, 편차를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서 민원인들 한분 한분에게 최대한 있는 제도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 격차를 그나마 더 많은 복지로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장애인 일자리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복지과에 따로 계셔요?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장애인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십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 두 분이, 이분들은 물론 일자리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전일제 근무하시는 두 분을 상담하고 일자리를 관리하도록 하는.

석찬

최석찬의원

전문 상담 요원으로 상주하고 계시고.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연에 몇 번 정도가 상담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이렇게 가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일단 우리 시에 장애인 일자리는 16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어디 일자리를 파악한 것은 없고, 수시로 이분들이 상담해서 적절한 일자리에 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는 주로 장애인분들이 꾸준하게 일하시는 데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에 맞게, 자기의 시간 조건에 맞게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원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듣고 거기에 맞는, 그분의 역량에 맞는 여러 일자리를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업체들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돼야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담원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포괄적인, 항상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 창출 관련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업무 협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게 상담원이 있지만 이걸 특히 장애인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겠죠. 이런 상담을 해드린다. 그다음에 기업체든 개인사업자든 그런 데와 연계가 좀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상담을 끝내고 적성에 맞게 기량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키워나가달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장애인복지회관은 설립하다가 잘못돼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글쎄,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당초에 필요하니까 처음에 추진했었지 않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떤 여건상의 변화를.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위치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당연히 복지회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가. 여건, 여건만 하시는데, 좀 적극 행정을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이어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돌봄서비스 및 활동 지원’ 추진상황에 ‘활동지원서비스(제공/ 이용자)’에 대한 게 예산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걸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자료를 예산별로 몇 명이 수혜를 받았는지, 수혜자 수와 활동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해되셨죠? 4가지 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여기 추진상황이 작년 자료이긴 한데,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작년 거를, 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또 하나,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인원을, 지금 일자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걱정되는 게, 중대재해특별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것 때문에, 장애인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어르신들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를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중대재해특별법이 생기면서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지게 생기신 분들도 일을 하셔요. 이거 아차 잘못하면 이제는 담당자도 곤혹을 치러야 하고 시장님도 곤혹을 치러야 해요. 이게 무조건 ‘중대재해특별법 때문에 나이 많은 대로 잘랐습니다.’ 이러니까 어른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 이해를 못 하냐면, 나이는 80~90이지만 지금 활동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잘 해드려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기관마다 복지단체마다. 사회보장제도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하고 주의도 해야 하고 특별히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와 교육을 좀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배치된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이거를 좀, 어디 어디에 배치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또 하나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해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기초푸드뱅크... 푸드뱅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런데 2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하는 것들이 금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모이는 게 금지됐는데, 이거를 배분을, 들어오는 음식도 적었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음식도 적고 배분하는 데도,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이 들어간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어디에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거와 마찬가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당부를 하나 드리면, 시설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력을 국가가 막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병원이나 기타 시설들에 집단 발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의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비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안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사를, 1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실습할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빨리 제도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면 다 들어가게, 그날, 당일, 당일날 받아서 검사지를 갖고 들어오게끔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고 어디 외부에 나갔다 오는 사람도 PCR 되면, 바로 그 하루 전에 검사받은 것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해서 무조건 막는 것보다 점차 우리가 대비해서 열어놓는 길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나 어려운 시설에 예비 복지사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지. 무조건 막은 지 2년입니다. 2년 동안 막혀있는 걸, 이제는 일상화돼 가고 있는 중이니까, 준비를 미리 하셔서 그렇게 대비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립니다. 복지과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수급이나 기초적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해서 자립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자립하는 기반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도, 몇십억씩 들어가는 데 자립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만 받겠다고 활동하는데, 그거라도, 사실 그냥 수급받는 것보다 월급 받고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21개를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것들의 틀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기존에 했던 것들이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없어지는 직업이 60개가 되고 새로운 직업 60개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맞춰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을 해줘야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도 그런 얘기들을 누차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탈수급이 어느 정도, 1년에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예산을 몇십억 쓰는 것들을 다 제로화해야 합니다. 제로화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제가 그, 12페이지 보면, 중간쯤 ‘향후 계획’에 ‘전천 내 자전거 사업단 신설’해서 ‘참여 인원 5명’, 이렇게 해서 자전거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들을 해줘야 해요.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동해에, 제가 초창기에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체육과에 자전거 시설을 전천 내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종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던덕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그분들이 링을 이용한 거나 여러 가지 간단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시설이 돼서, 지금 이제 자전거 동호인들이 전부 강릉으로 가시는 거 알고 있죠? 계속 강릉으로 나갑니다. 강릉으로 파트별로 모여서 계속 강릉 남대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수요를 공급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단이 신설된다면 강릉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도 좀 보고 동해에서 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강릉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나. 우리가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천 옆에 그거는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흙을 이용해서 던덕을 만든다든지 간단한 기구 몇 가지만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를 해줘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이 되는 거지. 무조건 자전거 몇 대 사놓고 자전거 빌려주는 것만 갖고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자전거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기법을 좀 도입해서 제대로 운영해서 밖으로 빠지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동해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에 이거를 좀,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할 때 고민을 해서 시설 전환도 하면서 동호인들과 의논을 많이 하게 하고. 자전거 타는 동호회 회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에게 많이, 의견을 청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냥 생각대로 사업단 계획서 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 동호회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그리고 시민들이 뭘 원할까, 청소년들이 뭘 원할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사업은 성공하리라 봅니다. 지금 강릉으로, 제가 볼 때 매주 나가는 팀들이 꽤 여러 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보니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이 책에서 업무보고를 다 듣고 봤는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중증장애인.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2월인가,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안을 내서 실과로 보냈습니다. 현재 국장님도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현재 과장님도 보고를 받고 저한테 어떤 업무 얘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은 위탁센터도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가정에 있습니다. 혹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신 적은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없죠?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은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으로.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아마 옆에 돌봄 인력도 항상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시설 겸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범위는 좀 축소해서 했었는데. 지난해에 말로는 연말에 검토의견을 내서 올리는 것으로 했었다가 연말에는 ‘상위법이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럼, 우리 동해시 조례 중에서 상위법이 있어서 꼭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이 법령·규칙을 보고 시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리를 해놓으면 쉽게 접근해서 그 부분을 보고 ‘아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례 제정안을 내줬고, 물어보면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하고 싶은 거는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21년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다시 중증장애인법에 의한, 조례에 꼭 담아야 하고 나머지 안 담아도 되는 부분의 내용을, 전체를 위원회까지 해서 다시 재구성하고 다듬어서 전문위원실에 주고,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받아 보셨어요?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가정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방문해보시면 알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그와 관련된 사람은 법령·규칙을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내가 해당하는 게 무엇이고 또 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다 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가 되면 또 ‘조례가 없습니다.’ 하겠죠. ‘예산이 없습니다.’ 하겠죠.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도 안 잡아 놨을 것이고 조례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예산을 잡아놨을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붙이면, 동사무소 가면 시청 복지과로 문의하라는 얘기도 간혹 나오고. 또 복지과로 가면 ‘이거는 동사무소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하는 경우도 종종 나와요. 우리가 어차피 공직에 몸담고 나름대로 생활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몸도 쇠약하고, 모든 게 미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민원 작성 카드를 당사자가 아닌 우리 직원분들이 대신 필요한 공간에, 써야 할 공간에, 그분한테 물으면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읽고 쓰려면 선뜻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이 물어서 대필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름은, 아버님이 됐든 어머님이 됐든, ‘쓰십시오.’ 하고 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서류 주는 것 자체가 공포감이거든, 어른들한테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게 한 개도 없다. 제가 어떤 시군구를 들어가 보면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 조례만 50개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몇 개입니까? 한 10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도 당시에 조례를 접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고가 돼서 연말에 와서는 그런 대답이 오는지. 본 의원이 황당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데, 중증장애인 법령·규칙에 의한 내용이 정리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 좀 해 주시고, 2월이 아닌, 3월에는 그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정리된 이후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한 분만 집에 계시면 거기에 한두 명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서 늘 생활하시니까 자기 방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기회되시면,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등록돼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중에서 두세 군데만 그 집을 한번 손수 방문해보십시오. 환경이 어떤지. 아마 과장님, 거기에 3분, 2분도 못 있을걸요. 그런 실정을 볼 때, 진정 국가 예산도 따오고, 시비도 보태고, 국도비도 보태서 그런 분들한테 진정하게 도와주고.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위탁시설이 있다면 잠시 2~3시간씩이라도 보호소에 맡기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2~3시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그런데 쓰는 것이지, 언제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보고 받으셨어요?

지예

이지예행정복지국장

지금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저희들이 장애인 주간 보호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긴 오십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생활하시니까 오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보다 더 중증장애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도, 의원님이 다시 주신 조례도 다시 계속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장애를 가지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장애인 중에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방안에서 나가지 못 하는 중증장애인은, 그 본인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헤아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훈복지회관 사업비가 46억 5,000으로만 돼 있고 국도비, 시비 구분이 없어요?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는 없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약속이 틀리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 잘 모르시죠? 이거 국도비 확보하는 조건에.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예전 자료를 쭉 봤는데, 보훈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면서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시비로 모든 사업을 편성한 단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처음에 조건은 이게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5억인가 얼마는 기본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죠? 국비인가 도비인가 보훈처에서인가, 5억인가는 기본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도비도 더 확보하고 해서 20억 정도는 확보하겠다고 했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국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로라도, 이분들한테 신축을 약속했으니까 해야죠. 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서 예산을 따와야 하지 않느냐.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처음에 그렇게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약속한 사람은 나가고 없고 남으신 뒤에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따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3페이지에 17번 사회적 일자리, ‘해뜰카페(망상커피숍)’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거기, 그 망상동사무소, 망상해수욕장...

응택

임응택의원

구 동사무소, 망상 구동사무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비에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5억 5,500입니다. 그렇죠?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도비 1,000만 원,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그게... 일부분에 아마 프로그램 중에, 사업 중에 제한적으로 확보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됐는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볼 때 잘 못 되지 않았나. 5억 6,500에 도비 1,000만 원 매칭은, 안 받고 말지, 이걸 뭘.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이게 이제 전체사업비에 대한 게 아니고, 아마 일부 프로그램 사업비에 같이 총괄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초푸드뱅크는 전부 시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전액 시비예요?

지예

이지예행정복지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사업비 자체가 그래요?

지예

이지예행정복지국장

예, 예.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그러면 조금 있다 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업무를 보면 아주 갈피도 많고 또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민원 대상이고 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수고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안 좋은 쪽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상세히 가르쳐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 또는 ‘얘기 안 했는데도 찾아와서 보살펴줘서 고맙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겠죠. 1쪽에 보면 생계급여 탈수급자 1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급여를 받다가 자활 능력이 돼서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13명, 작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2021년에. 해마다 이 정도 나옵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좀 반가운 얘기고요. 최근 5년 동안에 생계급여 탈수급자, 신규 진입자 관리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울러서 11쪽에, 아까 한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11쪽, 자활사업단 관련 말이죠. 이게 자활사업단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결국은 이렇게 탈수급자를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정리하면.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것이죠?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는 수혜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려움이 많죠? 실질적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탈 그러니까 벗어나게 해 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활을 통해 독립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여건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힘든데 이 소외계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한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본적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이게 많이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있는데, 아마 그런 대외적인 자본이라든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도 쉬운데 이분들은 워낙 처져 있으니까 궤도에 오르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많이 연구하셨을 테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비슷하게 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바꿔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정말 될 만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단 21개를 운영해서 몇 명을 참여시켰어, 이게 아니고. 한두 개 사업이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씨앗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선택과 집중, 그런 것은 어떻게 시도해 볼 여지가 없나요?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현재 자활사업단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진입형, 또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적 일자리 수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해서 좀 더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그것도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도 자활사업자리 21개의 목록이 올라와 있어요. 백과사전식으로 쫙, ‘너도 원하니까 혜택 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 자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이게 범위가 넓고 그냥 내 역할을 했다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고민은 시에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복지과장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최재석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우리 8명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2022년도 가족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는 동해·삼척 지역 공동화장장 건립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충, 노인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 돌봄 체계 강화, 여성 일자리 창출, 어린이 보호시설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4쪽, 22년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가족 친화적인 돌봄 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충,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 5쪽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및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6쪽, 동해시 청소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추어 취약지역 2곳에 경로당을 추가로 건립하고 기존 경로당에 대하여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 개선 등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고령 사회에 대비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노인생활시설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권익시설 운영 지원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근절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보육 종사자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24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개명된 센터를 중심으로 취약위기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교육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액은 25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 투자 사업은 창호초, 삼화초 체육관 건립, 묵호중, 하랑중, 광희고는 농구장 등 운동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 청소년 육성 사업은 진로체험센터 활성화와 수련시설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전담 인력을 1명 추가 보강하여 2명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물놀이 시설은 철거 후 야외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이후 지난해 143건에서 2021년도에는 99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6,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 명품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일반 교육활동비 사업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 대면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시책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교육 수준의 질 저하는 결국 우리 동해시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한 우리 중위권 이하 학생, 가정에서 학습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비한 교육 강화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미래 인재 육성이나 미래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미래를 대비한 우리 교육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거나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일반적으로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교 일반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가적으로 교육청과 협약해서 4년 동안 매년 2억에 추진하게 되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해 나가는 방안이 아이들 장기적인 교육 활성화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가 미래 교육 체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학생 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래 교육 기반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동해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22년에는 미래 시대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기반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수리과학체험센터나 문화체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기능들이 그쪽 시설에 도입이 돼서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교육청에서 수리과학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가까이에 강원 영동MBC에서도 미디어센터를 이 가까운 주위에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여 동해시 2025년도부터 실시하는 학점제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육시스템도 바꿔야 하는데, 그 기회가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교육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올해 과장님께서 그 기반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사업보고서 1번하고 10번을 보면 어린이집 시설 영유아 안전 강화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 지금 뉴스에 심심찮게 아동학대와 또 우리 시, 도에도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막는 거는 좀 코로나19 시대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의 잦은 방문으로 현장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거나 이런 건 극히 한두 건 정도로.

응택

임응택의원

신고는 안 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끔 불쑥불쑥 CCTV를 한번 무작위로 좀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경각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주는 못 가지만 언제든지 시에서 불시에 며칠 몇 시쯤 열어 보는, 어떤 불시 검문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준다면. ‘그분들이 보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걸 어떻게 알까.’ 이런 생각을 안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지금 또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되었을 것이고. 여기 흥국생명 뒤에 있는 그 경로당이 새터인지 샘터인지 그렇잖아요. (‘새터’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문동에 있는 게 샘터네요. 새터경로당이 인원이 80명이 넘거나 120명 이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그 당시에 축도 새로 쌓아주고 텃밭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민원 해소는 했는데. 지금 이 경찰서 뒤에 있는 신설 단지에 그쪽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이 새터경로당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어르신들이 경찰서 뒤에도 그 동네에 경로당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마침 경매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경매 물건을 1차 경매에서 어떤 분이 터도 넓고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낙찰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를 잃었는데. 과장님, 그 새터경로당에 대한 인원 분할을 위해서, 경찰서 뒤에도 지금 가구 수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인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 지원을 하려고 신축을 하든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꾸며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여건이 잘 맞으면 되는데, 여건이 잘 맞는 경우에는 쉽게 쉽게 일이 풀리게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쪽은 발전소 지역 안에라도 있으면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되는데 5km 반경이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북부권은 진짜 경로당이 열악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5km 반경, 그런 거를 떠나서 하여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축을 해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여건이 문제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5km 반경 안에는 그나마도 쉬워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5km 밖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과장님이.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때도 그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렸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청소년 시설에서 바깥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철거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철거를 올해...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시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름 한철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제기돼서 철거하는 게 옳고 오히려 천문대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야외 쉼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천문대에 왔다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야외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그런 공간으로 변경하려고.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정답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보니까 철거를 하는데 이거 시설하는 데도 사연이 많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연이 많고 거기에 딸려 있는 외부인들의 사연도 꽤 있었고. 방송에 적절치 않아서 얘기는 다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본 의원도 당사자였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철거한다고 해놨어요. 물론 지금은 철거하는 게 정답이니까는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이거 좀 애석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뭐, 철거하는 게 더 정답이고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된다면은 동의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에서 전용 면적이 넓은 곳으로 향후 옮긴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지금 몇 군데 부동산 쪽에서 매물이 나온 것이 있어서 돈을 협의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아, 물색 중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명을 거취하게 만들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다 수용을 해야 하고, 수용이 부족하면 인근 시설이라도 보내든지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방 4개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여기 지금 관내에 한 33평짜리 정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33평, 35평...

응택

임응택의원

그 이상이 돼야 방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응택

임응택의원

보통 3개인데. 하여튼 잘 진행해서 아동학대만 당해도 참 불운인데, 이런 시설이라도 좋게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당부드리고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육성 사업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상담복지센터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는 동해시가 미래를 바라볼 때 청소년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드렸고 또 청소년 담당자 하나가 동해시 전체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동센터에 한시적 인력 지원을 해서 시설별로 한 명씩 보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간이 축소돼서 오후에도 7시 이후에는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할 수가 없고 토요일 수업하던 것도 없고 이랬는데. 인원은 여전히 예산 배분도 하고 보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한시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할 계획이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아동들 돌봄 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오미크론 관련 확산세가 좀 있어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역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돌봄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휴관을 하게 되면 당장 긴급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면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방역 강화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이 갈 곳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수대로, 인구수대로, 평수에 따라서 시설 인가를 내기 때문에 20명 이하, 많아야 24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늘어나는 곳은 더 많겠지만, 지금 당장에 다음 주부터 휴원 아닙니까? 아동센터들이.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가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번 주, 어제부터 해서 긴급 돌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아이들은 가급적 센터에 나오지 말고,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만 센터에 좀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아이들만 맡아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전부 다 휴관으로, 다 휴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일하는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의 고통 분담을 저희가 같이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한시적 지원에 대한 것도 시간에 따라서 배분을 달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시면, 지금 체육문화센터와 꿈빛마루도서관과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꿈빛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 12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제 관련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도서관 같은 경우가 평생교육센터에서 주관 부서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어떤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과에서 그러면 주무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 정리된 게,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겠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꿈빛마루도서관도 그렇고 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일단 기초적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설운영위원회든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 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관하는 부서가 가족과인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꿈빛마루도서관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주현

박주현의원

평생교육센터에서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가족과에서는 지금 서포트 하는 거네요, 프로그램 제안하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청소년들한테 유리한 프로그램을 이런 시설들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안해 주는 그 역할까지만 한다.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 말고, 학교 내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는 참여위원들, 운영위원들,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수요, 학생들의 어떤 수요도 좀 취합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기존에, 여기 유관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외부에 현지 견학도 좀 가셔야 할 것 같고 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니즈가 여기에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펼쳐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서포트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집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가 보면 유관 기관과 협력 사업을 하거나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족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보면 유관 기관으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한번 가족교육과가 작년에 교육청과 관련해서 회의하거나 만났을 때, 혹시, 지금 보면 몇 분 안 돼요, 내가 보면. 그분들이 부적절한 말씀하신 게 있으면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정도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할 때, 좀 적절하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제가 봐서 기본이 뭐냐 하면, 우선 시민을 진짜 가족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라는 거를 내 돈처럼 쓴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혹시 발언한 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금년부터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 저는 다른 과도 유관 기관과 이런 회의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집에 나온 거는, 1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총사업비가 이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경비와 관련해서 조금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경비는 법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하드웨어는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때, 시가 같이 하는 이런 경향성을 띄어야 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대응투자비’ 해서 시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시설비는 교육청 자체로 좀 하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바나 지역 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할 게 없는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총액으로 예산 심의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하드웨어, 시설비가 많이 쓰이는 쪽으로 가면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금년에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센터 관련해서 동호동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대체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평시하고 방학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너무 시설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오는 편이고. 한 20명 정도 방학 기간에. 평시에는 한 10명, 방학 기간에 한 20명.

기하

김기하의장

원래 인원이 몇 명이.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수용 인원이 한 15명 정도. 적정 인원이 15명인데, 방학 기간에 좀 많고 평시에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렇습니까. 지금 동해시에 아동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 시설을 지금 시에서 자꾸 늘리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열네 개의 아동센터가 있고 드림스타트가 있고, 그다음에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호동 돌봄센터도 있고. 지금 아동은 줄어드는데 시설을 자꾸 늘리면 뭐랄까,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과에서 구역별로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체육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체육 분야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체육으로 행복감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아쉬운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부서운영 추진방향은 정부의 문화예술과 체육 정책에 발맞추고, 코로나19 이전의 문화생태계를 회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와 스포츠 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쪽, 코로나에 대응하는 축제 패러다임 전환 및 특화 축제 발굴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AI(조류독감), 구제역, 코로나19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속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동별, 단체별로 대보름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각적인 검토 결과, 시 주관으로 하는 대보름 맞이 행사를 폐지하고 코로나로 2년간 추진하지 못한 무릉제를 시민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1층에 운영하던 청소년 상담센터의 이전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송정동 그루터기 공간을 남부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조성하고 기상관측소의 무상임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별관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동해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사업은 작년 출범한 재단에 대하여 문화와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와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화와 자립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지정과 보존 관리는 우리 시만의 전통문화기반을 구축으로 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신규 지정과 체계적 보존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개 사업에 23억 2,000여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유산교육 및 문화자원의 창의적 활용 사업은 문화원과 향교 등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과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가치를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망상해변 전국 피트니스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되기에 망상 해변을 활용한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스포츠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작년에 착공하여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청소년의 체육, 문화 전용 활동 공간이 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파크골프장 조성은 삼화동 두타정 인근 부지에 27홀 규모로 실시설계 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 16쪽에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의 노후된 체육관과 체육훈련장 옥상 및 외벽 방수 등 시설물 보수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꼼꼼히 챙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우리 부서 현안 사업으로 전지훈련 특화 시설인 에어돔 설치 건은 2월에 공모사업에 접수하여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이 지치고 우울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우울감과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부분입니다. 7쪽입니다. 올해 문화관광재단 사업을 보니까 위탁사업 8개 기금 지원사업 8개 도합 16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11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보강 등 조직이 구축되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조직 정비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재단의 업무를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 집행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재단이 출범한 지도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단의 대외적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함께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줄여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사업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관광재단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무릉제나 기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인력들을 보충해서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다각적 검토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7페이지. 조금 전에 이제 이정학 의원님은 점잖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꾸준히 좀 비판적으로, 저는 이거 동의도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기권하고 이랬는데. 제가 어떤 염려가 들어서 그랬냐면, 보통 저희 시장님이 사업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는 스타일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제가 여기 재단의 이사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어요, 몇 분하고. 근데 이사회에 오셔서 시장님이 전체 회의의 발언에 반 이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뭐 이사회 때마다 그러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 재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사회 참석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사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지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제가 이런 공개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시장님이 역할을 갖고 가신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하고.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사회에 참관도 하시고 이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이거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이거는 언제 이게 결정된 거죠? 이 사업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하고 예산에.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그러면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월 달부터 추진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이창수의원

망상해변 전국 피트니스 대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 1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의원

네, 11쪽.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작년에 추진하려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협의하던 중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피트니스 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재작년에 추진해서,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1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말하자면 1회 대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거 저한테, 그동안 여기하고 협의했고, 여기 지금 예산이 한 8,000만 원 되잖아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실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 여기 보면, 이제 추진상황에 1월 12일 날 대체부지가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협회하고 논의해서 여기로 확정한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파크골프장 장소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소를 선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타정 뒤편의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골프협회하고도 지금 협의가 다 완료돼서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이 부지가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27홀이 조성되지 않는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로 오면서 27홀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환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렇다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지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집에는 확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전에 부지가 아마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얘기가, 그분들이 다 협의 과정에서 잘 해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6억 원이면 사업비가, 이게 총사업비는 얼만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총사업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 부지가 그러면 이게 동해시 부지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 부지는 지금 쌍용 부지인데, 동해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쌍용과 협의해서 동해시 땅과 추후에는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쌍용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문서로 한 게 있어요? 쌍용하고 이 부지와 관련해서 문서로 오고 간 게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 쌍용하고 협의했고 문서는 저희가 보낸 상태인데, 쌍용에서 회신한 문서는 아직 도달은 안 했고 구두 상으로 이 부지가 잠정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앞으로 일 추진할 때 과장님이 평생 여기에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항상 업무 처리할 때 문서로써 하고, 저는 업무를 문서로 해야 한다고 봐요. 뭔 얘기냐 하면, 제가 가끔 유관 기관이든 이런 데하고 하면, 조금 전에 그런 방식대로 하시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문서로 좀 해주셨으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서로 보낸 상태고.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답은 주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의원

언제까지 그러면 주기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내로 공문이 올 것으로.

이창수의원

그러면 그거 쌍용에서 문서가 오고 어떤 계약서가 작성되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안 오면 안 온 이유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제가 이거, 에어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 저는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거 용역비가 저번에 예산에 편성돼서, 용역해서 공모 신청할 예정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한번 검토해 보고 용역하는 과정을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두 번 공모하고, 다른 데 지금 공사 끝난 데는 없죠? 이 사업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거 한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용역 과정에서 있어서, 지금 무조건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용역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12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스포츠관광 활성화하고 맨 밑에 기대 효과에 ‘도내 하키·축구 경기관람 기회 제공으로 미래의 강원 꿈나무 육성’이랬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정녕 우리 시에는 있던 중학교, 고등학교 하키부가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이걸 다시, 부활시킬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스포츠클럽에 야구클럽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면서, 또 클럽에 회원을 모집하는 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응모해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하키도 어머니 클럽인가, 뭔가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안 했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것도 잘 살펴보시면.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야지 이게 원만하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도 아쉬운 게 좀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그게 결국은 돈 때문이지 않느냐. 본 의원도 과거에 축구부에 총무를 맡으면서 해 보니까 결국은 돈에 살고 죽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키장을, 저렇게 국제적 하키장을 잘 지어놓고 지금 정녕 있던 학생은 다 없어졌는데,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파크골프장. 물론 조성하실 때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하천에서 강변 따라서 지금 18홀을 조성해 놓고 서울 인근 분들이 하천에서 1박을 했을 경우는 18홀, 한 라운드를 파크골프 치는데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이번에 또 화천에서 개인전으로 개인 시상금을, 우승 상금을 1,000만 원씩 걸 정도로 해서, 대단위로 성공을 해서, 지금 18홀 한 라운드를 더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좀 벤치마킹하셔서 충분한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도 날 좀 풀리면 하천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너무 추워서 요즘 못 갔는데, 작년 가을에 가려고 했던 날짜에 한파가 와서 못 갔거든요. 본 의원도 한번 가볼 테니까, 또 본 의원이 보는 시야와 관계 공무원이 보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이 에어돔 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국비, 시비, 5대 5로 해서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전지 훈련팀에게는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대단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축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가동도 가능한 사실이 되거든요. 야간에 라이트 켜고 겨울에 추우면 실내에서 온도를 높여서 할 수 있으니까 24시간도 가능한 시설이 되는데, 이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는 굉장히 막대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이, 한 면이 에어돔으로 축구장이 설치되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가능한 곳이 아마 야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지확보도 미리미리 선정을 좀 해 두시면서, 또 축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다음에 야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부지를 조성도 하고, 하는 사후 관계를 미리 준비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축구팀뿐만이 아니고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거양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축구장 본면과 야구장 본면과 테니스장 본면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축구장이 중앙에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 주변에 테니스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성을.

응택

임응택의원

면적이 나오도록 하겠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축구장 한 면을 기본으로 하되 그 주변에 테니스장도 두세 면 정도 나오게 하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응택

임응택의원

야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야구는 훈련이니까 전 면이 인조 잔디가 깔렸더라도 훈련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테니스는 별도로 만들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공간 안에.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에어돔 안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런 시설이 다 포함되게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요?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25일 정도에 공모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의원

그 전에 용역이 나와야겠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용역이 나오면 한 번 보고 해 줍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용역 보고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동의받는 부분에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 그럼 그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년도 추진 사항에 보면 71개 사업을 소화하셨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사업이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기 보조사업명에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행사한 청소년 예술제가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것은 가족교육과의 청소년팀에서 그 부분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가족교육과에서 청소년 예술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족교육팀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청소년팀이 포함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동해시에 장애인 예술 동아리도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라고 특정해서 단체가 조성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예술 활동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일반인하고 같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전담 장애인 예술단체는 없는 걸로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예총, 민예총, 생활문화센터에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민예총은 어쨌든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데. 연말에 그분들이 다시 총회를 열어서 제대로 집행부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예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지금?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내용을 걷고 여러 차례 총회라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지부장 선임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강원민예총의 승인을 받은 지부장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적인 조직을 정상화하는 데에 지금 지부장님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분과별로 회원단체들을 모집해서 정상적인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보조, 그러니까 운영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법기관에 조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사법기관에 어떤 고소, 고발이 있어서 수사 중입니까, 이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내용은 겪었지만 이제 자정하려는 노력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뭔가 또 지원을, 그러니까 운영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자생하고 싶어도 어렵기 때문에 뭐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조화롭게, 이 정도면 자생할 능력도 있고 또 잘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으시면은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지급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잘, 수사 중이어서 이게 끝나야 한다, 이런 판단보다는 그 단체가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정 능력과 노력이 보일 때는 지급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지부장님하고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생활예술 지원사업(아마추어 단체 및 동호회)’ 했는데, 사실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시비 전액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도비를 50%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도비 받고 시비 일부 부담하고, 작년보다 규모가 좀 더 크게 동호인들, 동아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문화관광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동아리 활동 지원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상당히 위축되고 문화 향유를 못 누린 점은 본 의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고 하면은, 정말 그 도시의 문화예술 수준이 곧 도시의 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정말 품격 높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8쪽에 문화유산 지정·보존 관리 부분에서 동해 향교 시설 개보수 부분이 1억 2,900이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건 어떤 시설을 정비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명륜당에 단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하고 창호 교환하는 그런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냉난방기, 창호, 명륜당. 여기에 전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좀 외딴곳이고 해서 도난이라든가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CCTV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좀 어렵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CCTV가 큰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향교 시설 개보수에 그 예산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상당히 외져요, 그렇죠? 산 밑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유 있다고 보이는데. 또 CCTV가, 파악해보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기왕에 손 볼 때 이런 우려를 좀 씻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심의관 고택은 지금 비어 있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제 보수하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 규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문화재라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 관리가 돼서 보존이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따금씩 가봐요, 거기 좀 인연이 있어서. 시설 정비도 잘해놓고 주변도 좋은데 비어 있으니까 더 빨리 쇠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는 잘 활용하면 우리 동해시의 어떤 문화의 플랫폼 정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전통 양식으로 하면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하면, 주인을 잘 만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16쪽입니까, 16쪽에 동네 체육시설. 이건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들었던 건데, 게이트볼장의 경우 신규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가리 게이트볼장에 보면 붕락되는 부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건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계획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나안동의 다리 밑에 설치한 게이트볼장의 경우, 여러 가지 하나씩 보강을 다 했는데 최종 남은 게 7번 국도 소음 문제란 말이죠. 실제로 가보면 좀 심해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방음벽 관련돼서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주고 추진 가능한지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협의는 해보셨다.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뭐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게 기술 쪽인지, 조금 어렵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무슨 쪽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면인지.

재석

최재석의원

기술 쪽?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방음벽 설치가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기왕에 시설했고, 가보니까 실제로 소음이 좀 심해요. 사람이 하나를 갖추면 두 개를 원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다시 협의하셔서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게이트볼장 새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잘 쓰고 있더라고. 겨울인데도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옆으로 하수도인지 뭐 하천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인데도 냄새가 아주 심하더라고. 어른들 말씀은 개선책으로 물을 좀 돌려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재석

최재석의원

안전 부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안전인지, 또 하천이어서 건설인지, 소하천, 환경 부분인지. 또 이거는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재석

최재석의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장애인 회원들 말씀은 그렇게 해서 시에 의사를 전달했고 수로를 좀 바꾸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방음벽 문제하고 두 건은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전년도에도 문화 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민예총에 강원도지부까지 승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내부 갈등이 있어서 또 다른 지부장을 뽑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 조정을, 지원하기 직전에 먼저 잠잠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부장이 또 두 사람이 된, 그렇게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도 지도하는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TV나 방송에 여러 번 방송한 걸로 압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문화재 사업이 활용되는 데 굉장히, 동해시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방송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시민이 행복하자고 하는데, 시민은 하나도 도움을 못 받고, 행복하지 않고, 시민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어느 특정 업체가 서울로 싹 갖고 간다고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다. 차라리 국비 받아오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반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또 올해 이제 구 상수시설과 용산서원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 2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상수시설에 관해서는 작년에 공모 사업 계획을 추진한 그곳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용산 서원에 관해서는 올해 아시다시피 규모가 조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 제안을 낸 업체와 추진하고 야행이라는 문화행사를 북삼동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그게 좀 바람직하게, 지역으로 자꾸 되돌리는 행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체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한 번 모실 때마다 100만 원씩 1년 내내 줘도 그 사업비의 10분의 1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데 그분들한테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사업 시행은 동해시 관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심의관 고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심의관 고택에 사람이 귀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러니까 줄 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정말 고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냥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임시로 줬다가 집을 며칠씩 관리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쓰고자 하면 정말 애정을 갖고 고택 설명도 할 수 있고 고택을 잘 활용해서 동해시의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심사해서 고택을 좀 주도록, 이렇게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문화재로 선정은 됐지만 이게 시 소유의 재산이 아닙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개인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가 합의가 되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순

박남순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돈을 대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돈만 투자하고 문화재가 개인 거니까 방치한다면 돈을 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당부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침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북평성당과 묵호성당에 대해서 우리 이정학 의원, 최석찬 의원과 저하고 셋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 신부님들을 여러 번 만나고 신도들도 만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문가들도 만나서 애를 많이 썼는데. 북평성당은 다행히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가능한데, 묵호성당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묵호성당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같이 추진한 데 대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작년에 도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도 조례에 맞춰서 이걸 도 문화재로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여기 묵호성당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 신청하셔서 도 조례로 확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또 하나 북평성당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 사업으로 아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갖고 오시는데,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북평성당이 동해시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평시장과 북평성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성당을 많이, 전국에서 와서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전국의 성당들이 성지를 거쳐서, 묵호성당이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묵호성당과 북평성당에 들러서 북평시장을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안해서 문화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관련 기관에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성당이라는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성당 해설사들도 좀 있어야 하고, 그거 플러스 북평시장 해설을 같이해서 북평에 새로운, 경제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문화적인 사업이 발전을 해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우리 8명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재희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운영 방향은 목표를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정착, 토지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비대면 문화확산에 따른 디지털 민원서비스 강화,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로 시민의 권익 증진, 토지 활용가치 제고, 공간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산을 위한 무인 발급기 확대입니다. 단순 서류발급은 키오스크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안내·홍보로 무인화 환경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동해시민으로서의 만족도 향상과 행복 동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친절교육 시행과 국민행복민원실 지정에 따른 쾌적한 민원 공간 관리, ‘민원드르미’를 활용한 민원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작년 12월 말 현재 11만 6,133명이고 제적부는 17만 5,930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후 결정·공시하여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국세, 지방세 부과 등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필지 수는 5만 8,18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필지 수는 약 1,000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하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량은 약 3,400필지가 되겠으며 세대주 중심에서 농지 중심의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통일된 위치 정보를 관리하고 일관된 측량성과 유지로 재산권 보호와 경제 분쟁 등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428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 해소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5개 지구 1,503필지이며 23만 688㎡이며 사업비는 약 3억 2,000만 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민원과 4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도 무인 발급기가 한 대 있습니다. 등기부권리증하고 일반 민원,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시청에 있는 무인 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발급기인데요. 작년도 발급 건수를 보면 4,706건이 발급됐습니다. 거기서 약 9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여기 지금 신규로 두 대를 설치 예정인데 설치 예정 장소는 나왔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지금 2월 중에 기존에 이용했던 여섯 대 설치된 것의 활용도를 보고 2월 중에 장소를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인터넷 접속이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데, 연령이 높으신 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게 적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기존의 창구 민원을 많이 이용하시겠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 창구 민원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에서 볼 때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뭐냐 하면 뭔가 써야, 작성을 해야 할 때 우리 민원창구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여기는 뭐 쓰고 여기는 뭐 쓰고, 빨간 걸로 어떤 거는 동그라미도 쳐놓기는 쳐놨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빨리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는 성함 쓰시고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이렇게 짚어만 줘도 굉장히 빠르고 편하더라. 그래서 좀 피곤하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 서류를 접하는 분들의 어떤 공포감, 위압감, 이런 걸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좋겠더라 하는 것을 찾아갈 때마다 옆에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그런 안쓰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민원 무인기 두 대의 설치 장소는 안 나왔네요?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또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또 어디에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나왔다고 보고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주문해놓고 어딘가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좀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무인 발급기 비대면 문화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응택

임응택의원

두 대가 더 들어오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여덟 대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덟 대가 되는 겁니까. 거의 뭐 동별로 한 대씩은 돌아가네요.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글쎄,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묵호여객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 북삼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해군 1함대 사령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용률을 좀 판단해 보고 장소를 2개로 선정하려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8페이지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이제 바뀌나 봐요?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한테도 그 서류가 왔던데 만약에 온 서류에 변동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변동이 있다면은 신고를 하셔야.

응택

임응택의원

다시 재신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내 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를 하면 적발을 할 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했을 때 21필지, 21명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발생해서 2월 중에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문 후에는 사실 ‘경작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1년 이내에 사실 경작을 하라고 저희들이 처분 통지를 하게 되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도 안 하면?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그래도 안 하게 되면 처분 의무 기간을 6개월 줍니다. 6개월 안에 처분해라, 농사를 도저히 못 지으니까. 그래도 처분도 안 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5%의 이행강제금이.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못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시에서 보상할 때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보상이 되는데요. 대지에서, 대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전에서 대지 건물을 지었을 때, 전인데 건물을 지었을 때는 바로 대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상이 같은 도로에 접해 있는데 대지로 돼 있는 거는 감정 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전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작다 보니까 나중에 보상 문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표를 할 때 정말 적정선에서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공시지가가 작아요, 현실 지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별공시지가를 하실 때 적정선에서 하게끔.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입니다. 21년 세입 징수액은 848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13억 7,100만 원과 세외수입 4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 5억 4,100만 원을 감면하였고 징수 유예와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입법안을 추진한 결과 2024년부터 32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그동안 건의문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법을 지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 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 목표는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이며 자주재원 과세기반 확대, 공평과세 실현 등 5개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490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향후 세입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전자송달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에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이용자의 세액공제를 인상하는 조례를 지난 12월에 개정하였고 납부편의시책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 협력을 통한 세수 증대와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7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최근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반영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서면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고의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법인 세무컨설팅 운영입니다. 관내 신설법인과 중소기업에게 1년간 지방세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 체납액의 효율적인 증세 활동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저소득층, 납부 능력 상실자를 위한 징수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적립 목표는 40%이며 해당 부서와 자료 공유 등의 협업 추진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분이 조기 지급으로 2,214건에 8,200만 원 있어요. 주로 어떤 게 환급이, 환급의 이유는 뭐고 어떤 부분이 환급으로 주로 나갑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

응택

임응택의원

아, 자동으로.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예, 저희가 나오면 그걸 조기에 저희가 미리 지급을.

응택

임응택의원

1차 발부서에 의해서 세금을 냈는데 추후에 국세가 환급됨으로써 자동으로 지방세도 환급되는 그런.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라고 명칭을 했어요. 우리 시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권한이 어디까지며, 뭐를, 어디까지 장부를 세무 조사하는지.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대상은 법인이 되겠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법인.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그 범위는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라든가 재무제표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업체의 세율 적용 대비 세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곳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방세에서 어떤 과세물건을 취득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매년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 법인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모든 법인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상에 저희가 관련된 지방소득세라든가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응택

임응택의원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표 대비 그때그때 세금을 신고하면서 내니까, 크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근데 그런 부분이 성실하느냐,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떤 법률 적용을 똑바로 가야 하는데 약간 변칙으로 적용해서 세율이 낮게 들어왔다거나 이런 걸 적발을 해보겠다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예, 장부상에서 바르게, 예를 들면 100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걸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법인에서 다른 과목으로 계정 과목을 다른 데를 둬서 과세 신고를 한다던가.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세율이 낮은 쪽으로 적용해서 신고한 부당한 신고이거나.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작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응택

임응택의원

신고 누락분은 당연히 나중에 나올 것이고 또 전체 과표로 볼 때 이 회사가 내야 할 세수와 세율이 이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낮은 경우, 그럴 때 우리 시가 조사할 권리 권한이 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쪽을 보면, 두 번째, ‘마을세무사 운영’ 이래서 작년에 하셨는데요 이게 마을에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 주민, 전통상인 등등이 상담을 세무서에 가게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일단 마을세무사는 저희 시에는 세 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화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명칭이 마을세무사고, 무료로 상담하거나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약 몇 건 정도가 상담이 됐다는 기록은 있나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69건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69건 정도. 올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3기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전화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더 확보해서 이분들이 출장을 가서 마을마다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일별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정의 차비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확대 운영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 1페이지입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수고하셔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가 집행부하고 공조해서 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비를 빼고 대략 32억 중에서 한 2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은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에 썼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온 지도, 동해화력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거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기청정기를 사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거기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문도 못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고 일단은 이게 저희 시에 내려올 때는 조정교부금으로 65%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저희한테는 일단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건 적당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떤 도로라든가, 인근의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환경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행복 동해 실현을 목표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 방향으로 회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회계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은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결산으로 회계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쪽, 투명한 계약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설계,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지역 생산제품을 선정 단계부터 우선 반영하고 분할 발주와 지역 제한 시행으로 관내 업체 수주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로 재정 확충은 공유재산실태 일제조사로 누락재산 발굴, 무단 점유 여부 등 각종 불법 상황을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강화와 활용 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로 주민 편의 제고는 시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노후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것도 2년이 넘는 기간에 고액의 돈이 일부 직원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향이 있는지.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부터 도 회계과라든가 또 감사 파트에서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따로 계좌를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상황은 없고 그럴 수가 없는 형태라고 보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의원으로서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감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작 단계에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총수입이 얼마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마의 세출을 잡는지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주면 당초 예산의 세입·세출이 전부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접하고 또 다른 생각을 좀 하다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만 틀려요. 그래서 전년도 3회 추경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당초 예산에 100% 잡혀야 하는데, 보니까 100% 잡히는 게 아니고 일부 반영하고 세출을 잡더라. 그렇다면 ‘아, 이게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6개인가 7개인가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분들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돈, 세입 외에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를 우리 회계과에서도 통장별로 잔고 증명을 같이 책자에 첨부해 줘야지 옳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산안 대비 세출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빨리 소진이 안 되고 명분이 없는 거에 대한 남는 돈은 별도 통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를 이번에서 알았어요. 자꾸 장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야. 그래서 물었더니 결과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도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책이 넘어오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과장님이 그 정도는 컨트롤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알고 계시겠죠. 금방 가셔서 또 혹시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별도의 통장이 6개인가 7개가 있더라.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도 발전소 특별기금이 될 수 있고 우리 순수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6개인가 7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혹시 물으면 ‘예산안 대비 우리 순세계잉여금 별도 금액은 얼마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자금의 흐름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근데 대답을 못 하신다면 서로가 불안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예.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추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전체 건수가 1,773건인데, 관내 1,386건, 건수로는 항상 보면 한 70~80% 이렇게 우리가 수주합니다, 관내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30% 평균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통계상 표시가 순수하게 1인 견적으로 해서 저희 시 관내에만 계약한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실제로 이거 이외로 저희가 2인 수의 견적이라고 해서 동해시 관내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는 통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1인 견적으로 관내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해서 받은 거고 소액으로 2인 동해시 관내 업체로 입찰해서 한 게 172건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금액은 한 50%에서 한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죠. 1순위 입찰 업체가 타지 업체인데 도급을 줄 때 우선순위를 우리 관내로 주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이 금액이나 건수가 더 올라가겠죠.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그 부분도 합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1차 수주 계약에서 건수 대비 금액은 얼마, 2차 우리 시가 하도를 받아서 우리 시가 발주한 총 건수에서 그 금액은 얼마,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쳤을 때 우리 시 발주 공사 100% 대비, 몇 % 금액 대비 몇 %를 우리가 수주했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향후 통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야 우리가 1차 수의 계약이나 1차 낙찰은 이만큼은 되었지만, 2차적인 문제로써 우리 시가 다시 업무를 한 거는 총괄적으로는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구분이 좀 되게 해달라. 이해하셨죠?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걸 좀 요구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5페이지 보시면, ‘투명한 계약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한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 정보를 쭉 한번 봤어요. 쭉 보고, 아까 1인,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걸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인 수의계약, 이런 것도 제가 쭉 봤는데. 제가 통계는 구체적으로 내보지 않았는데, 이제 시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 어떤 품목, 예를 들어서 인쇄라고 그러면. 인쇄가 동해시 내 업체가 10개가 있다면, 그런데 한 업체가 30%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인쇄를 예로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집중된 게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수의계약 이거 할 때, 과장님은 좀 잘 봐야 할 게, 집중해서 이렇게 되는 데, 품목, 그건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몰아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과장님은 이제 회계과장으로 오셔서 이제부터 업무를 하시니까. 과거에 심지어 어떤 거는 50%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돼야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때는 계약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것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집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신관 소회의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하니까 소회의실 공간 배치를 할 건데. 제가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런 공간 배치를 다시 하더라고요. 인원도 있어서 과도 이사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지금 신관은 지은 지가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배치를,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점이 생겼으면, 지금 만약에 이 공간 배치를 다시 할 거면 좀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게 다시 또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해 주셨으면.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거와 덧붙여서, 제가 가끔 시청 본관을 가다 보면 시청 본관, 그러니까 본관과 별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숙직하는 데 거의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런 공간 배치할 때 그분들 휴게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 보면 숙직하는 분들하고 겹쳐서, 이렇게 보면 휴식을 취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그게 제가 보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청소하는 분들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게끔 정부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그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휴게 공간을 이런 공간 배치할 때 이번에는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적극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휴게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 입구에 안 계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분들 쉬는 공간인데 거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이창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간단하게. 지금 투명한 계약업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반대로 요즘 보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이후에 건설업체가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가, 거기 보면 하도급 문제가 나와요. 우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혹시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라고 해서 주는데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썽부리는 사례 파악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없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 또 자재, 많이 참여하고 고용하는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시에 여쭤보면 시에서 어떤 업체를 찍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 지역의 업체를 써달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어디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공사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데서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업체니까, 그냥 우리 지역 업체니까. 그건 좀 곤란하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철

전진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채시병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1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2021년 만성질환 예방관리평가에서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지정,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서포터즈 양성,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등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온라인 등을 활용한 보건 교육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사업 및 SNS를 활용한 새로운 보건사업 모델을 개발·시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취소되고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3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건강증진 사업 모델을 발굴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 2022년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4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보건의료 취약 어르신에게 더욱 다양한 보건·복지·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돌봄 능력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상담·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고위험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행복 출산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모성 보호를 위한 임산부 등록 관리와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 의료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으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자 건강 향상과 임신·출산 장려로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7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재가 암환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여 신규 방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8쪽, 국가암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부과기준 10만 원 이하 해당자에 대한 6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당자의 조기 암 검진으로 소아 및 성인암의 치료율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서비스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병행 추진하여 발병 고위험군의 생활행태 개선을 통하여 합병증 발생 감소와 치료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묵호건강증진센터 1층에 있습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치매의 조기 예방과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가족교실, 치매 카페, 치매 안심마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치매안심센터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1쪽,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는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2층에 있습니다. 건강·영양상담, 운동처방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와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2쪽, 시민 건강 걷기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건강 걷기가 일상화되도록 다양한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상 속 걷기 실천 유도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지원센터는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3층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금연교육 및 홍보 사업 확대와 금연 구역의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초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에 취약한 돌봄 대상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을 더욱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모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전 시민의 건강지표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축소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가 상당한 양이, 정상적으로 다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축소되는 게 없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법정 업무는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보고되는 사항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보건정책과 모든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아마 더 축소되고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국고 반납도 나올 수가 있네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국고 반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최대한 국비 예산들은 어떻게든 비대면 전환하는 사업들로 시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시비 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축소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8페이지에 중간에 추진 사항에 보면 ‘소아 및 성인 암 의료비 지원’해서 107명에 1억 7,000만 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의료비를 지원하는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소아암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백혈병은 3,000만 원까지, 그리고 기타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본인이 대상자가 돼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는 어차피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진단이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은 암으로 진단 나왔을 때는 의료비 비용의 개인 부담이 5%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를 지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도 전 시민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10만 원 이하가,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주로 저소득층이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한계가 10만 원 미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건강보험 부과기준 1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응택

임응택의원

보험료 10만 원 미만을 내는 대상자 중에서 걸렸을 때는 자기가 내야 할 부담금 5%를 결국은 지원해주는 셈이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해했습니다. 12페이지, 본 의원이 의원 되면서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워놓은 것 중에, 조례를 만들려고 띄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걷기 마일리지제’였는데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의원 끝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게 돼서 기쁘고 또 업무 잘하시라고 조례가 뒷받침되는 상황으로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고생하셔서 이 난국을 잘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자살 시도나 자살자 수가 어떻게, 2020년보다도 어떻게 좀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현황?

정학

이정학의원

자살 수.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자살 수는 현재 2021년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받지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현재 2020년에 45명이었고 19년에 30명이었거든요. 작년에 상당히, 2020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중간 통계로는 45명보다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왔었는데. 최종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최종 통계는 혹시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거나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추경 때 저도 그 상태에서 가능한 자료를 파악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반 정도, 20명 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주무 부서 행정체계를 활성화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살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가 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고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코로나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살 예방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범시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비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코로나 장기화로 또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치매 환자 등록이 많이 돼 있고 누계가 1,224명으로 돼 있는데, 치매 파트너 등록은 34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치매 파트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는데요.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나중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젊은 사람도 치매가 많이 요새 걸려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생활하는데 치매 파트너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줘야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1/3 수준도 안 되게 파트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매 파트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해가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파트너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식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관리과 조직을 말씀드리면 감염병예방팀, 위생관리팀, 식품안전팀, 의약관리팀, 무릉건강숲팀, 5개 팀, 67명으로 구성되어 코로나 업무 및 위생업소·병원·약국 관리, 무릉건강숲 운영 등 각각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위문과 따뜻한 격려 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예방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관리과 1쪽, 2021년 결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상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심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 환경을 확립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무릉건강숲은 코로나19로 시설 이용 현황 및 운영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무릉오선녀탕 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심신건강 및 힐링체험에 더욱 중점을 두어 무릉건강숲 가치 부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쪽,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식품위생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실현을 목표로 검사·추적·치료 역량 극대화 등 코로나19 전파를 신속 차단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식생활 변화에 따른 위생업소 환경 개선으로 소비자 만족의 환경을 제공하여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추진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통한 행복·건강도시 구축 및 웰니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힐링의 공간 조성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15쪽, 예방관리과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4쪽, 우리 가게 안심벨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동작감시벨을 출입문에 설치하여 영업주의 방역 관리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방역안심 문화 형성으로 외식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극복 ‘시민 헌혈의 날’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민·관 합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헌혈문화 확산으로 혈액수급 안정화 도모 및 동해시 생명나눔 이미지 부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요충 검사 실시, 결핵 환자 및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생계비 지원을 통해 만성병의 주기적 관리를 수행하여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하겠으며, 방역 소독도 철저히 하여 건강한 방역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코로나19 대응 안심하는 선진 위생행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먹거리 성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친절·위생 등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업소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식품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9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및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에 대한 체계적 위생·영양 관리 지원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성장 지원 등 식생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품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확산을 방지하여 식중독 발생 사고 등을 최소화하겠으며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심 먹거리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감염병 유행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질병 없는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4쪽, 동해무릉건강숲 운영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용객의 감소가 있었으나 2022년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방문객의 심신 건강 및 힐링체험에 더욱 중점을 두겠으며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 및 관리, 건강체험과 힐링으로 전국 제1의 시설로 가치를 부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추적 감시를 통해 접촉자를 조기에 분류함과 아울러,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 거주지 및 이동 동선 등에 대한 환경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에 기함은 물론, 새로운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에 따라 보건소 내 상담센터를 설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민원 응대토록 하겠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진료체계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여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먼저,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적절히 대응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일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예,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도 본의 아니게 두 번 검사 맡으러 갔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검사 맡으러 갔을 때 보니까 밖에서 같이,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신 분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서 ‘핸드폰 열어라’ 안내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질서계도 하시는 분들.

응택

임응택의원

이렇게 사이트를 열어주고 ‘화면 켜라’ 해서 열어주고서부터 등록까지 다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눌러주시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을 그렇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해 주시는 거 보니까 검사받으러 갔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7페이지, 검강검진실 운영 사업에서, 거기 보면 22년 6월까지 ‘성병 및 에이즈 검사 1,500건’, 예상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요즘도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성병 및 에이즈 검사는 개월 수에 따라서 다방 종업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1개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유흥업소 종사들이 한 450명 정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매월 하고 또 이렇게 이동검진하고 하다 보면 건수가 거의 한 1,500건 이상 나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업소 직원분들 한해서.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아가씨들.

응택

임응택의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매뉴얼대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건수가 된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해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무릉건강숲 운영 관리는 현재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될지도 의문이고 거꾸로 그렇다고 방치하기는 또 그렇고. 상당히 고민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그 밑에 오선녀탕도 개관하십니까? 만약에 현재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지금 독감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다 보니까, 워낙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때 상황을 봐서 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문을 닫게 한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하겠습니다. 탄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현재 우리 동해에서 70~80명 수준으로 나온다면 거기는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현재 동해시에 70~80명은 지금 사실상 우리 설 연휴 때 타지에서 오신 가족들이나 친지분들 이런 분들의 접촉에 의해서 거의 다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설 전에는 이 정도 숫자는 아니었잖아요. 설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저희들도 1주나 2주, 다음 주까지만 좀 봐서, 그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현 수준이 여름까지 간다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여기서 제가 지금 가능 불가능을 딱.

응택

임응택의원

소장님이니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센병 환자가 8명 등록되고 3명이 지금 생활비 보조를 받는데 5명은 문제가 없습니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어디에.

남순

박남순의원

6페이지입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다시, 정확하게 제가 잘 못 들어서.

남순

박남순의원

소장님, 한센 환자에 대해서.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한센.

남순

박남순의원

환자에 대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 그거를 그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장 소독도 하고 현장에서 또 자택으로 가는 분이 있고 병원으로, 원주기독병원으로 가나요, 요새는?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이 삼척, 그다음에 강원도는 삼척, 강릉, 속초, 영월, 이렇게 여러 개 의료원이 있고 또 시설이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거의 90%가 재택 치료라고 보면 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90%가 재택 치료고 정말 위급한 상황만 이제 이송되고 있는 거죠.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어제부터 또 의료 진료체계가 전환돼서 이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재택 치료를 할 때도 60세 이상,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져서 약물 복용하는 사람들은 집중관리로 해서 저희가 1, 2회씩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관리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관리군은 건강관리 키트라든가 모니터링 같은 것 자체도 안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아프면 병원에 상담해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약을 처방받고 이런 형태예요. 그런 식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지금.

남순

박남순의원

어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예, 어제부터.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러면은 그전에 비접촉 체온측정기라든지 종량제봉투 주던 것도 중단이 됐나요, 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60세 이상,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건강관리키트라고 체온계 이런 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반관리군한테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3일 전에, 50세 이상 60세 전인데, 굉장히 기침도 심하고, 제가 볼 때는. 안부 전화를 했더니 엄청 많이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119라도 불러서 타고 가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감기약 먹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비접촉 체온측정기나 뭐 등등을 갖다준다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아직도 안 갖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분류가 어제부터 그렇게 됐다면, 상황이. 갖다준다고 한 데는 배달을 해주고 분류가 돼서 못 갖다주는 상황이면 기다리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 다시 파악해서 준다고 약속한 데는, 3일 전에 약속한 데는 배달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 좀 확인을 해서 배달을 하고 배달을 못 할 경우는 그분들한테 매뉴얼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남순

박남순의원

지금 혼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그니까 이 병상 배정을, 재택 치료고 시설 치료고, 이 배정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 역학조사를 하면 강원도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거의 800명 가까이 며칠 계속 나오다 보니 도에서 병상 배정을 미리 못합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한테 이 사람은 재택치료라고 딱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물품을 갖다주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빨리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 그럼 도에서 지금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예, 병상 배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남순

박남순의원

어쨌든 지금 재택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택에 있는 확진자들이, 재택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동해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소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정말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고생 많으신데.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률을 따졌을 때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가 가장 낮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죠?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요. 최근에, 어제 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가 가장 낮아요.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조금 낮은 편이죠.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요, 제일 낮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론 보도에 보니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검사 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검사 건수.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은, 철원인가 거기가 제일 높더라고요.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인구 밀집도로 봤을 때.

석찬

최석찬의원

삼척시하고 동해시가 사실 경계가 없이, 경계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삼척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해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삼척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작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소장님께서는 검사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걸 검토해봤는데요.

석찬

최석찬의원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삼척시하고 비교해서?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실질적으로 검사 건수가 저희들보다 1/2, 1/3까지도 떨어집니다, 삼척은 지금. 그래서 검사 건수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삼척이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의 검사 형태를 보면, 뭐라 해야 하나,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동해에 주소가 있다든가 직장이 동해에서 삼척으로 직장이 있어도, 동해에서 퇴근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거부해서 안 해주고 있어요, 검사를. 그런데 이게 코로나 검사는 그렇게 하면 확진자를 잡아내지 못해서 전국에 똑같이 검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 지역이나 다 와도 해 주는데, 삼척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삼척에서, 일례로 삼척에서 지금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그쪽에서 개최해서, 개최 도시가 삼척이면 삼척에서 검사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숙소가, 동해에서 잔다고 해서 타지에서 온 애들을 전부 다 검사를 안 해주고 동해에서 또 검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른 차후의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객지 사람들이 쏠비치 이런 데서 자고 자기 집으로 갈 때, 회사하고 이런 데서 검사를 하라고 하니 삼척 시내에 가는 것보다 동해시로 올라가면서 동해시로 나와서 검사하는 게 더 많으니. 그래서 동해시에서 검사하는 건수가 지금 최근에 보면 세 배, 두 배 삼척시보다 많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저희 보건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 좀 건수. 물론, 이건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거는 그런 경우가 최고로 많고. 삼척은 또 지역이 넓다 보니 멀리 있는 데서 가까이 이렇게 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고, 저희들은 검사 수가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검사 건수, 숫자에 비례해서 확진자 수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이렇게 다섯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코로나가 시작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추세를 봤을 때 당연히 삼척이 적게 나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검사 수도 늘어나고 당연히 주변에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도 합당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은가 해서.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도 삼척시를, 공부랄까 아니면 한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 보건소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인근에 있으면서 그런 통계적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삼척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방역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연 삼척시는 어떤 방역체계를 갖춰서, 단순하게 지금 소장님 논리로 그런 것 때문에 통계적 수치가 작아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해시하고 다른 특별한 방역 대책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코로나 미접종자가 우리 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산하 기관에 계신 분들이 뭐랄까, 부작용 때문에 본인은 맞고 싶지만, 부작용 때문에 못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접종·접종 확진자 현황을 보면 30세 이하의 확진자율이 한 50%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접종률이 낮거든요. 지금 청소년들 접종률은 50%도 안 되고 고령자일수록 접종률이 거의 90% 이상 되고 있는데. 그걸 꼭 확진자하고 지금 접종률하고 비교 평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지금 대체로 추세를 보면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나 학급 이런 데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접종 독려도 하고. 또 작년 연말에 동네에 찾아가서, 복지센터에 찾아 나가서 직접 동 주민들 불러서 미접종자들 놓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지금도 저희가 접종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접종 독려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매주 1회씩 와서 직접 맡게 하고도 하고 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접종 독려를 해서 다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자꾸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접종을 못 받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종 이상 반응으로 해서 지금 한 480건 정도가 저희한테 신고가 돼 있거든요. 백신 접종 480건인데 중증으로 신고돼 있는 건 한 5건 정도 됩니다. 중증으로 신고돼 있는 건 5건 되는데, 그게 지금 3건이 인과성 없다고 판정이 나 있고 2건은 현재 아직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본인들이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는 다 받아줘요. 신고 접수는 다 받아서 위로 다 올리면은 도에서 검토해서 질본에다가 올려서 질본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인과성 여부 판단을 해 주는데. 아직 동해시는 지금 중증 환자 5명 중에 인과성이라고 판정된 환자는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지금 480건 정도가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백신과 관련해서 인과성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판단하기가. 하여튼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도 적을뿐더러 이득이 더 많으니까, 하여튼 최소한 접종을 맞는 게, 시민들이 그런 걱정 덜어내고 맞는 게 제일 좋은데. 시민들의 불안까지 저희가 딱, 이건 이렇다 해서 어떻게 되겠다고 못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건소 직원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정말 구정을 쇠지도 못하고 근무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 다 같이 보건소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