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한 전문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김태영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형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상 수상 대상 부문을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구민상 수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 후보자 추천과 수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의 종류를 10개 부문에서 14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모범청소년부문', '평화·통일부문', '특별부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상의 종류 신설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 요건 변경 및 신설을, 안 제12조에서는 수상자 결정에 대한 일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상 수상 대상 부문을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과 심사기준, 수상자 결정 등을 보다 엄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김재한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제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재우입니다. 정형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상의 종류를 현행 10개 부문에서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모범청소년부문', '평화·통일부문', '특별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구민의 노고를 크게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중 "학교장"을 "학교장, 동장"으로, 구민 "30명"을 "20명"으로 변경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며, 제12조 개정을 통해 후보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청소년부문' 상은 다른 부서에서 다수 수상하고 해당 상의 연령대의 범위가 작아 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동료의원분들이 지금 정형주의원 외에도 열 분 이상이 서명하신 그런 조례인데요. 사실 본 위원은 이 취지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좀 더 축소하거나 구민상은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부분의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너무 구민상을 남발하는 측면, 이 구민상의 가치를, 질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 왔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동료의원님께서 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정형주의원님의 방향이나 이런 면에서는 내가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모범청소년부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그래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아마 상을 많이 수여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은 구민상을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주게 되면 여러 명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1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 구민상이라는 게 지금 대학교 가산점이나 앞으로 그런 데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잘못하면 학부모들 간, 학교 간, 여러 가지 이 구민상을 신설함으로써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을 맞춤형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 신설 조항들을 보니까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의 내용도 그렇고, '평화통일부문'도 그렇고, '특별부문'도 그렇고, 이 조례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정형주의원님, 이런 질의하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안을 좀 다듬을 필요가 혹시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정형주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모범청소년부문’에 대해서 입시에 영향도 있고 하니까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에서 매년 100여 명 이상을 시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민상은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문별로 정말로 특출하고 현저한 그런 공적이나 모범사항이 있을 때 시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취지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은 좀 재고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모범청소년부문'은 빼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전국적으로 어떤 모범청소년으로서 매스컴에 오를 정도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지금 신설한 '특별부문'에서 얼마든지 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도 거의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잘했다.”이런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며칠 됐어요, 가신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한 달, 지금 한 10여 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부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징에서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로구 주민 중에 어떤 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메달을 수여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민상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구민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굳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아마 다 추천하고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확대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동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까지. 나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로 축제하는 기간에 이런 걸 보면,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고, 정말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구로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이거든요, 이 상은. 이 상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시상하는 상하고 또 다른 상이에요. 저는 이 상은, 구로구민상을 받았다고 하면 거의 아마 대학을 가거나 이런 제도에 있어서는 100% 나는 이것은 엄청난 가산점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케이스라도, 특별한 케이스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정말로 의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의원님들의 뜻을 내가 존중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고민입니다. 동료의원들 열 분 이상이 서명을 하셔서 내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특별부문'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로 이것은 전 구민이 축하해줄 부분이 되겠다. 극히 예외적으로 아마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동, 4동, 가리봉의 구의원 서호연입니다. 상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은 그 상을 받고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과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구로구청에서 나오는 상이 여론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너무 남발됐다, 너무 상의 가치가 없다.”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신껏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각 과별, 무슨 부문별, 최고의 상이 구민의 상인데, 다 그분들이 통장들 상 받고, 분기별로 받고 있는 것 보고 그것 상장을 들고 나온 순간 또 그분들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주는 상이다.' 하고 그렇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구민들한테 나가는 상이 일반 모범구민상이 있고, 그다음에 구로구민상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일반 모범구민상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의 상을 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럴 소지는 없지 않아 있는데, 구로구민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숫자는 10명에서 많게 되면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저도 동장 할 때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많은 구민들이 그거는 굉장히 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많습니다. 많고 또 많이 지원도 하는데요. 제가 이 상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니지만, 일단 구로구민상은 실질적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만 해도 구민상을 받으면 주민센터 앞에,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온 주민들이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누가 받았는지, 몇 사람, 어느 단체에서 받았는지 지금 그 단체밖에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효행, 본 위원도 사인을, 발의사인을 했습니다만 꼼꼼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이라든지 '모범청소년부문'이나 '평화·통일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면 좋지요. 좋은데, 비슷한 효행부문이라든지 문화예술부문이라든지 이런 건 좀 비슷한 관계가 되어있는 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부문'은 본 위원은 또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말 구로구를 위해서 명예를 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별부문'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을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로구의 모범구민상을 받으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집안에 딱 붙여 놓을 정도 되고, 사무실에다 붙여놔도 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의 몫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여론조사를 좀 더 해보고 나서 이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요.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 내려준 대로 여론을 수렴하라고 하면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준 대로 따르도록…….

,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모든 걸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소신껏 해야 되고, 그 소신을 또 의회하고 그 소신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뭐든지. 눈치 볼 필요 없이 정말 구민이 상을 받아가지고 참 행복감을 느끼고,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 번 소신 있게 하라 이거지, 의회에다가 다 맡기지 마시고 저희들도 100%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요. 오늘 원안을 통과할지, 아니면 계속심사로 놔둘지, 아니면 수정발의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이 상이 몇 월 달에 나가지요? 보통 후반기에 나가나요?

후반기에 나갑니다, 매년 축제 날 구로G페스티벌.

나가지요? 축제가 6월달인가요, 7월달인가요?

보통 10월달에…….

10월달에 축제가 있지요?

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10월에 하는데 보통 한 7월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서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좀 객관적이고, 또 상다운 그런 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 상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상이 상다운, 모든 구민들이 수상자들에 대해서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어떤 단체만 알고 있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 독식해서 서명 다 받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30명을 20명으로 줄인 대신에 5명 이상은 추천받지 마라, 한 단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부터 구민상에 대한 의견을 쭉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금 자치행정과도 이제 바뀌기 전에 간부들 얘기도 제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부문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걸 다 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서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일반 구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 정도는 구민상 감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구청장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명문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 취지는 남발하자가 아니라 엄격하게 심사해서 정말 상다운 상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님의 계속심사 안건과 이재만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재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럼, 그냥 진행하는 걸로……. 예, 서호연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했었는데, 동료의원이 지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지요? 심사위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하고요?

예.

아까 그 ‘공정성 있게’그 부분이 귀에,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정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 전체를 다 못 읽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되, 그거를 특정 단체에서…….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인다?

구민이 추천한 경우는 현재 30명 이상 추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단체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명, 50명이라 그러면 한 단체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20명으로 줄인 대신에 5명 이내에서만 추천을 받으라는 거에요, 한 단체에서. 그러면 최소한 20명이다 그러면 4개 단체 이상은 받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폭넓게 여러 단체, 여러 구민들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공정성이 좀 담보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공정성하고 좀 다른 거지만 기존에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동장도 추천권을 주되, 그러면 동장이 한 명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관내의 직능단체의 대표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라.’그러면 그것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의 품격이라든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문별로는 1명만 추천해라. 예를 들어서 효행상이 5명 올라오는데 5명을 한 사람이 다 서명해줍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1명만 서명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가 지금 늘어났을 때 14개 부문, 또 '모범청소년부문'이 빠지면 13개 부문인데, 3개 부문 이상을 추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천을 남발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 있는 대상자가 구의원, 동장?

있고요.

있고요.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추천자의 대상자가?

현재 조례 10조에 보면요. 수상후보자는 각 호의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2명 이상,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정형주의원님께서는 공정성 얘기하시면서 이 구민 30명이 추천을 하는데 단체에서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 예를 들어서 특정 거명하면 그렇습니다만, '바르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서 많은 숫자를 한 단체가 30명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5명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문별로 여러 개, 현재는 10개 부문이 있습니다만, 이게 수정되든 원안통과든 되면 13개나 14개 된다면, 3개 이상 부문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진짜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 자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정하는 발의자로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왜 신설을 하게 됐냐. 먼저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은 기존에 효행상 부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칭적 개념에서 “부모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효행상만 있냐?”이런 얘기도 있어서 타구의 사례를 봤더니 또 꽤 많이 있어요, 어버이부문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신설하게 됐고요. '모범청소년부문'은 어쨌든 삭제도 가능하다고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거는 굳이 또 하자면, 어른들만 하지 말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훌륭한 모범적인 청소년이 있으면 시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받아서 한 것이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평화·통일부문'은 아시다시피 현재는 관련법이 다 개정돼서 지방정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정 활성화되게 하려고 그러면 지방정부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대해서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특별부문'은 모든 상을 다 여기다 넣기가 뭐하니까 어떤 분야가, 여기서 제안, 규정되지 않는 다른 부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인상이라든지 무슨 체육특기가 아주 특출해가지고 구로구 혹은 누구 이렇게 될 정도 된 사람이면 이미 더 큰 상도 받았겠지만 또 구 차원에서도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시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점에서 신설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부문'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평화·통일부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문제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에서 평화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그 역량이 좀 적어요, 사실은.

그것을 키워나가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통일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 '모범청소년부문' 이것 2개를 빼고 저는 그냥 통과시켰으면,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10개 부문이 있지요?

예, 10개 부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10개 부문 시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10개 부문을 다 전부 시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상을 하지 않은 부문도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최근 2~3년 사이에.

최근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효행부문이 선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원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부양한다든가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행부문이 현재 수상을, 작년 같은 경우도 선정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효행부문’플러스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을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10개 부문을 정확하게 다 내용을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한 번 읽어봐 주시지요, 10개 부문이 어떤 어떤 것인지. 봉사부문, 효행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생활, 지역사회, 환경. 이 환경에는 기후변화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되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정형주의원님의 이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게 손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왕에 손을 볼 때 현실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또 특히 정형주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조금 더 좋게 한 번 손보는 게 이 구민상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상당히 이런 문제제기는 잘하셨다, 잘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좀 슬기롭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점프구로축제가 7월에서 10월 정도에 개최되잖아요.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개 부문을 지금 현재 수상자를 심의해서 수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 14개 부문에 4개 부문을 더 추가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4개 부문에 혹시 타 부서하고 겹치는 것은 지금 '모범청소년부문' 그 부서 외에는, 그 부문 외에는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건 없나요, 과장님?

특별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타 부서하고 겹치는 부문 '모범청소년부문' 빼고 수정발의 해서 여하튼 정회해서 좀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주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구역 설정을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행구역을 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4년간 구로구는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이 현재의 영업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간 급여문제, 복지문제, 근무조건의 차이는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불만도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본 위원은 영업구역의 불균형에 있다고 봤습니다. 적정한 구역조정으로 대행업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추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하수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추후 합리적인 구역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희우입니다. 박평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대한 대행영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적이고 폭넓은 방안이라 판단되며, 대행업체의 운영상황, 혹은 청소수요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수집 운반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타 자치구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보편적인 방향으로 개정함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대행구역을 도로나 하천을 지금 구로구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나 도로로 경계를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대행업체의 운영문제라든지 주민의 개인하수처리, 분뇨처리의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도로나 하천을 했을 때 또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그 업체들의 운영문제, 이걸 한 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차후에 서비스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서비스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걸 나눈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보시라니까요.

현재의 상황은 제가 지금 사실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대행구역조정은 구청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걸 경계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차피 대행업체 간에 사실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업무파악을 덜한 것이고요. 일단 도로나 경계로 했을 때는 그 업체의 수거용량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용량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액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한 업체는 한 24억 정도, 한 업체는 한 20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지요. 그랬을 때 그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정말 분뇨를 펐을 때 사후처리문제, 그다음에 주민과의 친절서비스문제, 이것이 어떻게 대두되느냐 그 부분도 청소과장님께서 깊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집행부가 갖는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25개 구를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구는 2개 업체고, 어떤 구는 3개 업체고, 4개 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로구에서도 앞으로 이게 2년마다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앞으로 또 2년이 도래했을 때 재계약을 하게 될 시에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고, 2개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기준이 좀 명문화가 되어있어야 집행부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일단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행업체 간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구로구에서 이어져 온, 14년간 이어져 온 이 불균형을 다시 개선하는 측면, 그런 측면을 집행부가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좀 추진하라는 그런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 왔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동뿐만이 아니라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잘 정하라, 합리적으로 잘 정하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것은 구청장에 따라서, 구청장님에 따라서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지금 도로나 하천으로 됐을 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50대 50이잖아요, 지금.

. 지금 구청장님의 판단, 그게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무슨 법이지요, 그게? 하수도법. 하수도법 자체가 본 위원은 서울시 전체를 그냥 해가지고 서비스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불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업체를 하고 싶은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용량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 차라리 영등포나 종로 업체를 선정하고 싶다.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서비스 부족이다, 그것은 그 업체들의.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이 정도로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빠졌습니다.

예, 예. 행정동 단위. 그때는 동 단위가…….

지난번에는 행정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였고, 이번엔 행정이 빠진 동 단위…….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만 위원님. 25개 자치구의 정화조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동 단위가 25개 구 중에 행정동 단위로 되어있는 곳이 한 군데 하고,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동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동 단위나 동 단위나 큰 차이는 없다.

타 지자체도 이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두 개 구만 말씀을 드리면, '동 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 할 수 있다.',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25개 구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 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행정동으로 되어있는 구가 이제 2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 21개 구가 지금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제 구청장이 구역 이걸 정할 때는 동 단위 '또는'으로 되어있어서 동 단위로 정하든지 아니면 도로나 하천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가는 거지 동 단위 정하고 하천으로 정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차피 행정동으로 하든 동 단위로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획 경계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단위나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는 것과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하는 부분이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선택적으로 구청장이 원래 조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구청장님께서 권한으로, 법상으로 다 구획을 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정할 수 있는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런 거는 법상으로는, 법제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법 시행령 29조 2항에서 법 45조 5항에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구청장이 영업구역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나 장비보유 현황,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업구역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냥 행정동 단위로 하든 동 단위로 하든 다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을, 이 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그게 단위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영업구역을 찢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구가 지금 동일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아니 그렇지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박평길 의원님.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실상 이 조례가 이 상위법에, 하수도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각 25개 구가 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대로 이 사업의 첨예한 어떤 대립, 업체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근거가 있어야 구청장이 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 시에 이런 것에 근거해 참고로 해서, 권한은 구청장에게 100% 다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지금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또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어떤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만 위원님의 무기명투표 의결이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동그라미표를 표기하여주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준용하여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관리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투표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이재만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예.

25개 구 중에 어느 구도 구역조정 없이 1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구가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든 개정이 되지 않든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구로구 조례가 서울의 25개 구의 조례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공정성에 기초한 조례안을 따라가기는 하자. 구청장이 다양한 카드, 동 단위를 행정동 단위로 하든 동 단위로 하든 도로나 하천으로 하든 앞으로 지금 이분들이 잘못할 경우에 제3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이런 취지를 의회에서 묵살하는 것은 구로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본 의원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할 생각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로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로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기적의 도서관은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24에 위치하며, 연면적 1,191㎡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열람실, 다목적실, 강당, 장서보관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로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며, 구로기적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로기적의 도서관이 도서문화시설로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로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재위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읽는문화재단 용역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9명 구성되어가지고 6억 예산으로 지금 1년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9명 직원들의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이 됐지요?

지금 관장도 사서직이고요. 사서직 6명에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해서 총 9명입니다.

관장님이 누구신가요?

관장님 성함이 어희재 관장님이십니다.

어떠한 분이시지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분이라고요?

예, 예.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었어요?

예, 특이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해왔지요?

지금 3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별히 민원사항 없었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나요? 과장님, 커피숍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구로구청하고 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은 좀 어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영업상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기적의 도서관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커피숍 부분을 도서관 자리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과장님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로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14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11일까지는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