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입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고기남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지금 비전이 모든 아동청소년이 바라던 도시 여수라는 비전인데요, 혹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습니까? 그때 혹시 대상이었던 청소년들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셨을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수립을 상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들한테 물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혹시 청소년이 법적으로 우리 국장님 나이가 몇 세까지 혹시, 저도 23세까지인지 알았는데 24세더라고요. 24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할 때 교육청하고도 좀 연계해서 설문도 받아보고 의견서를 충분히 좀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그래야지 주체가 없이 되는 용역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꼭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좀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많이 하는데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충전 비용이. 그러면 물론 보급할 때 우리 시가 일정 정도 국가에서나 시가 분담해서 비용을 해주지만 충전 비용이 계속 비싸져 버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 충전기 회사들이 한국환경공사를 비롯해서 LG나 포스코 기업들이 충전기를 보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의 운영권을 가져가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공사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저는 이런 충전시스템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좀 설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보급이 되는데 충전소는 많이 없어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수익도 창출하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충전비용도 좀 절약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으로, 그리 안 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모 정당에서 충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도 지금 내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앞으로 이렇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전기자동차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충전비용 비싸지는 문제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충전 비용까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충전소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좀 할려고 올해도 24개소 좀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충전소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이 일반 개인 회사들이 가져간다니까요. 비용을. 충전기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그래 가지고 금액이 충전을 하면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한 몇 개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지를 좀 저는 봐봤으면 좋겠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국장님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대선 토론회가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 산단 내에서 지금 블루수소에 대한 전환 노력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량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지금 우리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석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소로 전환을 한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기후변화대응도시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후생태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블루수소 전환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동친화 도시 관련된 거 인증까지 가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국장님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다른 부서하고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아동청소년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72개 부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미리 나와 있던 다양한 의견들을 72개 부서에다가 좀 전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특정하게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도 예산 자체가 잡혀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던 좋은 의견들을 빨리 빨리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전에 우리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내용 중에 청소년에 관련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들이 우리 혹시 여수시에서 학교 밖이든 아니면 중학교지만 만 15세가 되더라도 중학생이면은 근무를 할 수 없지만 노동부에서 자격에 관련된 취득을 하면 13세일지라도 취업이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가 여수시에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일자리정책과에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에다가 질의를 하면서 만 15세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학교를 떠났거나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기회가 없다라고 했더니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지자체에 그런 조건이 될려면은 지자체의 정확한 데이터나 용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아동청소년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 그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서 어차피 좋은 조건의 좋은 제안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이나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기존에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거기 그 프로그램도 저희가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교육청하고 좀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로 조금씩 나가서 근로계약서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교육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서 국장님 이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검토하셔서 가능하신 일이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준비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난 목요일 날 만덕동 덕충동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뭡니까? 폐수 관련해가지고 집단 행동한 거 아시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현장에 나가셨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장에는 제가 안 나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고는 받으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직도 그럼 저번에 1월 달에 추진위원장님께서 삭발식도 하시고 본인들 요구사항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덕충동 주민들하고 지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협상은 1차, 2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갑자기 석천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저희 시 입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에서는 한 30여억 원을 이야기하시고 그분들은 백억을 또 이야기하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괴리가 너무 깊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지요.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이 석천마을이 저희들이 매년 2억 사업비에 16% 정도 이렇게 석천마을에 배당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 5배 정도를 증액을 해서 15년간 주겠다라고 저희들이 협상을 했었고요, 그분들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현재 협상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대화 창구는 열려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대화는 계속 하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저번에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쪽 중앙여고 쪽 길로, 현암도서관 쪽으로 안 올라가고 저 뒤쪽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연료비나 이런 게 부가적인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 뿐이지요. 혹시 그걸 대안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인제 그분들하고 협상할 때도 그러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분들 협상 말고요, 이 도로를 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은 그동안은 몇십 년 동안 피해를 보셨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대안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체육관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이 또 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로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체육관, 진남체육관 또 저희들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체육관 쪽에서 올라오다보면 그게 고바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는 그분들이 반대를 안 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쪽까지는 마을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저쪽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자동차 전용도로 쪽
상우
이상우위원
예, 거기는 너무 멀지요? 뒤쪽으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뒤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밑에서 다시 올라와서 개근대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개근대를 아래쪽으로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그 만흥동도 협상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석천마을도 저희들이 좀 최대한 시간을 좀 가지고 협상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도 너무 과한 요구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화 잘하시고요, 근데 저건 시민들의 불편이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저희들 한 세 번에 걸쳐서 현충탑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도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올리셨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부에서 계속 그 현충탑 관련해서 불편 사항이 버스진입, 도로시설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시는데요 지금까지 여수하고 여천이 통합하면서 여수에서 저희들이 현충 행사를 계속 매년 6월 6일 계속 진행해왔었거든요. 그러면 현충탑 5개소가 있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 용역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용역하실 때에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하실 때에요, 그 밑에 지금 종화동지구가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공원 입구까지 도로개설 확장공사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80억 들여서 확장을 시키거든요. 지금 접근이 불편하고 관광버스도 못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지금 지역이 어딥니까, 웅천에다가 지금 40억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현충탑을 다시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만약에 자산공원에다가 40억을 투자한다면 그 부분이 다시 도시재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용역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영시키셔 갖고 용역을 해주시라고요. 현재 보이는 상황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현충탑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공원은 버스 진입로라든지 그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점은 선원동 현충탑입니다. 그래서 선원동 현충탑에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자산공원 현충탑으로 절대로 못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3의 장소는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통합 현충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원동 현충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산공원 현충탑도 지하 위패실에 습기가 좀 많이 차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물론 자산공원을 더 확대할 수 있었다면 선원동 현충탑에 계신 유가족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선원동에 계신 위패 모신 분들이 현충 가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산공원은 절대 못가겠다, 그럼 전제조건이 깔린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안 되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기본베이스에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가장 최적지가 어디인가 그걸 하셔야지요. 그분들의 마음 알겠지만은요, 그럼 그분들이 안 온다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멀어서요? 접근이 어려워서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자산공원 쪽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용역에서 배제를 시키시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지금까지 그래서 통합이 안 됐었고요, 위원님 이번에 용역비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종화동 쪽에 지금 도시재생이 되고 그 입구까지 도로확장공사 있다는 것까지 다 명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용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국장님, 현충탑 안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와중에 선원동에 있는 분들이 절대 자산공원으로 안 가겠다,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설령 그분들이 안 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가요?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고 해주시고, 설령 그분들이 안 간다하면 그분들하고 10번이든 100번이든 접촉을 해서 당위성 설명하고 하나의 여수를 볼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된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타 시·군 통합현충탑 예산을 15억부터 한 60억 가까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가 무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40억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길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랑 현장을 순천이나 고흥 가까운 데 가본다 해서 현장을 갔는데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 예산을 40억을 맞춰놓고 그 설계를 하다보면 돈에 맞춰서 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들어지면 몇 년을 봅니까? 국장님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통합현충탑을 만들면 저희들 계속해야지요.
김종길위원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놔둘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김종길위원
그럴려면 이왕 시작할 때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된다고 봐요. 돈에 맞추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건물하나 짓든 어떤 사업 시행할 때 돈에 맞춰 놓으면 꼭 그 돈에 할라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는 것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멋있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할 건데, 그럴라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의정에 힘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여복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종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애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언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장현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공지능 있잖아요, 매우 감사하게도 타 지자체에서 반 정도만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앞서 나가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케어 매니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한 분이 그러면 인력을 충원하는 거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분이 총괄하는 거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의 근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박성미위원
정하지는 않았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일단은 저희 시에서 주체를 하되 주관하는 것은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될 것은 지금 올해 4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좀 이게 제안이 될지 아니면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결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읍·면·동 담당자가 있고, 이통장이 있고, 복지네크워크, 복지리더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코디라든가 복지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 자체가 우리가 엑스포 이후로 자원봉사 그 관련된 부서들이 처음에 그쪽으로 다시 갔었잖아요. 함께 하는. 그래서 이번 작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자원봉사에 관련된 그래도 전문성을 띠고 꾸준히 하는 팀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도 여수시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긴급했을 때는 손을 좀 내밀면은 함께 가야될 그런 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하나로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왕에 이거 하면은 이게 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려가거나 이통장에 내려가거나 업무의 업무를 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새로운 그런 기동대들이 만들어져서 케어매니저가 확실하게 좀 붙잡고 갔으면 하는 그런데 대상은 보면 130명이에요. 그렇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읍·면·동으로 27곳으로 가면은 다섯 가정 정도 케어를 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이왕이면 새로운 이러한 분야가 있으면은 2년 만에 끝나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보다 처음에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인적 자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과거에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자원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는 곳에다가 케어매니저를 거기다가 상시해 가지고 그 다섯 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하고 나면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스피커 보급만 하면 일정한 시간에 알려주는 시스템하나 하고, 그다음에 위급상황 확인 같은 게 요즘은 수돗물을 얼마나 썼는지, 전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위급상황을 판단하는 스마트까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예산에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여수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 있잖아요, 유일하게 공설묘지공원 기금을 썼어요. 좀. 그 기금 종류 다섯 종 중에서, 그러면 이게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쪽에 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영략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평상시에는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명절을 전후해서 화장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게 진짜 이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화장실이 그때 맞춰서 며칠 간, 추석 때, 명절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일 전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멀리 보고 그냥 이렇게 잘 정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기금으로 가능하면 좀 그걸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이니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통합기금관리만 하는 부서라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래도 기금운용의 다섯 종류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도로 확장 외에는 한 게 없어서 그나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따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알고 계실 거고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면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나 이 계획에 보면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이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노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타 지자체 얘기입니다. 어르신들 두 분이 사시면서 재산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어요. 복지에서 빠져요, 사각에서. 이 두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사회복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 남자분이 아프셔서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시국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머니 혼자 이 아파트에 계셨는데 어느 누구도 찾아오는 분이 없고 은둔형이 돼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보름 후에 일을 다 치르고 와서 앞집만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나마 얼마 있다보니 할머니가 은둔형으로 외로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랬을 때 차상위층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이 있어도 이 복지사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지금 한 분의 어르신이 계셔도 재산이 좀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과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지원도 있지요. 생활비든 의료비든 그런 제도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그런 분이 발견이 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적 도움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도움이지요. 이게 누군가 사람이 그립고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 꼴이라도 전화나 이런 시스템 그러나 자식도 있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자식들이나 돌보지 못할 경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어느 또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광주 지자체는 경제적 재산이 있어도 한 분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끔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 도움을 청했더니 심사를 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동무가 된 거예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산보를 나가도 두 분이 같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사진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활동량을 넓혀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하나 정도는 있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적어주네요. 아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말씀드렸던 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도 읍·면·동에서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이니까 그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나와서 같이 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남의 얘기지만 들으니까 해결책이 뭔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단 산단 주삼IC에서 저희 개인적 당활동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데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기업인을 모집하고 있는 건데 청년 일자리에서 새로운 청년 취업을 시키면 임금을 지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차상위층의 청년 일자리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예금도 장려하고 이러지만 이런 분들이 일하다보면 이런 모집이나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이 좀 연계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니까 현수막을 붙여놨겠지요. 몰라서 지원할 수 없고 빠질 수 있으니 좀 통합이 시스템이 좀 그렇게 돼 갖고 이런 청년들한테 이런 새로운 일자리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우리 여수시 관내 산단 인근에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지원하면 저희들이 직장 자리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침에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조금 연말 가까운 때도 또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올 초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모든 분들이 대상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좋겠지요.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선 제5기 지역사회보장교육 수립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상별 또 분야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라고 하니 이 분야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특별히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동안 우리 여수에서 진행해왔었던 지역사회보장 계획하고는 정말 차별화된 제5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쪽 해서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서 현재 4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특색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쌍봉 같으면 주민을 잇는 무선센터, 또 소라복지관 같으면 양우 내안에 아파트에 있는 소통관련소 양우소통소 이렇게 네 군데 각자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니까 각 기관단체 5백만 원 정도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셔가지고 좀 더 특색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 부분들도 좀 해주시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또 실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위치한 곳에 있는 지역만의 혜택이 아니라 그 기관이 위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또 지역 중심에 있는 서비스를 좀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정말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모니터링을 좀 꾸준히 잘하셔가지고 아낌없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각 사회복지관별로 인원이 지침보다 적다 그래서 올해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1명씩 인원을 더 늘려드렸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받고 평가를 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박점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임현 영락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사업 관련해서요, 분담금을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10%. 그런데 저가 작년에 만들어졌던 화련경로당을 갔거든요. 마을회관이랑 같이 신축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리고 이번에 화양면에 한 군데가 또 하는데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부담 분담금 있잖아요. 그게 의무조항은 아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그때 우리 김종길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확인해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회관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서 10% 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자체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신축을 할 봉오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화련경로당은 그때의 물가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물가를 반영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구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게 섬으로 갔을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이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 모양 그 느낌대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혹시 의무부담금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이라도 삭감을 시켜 주셔서 그 비용을 가지고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1억5천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사용되는 건데 이게 물가인상분 때문에 전혀 이게 건축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현실이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축이나 개축사업비는 20%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건축자재비가 상승해서 모든 그런 어떤 건축사업이 많이 딜레이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같이 사전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을단위들은 면단위들은 거기에가 어촌계가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공동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3천만원을 노인정에다가 있는 분들한테 내라는 것은 그 건물 짓지 마라는 겁니다. 없어요, 돈이.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영2차 노인정 할 때는 기업한테 후원을 받았잖아요, 자부담을.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건축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신축하고 개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가인상률 반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물가상승률도 4%에서 6%까지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단가는 보통 30%에서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항상 1억5천에 매여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이나 진짜 개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니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리모델링비가 우리 과에서 가능한 금액이 7억 좀 넘죠? 신축이라든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총 사이즈를 말씀하신가요?
박성미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박성미위원
지금 자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뭐 금액을 정해놓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 신축이 6개소거든요. 아니 작년에 6개소고 올해는 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상한선만 정해져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자료 준 것 보면 49쪽만 보더라도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보수 및 기능보강이 7억9천 8억 정도예요. 해년마다 연초에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신축을 몇 건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예산부분 마을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560개소에서 제가 파악한 뒤로는 한 25년 갈수록 25년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예산 자체가 작게 잡히면 계속 이렇게 보수도 필요하고 신축도 필요한 곳들이 계속 뒤로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뭐 기능보강은 5년이라는 그 이내에 어려움이 긴급하지 않으면 거의 그것을 지켜가고 있고 저희 건축연도가 이렇게 저희가 다 분석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아마 수요조사 올라오면 이렇게 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애로가 경로당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런 것들도 현지 현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안이 마련되면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거의 그렇게 제가 해년마다 확인했을 때는 그 선에서 항상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따져보면 기존에 했던 그 어려운 시골마을도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났던 선후배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우리 영락공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었어요. 혹시 이야기는 들으셨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아까 방송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설에도 공사는 인제 저희가 차차로 해야 되는 일이고 내부 변기라든가 이런 서비스차원에서 모든 보수나 이런 것들은 갖추어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었고요. 사실 제2 추모관 거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 여성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은 저희 팀장님도 인식하고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다음 추석 전에 가능하면 확대를 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임시화장실 그것을 임차해서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박성미위원
멀리서 가족이 떠났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목형 있지 않아요. 수목형 조성사업이 1식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목형이 마련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부족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수목형 장지 마련되어 있는 인근 주변에 자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늘려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성미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틈새 방금 말한 그런 곳에다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영락공원을 한번 쭉 보니까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씩 올라온 것 같아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원도심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안 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데 저희 보상은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7월까지 설계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편입토지 보상금 관계가 제일 힘들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어렵더라고요.
김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 2년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면 좋지만 보상협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 절차대로 좀 강단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체 사업비가 이게 지금 100억이 넘는 사업비거든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많이 따져서 5억이나 10억 더 들여서 제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나 구조가 나와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꼭 100억 맞춰놓으면 그 돈에 맞추다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건물이 불필요한 공간들 아니면 비좁은 것들 등등해서 불편함을 많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부담 부분 안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질문하고 답변해봤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해당 과에서 지금 현실이 이렇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 그러니 자부담 부분을 우리 시의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했다 치면 이게 꼭 법적인 강제조항 사항 아니면 차라리 이걸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과에 대한 의견을 내십시오. 의견을 내면 기획예산과는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게요. 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과도 마찬가지 몇 개 과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1억5천씩 해 주면서 거기서 2천, 3천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게 안 맞잖아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5대 5로 그냥 해버리든가.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이왕 지원해 줄 것 어차피 우리 시민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건 뭐 과장님이 크게 답변하고 과장님이 정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과에서 그런 의견은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해당 기획예산과에다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평당 750 정도로 건축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곁들여서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만 들어오셔갖고 서로 관심을 갖고 올해 안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의견교환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농어촌 공중목욕장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2천원씩을 받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전체 총 우리 사업비가 1억4천인데 우리 사업비 시비를 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 어르신들한테 받는 이 비용을 안 받으면 어쩔까요? 그렇게 만약 안 받는다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이용자들이 4,524명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종길위원
그러면 4천 명 잡고 2천원씩이면 이사팔 한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용료 부담액으로 관리하신 분들 아마 조금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러겠다고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비교해보고 향후에 답변 드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1억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찌됐든 농어촌에 목욕이라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2천원씩 받으면서 과연 이게 맞을까, 우리가 100원 택시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무료로 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비교해서 또 목욕권이 나가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검토해보고 비교해보고 가급적이면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신규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게 바로 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지금 두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 만족도나 아니면 뭐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8명이 주간은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고 또 방과후는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그런데 이게 두 개소에 38명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라든가 또 보호자들의 그런 어떤 만족도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간활동서비스가 처음 당초 생겼을 때 이후로 해년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지원들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두 곳의 수행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검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두 곳의 수행기관만으로 과연 다 충족이 될 것인가,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또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수행기관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사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의 권익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도숙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영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수성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영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이렇게 간결하게 또 알기 쉽게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가 하나 통과됐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다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청소년의날이 없다고 해서 서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의날 해가지고 청소년 단체들이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해당 팀에서 그 단체들하고 이런 게 꼭 뭘 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 잘 좀 관련 단체들 의견들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것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에서 혹시 나홀로 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없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 아동은 있는데 일반은 없습니다. 법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보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아동은 18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는 저희들이 쭉 보호를 하고 있는데 19세부터 24세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방금 말한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다함께 돌봄하고 그다음에 아이나래행복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돌봄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이나 우리 돌봄 체계에서 소득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시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왜 지역아동센터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혹시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금년 2022년부터 아동보호를 청소년법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18세 이하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24세까지 본인이 원한다든지 여건이 맞으면 심의를 통해서 24세까지 보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20년도에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아이들이 일반가정에서 그런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수시에서 다함께 돌봄은 소득기준이 없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죠. 우리가 친화도시로 가는 기준에 유니세프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낙인되지 않는 보편적인 복지가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전국적으로 4,200곳 중에서 여수에서 38곳인가요, 40곳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40개소입니다.
박성미위원
40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천 명 이상이 받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문이 너무 높다, 일반가정일지라도 좀 아이들을 제발 좀 돌봐달라는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타지자체에 보니까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상위법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아동들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0세에서부터 만 18세까지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출신으로 정말 자제를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두 학년, 중학교 1, 2학년 딱 정해져있는 것에 비해서 특히나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 12세 기준이 정해져있어서 다양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돌봄이 필요하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역량은 굉장히 확대를 시켜놓고 처우개선은 전국 평균 79%밖에 안 되고 처우는 안 되어 있는데 일은 많아지고 특히 이런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좀 발언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의 대안학교라든가 급식지원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그나마 요즘 이번 7대 때 의원님들께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공론화되어서 모든 조례에 학교밖 청소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혹시 우리 여수시의 선제적인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걔네들 욕구를 찾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타지자체는 작은 액수지만 학교밖 긴급재난지원금을 교육재난지원금을 조금씩 줬더라고요. 우리 다른 행복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교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청소년이 학교밖 꿈드림에서 4명이 나왔고 대안학교에서 6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는 지정된 학생이 1명, 그러면 11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떠났지만 그래도 상위학교로 합격통지서를 받은 상태인데 전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혜택이 안 돼서 이번에 모 대리점에서 몇 군데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장학금지원을 조금 했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과장님 그래도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영민 팀장님으로 오신 아동보호팀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수 관내에서도 위기아동에 대한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학대인식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이 정서적 학대나 가정 내 방임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활동들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과연 학댄가라고 하는 부분 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정관념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학대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숙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신희정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최다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추진해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하실 거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국가 온실 감축 목표에 따라서 조정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정부 각 부서별로 감축목표에 대한 것 그리고 추진계획들이 세워질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뭐라 그럴까,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감독 총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후생태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후생태과가 어찌됐든 중심을 잡고 각 시정부의 부서별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독권도 좀 확실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민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당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화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열 청소행정팀 차장입니다.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오국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2022년 사업은 전부 다 완료하였고요. 22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앞전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355동입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나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신청을 받아서 355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작년에가 412동이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이걸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준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 사업의 추진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그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그 숫자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작년에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많으면 그 규모대로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많이 뺏어왔었습니다. 다른 데서 못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그러다 보니까 작년 사업은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또 소요량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된 물량이 있으면 또 다른 데서 물량이 나오면 최대한 가져와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이게 환경오염원 때문에 철저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국비, 도비야 당연히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 시비는 우리 임의로 세워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런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나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시비를 세워서라도 다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그분들 어떤 다른 의견들은 없던가요?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획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추가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지금 다 쓰러져가는 가구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1천만원, 15백만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금액인데 당연히 이 금액도 그쪽에서 보면 고맙다고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 금액의 자기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유 없는 분들은 시에서 받은 것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들어봤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 행정가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아니면 행정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무작정 우리 기준이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것으로 당신들 그대로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 슬레이트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심각한 거고, 이게 함부로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명절 끝에 쓰레기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너무 방치되어 있는 도심에 쓰레기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 힐스테이트 있는 데 거기를 좀 신 원룸촌 다세대주택 이 부근에 가봤는데 그 부근에는 건물들이 새 것인데 나와 있는 쓰레기는 시민의 의식이 의심이 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가보셨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CCTV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늘어나고 감시단도 많이 증가됐는데 도심에 여수시에서 CCTV 설치 안 해도 될 만한 곳이 완화된 곳이 몇 군데 있죠? 미평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원룸촌이라도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CCTV를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해서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쪽에 어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장소에서 옮겨달라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더 필요한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서 설치해 주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좀 있으면 송하진 위원님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여기도 분리수거함을 만들 수 있는 쓰레기 이 조례가 곧 올라올 건데 아직 안 올라왔죠. 이렇게 보완이 되면 항상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쓰레기분리를 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좀 집어넣어서 같이 해결해 나가서 우리 여수시의 쓰레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가장 심각한 곳이 새로운 건물에 맞지 않게끔 버려져있는 곳 골목골목은 시민의 양심이 깔려있다 해도 CCTV가 있는 곳에 버젓이 더 많이 버려요. 거기에 경고문도 봤어요. CCTV가 있어서 벌금이 얼마다는 것까지 써진 글도 봤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의식이 잘못이라는 것 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서 개선되고 있는 곳에 CCTV는 집중적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힐스테이트 가장 심각합니다. 침대 패드뿐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살림이 다 나와 있어요, 길거리에. 전쟁이 터진 곳인 마냥 아주 널비하게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특히 명절 끝에 더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박성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래도 100쪽에 보면 말씀하신 부분 국립공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정리된 뒤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공사착공까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이 부분에 맞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해제해 달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는 논리와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총량제 건 바이 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 해제조차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만큼은 국가가 좀 나서서 할 수 있다 이게 총량제에 들어갈 거냐 말거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논해졌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종합처리시설이 막혀있다는 것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주민의 정주여건에 관련된 건데도 이렇게 설계도 하고 전부 된 상태에서 안 된다는 게 인제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좀 과장님 우리 과에서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로화단이거든요. 다음, 좀 작기는 한데 보이시기는 하나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만 우선 여기 가로화단인데 혹시 과장님 해산 IC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제가 앞전에 민원만 한번 접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그쪽을 지나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보면 해산IC 쪽에 자동차전용도로 타는 로터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회전구간 부분 이 부분에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기 사진자료로 있는 것은 죽림터널 이렇게 양쪽 방향 중에 한 곳이거든요. 양쪽 다 저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인지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여천동 무선에서 그쪽으로 가는 가로화단도 있거든요. 그쪽이랑 해서 거의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진출입하는 곳이랑 산단근로자 분들이 출퇴근하는 도로 부분에 있는 가로화단과 도로에가 저렇게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어쩌다 지나가는 한두 개 쓰레기면, 보면 아 그냥 쓰레기가 있는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됐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보면 이게 전혀 치워지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다 생각을 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가 가로화단이고 도로변이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몇 몇 부서들하고도 다 협의를 해봤지만 이게 관리주체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읍면동으로 가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저와 같은 민원을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발견되고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분리 그쪽에서 종량제가 잘못 실현되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발생되는 민원해가지고 한 5천 건이 넘었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발생부터, 단속부터, 관리까지 민원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사실 현재 도시미화 업무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와 같이 펼쳐진 부분이 최근에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좀 대청소를 전부 다 하려고 했던 차에 미평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봉사단체들이 해가지고 꽤 많은 양을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산단지역이라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구간을 놓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어떤 시국에 저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될까 싶어서 현재 연기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우리 감시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저희들이 봄철도 다가오고 또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라도 좀 청결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정현주위원장
반드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부서별 이렇게 떠넘기기식처럼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도시미화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미화과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업무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가로화단이나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일반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로 활용해서 하거나 읍면동 직원들이 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 청소업체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확보가 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도로변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이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찾는 우리 여수가 되는 거고 관광객이든 아니면 우리 정주민이든 그 누구도 우리 여수시에 대해서 이 도시미화 정도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초입부 모든 부분에가 다 저렇게 쓰레기로 범벅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꼭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아마 우리 재활용팀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성남이랑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신 이 화면자료는 제주도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에 지금 생활형폐기물 처리나 아니면 재활용처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농어촌지역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래도 다행히 클린하우스 설치를 점진적으로 더 확대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들보다는 단독주택 원래 있는 자연마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있고 각각의 마을중심의 이렇게 재활용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담당자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생활형폐기물에 대한 것들도 관리가 각각 주택 골목골목마다 잘되어 있고 또 큰 집하장처럼 만들어진 곳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생활형폐기물 같은 경우 이제 수거함 있는 곳에 보다 보면 냄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 주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주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용기 세척하는 이 차량이랑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세척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스팀 청소로 해서 이 세척하고 남은 물까지 수거해가는 정도로 해서 정말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도입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특히나 원룸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혼용되어 가지고 버려지는 경우에는 이런 민원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수동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방향은 방금 보여 드렸던 제주도의 사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신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리 전체 주택지역에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주 사례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문수동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전체 여수시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꼭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100% 동감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또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가장 좀 선도적으로 하셨던 게 아이스팩 분리수거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거에 참여를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우리 기후변화나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권석환 위원님께서 커피찌꺼기 수거에 관한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과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안 그래도 금요일 날 우리 의원님께서 그걸 그때 10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시책들이 이거 한 분야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 여수시에 일회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감량화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적게 매립하고 소각을 통해서 많이 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어떤 틀에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아이스팩 시민들이 협조해가지고 잘했듯이 하나하나 그런 시책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자원순환가게 이 질문이 저는 꼭 나오실 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갖고 나왔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시책 중에 저희들이 제일 획기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안 그러면 가장 잘하고 있는 시만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될 게 자원순환가게라는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2022년도는 쓰레기를 좀 더 우리가 재활용을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자원순환가게를 통해가지고 환경의식을 새로 그렇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것하실 때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마시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택지역 놓치지 마시고 하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우리 내일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것을 좀 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자원순환가게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AI 이번에 수퍼빈 만들어 낸 그건 기계적 시설인데 그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수퍼빈처럼 운영하는 하나의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도 이제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건데요. 저희들이 성남시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5군데 마트에서도 운영을 하고 좌우지간 빈공간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동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고파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종교단체에서도 말하자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모일 때 그런 데도 우리가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또 종교인들이 지구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그다음에 집합적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주택단지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물색을 잘해가지고 고정식은 한두 군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좀 이렇게 모여서 그런 것을 수집할 수 있고 또 돈으로 그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일 관련된 자료를 더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할게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동영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백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시 안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박철성 산단안전팀장입니다. 강문선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일산업은 다시 재가동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일산업은 사고가 그때 12월 13일 날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12월 29일부터 부분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올해 1월 25일 날 전체 가동을 해달라고 공문을 자체적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체 가동은 안 되고 있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부분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고가 난 지역은 철거가 됐습니까? 아직도 현장 보존하고 있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고 난 지역이 2구역이었는데 2구역에 있는 탱크 10개는 전부 다 철수를 했고요. 좌우에 있는 구역도 그때 약간 사고부분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적인 소방점검도 다시 됐겠죠?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소방시설로 다시 시공을 하겠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국과수하고 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버넌스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이게 19년 5월 7일부터 운영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도 있고 23차 회의가 20년 9월 28일 이후로 회의 자체도 안 열리고 있고요. 7대 의회는 다 끝나가고 있고 이게 위반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동으로 해서 이 거버넌스의 권고안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거버넌스를 작년 9월 29일 날 하면서 굵직굵직한 것은 대충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내용으로 보면 가장 이슈가 된 게 환경오염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건강역학조사인데 환경오염실태조사는 일단은 그 반경 10km인데 10km 전체를 하지 말고 1차와 2차로 나눠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건강역학조사는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건강조사를 별도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2022년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중첩된 것은 제외를 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그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위원들이 다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뽑자 그렇게 결과가 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회의만 하면 어찌된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실무위원회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역학조사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하고 주민건강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전문위원회고요. 나머지 9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을 관여하는 실무위원회 그리고 환경감시센터에 관련된 위원회 그렇게 위원회를 세 곳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간 22년 5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통한 권고안 이행사항 점검 및 관리하신다는데 관리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0쪽에 보면 배출 관련 신고증명 발급 교부 이야기 나오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21년도 신고수리만 해도 저희가 거의 1,000건이 돼요. 978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 조치, 반복적으로 하는 곳들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단순 건설사업장들입니다.
박성미위원
단순이라는 것은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규모가 작은 것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은 것이고요.
박성미위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장은 우리 산단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장 내부에서도 공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라든지 신규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하는 곳과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저가 걱정이 주변에 보면 약간 후미진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그런 곳들이 눈에 띄게끔 자주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그런 곳에다가 마구 버리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조금 농어촌 쪽으로 안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홍보나 계몽할 수 있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속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쌓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좀 안 되는 곳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나 본인들의 그냥 양심에 맡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민간환경감시원을 24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2명씩 해가지고 2인1조로 해서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교차하고 있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박성미위원
같은 곳이 아니고 계속 교차를 하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단한 것은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좀 더 우려스럽고 큰 내용들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차차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24분에 대한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당연히 교차할 거라고 보고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기남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자원사업소장 고기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자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은희 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만흥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회 추진상황 있잖아요. 결론은 이게 돈이죠, 돈.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은 어쩝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앞으로 계획은 인제 지난 1월 19일 3차 협의회까지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소통의 창구는 열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고생한 것은 아는데 시간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언제까지 뭐 이 분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어쩝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이미 이게 만흥동과 1차 협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78억으로, 이게 임의적으로 당사자 간에 우리가 덕충하고만의 협의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4개 지역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한 근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인상 요율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만흥동은 지금 3.1배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기존 지원금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은 5.7배 인상한 금액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과도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덕충하고는 협의가 시작된 게 작년 12월 24일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김종길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론은 돈인데 이분들이 어찌됐든 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 피해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이분들 요구사항이 좀 과하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충분히 그 금액만큼 수용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이게 덕충동하고 시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흥동이라든지 오림, 연등지구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만흥동이나 덕충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이야 뭐 어찌됐든 우리 매립장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앞으로도 또 수십 년 그런 피해를 볼 건데 그런다 그러면 이분들 요구사항이 과하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여력만 된다하면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답변이 불가합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만흥지역하고 앞으로
김종길위원
과장님 일단은 만흥지역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덕충에 과도한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만흥에서도 다시 더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길위원
집을 팔고 나간 사람이 뒤에 다른 집 비싸게 팔았다고 그 집을 다시 내놓으라는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그런 것까지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앞으로 그렇게 볼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과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도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도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시하고 신뢰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처럼 어찌됐든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 요구한 금액은 다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다른 지역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준비 잘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십시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주신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계시면서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용욱 사업본부장입니다. 정희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송호정 기획안전팀장입니다. 이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웅비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서동균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이영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경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단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현안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인력조직 및 인력에서요, 제가 7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계속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수영장 그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우리 경영본부장하고 1차 면담을 한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걸리는 게 무슨 문제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문갑태 위원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봉급이 좀 낮아집니다. 다만 돈 10만원 낮아지는 경우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상쇄가 되는데 최고 60만원까지 낮아진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경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력도 그 사람들한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7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계속 말할 때마다 7월 그다음에 1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던데 하여튼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도 하고 만들어주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 했던 분들을 공무직으로 많이 돌리는데 우리 공기업이 거기를 계속 기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사장님 계실 때 그분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법이 통과됐잖아요. 노동이사제 공기업 그것은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업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뭐 시 지침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노사가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단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정부하고 우리 관리공단하고 뭐 업무적인 협조는 잘 됩니까?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번에 쓰레기 대란 난 것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갑자기 신규 아파트로 이렇게 옮기면서 일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도 하고 임시직원들도 일용직들을 과거에 미화요원 했던 사람들로 해서 한 6명 정도 채용하고 그래도 물량이 안 된 것은 민간기업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안 치워지더라고요. 일시에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건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협조도 좀 잘 구하고 이사장님이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론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버리잖아요.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수탁협약 시설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순신마리나 재위탁 관련해서 시에서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치면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해양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육상에 관한 것이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보편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사실은 검토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던 분야기 때문에 안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전문직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위탁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할 거냐를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뀌면서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행정을 지원해 준 사업파트는 그런 대로 정착이 됐습니다만 행정을 지원해 주는 우리 지원부서 인력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신규직원이 아마 지금 5년 미만이 밑에 평직원으로 봐서는 40%,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분야에가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여기 위수탁 현황에 보면 체육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진남수영장이나 망마국민체육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뭐 있던가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인원문제입니다. 대부분 저희들 시설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김종길위원
개인적인 잘잘한 민원들은 말고 운영에 있어서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 그러면 저번에 사망사건도 안 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고소고발 사건까지 터지고 우리 집행부도 과장까지 아직 법원문제 해결도 안 됐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그래서 그날 저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 덩어리인 이것을 굳이 개인한테 아니면 법인한테 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냐,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 나중에 천억짜리 이순신마리나 아마 올해 사업추진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들이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그 조그마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진남수영장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가지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거기서 또 사망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 운영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책임도 안 물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거기서 대다수 위원들이 재위탁은 불가하다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어쩌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늘 자리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라
김종길위원
그럴 겁니다. 우리 체육시설팀이 있어서 그것도 체육시설의 일환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남수영장이나 망마국민체육센터 이런 규모보다 훨씬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서너 분들이고 전문인력 한두 분들이고 해서 관리하면 그게 더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준비는 안 됐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혹시나 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철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영철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본부장님, 우리 노동조합 현황 보시면 지금 6개 노동조합이 있네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김종길위원
6개 노동조합 이렇게 운영하는데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노동조합이 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노노갈등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노동조합과 우리 공단하고 관계는 어쩝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나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원만하게 잘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대화는 많이 하고
김종길위원
공단이랑 우리 노동조합이랑 잘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우리 공기업이 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시키고요.
김종길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공단 내에가 6개 더 노동조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이 앞에 좀 한 달 전까지는 7개였습니다. 하나는 줄어들었는데 복수노조를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하나 노동조합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다른 노동조합하고 합했습니다.
김종길위원
합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가 그렇게 수시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아마 이 정도 이상은 더 안 될 것 같아요.
김종길위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6개 7개씩 되어 버리면 우리 공단 내에서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한두 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것은 극히 힘듭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합하고 그러지는, 할 수가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인위적으로 그렇게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현재는 6개 아닙니까? 지금 7개에서 하나가 다른 데하고 합해졌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해서 임금협상이든 아니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한두 개 정도가 있으면 서로 어찌됐든 합의랄지 그런 것도 이끌어내기도 편하고 또 일을 하는 데도 효율성도 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공단에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런데 저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한 적도 있대요. 그런데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고 오히려 나눠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8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노동조합이 운영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러죠.
김종길위원
그러면 조합이나 공단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데 청소업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공단과 조합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버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또 한 개 업체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마무리된다 치면 나머지 5개 업체하고도 또 전부 다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런데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노조가 과반이 넘으면 교섭권한이 그 노조에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이 되면 나머지 노조는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교섭대표를 구성하고 단체 과반 노조가 있으면 거기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따라오는 방식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거의 권한도 없는 이런 노동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분들 의도는 뭡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기존 노동조합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뛰쳐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성을 하고 실정법에가 복수노조를 제한 안하기 때문에 구성을 계속하는 거죠.
김종길위원
다른 시군에 우리 관리공단처럼 우리처럼 되어 있는 데는 그런 현황들은 어쩌던가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만 유독 이렇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전국에 한두 군데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공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거 보고 저게 뭐지 하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단 측에서 아까 이사장님도 계셨지만 우리 본부장님들 두 분 계시고 하니까 공단 측에서 잘 조율을 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로 마무리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사실은 좋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김종길위원
우리 본부장님 대답이 손 놓고 있는 그런 대답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랍니다가 아니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각 노조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김종길위원
아니 본부장님 우리 공단에서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충분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한두 번하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개입을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면 아니면 뭔가 해보자 해도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본부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예.
김종길위원
노조가 7개씩 있는 이런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한 회사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ESG 성과지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것들이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ESG에 대한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봐야죠. 환경 그다음에 지배구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공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물품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채용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 공기업이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기후환경이라든가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그린사업이라든가에 대해서 이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ESG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수면위로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 쪽인 도시관리공단이 먼저 나서 준 것에 대해서는 잘 됐는데 이게 좋은 사례가 되어 가지고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 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면서 보편화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중앙에서 중대본에서 발표된 내용을 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은 특정하게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용욱입니다. 현재 휴양림에는 일반직 한 명과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해서 총 9명이 있는데요. 시설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변 풀베기부터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2월 7일부터 휴관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인근마을 뭐 경로당 같은 데나 좀 취약지역 봉사활동을 하도록 오늘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어차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면서 봉사활동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 20년 2월부터 휴관을 하면서 쭉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는 그런 격리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카라반도 있고 숲속에 있는 데크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대본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으면 확진하기 전에 미리 자가격리 하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왔었을 때 있는 상황이면 우리도 좀 유하게 이분들이 봉사하고 뭐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거기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쓰지 않으면 이게 더 노후화되고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그냥 여론도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막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이 시점에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여쭤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무리를 해서 올 1월부터는 사실은 휴양관만 빼고 12개 숲속의 집하고 카라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1월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2월부터 도에서 재택치료센터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시 또 지정을 해서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그래서 운영 못합니다.
박성미위원
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쭉 넘겨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 공공 우리 뭐라 그런가요? 공공용이라고 해야 되죠. 청색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정현주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공단 내의 어떤 업무지침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시에서 주요 도로변하고 산단도로변에 공공용 봉투를 비치를 해서 차면 수거하는 쪽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도시미화과에서 지침입니까?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예.
정현주위원장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봤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었는데, 언제부터 생겼냐면 작년 여름 시작할 때쯤 해서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보통 시민들은 낙엽 많이 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여수시 청소행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이잖아요. 몇몇의 시민들께서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설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쓰레기통 없는 거리문화를 만들자하고 내 쓰레기 되가져 오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그리고 가로화단, 도로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 공공용 종량제봉투가 배치되어서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주변이나 아니면 시민들 생각이 휴지통 없는 거리문화가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미화과를 통해서 물어봤었을 때는 지금 답변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편의성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를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율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도시관리공단과 도시미화과의 답변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문이거든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지침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정현주위원장
지침을 받은 것 맞습니까?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침이 됐다라고 하면 전체 버스정류장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또 저희 예를 들어서 죽림지역의 버스정류장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최근에는 문수동 쪽에 웅천에서 문수동 들어오는 진입도로 거기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 발견을 제가 좀 했었는데 여수시내 전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산단 진입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정하게 어떤 규칙이 없이 그냥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어찌됐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도시에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해져있는 폐기물 장소 지정된 폐기물 지정된 장소에서의 수거는 원활하게 잘 수거를 하시죠. 이번처럼 갑자기 이사철이나 이런 거에 겹쳐서 한꺼번에 치우지는 못하시더라도 단계적으로는 항상 청결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청소도 같이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무단 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이제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실제로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지정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청소 담당자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수거를 좀 해가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가 일련의 이런 경우들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은 몇 군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시가지를 자주 나갑니다. 신기동 쪽이나 문수동 쪽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면 치울 수도 없고 또 그런 인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부탁을 하고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차를 배차해 가지고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도 파악은 사실은 못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꽤나 많이 민원들도 접수를 받아서 치워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읍면동에서 난감해 하시는 게 그거죠. 지정장소면 당연히 안 치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불법 어찌됐든 폐기물이다 보니 이것을 버린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어찌됐든 읍소하듯이 사정해서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 외에 업무가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어찌됐든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상황인 거고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아마 웅천동이랑 해서 신규 아파트 입주철이잖아요. 그러면 대형폐기물들이 거리에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빨리 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투입이 잘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인력이나 장비라고 하는 이런 투입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시미화과에서 지침으로 이 공공 종량제봉투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나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정책하고 과연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최소한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만약 청색봉투가 있었을 때 효과성이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방안들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의도 제기해보시고 분석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재에 있는 장비와 인력보강문제는 어떻게 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도시미화과하고 더 긴밀하니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요 제가 하나 또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동네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니다 보면 그래도 가장 부지런하시다는 분들이 도시미화과에서 나오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없어야 되는 자리에 석고 같은 것을 누구인가가 포대에다가 담아서 길에다가 이렇게 버려놓은 경우를 봤어요. 이제 여쭸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이분들은 기본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주변의 쓰레기지 이것은 아니에요. 석고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매일 그곳을 다니면서 그 장소에 어떤 장소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그분들이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어요. 연계하는, 주민들이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걸어가는 길목에 그래도 가장 먼저 범위가 넓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은 곳에 열심히 빨리빨리 걸어 다녀야지 오전 중으로 마무리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워라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에 그게 계속 있어서 결국 이게 포대가 시간이 흐르면 많이 잘못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풀어져가지고 이게 온 인도에 방치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그걸 밟고 서있고 길 건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차라리 이 부서에다가 그런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그것까지도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아마 우리 도시미화팀으로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돈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주영근 상수도과장입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돈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돈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송향자 수도경리팀장입니다. 김낙진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주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홍종옥 수도급수팀장입니다. 황용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임인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서일원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한 3년 전엔가 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상수도관을 이렇게 매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이 다 일그러졌어요. 뭉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여러 군데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론 잘 관리를 하실 건데 이렇게 도서지역 미급수지역이나 우리 시 동지역에 미급수지역 할 때 포장이나 이런 것들 안전관리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다시 상수도과에 온 지 한 달 지나셨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박성미위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지금 인제 우리 일단 상수도과는 급수를 주 목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거라 일단 저는 미급수지역을 줄이는 게 최대 숙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로만 외치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떠나서 정말 물 급수에 대한 것은 심각한 곳은 심각하고 누수로 인해서 또 오래 된 노후로 인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곳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도심이나 도시여건이 정주여건이 된 곳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인제 다행인 것은 섬지역에 이렇게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된 것은 감사드리고 돌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대화도시가스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디 가는 것인지 앞으로 거기가 대화도시가스가 움직임이 없으면 과장님 대책이 따로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2월 달에 다시 한번 2차 미팅을 갖고요. 그 시기가 좀 확정적이지 않으면 일단은 돌산에 물을 주는 것은 교량에 매달지 않아도 현재에 있는 관로로 배수지를 신설하고 추가 관로를 깔게 되면 피크 때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신설 배수지에 물을 담아서 돌산에 급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 달에 한 번 미팅을 해서 정확한 날짜가 안 잡히면 일단은 관로매설부터 시작해서 대교에 관 매설과 매다는 것과 관계없이 배수지하고 관로만 묻어도 기존에 있는 관로로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상수도과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금 그 날짜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상수도가 들어올 때 같이 그래도 여수시가 배려하는 입장에서 같이 설계를 해서 가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해저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작은 감소한 금액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대표가 바뀌셨더라고요.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2월 달에 미팅할 때 지역민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 개인별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벌써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업체를 해가지고 그게 몇 년 흘렀어요. 그래도 2, 3년이 된 상태고 많은 분들의 고민은 저게 돌산대교가 여수시로 이관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수도가 되면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어요. 기다림의 한계치가, 과장님께서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또 움직이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마 그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에 미팅했던 사항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박성미위원
그 전이 최근이겠죠? 그러면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렵게 문을 좀 열고 싶습니다. 상수도는 깨끗한 물이 우선이죠. 여수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원이 있었어요. 어떤 민원인지 아시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이 인제 오셔서 그런데 어제 그제 민원이 좀 발생해서 가봤는데 이제는 물이 너무 콸콸 쏟아진다고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됐는데 전부 다 정비사업이 끝났습니까? 문수동은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무슨 민원이 가끔씩 발생해서 전화가 오냐면요. 아침이면 출근하려고 물을 틀면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와요. 물론 여러 집에서 많이 틀다 보면 조금 있으면 진정이 돼요. 그런갑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참아왔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수돗물은 여수시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수돗물 아니겠습니까? 좀 그 부탁을 문수동 아직 관로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물이 콸콸 쏟아진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물속에 찌꺼기나 흙물은 아직도 조금씩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좋아질 거라 관로사업 끝나면 된다라고는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평지대에 수도 관로를 연결하려고 보면 물론 공시시가나 시가가 정확하게 정해진 값이겠지만 너무 비싸다 그래요. 그것은 어디나 다 확정이 된 가격인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고시로 해서 다 확정이 된 가격이라 전지역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비싸다고 바로 여기에가 있어요. 이 선만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값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백만 단위가 넘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갖고 기존에 우리 시설해놓은 것을 약간씩 분담하는 그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것은 원칙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것은 과거에 했던 분들도 다 부담하는 것이라
미경
이미경위원
좀 비싼 것은 맞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비싸다고 하면 비싸지만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놓은 것을 보면 적정한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가끔 업소를 변경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가 수도가 있어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백 단위가 넘어가니까 어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 이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돈이 든 줄 몰랐다 그랬는데 어쨌든 여수시민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 맞지 않냐 너희들 수돗물 달아라 이상한 지하수 물 먹지 말고 이러고는 말을 했습니다만 원칙이다 하니 따라해라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좀 비싼 면이 없잖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원칙이니까 따라하는데 문수동 뉴딜 재생사업 그쪽은 아직 관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오면 인제는 알아먹어요. 제가 관로사업 중이고 할 계획이 있고 바로 될 것이고 이러고 설득을 하는데 아침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좀 살펴주십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재태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유재영 하수정비팀장이 장인상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박철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학동 선소일원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 신청해가지고 100% 한다고 하더니 그걸 못해 버렸네요. 우리 소장님이 장담을 했싸더니 이 양반이 순 거짓말 한 꼴밖에 안 되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합류지역입니다. 원래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상은 분리지역인데 현재는 합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게 당초 하수도기본계획에 분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신청해서 안 됐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해서 다시 정리해서 영산강 협의 요청해서 환경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김종길위원
일단 과장님 그런 내용의 예산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어찌됐든 문갑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다 보면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비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추경이나 전반기는 없겠지만 10억 예산을 세웠다하니 나머지 부분은 세워서라도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쪽에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쓸려 내려가서 냄새 유발시키잖아요. 다리가 완공되면 거기가 어떤 관광코스가 될 소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버리면 관광객들이 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리를 하시게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