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주 의원 발언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김재한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제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재우입니다. 정형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상의 종류를 현행 10개 부문에서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모범청소년부문', '평화·통일부문', '특별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구민의 노고를 크게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중 "학교장"을 "학교장, 동장"으로, 구민 "30명"을 "20명"으로 변경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며, 제12조 개정을 통해 후보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청소년부문' 상은 다른 부서에서 다수 수상하고 해당 상의 연령대의 범위가 작아 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동료의원분들이 지금 정형주의원 외에도 열 분 이상이 서명하신 그런 조례인데요. 사실 본 위원은 이 취지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좀 더 축소하거나 구민상은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부분의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너무 구민상을 남발하는 측면, 이 구민상의 가치를, 질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 왔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동료의원님께서 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정형주의원님의 방향이나 이런 면에서는 내가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모범청소년부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그래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아마 상을 많이 수여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은 구민상을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주게 되면 여러 명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1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 구민상이라는 게 지금 대학교 가산점이나 앞으로 그런 데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잘못하면 학부모들 간, 학교 간, 여러 가지 이 구민상을 신설함으로써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을 맞춤형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 신설 조항들을 보니까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의 내용도 그렇고, '평화통일부문'도 그렇고, '특별부문'도 그렇고, 이 조례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정형주의원님, 이런 질의하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안을 좀 다듬을 필요가 혹시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 위원입니다. 아마도 시대변화에 맞게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또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이 개정조례안이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공정성을 기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1월달이라. 다만 박평길 위원님과 서호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보다 구체적인 규칙,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다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4개 부문을 확대하는 중에 1개 부문이 '모범청소년부문'이 있습니다. 이 '모범청소년부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텐데, 2021년 구로구에서 표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한 수를 제가 파악해봤더니 교육지원과에서 약 150명,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약 70명 해서 매년 한 200명 규모의 표창장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정형주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를 하고 수정발의 하신다면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님의 계속심사 안건과 이재만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재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럼, 그냥 진행하는 걸로……. 예, 서호연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했었는데, 동료의원이 지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지요? 심사위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하고요?

아까 그 ‘공정성 있게’그 부분이 귀에,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정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 전체를 다 못 읽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되, 그거를 특정 단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