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2-02-08

회의 전체 보기 841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부의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계획은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하루 만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리해서 질의 답변 명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올 한 해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조계완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수산국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도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장님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크루즈 모항 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목지구에 조선소에 보면 웨이동 페리호라고 지금 굉장히 큰 아마 여객선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보시라고 하셨는데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여수항 쪽으로 그렇게 대형의 크루즈라든지 페리호라든지 수리를 하러 왔던 아니면 뭐 우리 여수에 관광을 목적으로 왔던 크루즈 선박들이 그러니까 신항 쪽에 정박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여수에 크루즈 모항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수항만 친수시설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해상공원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바다조각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개항 100주년 행사를 목전에 두고 지금 해양수산녹지국의 업무를 보니까 집중해서 내년 개항 100주년 행사에 집중하시겠다는 그런 지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올 한 해 해양수산녹지국을 이끌어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믿고 신뢰하고 듣는 유튜브 진보 채널에서 지금 평택항의 비리 밀수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쪽에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평택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생겼는데 평택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심도 있게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광양항만공사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며칠 전에 촉구 결의안 내셔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에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도 지금 평택항의 문제가 뭔가 평택항의 항만공사가 혹시 평택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거기의 문제점은 정말 뭔가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아까 친수시설에 해상공원과 바다조각공원에 대한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개항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실행과제 발굴 용역과정에서 친수공원과 조각공원 부분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포토존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규모 해상공원 소공원하고 친수공원으로 확정을 할 것이고요. 아까 송재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크루즈 모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과제로 해수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종합계획에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반영하고자 올해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도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반영토록 지금 실무진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관계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밀수 건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항만공사가 추진하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밀수나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국제 크루즈항으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가 세관이랄지 다양한 복합기능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항만공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한 진보 유튜브 채널은 열린공감 TV고요, 거기에서 조만간 평택항에 대한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 조만간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다조각공원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소공원 만드셔서, 그런데 지금 여수가 낳은 조각가 류인전이 예울마루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지금 그 유족 측에서 우리 여수가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류인의 조각품이 70에서 80여점을 여수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 그것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각이 주는 울림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족과 이인혜 작가 유족이신 미망이신 이인혜 작가 얘기 중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파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세 배 정도 확대해서 야외에 조각을 했을 때는 우리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조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공모해서 정말로 멋진 그런 조각품을 하나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여수에 그렇게 무상으로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분의 작품의 일부를 확대, 만들어서 우리 여수에 조각공원을 만드는데 그분의 작품이 몇 개쯤 전시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재임하신 지가 민선 6기, 7기 재임하고 계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선 6대, 7대 앞으로 8대까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우리 국장님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주요 인사정책을 보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서 그 업무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 집단화문제도 지금 벌써 지금 이 업을 하시면서 담당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거쳐 갔을까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정확히 숫자는 안 세어봤습니다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앞으로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인사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떤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3년, 5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장기적인 보직이 이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 자꾸 자리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리보전하고 가다시피해요. 6개월, 1년 길면 1년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 월호항을 갔습니다만 어촌뉴딜 300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해수부 실무적인 저희들이 접촉을 해본 결과는 어촌뉴딜 300이라는 명칭은 바뀌겠죠. 좀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이런 성격의 사업은 아마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경험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과를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평가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군데 중에 지금 월호항만 최근에 마무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어찌됐든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또 앞으로 해양관광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기반시설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추진 위원장들하고 항상 저가 이야기할 때도 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운영이 나중에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로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 그래야지 추가적인 지원이나 시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따를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다 치지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기반시설에서는 많은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사업이 주도형이 국가주도형인 사업이었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런데 실지로 사업비 지원은 정부 국가지원이지만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컨설팅들 받아서 지역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구상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워낙 도서지역이 고령화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지금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00% 우리 주민주도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좀 관여해서 했으면 싶고요. 더더구나 앞으로 일레븐브릿지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또 우리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화정면 어촌계 일원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아마 집단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기 때문에 하실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저희들 여기 와있고 담당 팀장하고 직원은 현장에 보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인지?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일단은 현재 어민들 입장에서는 해상풍력이 거문도 일원뿐만 아니고 금오도 이쪽 부분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종사하신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 탄소정책에 반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확한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시책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 소관사항이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산 관련 이렇게 연결이 되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불가피하게 해상풍력이 들어온다면 어민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풍력을 추진하는 뭐 기업체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일시적인 어떤 보상차원을 떠나서 그것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발전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발전사업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수산어민들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는 앞으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상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논란이 많을 겁니다. 아픔도 많을 것인데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함께 작년에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이 조례에도 보시면 종합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상풍력이라면 해상에 관련된 우리 수산업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0메가와트 이상에 대해서는 발전단지 조성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또 어민들의 주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업인 대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5년마다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지역이 신재생에너지가 같은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도 나의 일이다 그런 심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계속적으로 우리 여수국가산단 지역은 공단 부지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율촌산단 인근에 제3투기장이든 이렇게 매립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계속 더디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도 준설토투기장은 거의 완공단계에 온 것 같은데 율촌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율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산단 부지 거기가 제3투기장입니다. 3투기장인데, 여수산단 쪽 해안부분은 해수청에서 물류 뭐 최첨단 물류단지로 일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항 도성 쪽에가 2산단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 매립이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에 부분은 한 90% 정도 뒤에 율촌산단부지는 70% 정도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준설토투기장으로 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토나 이런 부분이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관련 기관에 꼭 준설이 지금 안 돼서 준설토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 사토라도 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현재 법상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산단 부지는 현재 여수 항내 준설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늑도 지역을 포함한 광역 준설토 투기장이 현재 진행을 곧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준설이 된다 그러면 좀 속도를 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율촌산단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수의 그만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리고 실제 그곳에 있는 어민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대응을 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도 총동원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까 법률적인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율촌산단 매립작업이 조기에 좀 완성이 되어서 산단이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재원산업 있잖아요. 남해화학 하구 쪽에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삼일동 지역구 주민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주민들한테 대한 예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특별히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그 부분은 별도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도시계획과 쪽의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봐서 왜 그러냐면 공유수면을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공유수면도 저희들이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요. 항만구역이나 이쪽은 저희들이 않고

나현수위원장

해수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우리가 여수 국가산단으로 인한 광양만의 어떤 수역, 해수역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갖고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살펴볼 문제 지점이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따가 좀 다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웅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서종선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이성주 낚시관리팀장입니다. 황치현 수산민원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리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주요 당면 현안문제 업무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후속 업무계획 일정이 오전에 건설교통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그냥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받는 것으로 하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같이 해버리죠.

나현수위원장

그러시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거문도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자담이 40%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로 조정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자담의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뚜렷한 원칙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산물위판장 건립 사업은 저희 지침에 지방비하고 자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자담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대신 승인이라든지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화태리, 그러니까 서남해수협이랑 비교를 해보면 도비가 서남해수협은 50%를 하고 저희 시비가 35고 자담이 15예요. 그런데 거문도 같은 경우는 도비 비율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담하고 시비가 늘어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도비 확보는 결국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자담을 비율적으로 골고루 공평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남해수협은 15%고 여기는 30%, 더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이 보조 비율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센터 다르고, 위판장 다르고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있잖습니까,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운영. 낚시통제구역이 전체적으로 그냥 대교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다리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굉장히 어로활동에 불편을 주는 데들이 많아요, 섬들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특히 다리 같은 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삼산면의 갯바위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가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전부 외지 녹동이나 고흥에서 와가지고 낚시꾼들을 푼다는데 그것도 한 번 도서지역에, 그러니까 무인 섬 있잖습니까? 갯바위 같은 경우도 통제구역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염도 심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맨날 다시마나 이런 거를 채취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간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낚시를 통제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또 구태여 거기다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어물위판장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석환위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승인도 지금 2월에서 4월로 하는 걸로. 지금 내년까지 완공하시려고 하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위치 변경을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공원 옆에서 뒤에 주차장으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고

권석환위원

변경이 있어서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상태를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이 12월 말에 떨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권석환위원

지연이 됐다는 것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와 아울러서 지난,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씀 한 번, 이거 건립하면서 수산물항운노조, 우리 주종섭 위원님도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항운 노조에 대한 자리, 우리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작년 봄에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희들하고는 실질적으로 항운 노조하고 저희들은 수산물 그다음에 수산인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어물위판장을 짓기 위해서 60억을 들이면서 하는데 지금 알고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항운노조의 내일, 내일, 매일같이 내일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새벽마다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불안한 안전진단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어떤 해결책을,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고 수협하고 타협을 할 수 있든 어떤 방안을 해야지. 지금 이게 몇 년째 이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항운 노조는 업무 성격상 수협하고 지방청, 실질적으로 지방청에서 관할하는 항운노조가 여수수협에 파견됐듯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라면 이런 항운노조에 대한 복지시설은 지방청에서 해운조합에서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해서 수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세요. 이리저리 다 하다 보면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터졌으면 우리시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 책임을 묻죠. 그런 차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다른 소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시하고 우리시에 있는 직원, 그 근무자하고 노동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판장 건어물 지어주면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권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항운노조가 됐든 무슨 노조가 됐든 다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야지 우리 여수가 발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방청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표현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시면 우리시에서 꼭 여기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노총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민주노총도 지원을 해주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기 전에 먼저 생긴 데가 해운노조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챙겨야죠, 지금. 더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의지가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해양수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복지시설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수산 관련 기반시설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운노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수산인들은 우리 시민들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반대로 내 가족이 그 당사자 입장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대변할 곳이 우리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운항만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의체도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광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유통센터, 가공센터, 민선 7기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착공해서 지금 한 45%, 거의 50% 공정률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6월이면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거문도수협위판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획했던 부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너무 많았죠. 저희들이 4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주고 현장 한 번 방문을 못 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막바지 접어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거울삼아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자가 서남해수협, 거문도수협, 수협 쪽으로만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성화하려면 사업이 확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어업인 법인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와 연계돼서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귀어·귀촌·어촌 활성화 지원해서 당면과제 1안으로 어업생산과에서 냈습니다. 귀어·귀촌·어촌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확 효과는 안 났지만 저희들이 귀어·귀촌을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만 한 10여 명씩 그렇지, 지원받지 않는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함께 더 고민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못 했던 것이 좀 죄송스럽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계기기 때문에 성과분석 같은 거 해보셨을까요, 혹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성과분석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매년 어쨌든 귀어·귀촌 정착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귀어 창업 주택구입 이것을 보면 매년 확실히 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매년 한,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월 말까지 해서 17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지금 수년에 걸쳐 했는데, 사실은 섬에 대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 정책을 편다고 해서 섬의 인구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어쨌든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업종이 벌어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또 빠져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무풍선 효과랄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많은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경청을 하고 발로 뛰다 보니까 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나 민생고입니다. 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해야 됩니다. 주거시설이 첫째는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내가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 힘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신청자에 한해서 주택만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거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업이 현실적이고 현실에 맞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박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생산팀장입니다. 곽춘호 자원증식팀장입니다. 김상호 어장보전팀장입니다. 명순재 어업재해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우리 어업생산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2021년 대비 2022년 조업 중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어선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수협에다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대비 올해 아마 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에 대한 처리의 노력은 시정부나 예산이나 국가나 더 많은 쓰레기를,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련다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왜 발생되는가, 왜 육지부의 쓰레기가 해상으로 떠밀려가서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서 쓰레기를 저감시키는 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계속해서 이미 관광지로 떠오르지 않았던 곳들이 지금 새로이 발굴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큰끝등대라든가,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SNS 시대여가지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와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진입하는 곳의 육지부에 지금 생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비가 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해양으로 떠밀려 가면 그게 다 도로 해상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바다에 떠밀려 왔을 때만 우리 어업생산과의 일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해양으로 떠밀려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송재향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인데요. 제가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7기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하청기업을 상의를 해가지고 육지부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전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거든요, 대답만 하지. 과별로 서로 간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공문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문의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서 연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제막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천과하고 관련 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유지하는 관리 문제에서는 약간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위험한 문제가.

주재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까지는 내가 들었는데. 과장님, 우선은 해양쓰레기를 갖다가 수거를 하고 경비를 적게 들이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것을 생각해서 접근해야지. 과별로 하청관리에 이건 해당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안 된 거거든요. 내가 하천계에도 이야기를 다시 할랍니다만,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행을 하게끔 각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 단단히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세밀하게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 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이 예산은 본예산 부분으로 검토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경 부분에 4만 톤 물량으로 준비해가지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추경이 더 남아있으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굴이고 꼬막이고 올해 패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지금? 꼬막은 오히려 한 70∼80%가 폐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패각이, 꼬막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다 건져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바다 청소를 해야지만 다음에 거기에다 종자를 다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죽을수록 패각은 더 생산이 더 많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꼬막 패각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소댕이에 비치돼 있던, 적재돼 있던 새꼬막 패각을 작년 말에 한 5천 톤, 올해 초에 5천 톤, 한 1만 톤을 일단 처리했습니다. 공간 확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패각처리를 할 수 있게끔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요. 당부드립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4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이 유지가 됐는데 올해 대폭 한 8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발생량을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해양수산부 예산 중에서 중복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업비가 감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저희들이 사업비로 처리해 본 결과는 현재 올해 사업비 확보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중복된 나머지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 사업비가 만들어질 때 해양수산부에서 중복된 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철회된 부분이 있어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사업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사업비의 중복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양쓰레기 발생량 일정할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이거 국비 깎인 만큼 시비도 깎였네요. 그러니까 시비를 더 늘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해양쓰레기는 누군가는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부분이 특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는 태풍이나 재해 등일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32억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충분히 처리하지 않겠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저희 부서 어업생산과 특성상 공기관 위탁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크게 가막만 정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50억 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그다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밑에 딱 공기관 위탁사업 해가지고 어디 어디 공단만 써 놓으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여나,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노하우 같은 것도 배워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일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업무 보고에 가막만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일회성이어서 업무보고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굴 수협, 홍합의 관련자들과 어업인들과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안을 깨끗이 하고 관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가 또 저희 시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몇 월부터 정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 12월 달, 1월 달 이 중에 관련 어업인과 미팅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이 범위 확장 부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범위라든지 헥타르 문제라든지 진행 상황을 차후에 또 관련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그거 관련된 어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빠지나 형망이나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조계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호 해양항만팀장입니다. 박재천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욱 해양스포츠팀장입니다. 정정희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대로 서 계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1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막상 본청으로 돌아가셔서 멀리 가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래도 본청으로 가셔서 의회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 한 말씀 하시고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웃으며) 진즉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준비해 올 텐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반 동안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경험을 살려서 시정부에 왔지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레저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재향

송재향위원

저 있어요.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항만레저과에서 올해 목표 당면 과제가 내년 개항 100주년 기념 해를 앞두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만친수 및 문화예술공간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가 박람회장 주제관 있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앞에 건너편에 해안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재향

송재향위원

몽돌해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그 앞에 부유물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작가들의 조각품을 전시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향

송재향위원

박람회장에서 주제관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박람회장 아니, 주제관 건너 도로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몽돌 해변.

재향

송재향위원

몽돌해변.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 해상입니다, 해상. 해상 부유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상공원.

재향

송재향위원

띄워서?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띄워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재천 팀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얘기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건대 거점형 마리나항을 두력도? 두력도 앞까지 매립해서 거기다 컨벤션센터, 호텔이라든가 육상계류장을 만들겠다는 지금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팀장님의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생각건대 거기가 지금 우리 시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매립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을 얻기까지는 기간, 예산, 이런 것들이 길어질 것 같고,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시간으로 많이, 앞으로 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거기를 지금 해상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해상계류장 쪽을 매립을 해서 거점형 마리나항을 조성하게 된다면 지금 두력도에서 장도를 건너가는 그 안에 있는 해수에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당초 시정부가 안고 있는 계획보다는 더 원활할 것 같고 해수의 흐름도 원활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인공친수공원, 웅천 인공친수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도까지의 다리도 만들면서 거기가 좀 많이 오염돼서 여름에 해수 온도가 올라갈 때 가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그 톡톡 쏘는 거 있잖습니까? 뭡니까, 그? (『해파리』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해파리. 해파리 출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개미 떼가 몰려 있는 것만큼 해파리들이 많이 밀집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거기를 좀 다른 방법도 한 번 제가 추천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거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상임위 전문위원 활동하시면서 훌륭한 능력이 저희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도 지금보다 더 일취월장할 것이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획성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타 부서로 안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소 집적화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항만선박 통항 관련해서 VTS 안전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수부에 의뢰해서 그 관련해서, 항만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들 사업비는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했을까?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조만간에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상에 과장님, 금년도 1월 달에 해수부에다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통보했으면 그 내용이 지금 나왔잖습니까?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통항에 따른 교통안전성 진단을 요구해서 작년 6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제가 가서 용역사를 불러놓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통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 중간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려고 조만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혹시?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사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세이프텍리서치입니다.

세이프텍리서치.

하진

송하진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서울·경기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안 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고. 이분들이 그러면 이쪽에 항로라든가 관련해서 전문용역사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용역사입니까?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전문용역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문용역사예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내용을 한 번 봤으면 싶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묘도 3항로를 통해가지고 율촌산단 들어가는 곳이 중흥 부두, 석유화학 부두 들어가는 항로가 잦은 해상사고로 인해서 홀짝으로 해서 입항·출항이 지금 통제돼 있거든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강선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FRP만 들어갈 계획으로 용역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톤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수청 관계과장님을 찾아뵙고 그 관련 사업을 청취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확한 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폭에서 수로의 폭을 더 넓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쌍방통행 내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이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물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생산을 하더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물류가 멈추면 모든 사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통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우리 주종섭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항로 인근을 갖다가 바다를 매립해서 다른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허가를 내줘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 업무를 미룰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소 집적화 문제는 민선 5기, 6기, 7기, 7기도 마무리를 못 하고 또 8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주기를 바라겠고. 더욱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청이라든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즉 YGPA하고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큰 넓이의 전남도를 끼지 말고 우리 여수만이라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율촌산단 3투기장, 2투기장 문제도 사실은 항로 준설목적으로 해서 투기장을 자기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토는 반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종섭 위원을 향해) 딱 하나만 하실 겁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준설토 작업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 해양레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 부서 여러 개가 겹쳐있기는 합니다. 지금 율촌산단 형성 이전에 묘도 준설토 투기장을 하면서 근 30년 가까이 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대포하고 율촌, 소라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레저과도 어쨌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 같은 연관되어 있는 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준설토 부분 얘기하시는데요. 광양 3단계 투기장은 준설토 투기장은 법적 용어 그대로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도 개인적인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반 사토 반입을 위해서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일반 사토를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선소 집적화 사업에 관련해서도 항만기본계획은 완료가 돼 있는 겁니까?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됐어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돼서, 물류복합단지 내에 16만 평을 반영을 시킨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을 계획상으로는 금년 4월에 해수청에서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나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본청으로 가시고 충분하게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느꼈던 어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뭐, 용역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는, 협의하는 그런 자세로 과를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이동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섬발전지원팀장입니다. 서근채 섬박람회기획팀장입니다. 차재원 섬박람회협력팀장입니다. 이광재 도서개발팀장입니다. 마동현 어항시설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앉으시고요.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런 거 있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됐고 섬자원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나머지도 이거 지금 국가보조금 받고 자부담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경로당 하나 짓는 거, 마을회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부담하는 게 꽤 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의심도 되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터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봐주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이게 2013년도 3차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개도 모 마을에 동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보조금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 과 소관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과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일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을 2013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하나하나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터져가지고 일을 할 게 아니라 이건 터질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항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또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섬자원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자부담이 있는 이런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같은 형태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서 서로가 불상사가 없을 수 있도록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섬의 변천사 기록물 제작하는 거 있죠. 1, 2, 3차는 지금 제작이 완료됐고 지금 4차, 5차 하려는 거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기록물 해안가로 해서 쭉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수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하고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거하고 서로 연계는 시켜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이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돼야 돼요. 왜 그냐면 도시계획과에서는 2억 7천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안가 쪽 전체적으로 경관기록물 DB 구축한다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섬100년 사업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같은 시권 내에서 이게 따로따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가 합해져가지고 서로 보완을 할 건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건 간다고 하면 배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받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자원과에서 야심 차게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여수로 정해졌는데 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곳은 인구 3만 8,096명의 신안이 1도 1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피플 아니, 컬러 빌리지 섬, 보라색 이런 섬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유치하다는, 남의 군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인공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들은 지금 사도 같으면 공룡 발자국이라든가 낭도 같으면 주상절리, 금오도의 비렁길 이런 것들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함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섬들을 관리한다면 지금 있는 섬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타 시·군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화도 꽃섬 이렇게 꽃이 그렇게 많이 썩 많이 심어져 있지 않지만 일단은 하화도만 해도 1년이면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오도 비렁길도 저도 가면 늘 체험하고 오는 거지만 지금 있는 비렁길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이 아마 1도 1뮤지엄 이런 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신안군수가 직접 언론매체에 나와서, TV나 이런 데 나와서 요트투어를 하면서 신안의 아름다운 일몰을 홍보하고 이러는 걸 보면 좀 부럽기는 했어요, 사실. 군수님께서 저렇게 본인이 살고 있는 고장의 아름다움을 저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요트를 가지고. 우리 여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점들이 늘 아쉬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섬에 부장교 설치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웅천에 계류되어 있는 요트들이 섬에 가서 정박하고 월호도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월호도 안에 산책로가 있느냐. 그러니까 잘 정비는 되어있지 않지만 산책로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섬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짓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이용한 섬 박람회에 대한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신안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은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완도가 3천억 원을 들여서 난대림식물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신안까지 흡수해서 관광을 하고 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섬에 대한 대책들, 정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동항 개발 계획 해수부에서 용역 끝났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나왔고요. 금년 안에 착수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용역 내용 보셨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우리 소속팀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은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은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대홍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는 극히 생활 속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숲 조성, 또 힐링할 수 있는 숲속 체험장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가든, 골목길 조성. 골목길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가든 조성에 대해서 대상지가 해양경찰교육원, 오촌산단 이렇게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이걸?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앞의 년에 도에서 공문이 오면 대상지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놓고 합니다. 다 심의를 받고 현장, 도에서도 현장 나와서 현장을 보고 확답을 받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모든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부적 위치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역적으로 협소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앞으로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군데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현장 몇 군데, 아까 해양경찰서라든지 오천산단 내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해양경찰교육원은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휴게소 있는 데.

하진

송하진위원

휴게소 있는 데. 어떻게 보면 거기 종사자들, 그들만을 위한 장소고. 또 그러면 오천산단은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오천산단은

나현수위원장

소속 말씀드리고요.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오은하입니다. 먼저 위원님, 이거는 스마트가든 사업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 지침 자체가 대상지가 물론 공공시설도 있는데 원래 취지가 산단이나 노후된 산단에 열악한 노동자들이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산림청에서 이게 먼저 취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 그분들이 조성해 놓은 다음에 이거 관리를 회사에서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첫해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물론 거기도 하지만 공공장소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도 한번 방향을 바꿔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시행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다 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했으면 더 좋지 않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저희도 좀 공공, 조성을 최근에 의회 앞에도 했고요. 이 사업이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좀 많은 반응들이 좋아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에다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소통의, 공감의, 공론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어디를 갔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 앞에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때문에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활엽수 같은 거를 정말 열대성 활엽수를 많이 심어놓거든요, 병원 내부에다 화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특히 오천산단은 내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물론 스마트가든 사업도 좋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시가 좀 생각할 부분이 비단 우리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악취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나 악취를 어떻게 해서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냐 이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산림과 직원들 예산은 적은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스마트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돈을 쓰면 효과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상지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실상 보면 해양경찰교육원이 송재향 위원님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금싸라기 땅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도로까지 다 내주고 여러 가지로 했었지만, 우리하고 그렇게 큰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읍·면·동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있잖아요, 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스마트가든을 설치해서 효과를 봐야지. 해양교육원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산속에 들어 있는 데다가 또 더 잘되어 있는 데다가 또 뭐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해양경찰교육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양경찰교육원 대상지 선정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모든 계획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다 받았어요, 산림청 심의까지요. 그래서 결정된 거라서 솔직히 지금 변경되는 건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나 역 이런 데도 저희가 먼저 항상 그런 데부터 먼저 다중이용이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대상지에서 선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쉬운 데를 선정을 하고, 여기에는 이런 업무 능력이 있어요. 이런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데, 우리 여수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이런 데에서는 그쪽 사람들이 이것도 귀찮아하지만 이런 역할을 시에서 대표로 해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바꿀 수 없다고, 왜 바꿀 수 없어. 해양경찰교육원에 했다고 왜 우리 시비의 87%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을 그런 데다가 해주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우리 여수시의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해야지. 해양경찰교육원 우리 시민들이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제목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밀착형 해양교육원에서 생활 밀착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여수시민을 바라보는 이런 차원에서 눈높이를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우리 과장님께 도원 유아숲 조성 관련해서 진행과정들은 관심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요. 반쪽이라도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만 재촉 안 하면 돼요.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오후 일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시시설사업단에서 3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일정을 앞당겼다는 말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역시 오전과 마찬가지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정환 교통과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도로과장님이시죠?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공주식 교통과장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잠시 민원 관계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면 현안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처음이시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에서 오셨으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경도 진입도로 관련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입도로 분담금을 시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기자간담회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시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있고, 경자청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도 문제에 대해서는 레지던스에 관한 것도 있고 진입도로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계시키는 거하고 분리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연계를 시켜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건 별개다 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라남도와 또 여수시의 어떤 역할에서 지금 시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봐 왔던 역할, 또 여기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경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 레지던스를 연계하는 분들이나 진입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나 두 분 다 여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 여수의 관광휴양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심사숙고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려를 통해서 표출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두 양방향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각각을 분리해서 본다면 경도는 86년부터도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고, 돌산을 연결하는 거북선대교, 돌산대교가 있지만, 교통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돌산으로 연결하는 신월에서 돌산을 가는 주요 간선도로가 될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이자 관광휴양도시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월 9일 날 전라남도와 여수시와 또 각종 경자청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협약을 맺으면서 그 협약조건에 다들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도 다리는 만들자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은 경도가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도다리 진입도로는 사후에 레지던스의 부정적인 의견은 서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의 신뢰, 신의를 믿을 수 없는 시각에서 “아, 레지던스 너무 투기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걸 보고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향을 보이는 건데, 그렇지만 두 개를 분리하자면 경도 다리는 누구나 이 여수 발전을 위해서 첫 삽은 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깊이 생각하고 고심한 생각은 아닙니다만, 짧은 소견으로 다리는 첫 삽을 뜨도록 도와주고 또 내년도 사업, 그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진척이 늦어진다면 그때 또 지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또다시 의견을 공론화하고 이런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내일 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삽이 내일 하는 그쪽이 아니라 벌써 2020년하고 2021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발을 넣었어요. 첫발을 넣었고 지금 72억에 대해서 1,195억에 대한 여수시의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2020년, 2021년에 하고 2022년도 것을 또 지금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연계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수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가자. 전라남도에서까지도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여수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이전부터도 저는 한결같이 레지던스에 대한 것들은 레지던스로 풀어나가야 되고, 도로는 도로대로 우리가 35년 전부터 계획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야 된다는 게 저는 한결같은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내일 우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천역 주변 이번 계획대로 하면 5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서 또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그러잖아요.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여수의 모든 사업들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말이 많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민자하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손해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대선에서도 시끄러운 대장동 사건 이런 거, 이런 거 하지만 이걸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 개발은 개발대로 제대로 되면서 우리 여수시가 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단초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의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런 사건들이 우심들이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보고서 요약본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좀 같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에서 여천 역세권에 대한 건데요. 아까 질문도 동료 위원께서 먼저 하기는 했는데, 작년 12월 21일 날 또 일부개정이 됐어요.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선정 공고를 내놓고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인해서 혹시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쭈고 싶은데.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개발법」은 작년에 개정공포가 됐고요. 시행령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우려스럽게 말씀하셨던 대장동의 여파로 화천대유나 민간 투자자들의 이익의 한계치를 법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자의 모집공고 방법, 시기, 기타의 배점 관계까지 상세하게 다시 시행령에서 다룰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정확한 법령이 시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작건대 2월 중순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여천역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그 조항, 종전의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외규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까지, 민간공모를 한 사람까지도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새로운 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행령에서 도시개발구역을 고시하는 시점부터 그 이전에 고시된 지역만 종전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자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될 가망성은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관할 사무관들하고 서기관님들한테 저희의 실정을 알리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답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법령개정 취지를 살펴 가면서 리스크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도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위원장님이 제기도 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웅천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택지 개발하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 의혹을 받는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잘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하고 이 진행 상황이 전체적으로 잘 공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수시민들을 위한 부분의 최우선적인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물론 재해예방입니다만, 둔덕동 여수대학교캠퍼스 상류 부분에 저류조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저류조 조성 사업의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고,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마는, 저류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근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진입도로 자체가 없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겠다라는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하수도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일부 구역이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저류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있는 걸로 인해서 연등천 하천이 생태하천이 되살아나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갖는 주민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주축은 우수기하고 홍수기 때 발생한 최대 홍수량을, 계획 홍수량을 하류부로 하천 제방의 범람이나 기타의 지장이 없도록 하류부를 통해 바닷가까지 신속히 배출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다만, 연등천처럼 하류부의 하폭을 확대할 수 없는 경우, 또 하류부의 하상을 굴착을 해서 더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기 때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각종 홍수량 산정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작년 과거 한 10년보다는 계획 홍수량이 초당 한 20톤 이상, 한 50톤까지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들을 그대로 하천 하류부에 계선 없이 방류를 할 경우에 우수기,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유화 할 경우에는 하천 하구부에 굉장한 범람피해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류지는 그 상류부에 발생한 물을 임시로, 상시 차 있는 그런 저류조가 아닙니다. 천변저류지는 항상 비어 있다가 계획홍수량 이상의, 하천이 버틸 수 있는 물의 양 이상의 홍수가 왔을 때 잠시, 12시간 내지 24시간 안에 그 홍수 때 넘치는 물들을 잠시 가둬놨다가 신속히 시간차에 의해서 하천 내부에 있는 그 하천이 비가 그친 후에 배수된 다음에 저류지에 나와 있는 물들을 배출하면서 시차를 두고 하류부에 도달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불순물이 섞인 물들이 차지 않냐라는 생각도 계시는데, 물론 홍수기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상시 차 있는 저류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냄새나는 물들은 찰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

나현수위원장

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이렇게 답변을 장황하게 끌어가시면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밝히시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가셔야지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그런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그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관계 공무원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가시게요.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너무 장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제가 지금 재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질의를 할 때 재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여쭈었지만, 연등천 생태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곁가지로 형태로 곁들여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저류조 자체는 그냥 늘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바로 아래가 지금 생태천인데 대부분의 시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연등천 생태천을 살리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건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 말한 대로 돈 안 쓰는 것이 낫다. 계속 헛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정확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수천 있잖아요. 용수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늘 수량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다가 오염대로 돼 있고 이러면서 연등천 생태천 자체가 지금 맨 수원지 윗부분에서부터 제대로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생태천이라는 이 의미가 퇴색돼 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저류조를 만들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윈윈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인데, 전혀 지금 다른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따가 다시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주종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마 소관 사업부서가 건설과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변방인 지방의회에서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소 정치인의 입장이지만 임인년 올해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혁신과 개혁이, 대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대장동의 50억 그룹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그런데 전남이나 여수 정치권에 속해있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경도 다리를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미래에셋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라고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정말 아리송한 현상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셋 경도 개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한 수익을 올릴 게 5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추론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수 전체 시민들의 주거지를 보면 단독주택에 사느냐, 공동주택에 사느냐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 70%를 넘고 있어요, 세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수는 여러 지구, 죽림지구, 소호지구, 장성지구 또는 기타 그냥 주상복합 한 동이라든가 두 동짜리들이 계속해서 계획되어서 지금 시공되어질 그런 연도죠. 지금 그런 예정되어, 그리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광주에서 아이파크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죠. 거기에서 두 번이나, 한 번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허무는 과정에서 인재를 통한 무고한 시민들이 돌아가셨고요. 또 이번에는 입주하지 않은, 준공하지 않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또 인재로 인한 발생으로 인해서 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셨죠. 이거는 사업자들이 공기 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위한 그런 인재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기후 재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수도 이런 많은 공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우리 여수만큼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요.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수시로 부임하기 전에 전남도에서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경력을 갖추시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 도에서 오셨던 전동호, 전 건설교통국장님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오셨다가 가신 임광건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 오셔서 우리 지역의 SOC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여수로 오시면서 현안 당면과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소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전동호, 임광건 국장님께 제가 비교를 하자면 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근접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여수에 온 것은 여수가 그래도 관광휴양 도시인만큼 기반시설도 확충이 잘 돼야 되고, 기타 신도시 개발이나 원도심의 발전이나 보존도 다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짧은 기간에 파악한 바로는 도로가 한 2,580개 노선이 존재하고 하천이 한 119개 노선이 존재를 합니다만, 정비율이 제가 생각한 만큼은 엄청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살펴봐도 전라남도에서 톱클래스인데 약간 SOC의 정비가 엑스포 이후에 더 발전해야 되는데 약간의 소홀한 점이, 감히 평가하는데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국가와 도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의 SOC 기반시설에 대한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아마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을 도에서 모신 이유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모셨던 이유입니다. 또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행정 직렬로 보면 시설직이, 특히 건설교통국장님은 도에서 저희들이 영입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직들의 인사에 보면 감내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착안해서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수에 가장 핫이슈가 경도 문제입니다. 그 예부터 이렇습니다. 집안의 여식이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의 귀신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경도 문제를 어떤 혜안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강재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간의 신뢰와 신의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도의 주체인 미래에셋이나 경자청이나 우리 여수시민에 대한 적극 알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경도 다리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다리이다. 제가 이 여수 국장하기 전에 여수 국동항을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201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돌산에서 경도로 들어가는 다리를 부산 광안대교처럼 멋있게 설치하면 더욱더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추정하는 사업비가 1,600억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 이 경도 경자구역 지정하고 맞물려서 그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리가 되므로 인해서 실보다는 득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리만큼은 꼭 되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래에셋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투자가 불확실성이나 역선택이나 경기의 여건 변화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세상에는 불확실성하고 역선택이 있거든요. 사람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레지던스에, 그런 점.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레지던스의 소유나 거주의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날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들을 조금씩, 조금씩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면 서로 일치하는 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행정 진행 방향이 전남도를 탈피해서 이제는 여수시민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또 우리 여수의회가 생각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경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역할이 무엇이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역할이 무엇이었고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당사자인 미래에셋도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이 정도의 지역에서 핫이슈가 됐으면 지금까지 미래에셋에서 정말로 자기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과 신뢰가 회복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일례로 전라남도 소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했던 화양경제자유구역도 보시면 원래 계획 대비 몇 퍼센트 이행됐습니까? 이미 우리 여수시민들은 여수시민이기 전에 전남도민입니다. 이미 전라남도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다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별개다. 맞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신뢰 구축 면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신뢰의 욕구에 충족을 못 시켰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언제까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2월 7일 날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은 시의회에서 우리에게 해명 없이 압박만 줬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지금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정말 우리 여수시민이기 전에 전남도민입니다. 이 안이 나온 것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정무부지사님이 이 정도 할 정도면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서는 우리 여수시민을 전남도민으로 안 보고 별도로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남도가 왜 이제와서야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 것인지, 모든 것은 다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런 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사업에 전라남도 지시를 받고 하고 있지만 주체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까지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흔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율촌산단 쪽하고 화양지구하고 경도지구,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 여수권에 있는 사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출장소도 없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여수에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협상테이블에 대한 중재역할, 이의제기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죠. 1조가 넘는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수에다가 그 흔한 출장소 하나도 없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광양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까? 여수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까? 순천에서 많이 합니까? 이런 점부터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맞죠. 1986년도에 신월, 대경, 돌산도 도시계획도로로 다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이것은 외부순환도로로 해서 분명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해야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관련, 연계돼서 문제가 됐죠. 저는 더 마음 아픈 것은 1조가 넘는 우리 여수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왜 20%, 23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지 이 자체부터 난 단추를 잘못 끼웠다. 239억 원에 끼어가지고 이 사업을 한 첩도 못 나가게 만든 게 이게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미래에셋이 비수기 슬럼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여수에 비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비수기 슬럼화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들 논리죠, 이것은. 왜 이것을 전라남도가 그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는 그 말이에요, 정무부지사님이 그것도. 좀 유감이고요. 하여튼 경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35년 전에 했던 도시계획도로, 외부순환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돌산2대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2차선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전남도를 가시더라도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4차선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해하고 여수하고 해저터널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여수시 건설교통정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아직까지?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남해하고 오천동 산단 위에 해저터널이 됩니다. 제가 와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오천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평면으로 되면 교통량이 또 막힐 거다. 그래서 입체화를 요구하자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고요. 한 2주 됐습니다. 입체화로 인터체인지화 해달라는 공식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돼서 발 빠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터체인지화 해 달라고 했고요. 남해하고 해저터널이 된다면 남해의 관광자원하고 여수의 관광자원이 연계돼서 둘이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오천산단을 통해서 우리 만성리해수욕장을 통해서 만덕2터널을 밑으로 내려와서 엑스포타운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율촌까지 연결되는 도로들이 개통된다면 여수의 획기적인 기반시설이 동쪽에 구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더라도 좀 궁금한 점을 협력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가 왜 유독 여수시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여수시가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냐, 시민들의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죽림지구도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지요. 또 경도도 그렇습니다. 경도 저 좋은 위치를 개발해가지고 미래에셋에 다 넘겼지 않았습니까? 여수에가 지금 유일하게 골프장이 18홀짜리가 2개가 있고요. 27홀짜리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도 골프장에 우리 지역의 골프 인구가 저변 확대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골프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부킹을 못 한답니다. 예약을 못 해요, 지금. 타지에서 다 오고 있고, 그린피는 그린피대로 올라가고 있고. 경도 문제도 불 보듯 뻔하다 그 말씀이죠. 왜 이런 것을 끝까지 해야지, 전남도가 이렇게 여수까지 와서 개발을 해서 결국은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전남개발공사에, 종전에 오기 전에 제가 택지개발실장을 했습니다, 여수에 오기 전에. 죽림지구를 직접 관할을 했고요. 죽림 외에 담양 보촌지구, 광양 덕례지구, 기타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담양 쪽에서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영평가나 행자부에서 골프장이나 이런 관광성 그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가 직접 추진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3,400억 원에 매각이 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매각 시점에서는 운영 적자가 한 7, 80억씩 매년 났고요. 그 적자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에 공고를 받아가지고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고요. 그 후에 오동재나 영산재나 이런 호텔들도 다 매각이 됐죠. 심지어는 땅끝의 호텔도 매각을, 계류 중입니다만, 몇 년째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소규모 택지개발로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권에 이렇게 한정을 해서 금싸라기 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신산업개발처에서 또 다른 전 시·군에 있는 택지개발 소요처를 탐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리고요. 골프장은 물론 전라남도 골프장이 한 삼십, 사십, 38개 됩니다만, 그 골프장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골프장 인구가 한 15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전남권에 있는 모든 골프장이 2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린피가 비싸지고 부킹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유독 경도가 유명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개발공사가 필요할 때는 여천KTX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참여를 좀 권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분야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시고 여수 오셨으면 여수 사람이 돼서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경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성을 가지시고 앞으로 협력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젠가 방송에서 교통지수 평가를 했는데 여수시가 D등급을 맞았고, 우리 인근 도시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순천, 광양은 A등급을 맞았고, 고흥은 C등급을 맞았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의 구조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제도적인 일도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났고, 대형사고도 크게 나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근본 방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에 여수가 SOC 시설이 정말로 낙후돼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수는 평가 자체는 우리가 반목 거울로 삼아서 정말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 D등급 맞는 거 저도 방송을 통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어제. 그것은 교통의 구조나 기하구조들이 빈약해서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운전자의 교통 수준도 약간의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통과 중심으로 교통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캠페인 전개나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장시간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진행에 질문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주종섭 위원님 그냥 딱 계속 눈을 마주치시니까 입장이 많이 곤란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는 국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일정으로 부득이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저도 긴 시간이 흘러서 사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는 꼭 참고하셔서 국장님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천역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식이 대장동 관련 사업하고 민간합동방식, 같지 않습니까? 혹시 대장동 공모지침서 한 번 보셨습니까?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 얼핏 살펴봤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찾아봤죠? 문제가 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저는 대장동에 성남시가 키를 쥐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의 모든 결정권한이 화천대유나 금융권하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3분의 1씩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권한이 빈약했지 않았다.

나현수위원장

의사결정의 권한도 권한이지만 문제가 되는 초과이익환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소관 부서나 우리 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합동방식에 대해서 진행되어지는 역세권, 여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간개발, 공영개발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역세권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공모가 나갔잖습니까? 공모가 나갔었는데, 대장동 사건 이후에 변경 공고를 하게 됐죠, 우리 여수시에서. 맞죠?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예-예.

나현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 눈치, 보지 마시고 대장동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민간합동방식에서 문제점이 뭔지, 우리 여수시가 취해야 할 득이 있다면 공공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소관 부서하고 힘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웅천∼소호 도로개설 내년 7월이면 준공하시죠?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올해 7월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아, 올해 7월요. 아마 임시 개통이 5월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소호∼웅천 간 준공이 중요하지는 않다. 더불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체 우회도로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도심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산하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명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현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구제태 토지이용팀장입니다. 홍주빈 조명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오전과 같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섬자원개발과에도 아까 얘기를 하면서 섬의 변천사 기록물 제작하는 데 일조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기록물 DB 구축하는 거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만 아직까지 섬자원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경관 계획해가지고 기록물 설치를 한다는데 보니까 조금 과업량이 중점경관 관리구역 9개소가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색안경을 안 끼고 보려고 해도 여수구항, 국동항, 경도, 연등천, 원도심 배후산림, 여수엑스포, 원도심, 전라좌수영성. 누가 기획한 거예요, 이거? 과업량을 누가 정한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과업량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정했고요. 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2016년도에 저희 시에서 최초 수립한 경관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록화 사업화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 주 경관지역 9개소 39㎢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강재헌 위원님께서 섬자원개발과에 말씀하신 것은 섬 기록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지역 내에 이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섬지역도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그때 섬자원과에서 했던 사업이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서로 상생하게끔 업무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기록 DB 구축하려는 거 이것도 다 해안가예요.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안가 쪽.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섬자원개발과 이 건은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과업량을 지금 9개소로 잡았는데 이걸 2016년도에 구역 지정해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9개소를 보면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내, 강재헌 시각으로 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경관

재헌

강재헌위원

다시 말하면 웅천도 해안가가 있고, 소호도 있고, 여천도 많이 있어요. 이런 데 쏙 다 빼버리고 여수구항, 국동항, 전부 다 여수 쪽이야, 옛날 구도심권. 왜 이런 식으로만 이런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DB 구축하기로 했으면 이런 것은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누가 기획한 거야, 이게? 그러잖아도 요즘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갑 지역, 을 지역 해가지고 여수를 두 동강이 낸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도 두 동강, 세 동강을 내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체를 하려는 DB 구축하려는 얘기는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해안 부분 발전사 같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걸 통해서 구상을 같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돼 줬어야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역을 이렇게 빼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정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2억 7천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만 해도 2억이에요, 용역비만. DB 구축하는 것은 용역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7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용역에다가 이런저런 사항을 넣는 것은 기본적인데 이런 사항을 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 플러스해서 섬자원개발과에서 섬의 변천사 기록 제작물 제작하는 게 5차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차까지는 섬자원개발과에서는 끝났어. 그래서 4차, 5차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더 어떤 효율성이나 앞으로 여수, 같은 여수에서 또 해안 쪽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여수항 100주년 기념일 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섬자원개발과장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니, 시범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빼버리면 되냐는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하면 이쪽에도 하나를 넣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여.

나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업내용의 대상지를 우리 여천 쪽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한두 군데 더 과업내용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방금 우리 동료 강재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수시경관계획 재수립 추진 관련해서 5년마다 경관법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 일환으로 경관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연장선이라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또 분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리해서 보면 안 되지, 이것은.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경관계획에 관련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목표는 하나로 가야죠.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갑과 을의 구도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행태를 보면 이 지역에서 무슨, 너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형식이거든,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구상은 「경관법」 15조 경관계획 정비 5년마다 정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9개 지역 한 것도 2016년도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시 집행부가 전체를 관리계획에 포함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 논리는 안 맞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 또 두 번째, 여수가 요즘 핫이슈로 나오는 일레븐 브릿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어촌뉴딜 300에 대해서 어촌 섬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섬섬 세계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목표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방향을 봤을 때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수 전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경관관리계획의 재정비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최초에 한 번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도 다른 지자체의 설명을 살펴봤더니 거의 다 광역시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권 같은 경우는 화순군이 최초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두 번째로 전남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돌산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펴보시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과 우려사항을 감소시킬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좀 더 일단은 기록화사업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경관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이걸 같이 공유를 해서 기 입지돼 있는 시설을 그다음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9개 권역을 설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수시 전체 전 권역에 대해서 같이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도시가 원도심과 신도심이 보존과 공존을 하면서 개발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도시계획입니다. 특히 경관관리계획을 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군이 먼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화순군보다는 더 나은 경관관리계획 방침을 결정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특히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곳에서 보면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모든 주민이, 모든 시민이, 모든 업체들이 와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발업자들도 여수같이 난개발은 안 합니다. 거기 도시계획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창의적이고 또 보존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섬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일어날 거로 보고 섬에 대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국민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기존 경관계획수립에 의해서 9개소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여수시 전체를 섬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여기에서는 추호도 다른 것은 없겠지요? 반론이 없으시겠죠?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경관관리계획 대상지가 여수시 전 행정구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계획을 잘해놔야지, 이것을. 밑그림을 잘해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21쪽에 보면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경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도지역 변경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중에서 그때 산업통상자원부가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권역에 대해서는 일부 제척을 하는 조건으로 기간 연장을 해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이고요. 면적이 250만 제곱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해제가 되면 경제자유구역법에가 구역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되는 지역이 구역지정 전에는 자연환경보존 지역에 수자원보호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낮춰짐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와 행위 제한에 대한 더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또 새로운 민원사항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그 주변지역과 형평성이라든지 현재 여건들을 더 반영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또 해변가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만 놔두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 행위가 진행되면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부조화스러운 개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예방을 위해서 경관지구에 대해서 같이 지정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화양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경도도 이와 못지않게 그럴 수도 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다리 공사해 주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래에셋하고 다시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화양경제자유구역하고 그다음에 경도도 지금 자유구역으로 했는데, 지정을 할 때 이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해제할 때는 누가 해야 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해제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022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회에서도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상급기관에서 다 했는데, 타 기관에서 했는데 왜 그 이후의 계획은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현행 법령상이라든지 규정상에 현재 해당 구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민원을 다 떠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토지 소유자분들이 저희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타 기관에 가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쪽 분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아픔은 우리가, 현재는 아픔이지만 우리가 해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부터 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도 그쪽에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 우리 주종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래요,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전라남도에서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입니까? 전라남도와 관계없는 기관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원래 기관으로는 별도 기관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 기관인데 소속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기관이지만 전라남도의 그런 산하 형태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전라남도 산하 기관이죠. 이런 예산을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산입법에서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남길 때는 다 경제 행위는 다 해놓고 말이죠.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우리시가 한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경제자유구역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 한 번 하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에 대해서, 조정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변경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 조건, 첫째는 화양 경제적 일상에서 개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 주민들의 요구 조건, 세 번째 이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경제구역청에서 해야죠. 왜 우리가 떠안아서 가냐 그 말이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우리시가 떠안고 간다? 어제 지금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우리 여수시민하고 여수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압박을 했습니까, 압박을 해. 겁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여수시민이기 전에 전남도민이에요. 도지사 허가를 안 받았으면 정무부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겠어요, 기자회견을? 이런 선상인데 똑같은 요건이에요.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자존심 안 상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이것은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숙지하셔서 차곡차곡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에 따른 투자 그렇지 않아요? 지정도 상급기관에서 하고, 해제를 요구할 때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용역비는 일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돼야 된다. 아까 경구법을 따져보시더라도 그런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서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추후 일정이 2시 30분이요? 오후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예.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근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재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종기 하천팀장입니다. 김승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최종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심근하 건설과장님 자리에 서 계셔서,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오셨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위원회 소감이라도 일단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4년 전에 건설 이쪽 상임위를 했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으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소관 상임위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간략히 여쭤봤습니다마는 둔덕동 저류조 관계하고 그다음에 용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수천 정비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접근 도로나 공사용 도로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쪽 진입로가 마을로 통해서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다 아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용수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먼저 저류조 연등천 재해 홍수대비 저류조 만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 목적은 홍수기 때 도달 시간을 조절해서 연등천 범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저류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수기라든지 홍수기 때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저류조이지만 평시에는 물을 방류하지 않고 홍수기 때에는 방류를 해서 저류지를 빈 상태로 유지하다가 집중호우가 오면 물을 가뒀다가 방류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기 때 아닌 일반 평시에는 물을 방류하지 않고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냐면 거의 자동차전용도로 건설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로가 많이 변경되어서 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류조의 목적을 거의 우리는 연등천 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농수활용에 대한 이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에 대한 대비에 중심으로 딱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재난 대비뿐 아니라 생태천 살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로 같이 좀 맞춰서 진행이 됐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천 방류수가 한 2년 후면 공업용수로 정수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부터는 하천유지용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시에는 유지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용수천 정비사업하고 저류조 공사 관련해서 공사용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고 있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용수천 공사하면서 공사용 도로를 제방 쪽으로 해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류조 옆에 제방 쪽으로는 이번에 도로를, 진입로를 낼 겁니다. 내고, 그다음에 상류부에 용수천 공사하면서 공사용 도로는 이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용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부분은 폐쇄를 하지 않고 놔두고 그다음에 농로라든지 우리시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일대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현장에서 몇 차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죠? 곧 공사가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뜰이 커요, 복산지구 이 뜰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이다, 여기가. 계속해서 침수가 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다른 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일대에 농사짓는 분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승용 국회의원 시절 때 이 예산이 확보가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마을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공사 시행처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아마 우리 하천팀장님이랑은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공사를 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의한 반대 방향이.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청회인가 할 때도 내가 마을주민들한테 또 농어촌공사 측에다 여기서 낳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른들이 물줄기는 더 잘 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한 사람들, 마을 분들이 어떤 의견을 따라줘야지 후에 뒤탈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전달을 반드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계상의 이유라든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사 시행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민원이 해소가 되겠냐고 한 번 물어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그걸 한 번 염두에 두고 마을 분들하고 대표자들과 접촉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해야지만 어떤 반격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시끄러울 소지가 있어요. 좋은 일에 돈을 투자하면서 마을 분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그거 한 번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오전에 어업생산과 해양쓰레기 관계로 해서 내가 지금 7기 때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육상에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가 더 많아요. 6 대 4 정도로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 육지부에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수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비 측면에서도 우리 육상부에서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우리 여수시 예산도 엄청나게 아껴진다. 나는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으면서 우리 건설과의 하천계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봐라 이랬는데, 오늘날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천계는 하천 정비랄지 기타 이런 예산만 있을 뿐이지 쓰레기 수거라는 어떤 예산은 안 잡혀있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하천, 우리 기간제가 하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잡풀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하는 기간제를

주재현위원

쓰레기까지 수거합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기간제 가지고는 이게 다 해소가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하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타 과장님들이 여태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 심근하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 약속해서 어업생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십시오. 왜? 우리 여수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다, 혁신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세로 임해서 꼭 그걸 만들어내 보십시오.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걸. 방법이 없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연등천 하류에 어떤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거름 장치를 하기도

주재현위원

어떤 시설 타 지자체 광양 같은 데도 보면 보 밑에, 하천 밑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도 해놨습디다만,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인원을 투입을 하더라도 육상부에서 하천계부터서 수거를 해버리자. 그러면 바다로 많이 밀려들어 가지 않지 않냐. 바다로 밀려들어 가 있는 거를 수거를 하려면 경비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반값도 안 들 것이다, 우리 육상에서 수거를 해버린 것이 더. 이런 차원에서 꼭 접근을 해서 이뤄내야 됩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하여간 방법을 강구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게 나름대로 과별로 협의가 안 되고 뭐 했을 때는 저희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볼 테니까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다시 우리 건설과로 오셔서 같이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주재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반입의 원인은 우리 어업인들이 폐기하면서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육지부로부터 반입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 여수시, 광양시, 남해, 여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다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물 네트망을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하천팀에서는 협의한 거 있었을까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어업생산과에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검토했는데 그물이라든지 어떤 철망이라든지 거름망을 설치할 경우에 나뭇가지라든지 유속이 셀 때는 걸려가지고 이게 시설물 파괴도 되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 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설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하고 우리 지역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하천이 있겠습니다마는 1개소나 2개소를 지정해서 정말로 효과성이 있는가 해봐야지요. 해보지도 않고 제안에 대해서 그냥 간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공감들 해서 같이 할 마음은 있으신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시범 설치를 한번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여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천 청소 쓰레기 수거하시는 기간제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공고 의뢰를 했는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되죠? 지방하천에서 하려면 기간제를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실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간제로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여수 모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쓰레기라든가 하천에 유입돼 가지고 방송 나온 거 보셨죠, 신문에? 신문에, 방송에, 언론에, 못 보셨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못 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하천을 저도 가서 봤는데 사실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천이에요. 하천을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통로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기간제가 됐든 안 되면 노인일자리로라도 해서 그 지역을 수시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하천의 진입통로라든지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정재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규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진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현수 민방위팀장은 갑작스럽게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서 나왔을까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재수립 용역은 저희가 지난해 의회의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자연재난과를 비롯한 부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로 올해 6월까지는 행안부에 대한 협의를 다 마치고 그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사실 올 초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손에도 좀 들어와서, 왜 그냐면 워낙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가 민원도 많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이게 좀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사실은 우리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사회적 재난 때문에 감각이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묻혀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주민들은 자기들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그런 자연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늘 상존해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예산 지원이 어렵다, 어쩐다 이러면서 좀 이 부분이 제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일치도 안 되고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재난 위험을 그냥 그대로 주민들이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혹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기본적인 전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지자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개인 사유시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치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인 경우에는 자기가 재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응급조치를 포함해서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더 많은 국비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위험도를 알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니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주라, 이런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부분은 재산의 소유권은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같이 아주 극빈해서 도저히 조치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좀 어려운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주택단지 있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특별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개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를 형성하면서 절개지가 생긴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단지 지하나 이런 부분에 어떤 시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예를 들면 노후화됐거나 아예 사용이 불가하면서 위험 지경에, 우리가 안전진단도 하고 이런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파트 건물하고 별개에 있어서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난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취산 올라가는 부분에 진입 도롯가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가 났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몇 차례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다행히 도로정비는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이 계속 절개작업을 하는 거로 인해서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해빙기에도 그렇고 여름철에도 우수기에 산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가져보면서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진례산 입구에 정비는 좀 그런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난안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명호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명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용철 자전거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부서를 옮기셨죠? 인사말씀 하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여수시 도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꼭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 좀 잘 이해해주시고 받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향해)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하시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송재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건설교통국 부서의 국·과장님들, 팀장님이 한자리에 계실 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하고는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에 지금 한 6, 70년 가까이 도로를 건설하고 또 만들어놓은 도로를 다시 확장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도로를 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국가를 이끌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차기 정부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 목표는 사회 대전환의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2월 9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핵심 키워드가 시대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시대정신을

재향

송재향위원

오늘이 요구하는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의 키워드. 저는 기후위기의 대전환이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시대정신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기후위기니까 탄소제로, 탄소중립 해야 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그런, 워낙 차들이 여수도 1년에 계속적으로 인구는 적은 데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거기에 또 차를 가지고 오는 국민들이 관광을 오기 때문에 우리 도로는 협소할 수밖에 없죠. 협소하니까 자꾸 지역구에서는 교통이 정체되고 하니까 도로 뭐,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니까 위원님들이 도로과에나 이런 데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달라,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어달라, 편도 1차를 편도 2차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들에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철학적인 발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시면요. 이태리의 아말피를 해변 검색해 보십시오. 교행 안 되고 일방통행입니다. 약간의 교행지에서 수없이 연간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고 G7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태리 남부 쪽의 아말피 해변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도로는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든 도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90% 이상이 가톨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과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철학은 빈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0년, 70년 살아내 오면서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잘 먹고 잘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몸부림치게 벗어나는 것에만 생각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지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보존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RE100 신재생에너지로 산단, 공장이나 이런 데를 이끌어가지 않는 기업의 제품들은 수입을, 우리가 수출해도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산의 달맞이길 이런 데가 대중교통을 트램으로 바꿔나가겠습니까? 저 아직 달맞이 길은, 기장은 갔다 왔는데 달맞이 길은 못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트램으로 대중교통 이동수단을 바꾸고 있죠. 돌산의 편도 2차, 4차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돌산도 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에다가 마치 우리나라 내륙에서 볼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편도 4차, 2차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자연경관과 그게 어우러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관광객들이 밀려오니까 차선을 넓혀줘야 된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 같으면 만성리에서 오천동까지 뭡니까? 그런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길을 다른 나라들은 몇백억씩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가차 없이 그걸 다 자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전에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장해서 터널이 아닌 지금의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지금 2030년까지 탄소 제로 40%를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40%를 감축할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감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돌산 케이블카를 만들 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자연을 훼손하니까 케이블카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엄청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만들어서 민간사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시도 대중교통으로 케이블카도 한 번 연구해보는 방안도 노력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도로를 계속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관광지나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곳에는 트램이나 다른 대안을 교통수단으로 한 번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이어서 오랜만에 주재현 위원님 하시고, 권석환 위원님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라 덕양 구 역사에서 율촌 구 역사까지 자전거 도로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덕양역까지 가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덕양역까지요.

주재현위원

덕양역까지 왔는데, 덕양역에서 율촌역까지 계획이 있어요, 3단계로.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됐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계획은 있는데요.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주재현위원

예산이 없다. 계획은 있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작해보겠다는 이런 어떤 시발점도 없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또 이용자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해야 될 것이고요. 또 늦춰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재현위원

꼭 답변하는 것이 꼭 시장님 같은 답변만 해버리는데. 그게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이 그게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대답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전거팀장님 계세요?

웃음소리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주재현위원

자전거팀장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역사적인 거를 모를 것 같으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현수위원장

옆으로 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도로과 자전거팀장 김용철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마이크 좀 다시 켜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지금 폐 덕양역에서 율촌 간 자전거 도로가 공원과에서 덕양 폐 역사 그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아리 그쪽 일부분은 공원화사업 올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간 구간이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상황으로는 설계용역을 빠르면 이달 중에 한 번 의뢰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시장님 방침 결재받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용역비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빠르면 이달 중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재현위원

용역비 잡혔어요?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지금 일괄적으로 금년도 단절 구간 몇 개소에 대해서

주재현위원

그게 5.4km인가 되죠, 단절구간이?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금년 세워진 본예산 편성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주재현위원

이게 3단계 사업에서 상당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밀렸던 거거든. 아시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이것이 제가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이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단절구간을 소라에서 율촌까지 하도록 그 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됩니다.

주재현위원

올해는 반드시 됩니까?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내가 지금 3년째 묻는데 3년째 안 되고 있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그때는 알아보니까 2년 전까지는 그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작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도록 구간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재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십시오, 자전거 팀장이요.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내가 지켜보는 한은 꼭 이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웅천에서 소호까지 다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곧 아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소호에서 다시 또 죽림 간에 어떤 도로개설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게 아마 예산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확보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성 용역은 완료됐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완료됐습니다.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까지는 됐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내에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반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우리 과에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게 600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시·도입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비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그런 도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관심도가 있게끔 시에서도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재현위원

그래야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소호까지만 터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 구간이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상됩니다.

주재현위원

과에서도 예상하겠지만. 그래서 빨리 예산도 확보하는 방법도 갖춰야 되고 해서 계획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죽림까지는 빨리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쭌 거니까 그것도 유념해두셨다가 항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소호～죽림 간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도시의 성패를 가눌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입안해서 결정, 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전임 도로과장님께도 수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100% 시비를 들여서 소호～웅천 간 교량 건설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후속 조치에 맞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개설 그 대안 마련이 분명하게 마련됐어야 된다. 병행해서 마련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천에 살고 있는 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석창사거리에서부터 쌍봉사거리까지 한 도로면은, 한 면 정도는 전부 다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그치지 않고 출퇴근 시간되면요. 쌍봉사거리, 도원사거리, 부영3차. 만약에 올 5월에 임시개통을 하고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합시다. 완전개통을 한다고 합시다. 이 부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장이라면 의도적으로 진짜 지연을 해서라도 임시개통, 전면개통을 저는 늦추겠어요. 소호～웅천 간 교량이 준공되게 되면 우리 여천지역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은 극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오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업도 나와 있네요, 56페이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진행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상임위,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로 압니다. 그래도 그 책임을 충분히 능력이 되셔서 하실 거라 알고요. 개인 킥보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직도 무질서한데, 주차라인 올해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지금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주차장이요?

권석환위원

주차 존, 주차 존, 킥보드를 놓는 주차 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요.

나현수위원장

주차 공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현재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어디 어디에 할 건지 장소 좀 주세요. 서류로 주시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 앞에 경도 관련해서 주민간담회에서 나오셔서 아마 과장님도 끝까지 2시간 반 동안 참석하셔서 경청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고 추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 분명히 또 우리 국동지구도 도시재생 누리사업과 같이 하는 남초 밑에 남초 그 부영선진공업사 그 민원인도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집단 민원을 넣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성립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계속 삭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는 과정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과에서 예산을 꼭 올해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성립을 하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민원인분 앞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십몇 년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희 추경이 있어서 내일 말씀드리려다가 또 내일 추경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전라남도에서 공문 온 것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직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공문을 보는 게 참 신기합니다. 공문서에 사적 감정을 넣는다는 거는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공문?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권석환위원

도로과장님이 이걸, 여수시장님한테 보내셨으면 과장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야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어제 와가지고 아직 저한테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내일까지, 내일 추경 오실 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거기 내용에 참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투기 우려를 주장하며 경도 진입도로 예산을 반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한 적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서에 반대라는 의미를 쓰고 일부 의원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상임위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반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거기에 보면 우리 협약 당시에 성실이행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주장하는 것은 경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반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당연히 경도 주민들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도 진입도로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 계획대로, 똑같은 겁니다. 성실이행 주장을 했듯이 저희도 당초 계획대로 경도가 세계적 관광휴양지 센토사 같은 그런 섬이 돼서 우리 여수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남을 넘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고 그냥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또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이 공문에 대해서 혹시나 안 보셨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어제 미래에셋 대표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도 본부장도 전화가 오시고 그러는데, 진즉에 저희가 20%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도로과는 힘이 없다. 허가권이 경제자유구역청이다. 그런데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니 이제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진즉에 못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따릅니다. 이제 또 이번 추경 예산에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개발하고 교량하고 같이 연관돼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별개로 생각해서 일단 교량을 설치한 다음에 개발에 관한 것은 또다시 문제를 삼든지 어떤, 주지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량은 일단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공문에 있습니다. 내일 한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시고, 내일 이게 또 재차 말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권석환 위원님, 이게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권석환위원

예, 공문 어제 저희한테

나현수위원장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권석환위원

어제 저도 여기서 봤는데.

나현수위원장

자,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저는 사실 그 공문을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카피를 통해서라도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들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저도 여기 상임위에서 받아왔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저는 못 받아봤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일 있게 될, 아까 우리 권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있게 될 추경심사에 따른 논의들이 아마 불꽃 튈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도 진입도로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는 좀 참으셔서 내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경도 진입도로 관련 사항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그거 사항 2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2시간 해버립시다.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사실 방금 동료 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도 관련된 것은 내일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59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촉진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금 전라선 철길, 공원철길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용 못

종섭

주종섭위원

공원과하고도 협의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허용 가능한 거로 판단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이러냐면 어느 쪽에서는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원과에서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이용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작년에 작년 봄부터 계속 산책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서로 합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쌩쌩하고 젊은 친구들이 타고 다니면 속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플랜카드에 분명히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왜 플랜카드에는 저렇게 쓰여 있는데 들어왔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쭤보면 어느 공무원들은 이용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양지고가도로 철거를 하면서 지하로 들어왔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이것도 어쨌든 우리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개선은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커브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좀 급히 하강을 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약간은 좀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겠다. 전혀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시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심의도 통과, 타당성 조사도 통과됐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2029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해저터널 개통과 동시에 연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같이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과 주재현 동료 위원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소호∼죽림, 문수∼시전 관련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지금 639억에서 645억인데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왜 순천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주 여건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입니다. 산단에서 여서동이나 소호동이나 웅천이나 출퇴근 시간에 진입하는데 그 시간대면 이미 순천 가서 다 자기 볼일 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져서 분명히 이건 빨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착공이 1년 단위로 끊겨있네요. 2027년 12월, 2028년 12월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더 앞당겨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영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창원 주차계도팀장입니다. 최양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영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알뜰교통카드 시행을 하는데, 이용률이 혹시 나옵니까, 1월 달?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1월 달 지나 봐야 그 이용률이 나오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가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들려서 가입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저는 정책이 있으면 무조건 실험을 해봅니다. 딱 그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저희 교통카드는 좀 어렵습니다.

권석환위원

앱에, 교통카드를 휴대폰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국동에서 여서동을 오면 버스를 타고 옵니다. 걷다가 버스를 타보고 저기 서교동 가서 한재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할인액이 2,720원 나오더라고요. 1,600원이 마일리지, 1,120원이 할인액.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민에게 우리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대중교통을 사용하더라도 건강도 챙기면서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탄소 중립이나 승용차 줄이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돼 있지만 사실 글자가 많다 보면 플랜카드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는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입 측면이나 실행 측면이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저도 젊은 층에 속한다고 해서 하지만 저 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할 것 같아요, 이걸.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보시고요.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30 도심권에 이용이 되고 있죠?

이 부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려아파트에서 신기동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보면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전동 입구 신호대는 50km입니다. 그다음에 해산에서 무선 진입도로 법무부출입국을 경유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도심권의 5030실천을 위해서라도 운전자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체감을 줘서 충분하게 5030이면 도심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해서 5030으로 딱 각인돼야지.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일원화해야 되겠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 3월 달에 안전시설심의회가 있어서 그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운전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얘기예요. 잘못, 속도위반 하면 과징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산에서 넘어오는 출입국관리소 사이에 있는 군장마을. 어차피 안전심의 3월 달에 개최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도심권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인 유턴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좋겠다. 다수의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원만히 잘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시면 우리 도로시설물 중에서 둔덕 11호 광장에서 원래 1차선에 좌회전만 하게 돼 있는데 직진과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유용하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소통을 좋게 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펼쳤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미평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은 좌회전하고 만성리로 가는 우회전도 있어요. 여기도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사실은. 한 차선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들이 대기를 입구까지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한 번 실측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현장 가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자동차검사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만성리 가는 쪽에 있는 자동차검사소를 주삼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차 협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지가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한국화약 있는 데, 동양교통 버스 차고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신월동.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신월동. 그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쪽 땅 일부를 제공해줘서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해서 저희들이 택시도 있고 도시관리공단 그 차고지도 있고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협의를 했더니만 그 지역의 일부 땅은 줄 수가 없고 또 그만한 땅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쪽에 부지가 없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그 후에 그분들이 다시 우리 도시계획과를 찾아와서 주삼동 일부 땅을 이렇게 그때 도시계획에서 안내를 해서 그러면 그쪽 땅에 아마 가능, 지목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콘택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그쪽에 민간검사소가 3개소인가 있는데 그 내용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이상 대형버스들은 순천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미만의 차들은 지금 기존에 만성리 가는 차량검사소가 소형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수에 있는 많은 차의 차량 검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생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몇억대씩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찬성 쪽인 주민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반대돼서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현명한 판단이고 어떤 게 더 여수 전체 시민의 차량 검사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건가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실 때 한 번 참고하셔서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질의·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대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미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문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고영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한태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기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죠, 남수 쪽에 설치하는 거. 그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쪽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원이 지금 어떤 민원이에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거기에 유기견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민원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민원인들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이것을 대토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 땅을 그 앞쪽으로 주고, 우리 시유지를 민원인한테 주고, 민원인 땅을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하려고 굉장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 진행 상황은 농업정책과에서 답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은 공사 감독하고 설계용역하고 이런 쪽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거라 땅 대토 관계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 더, 건축 허가를 할 때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축물을 했을 때 조경이 일정 비율 들어가야 되는데 조경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 조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방향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관계된 것이 의견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게 조경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대지에서 어떤 식재를 함으로 인해서 삭막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조경하고는 좀 상반되는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조경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밤에 화려한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해 주는 거고, 식재에 의한 조경은 예를 들어 낮에라든지 이럴 때 더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볼 수 있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식재가 안 되는 지역에 따른 어떤 것을 조경으로 대체해줄 수 있냐 어찌냐 그런 건데, 어떠한 형평성 관계도 따져봐야 됩니다. 상업지역만 그렇게 봐줄 수 있느냐,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예를 들어 5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을 때 자기들 경관조명을 하니까 조경을 해주라, 그런 관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하나의 어떤 취지로만 놓고 보면 조경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것보다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시설유지관리로 조명이 고장 났을 때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편법으로 해서 쉽게 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실을 기하자는 거예요. 조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면 도심녹화, 미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심녹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경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여건들도 그중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할 때 저는 예전부터 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조명을 건축허가를 낼 때 조명의 일부분을 조경을 예를 들어 건축면적의 10%를 넣는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조명도 건축면적의 일부분을 넣게 하는 어떤 안을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시가, 지금 LED로 하면 전기세 같은 거 사실상 시설비랄지 그렇게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테두리랄지 아니면 일정부분을 같이하게 하는 건축허가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조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어떤 경관지구로 인해서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서 밤에 야경 밤바다 하는 쪽에나 어떤 펜션이나 그런 거 할 때 저희들 경관심의를 할 때 조경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시내권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울려서 있을 때 조명이나 이런 것이 부각이 되고 아름다운 어떤 게 되는데, 어떤 건물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달랑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조화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조명의 어느 부분이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래서 보게 됐을 때 그걸 즉각, 즉각 고치냐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고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건축법에서 조경을 훼손했을 때는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조명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향 자체도 현재 법적으로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명, 어떤 경관조명을 해서 조경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조경을 안 해서 식재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조명을 이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경에 있으므로 해서 식재를 나무를 심으면서 도시녹화라든지 건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관계된 것도 한편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양쪽으로 상반된 어떤 의견이 굳이 2개 다 나쁘다고 한 것보다 한쪽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이런 게 좀 미비되는 점이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힘들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말씀을 짧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관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도시를 전체적으로 쭉 하면 좋은데 어디는 그냥 아니, 그냥 전기세 들어가는데 나무 심으련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게 안 되고 어느 한 부분만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해 가면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기존에 했던 건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면 거기에는 좀 어떤 시에서 세금 혜택이랄지 아니면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하고자 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어서 추후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은 여수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건축허가를 할 때 똑같은 설계는 안 받아준다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모든 건축 구조물이 하나하나 다 작품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조명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서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 여수의 상징성이 있는 또 밤에 어떤 화려함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도 다음 기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89쪽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죠.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 수반에 따른 문제점들을 드셔서 제가 그때 그걸 제 스스로 발의하는 거를 취소를 했는데, 이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심사 유보 지금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한 동당 300만 원씩을 보조해서 45개 동을 빈집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빈집을 3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수리하시겠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거는 수리는 한다는 게 아니고요. 철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철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수리는 집수리는 아니고 말 그대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철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자기가 집을 철거할 때.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아래 보면 3개 동을 4억 5천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이것도 빈집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집은 3개 동을 매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종화동이 됐든 동산동이 됐든 이런 데서 살고 계시다가 이주를 하고 그 집을 이용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집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벌레라든지 악취,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이런 데로 쓰고 있는 그런 집들을 정비할 의향이 없을 때 그 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한 후에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해서 한 3동 정도 해서 4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방치된 빈집 한 동 당 300만 원에 철거가 가능한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자부담률이 들어가는데 보통 여건에 따라서 차가 들어가냐, 차가 못 들어가냐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러는데요. 조금 지원을, 말 그대로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3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파악이 돼가지고 45동 정도의 수요자가 생긴 거예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니요. 빈집은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빈집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알죠. 3천 채 가까운 빈집이 있는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중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십시오. 저희 가지고 있는 빈집이 한 그 정도 되는데, 빈집=저층주거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여수시가 지금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대수가 한 30% 정도 되고 그동안에 새뜰이나 도시생활 통합 정비하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허가민원과에서 주거급여를 통해서 대수선, 중수선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빈집 저층주거지 지원을 해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안이 3월에 또 회기가 있으니 그때까지 도대체 앞으로 수리를 요하는 빈집 단독 저층주거지들이 몇 세대나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가 수반이 되니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대한 지원의 총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올리든 발의를 하든 어쩌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이어가시죠.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 관련해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45동을 선정하는 배경이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기준이라기보다 예산 관계된 것을 해서 이런 정도, 작년 같은 경우 30동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게 좀 오랜 기간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좀 부족하다. 2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3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예산 관계된 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0동 정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55동 정도 했는데, 올해는 동수는 좀 줄어듭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작년 55동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호응을 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하셨겠죠. 그렇죠? 시행규칙이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내부에?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시행 규칙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세부 시행규칙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세부 시행규칙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집주인이 신청을 하는 주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활용을 해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방치를 합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철거를 해서 나대지 상태로 놔둔 경우도 있고요. 주택을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집주인하고 서로 연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나 꽃밭 조성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과장님께서 후자에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울산 중구를 보니까 빈집 활용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 쉼터, 꽃 가꾸기, 주차장 조성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빈집을 철거할 때 유예기간을 3년, 길면 2년 정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정을 하십시오. 원도심 쪽에 이런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당사자 선정할 때 사업선정자를 할 때 이런 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충. 금방 45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그러면 소유자가 토지만 그대로 놔두는 상태네요, 빈집만 철거하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리고 밑에 3개 동은 1억 5천씩 들여서 3개 동을 철거하면 매입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활용, 지역에 대한 특성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땅이 작을 경우에는 꽃밭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 땅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동네 체육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새집 하는 쪽에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집이 쓰러져가지고 다 이렇게 된 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우범, 무섭기도 하고 동물, 고양이가 갑자기 나와서 했다는 식으로 해서 시민과 대화에서도 많이 나온 사항이라 일단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사업 추진을 하겠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3개 동 1억 5천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괜찮았을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다른 타목적으로 쓰는 쪽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어찌 됐든 찻길하고 인접하든지 최소한 5m나 10m 안에 있어야 집을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윗부분에, 달동네처럼 있는 윗부분 있는 데서는 그런 게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그쪽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땅이 없어서 동네 체육시설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대수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설치해서 가능할 수만 있다면 동네 체육시설 쪽으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좋은 취지고 동네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중요한데. 하나 더 보면 남산동 쪽도 교보생명 뒤쪽도 주택가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요구하려면 허가민원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교통과와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통과가 처음부터 이거를 예산을 성립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찌 되신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면적 예를 들어 30평짜리 주택을 해도 많이 도로변까지 어떻게 접해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하면 2대, 그렇게 1대나밖에 안 되는 거여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에서는 주차장 조성은 조금 효율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그 사업은,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 그 땅 전체를 크게 사서 최소한 10대 이상을 댈 수 있게끔 해야 주차장 조성이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택 매입하는 것은 큰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골목길에서 위에 있는 거, 남산동 같은 경우 뒤쪽으로 올라가면 빈집이 있어서 주위에서 이런 집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교동장으로 있을 때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빈집 정비 있으니까 하면 어쩌냐 하니까 그냥 관심도 없고 어쩌고 팔라고는 내놓았는데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어찌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공간이 한 30평 정도로 돼도 저희들이 운동기구는 포장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이 있지만 운동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권석환위원

환경개선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그럽니다.

권석환위원

교통과 주차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가급적 성립해서 하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질의하실 겁니까?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보면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2018년도부터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질부분이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현황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잡힌 겁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거는 이따 별도로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만 정리를 해놨는데. 팀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래서 현황된 거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최근에 산단이 아닌 지역 내에 계속적으로 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게 자꾸 허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해당 전체 리스트를 제출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지금 율촌 도성마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순추모공원도 짓겠다고 계획도 발표가 돼 있는데 그 인근에 폐기물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직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일단 엊그제 율촌면하고의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는 일부 좀 나왔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그 소각시설이 적은 용량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도성마을에 시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2억 투자, 그다음에 저희들도 경관조성 한다 그래서 10억 투자, 그다음에 슬레이트 정비사업, 그다음에 축사 정비, 폐수 정비 사업, 하수도까지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희들도 내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도 적잖이 당황은 좀 했습니다. 사업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하는 거도 있는데, 그전에 미리 땅을 서로 트라이하고 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저희 시하고도 어떤 이야기를 어떤 한 거는 없고 사전에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주민들 이야기가 여순공원을 조성하려고 할 때 율촌 도성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냐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반대 부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려는데 어떤 입장이 어찌냐, 사전에 좀 물어보고 했으면 서로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땅은 다 트라이를 해놓고 나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여순추모공원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설립계획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니요. 포기한 거는 그런 것까지 말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돼가지고 한 거는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문의는 한 번 왔었습니다. 문의는 와서 한 두어 번 정도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좀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다른 이야기 나온 거는 사업주 측에서 나온 이야기 아직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서 제가 봐도 주민들 간의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순추모공원도 거기에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 같으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딴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혐오 시설일 수도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이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안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곳이 승인된 사업, 계획 승인된 것을 보니까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를 보면 23개 단지에 5,445 세대고요. 또 승인계획 신청한 것이 8건에 4,534 약 1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승인을 해놓고 아직 착공은 안 한 것이 유독 한 9건 정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뒤에 있는 21, 22, 23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내준 시점에서 그런 착오인데요. 오림동 공동주택이나 율촌 1, 2단지는 착공을 거의 준비하고 있고요. 덕양하고 부영만 미착공으로 있는데요. 문수동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영에서 장성지구를 먼저 분양을 하고 그다음 문수지구, 그다음에 돌산지구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지구가 아직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분양을 못 하고 있어서 단위 사업도 좀 같이 딜레이가 돼 있고. 덕양 같은 경우는 인허가만 맡아 놓고 현재 다른 어떤 이야기 없이 하는 걸로, 저도 덕양 관계된 거는 어떤 이야기랄지 저한테도 들은 이야기는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부영주택 문수동 관련해서 두 블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이 2012년에 했습니까, 2011년에 했습니까? 엑스포를 앞두고 하셨지요, 층수 상향조정 관련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층수 상향조정까지 해 주면서까지 했는데 벌써 10년 동안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여수의 노른자위에 있는 웅천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안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돈 되는 곳만 하시고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부영 문수 1블록, 2블록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은. 또 더군다나 그 지역은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범 지역에다가, 혐오 시설에다가 각종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낙후된 곳에다 더 낙후를 부추기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 가닥 희망은 작년 4월 달에 부영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아마 토지 소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매입.

하진

송하진위원

매입과정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벌써 거의 1년째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런 부분은 부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안 사업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임 도시재생과장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만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시려면 부영에다 요구를 해서 정 아니다 그러면 울타리 펜스 쳐놓은 것 좀 오픈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기 땅은 아무 활용도 못 하게 하고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 아까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활용 관계된 거나 이런 거는 문수동만 아니라 돌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내규가 있는가 어찐가 토지사용 관계된 것은 전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기가 건축행위를 안 하고 있으면 4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수를 근거지로 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부영이 이런 거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윤리가 맞는 것인지. 아무리 내규가 있더라도 이런 것은 앞장서서 해줘야지요,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제가 부탁 한 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부영에다가. 아니 정말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근거자료는 문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부영하고도 어떤 협상테이블에 있을 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쪽에다가 가로등이라도 설치해 줘야지요, 가로등이라도. 가로등도 없이 깜깜합니다, 지금. 철조망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 쳐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공동주택 지금 8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2020년도에 신청했는데 하나, 둘, 셋, 네 건, 네 건이 아직 허가도 나지 않았어요. 요구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겠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신청해 놓고 지금 2년 동안 3년에 가까울 정도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도로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토지소유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신청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했지만 도로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도로 매수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건으로 말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둔덕동, 봉계동, 만흥동, 신기동 이게 다 도로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신기동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접수를 해서 사업 승인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접수를 해서. 그전에 예를 들어 만흥동도 지금 접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고. 봉계동 같은 경우는 여도중학교 땅 관계된 매입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둔덕동 공동 주택도 도로 부분 올라가는 진입도로 확보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이 부분 중에 우리시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이나 관련돼서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시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큰 상관은 없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영아파트 문수 두 블록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1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라도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환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일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종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오셨죠.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현수위원장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는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더 나은 여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도시시설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인옥 도시시설관리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유영 도로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종원 공원과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단장님, 제안설명 업무보고는 당면 현안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답변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보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공원 리모델링사업 68억5천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상 보면 마지막 인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 공원과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큰돈을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도블록 깔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때그때 정리가 주변에 되어 가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산호수 있잖아요. 저는 바닥 작업까지도 좀 바닥에 이물질까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좀 윗부분만이라도 지금 데크 깔아놓은 데 있죠. 그쪽 부분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쪽에 물 나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도 이런 미관적으로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물놀이장은 6월 이전에 되는가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언제쯤에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6월 초 정도면 어차피 여름철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야 좀 시범운영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수변데크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그것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것 지금 인제 예산상으로는 그 위에 쪽밖에 안 되는데 반응을 봐서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보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처음에 계획이 다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만 해보자 그래갖고 그쪽으로 하는데 정말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밑에까지 돌릴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족구장 바닥 이렇게 하고 벽면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던데 하여튼 간에 공원에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산책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 만큼 빨리빨리 일을 벌였으면 빨리 마무리하고 조치를 하고 하나를 일을 포클레인으로 밀어놨으면 빨리빨리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는 있는 줄 아는데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쪽 부서에서는 빨리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2020년, 21년, 22년 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속 공사만 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양지고가 철거 및 평면교차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철로로 해서 분단된 이 지역이 미평과 미평이 분단되어 있고 미평과 둔덕이 분단되어 있던 이 지역을 소통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8년 동안 줄기차게 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주장을 했습니다만 민선 7기 때 우리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더욱 더 고마운 것은 그동안에 이 사업을 공사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시내 주요 곳곳에 홍보를 해서 그나마 지금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설 연휴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이걸 교통수신호 체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들 도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가 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변여건에 이왕 공사하시면서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력, 한전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도 협의를 좀 하셔서 지중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미평역사에서 구 역사 가는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가 공사 중에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되어서 도시계획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저 업무가 도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전라선 옛 철길이 우리가 계획한 구간이 21.4km예요. 그렇다면 미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중간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딩하는 걸 단절을 하지 않고 안전을 생각하다보니까 지하로 도로를 내면 어떠냐하고 기왕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로과가 됐든 도로시설관리사업소가 되든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신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도로과 업무입니다. 저희 도로시설관리과는 도로유지보수 관리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도로과가 있으면 도로과에 더 물어봤을 것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요즘 공사를 하면 철거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안전적이고 하다보니까 더디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기가 언제까지나 됩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은 공사 마지막 기간이 7월 6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5월이면 위에 상판이 전부 철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4차선 도로를 다시 골라서 재포장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한 5월말까지라도 6월초까지라도 이걸 좀 해결하려고 토요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일요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 주말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추운 날씨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도 계속 연일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지금 만흥택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여기는 L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 일도 곧 착수해서 할 거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밑그림을 확정하기까지는 한 2월말 정도 3월초에 국토부 최종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기만 끝나면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지금 하셨는데 아마 찬반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그때 될 것 같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물론 그런 난관이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저희들 시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의 수년 동안 살아왔던 옛 터전을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행복주택도 규모 있게 지어서 인제 아까도 우리가 이주택지 만들려면 보상비 몇 천만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철현 의원 사무실에서도 LH 본부장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주도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좀 잘 지혜롭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요. 또 문수 도시재생지구에 보시면 가로변 주택으로 되어 있었을 건데 그 사업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 주택은 이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그것은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사업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를 했을 때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안 됐고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또 그분들이 일부 원했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도저히 사업자 측에서 용역한 업체에서 도저히 이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주민들도 대다수가 많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다른 말씀은 나오시면 안 되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올 2022년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속하는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이 업무보고에 같이 함께 했으면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같은 공동체이니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활성화 계획이나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의견수렴하고 그쪽 그분들이 경험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업무를 공유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에 그 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그 센터가 있을 때 없을 때 비교했을 때 혁혁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일원으로서 이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것입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머지는 이따 담당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이어가시고

주재현위원

단장님 우리 준설토투기장 아시죠? 송도지역을 비롯해서 늑도, 소늑도, 대늑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주대책이 아마 추진 중일 거예요. 알고 계시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본래 저희가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공영개발과 보상팀에서 보상업무를 저희들한테 위탁한 겁니다.

주재현위원

한 120호 돼요. 이주택지 가구 수가 120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공청회라도 한번 가져봤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런

주재현위원

지금 예산이 해수부까지 여기 해수청까지 와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상업무는 우리 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과에서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추진할 겁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갖다가 이주로 갈 것이냐 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다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상이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 집단민원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주재현위원

해양항만레저과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단에서 나름대로 이주택지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방향제시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런 에리어를 저쪽 부서에서 정해주면 저희들은 절차가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저희들은 보상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항만레저과에서 장소까지 선정을 해줘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 이치에 안 맞는 얘기인데요. 항만레저과는 택지가 어디가 조성이 될 것인가 그것까지는 무관한 거예요,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그런 저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재현위원

내가 봐서는 보상팀이 이루어진 우리 단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얘기를 내부적으로 나눌 때는 모든 이주계획이랄지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 계획을 공유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관계는 위수탁 협약을 정식으로 해서 우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항만레저과에서 저 사람들이 어디를 선정을 해서 가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거기까지 다 항만레저과에서 책임을 진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단에서는 단순 보상업무만 맡는다 그 말이에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단에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어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줄 거냐 안 맞지 않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쉽게 얘기하면 사업계획이 디테일하게 세워져야 거기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자, 공영개발과는 보상업무만 해 주라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재현위원

상식적으로 단장님, 우리가 알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율촌지역이면 율촌지역 타 어디 지역으로 가면 120호가 택지개발을 집단적으로 해 주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줘야지 항만레저과에서 그걸 한다는 업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 이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그런 절차는 협의과정을 공론화해서 추진할 겁니다.

주재현위원

지금 해수청까지 돈이 내려와 있어요, 예산이. 아주 시급한 것이다 제가 봐서는. 벌써 중앙정부에서 해수청까지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장소가 선택이 되고 예산은 확보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제시를 해 주면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 합시다. 그러면 장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어야지 이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걸 추진을 하든가 마을대표들하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실무적으로 아마 최근에 나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으로 하여금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박성식입니다. 최근 해수청으로부터 해양항만레저과하고 지자체의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와서 해양항만레저과 자체 보상팀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이주대책을 포함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로 해수청하고 공영개발과, 해양항만레저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결과 해수청에서 현재 70억을 이월을 시켜놨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총 120억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위수탁비로 주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해양항만레저과하고 해수청하고의 위수탁 협약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약간의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조정해 달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다 위수탁협약서를 꾸미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협약서에 직인날인만 하게 되면 2월 중순쯤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게 주민들이 이주할 장소 또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또 사업에 대한 기준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고 보상까지도 같이 추진될 겁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 이주대책까지도 공영개발과에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가려고 이미 마음이 들떠있어요. 어디를 택하냐 자기네들이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단장님한테. 그런데 전혀 지금 뭐 거기 단계까지는 대응이 안 되어 있구만요. 계획도 없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마을 자체 내부적으로는 말이 돕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표명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위원회와 협의가 되게 되면 별도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또 아쉽냐 율촌택지개발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120호 단독주택이든 공영주택이든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터덕거리게 생겼다. 시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청과의 업무협약 해양항만레저과냐 아니면 공영개발과냐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업무협약이 마쳐지게 되면 보상절차 위수탁 이주대책 마련까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해야지 맞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과장님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도로과나 건설과 각 부서마다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직접 보상이라든지 이주라든지 나머지 행정업무를 다 일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항만레저과는 그 부분이 전혀 생소하고 없기 때문에

나현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청하고. 그래서 그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면 보상절차나 이주택지 마련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영개발과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여건만 허락하면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나현수위원장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력들이 수급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우리 산단 이주마을이고 다 이주대책 수립 공영개발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건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항만레저과에서 할 것 같으면 공영개발과에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 뭐하러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만흥지구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만흥지구를 LH가 공영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의원이죠. 그런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정 속에서 제가 또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국토부 최종지구계획 승인이 날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께서는 확답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경관이 수려한 곳에 거주지역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도 계속 상승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흥지구는 우리 여수에 대단히 아름다운 주거지역이 될 수 있죠. 3천 세대 정도의 새로운 신도심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곳이 될 건데 지금 LH가 그게 완성된 설계는 아니었겠지만 LH가 설계해가지고 왔던 것을 그동안에 보면 검은 모래 주변에 상업지역에 설계도면을 보니까 만성리의 아름다운 바다를 가리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중앙에 배치해가지고 지금과는 다르게 거기에 새로이 조성되는 도로에서 만성리를 조망했을 때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설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몇 차례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웅천지구를 만들면서도 웅천에 150억원 다시 떠 밀려가고 없는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서까지 한 예산을 다 따진다면 150억 정도를 투입해서 친수공원을 만들어서 웅천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죠. 해양오염에 따른 그런 피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찬반으로 본다면 장점과 단점으로 본다면 반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나 우리가 이순신광장에다가 13백 평의 500억을 들여서 광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에 휩싸이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순신광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의 특수를 누리고 있죠,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은 앞으로도 해저터널 남해와 여수에 해저터널이 완공되고 나면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여수의 또 하나의 단지가 될 건데 관광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상업시설을 보면 그냥 음식업 정도 그리고 새로이 생기는 카페들 이런 거지만 앞으로 거기 또 검은 모래 주변에 상업지역을 조성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저는 들어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음식업뿐만 아니라 유흥 술집들 그다음에 카페 다양한 뭐 오락실도 이렇게 같이 하여튼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LH가 그런 데까지 여수시를 위해서 그런 깊이 있는 고민까지 하면서 검은 모래 해변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할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와서 LH가 주관해가지고 했던 행복주택들의 사례를 보니까 행복주택을 지어달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할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줬는데 마지막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을 못하더라고요. 준공은 국토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의 여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이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을 우리 여수의 관광중심의 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시가 먼저 그려놓고 LH하고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물며 지금 일부의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저한테 검은 모래 해변만큼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해라. 웅천에 친수공원이라든가 뭐 우리 종화동에 해양수변공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LH에다가 주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 LH가 만약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 이전에 우리 시하고 협조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LH하고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소속 위원회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발언 상에 이거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우리 조직 안에서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이고 또 지금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한 번 더 재발 방지나 재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봅시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순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서영란 재생전략팀장입니다. 윤대근 재생정비팀장입니다. 노정현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서상원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리에 계시면서 앉아서 하시죠.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처음으로 오셨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한 말씀하시고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행정업무를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건축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와서 보니까요 정비사업을 많이 했고요. 제 생각은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같이 병행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저의 경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나 도시재생사업지구가 대부분 보면 원도심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험과 혜안을 가지신 송재향 위원님이나 송하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도 상당히 이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불법광고물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규정할 때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요? 규정을 할 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거나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데 붙이는 것들을 다 불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들이 그래도 꽤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있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저희가 일곱 분 기간제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하듯이 불법광고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 말인가 알겠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다면 지정된 게시판 하나 정해서 하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거기간이 되면 더욱 더 많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이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우리 관광도시답게 잘 이끌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제가 봐도 봐도 없어요. 보면, 도시재생지구 한려지구에 보시면 청소년자립지원관 있죠. 아마 이 업무를 전 김명근 팀장이 하다가 도시계획으로 가고 그 업무를 누가 보시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윤대근 팀장님이

하진

송하진위원

윤대근 팀장님이 보시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뭐 도로 점유 관련해서 개인소유로 인하여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알고 있는데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쪽은 41필지 중 40필지를 다 매입을 했는데요. 필지 중에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저희들이 사려는 이유는 복합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건물이 청소년돋움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자립지원관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작가 레지던스 공간하고 3개가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복합으로 지으려고 저희들이 그 골목길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액이 적다 그래서 안 팔고 있어서 1차적으로 한 번 더 감정을 했거든요. 1년 지나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복합으로 지을 수밖에 따로따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복합으로 한 건물로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한 1년 동안 지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불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정 안 된다면 저희 생각은 개별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을 이렇게 사업 지정 고시하는 방법은 없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기는 강제수용이 안 된답니다. 주민들이 다 뉴딜지역은 협의를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체로 도시재생 목적이기 때문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런 형태가 비단 그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 도로시설관리사업소 전체가 이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저런 일반적인 우리 일반 도로인데 개인 소유 도로를 그냥 상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굴착을 못하게 해요. 한 한 평 두 평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굴착을 못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파악을 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시일만 지연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냐 원칙을 정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요. 안 된다면 그쪽 지역은 포기를 하고 별개로 개별적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건물 세 개를 각동으로 해서 지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발생할 건데 앞으로 위탁운영관리비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공동체주민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7천만원 정도 보상비가 나와서 그분이 거부를 하는데 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협의할 것 같이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대한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기 때문에 거기 도시재생복지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같이 좀 움직여주십니다. 움직여 주시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에도 그러신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분께서도 어떻게 됐든 미련을 못 버리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은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종 마지막에는 시일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해서 어렵지만, 그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신규로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협의, 협의,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수용하다보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1년이 지연된다는 것은 막대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어제 안건심사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업무보고 마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성식입니다.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인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양준호 보상팀장입니다. 서범규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주영길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공영개발과 부분에 대해서 LH 만성리 개발 건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다보니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검은 모래 해변에 쭉 전주횟집, 갈매기 쭉 해변에 가다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메리엘인가 하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천동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지난번 LH 설계도면에 보니까 거기 도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만성리를 개발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평촌이나 중촌, 상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 검은 모래 해변의 명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만성리개발에가 저는 더 무게 중심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 개통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해하고 여수해저터널이 완공되고 나면 경상도권 쪽의 관광객들은 그리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여수로 진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첫 관문이어서 저는 거기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혼자 출장계를 내고 부산 기장하고 광안리해수욕장하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늘 잘 아시다시피 고층 그다음에 개발 이런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의원인데요. 인제 광안리를 갔다가 와서 제가 느낀 소감이 우리 만성리 이 개발은 광안리를 벤치마킹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공영개발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광안리하고 기장하고 달맞이길 부산 달맞이길이 트램으로 해서 우리 여수의 지형과 많이 닮아있는 부산을 한번 꼭 벤치마킹하셔서 만성리개발하는데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또 추경심사가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서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유영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주용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차용석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3월 정도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3월 18일까지 교육입니다.

나현수위원장

팀장님 업무보고에는 만전을 기해오셨습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짧게 보도블록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정치인과 행정을 비판하죠. 쓸데없는 것에 만날 돈을 쓴다고 하면서 저희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의 어그러진 상태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기도 하고 때 낀 빨래처럼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의 인도를 한번 둘러보시면 천차만별 각양각색입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재질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한 도시의 보도블록과 가로수는 그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만 봐도 제가 정말 걸어 다닐 때는 길이라는 것은 그래요. 뭔가 이어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 가다가 딱 단절되어서 엉뚱한 색깔이 딱 나오고 또 어느 동 가다가 또 단절되어서 딱 엉뚱한 패턴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늘 길을 걸으면서 가슴을 치는 날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보면 예쁘게 잘 보도블록을 교체해놓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색상도 이를테면 조금 비슷한 톤으로 맞춰가신다거나 패턴도 좀 단순화해서 길이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도블록에 횡단보도가 나타나고 그런 느닷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도블록을 도로를 보수하실 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들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래서 예쁘게 잘 보수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수의 인도가 아름다운 길로 변모되어지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 지금 봉으로 예전에는 다 해놨었는데 지금은 화단이 아니라 지금 인제 교통섬이라 하나 그걸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계획 좀 얘기를 해봐주세요.

나현수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서주용입니다. 교통섬 관련해서 문의하셨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일단 저희 교통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하면서 전반적인 도로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통섬을 설계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전체적인 여수시를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랜이 나와 있냐고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한때 봉시라고 그랬잖아요. 봉시, 봉을 하도 많이 박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순천 같은 데는 가보면 화단을 많이 만들어요. 어떤 생태도시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시도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나갈 방향을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디 어디는 화단을 만들어가야 된다든지 어디는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해서 간다든지 이런 쭉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잡기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하든지 뭐라도 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쭉 이끌어나가야죠.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 봉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봉이 훼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 보기 싫어요, 그거. 다른 차들이 밀고 가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있으면 찢어져가지고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간에 좀 순찰을 돌아가지고 조치할 것은 자주 좀 조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여수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3월 18일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3월 18일까지 오시기 전에 확 변화를 한번 일으켜놔가지고 과장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게 좀 해봐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민민원이나 생활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영량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서예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민수 녹지행정팀장입니다. 황인중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주종섭위원

잠깐만요.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이것도 율촌 쪽에 관련된 건데요. 율촌 장도 역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었는데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체육지원과하고 논의가 되어갖고 진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체육지원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 거죠. 부지사용을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혹시 예산을 전라남도에서 따온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원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공원과에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예를 들면 일정한 지역을 인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공원과 업무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예를 들면 이순신장군 동상도 있고 그다음에 유물전시관 같은 건물도 있고 그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가 공원과에서 조성했던 그 이전에 율촌 경자청에서 조성했던 나무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한다면 결국은 나무를 싹 베어내고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은 좀 장소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주종섭 위원님께서 장소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골프장 위치는 현재 지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 안 베도 될 수 있게끔.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순신장군 동상하고 마을 망향지하고 해서 이격거리가 바로 그 옆에가 넓은 개활지처럼 되어 가지고 정원처럼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닌 지역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러죠.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데 왜 체육지원과에서는 그쪽 지역을 보고서를 낼 때는 그쪽 지역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공원과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체육지원과하고 공원과하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역사공원이라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파크골프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 공원과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지역이 아닌 곳을 공원과에서는 지역을 협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체육지원과에서는 분명히 거기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시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대체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원과 이야기하고 체육지원과 이야기하고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체육지원과에서 협조요청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대상 부지 검토하면서 공원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조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순신장군 동상하고 그다음에 유물관 인근 그 옆에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 거리를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거기는 지금 양지바름 지역에서는 한 20m 30m 이내의 거리로 다 들어가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5년에서 10년 이상 다 조성된 정원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그냥 다시금 공사를 하면서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분명히 위치를 이따 지도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고 가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전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오동도 관리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오동도를 자주 가봅니다. 관광객들은 얼마나 오나, 뭐 그런 것도 살피고 그 안에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동도에 열광을 하는 걸까. 가서 보면 제가 느끼지만 내가 오동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여수에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무들이 자랄 대로 자라가지고 수목원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후박나무도 그렇고 동백도 그렇고 신의대나무도 그렇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민원으로 그 아래, 나무 아래 자생하는 꽃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잘 관리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일부의 분들이 용굴 내려가는 데 안전펜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피셔서 혹시라도 안전펜스가 어긋나있는 곳은 없는지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하고 서예지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서동에 보면 여문 3공원이 있어요. 수년째 걸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잘해주시기를 좀 더 부탁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어요. 여문 문화의 거리가 민선 6기, 7기 계속해서 미완의 문화의 거리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 관계없이 우리 여문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다들 칭찬만 하시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 다들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요. 과선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