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협약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시게 되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진행할건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 단계가 리맥(LIMAC)에 타당성용역을 지금 마치는 단계이고 마치고 나면 3월경에는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올릴 겁니다. 그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장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올해는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상의 일을 자금이라든지 실행단계에 있어가지고 요즘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세부계획이 대단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연관되어 지는 인적 물류 구매동선, 그다음에 물적 도소매기능 자체로 하여서 공간배치와 유동성 자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부분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2, 3십년 지나면 도매시장을 다시 이전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한 인적인프라 전문인력을 5명이내로 팀워크를 조성시켜서 공직자들 다 빼버리고요. 공직자 분들은 관리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백지상태에서 하나의 시설구조물 공간배치, 유동물량 배치구조 동선도를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과에 하게 되면 울산페이가 지금 4000억이 되어서 1월에 설 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 D/C가 들어갔는데 그럼 2월부터는 20만 원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만 원 했을 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결재수단금액이 너무나 소액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울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단 하나의 의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학원비를 결제한다든지 했을 때 기본단위가 얼마냐 하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중에서의 소비자물가 가격을 최소단위에 대한 금액은 이루어져야 안 되느냐, 이것이 1년 동안에 연중 소비분포도를 해 가지고 분배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4000억 정도도 많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1월에는 사실 설날대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50만 원 풀었는데 20만 원씩 하다보니까 사실 적기는 적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것은 돈이라는 것은 시장경제구조, 물품구매패턴 형태에 따라가지고 맞춰서 소비진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22만 원을 결제했을 때 울산페이 20만 원 결제하고 카드 20만 원 결제한다든지 현금 20만 원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서 공급자, 소비자하고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원터치 지불을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2단계의 결제했을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수기 계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금안배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충격이 안 오게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20만 원 한 것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나가는 진행과정속이거든요. 그런데 시장가격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 행정이 맞춰줄 필요는 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늘 국장님, 미래성장 했을 때도 국장님 항상 존경했는데 오늘 쓴 소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과 과장님이나 송원철 사무관님, 박현자 주무계장님 전부다 열심히 일해서 저를 많이 도와준 것은 너무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울산시가 전력적으로 투구를 해서 반구동 신울산시장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구청에서는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직접 챙기셔야 될 거고요. 국장님 손에서 끝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니면 제가 시장님 해 가지고 이번에는 끝장을 봐버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이라는 것은 행정상이나 법적으로나 규제상으로 안 되는 것의 형태는 ‘어떻게 어떻게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행정이 일반시민들한테 길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습니다. 아침에 어느 과에서 와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지시를 내려가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또 며칠 전에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구청장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택동이도 이런 더러운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 같으면 가서 법적 모든 것을 전부 해 가지고 끝장을 내버리고 싶습니다. 별것 아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제가 행동을 너무나 자제하다보니까 속병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 목을 설정해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해 주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그것이 정말로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그게 되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일단 외부적인 시설환경개선을 하고 난 뒤에 내부까지 제대로 해서 울산시에서 재래시장이 정말로 표본적인 발전방향모델로 삼기 위해서 제가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년 이상의 중앙정부 재래시장자문위원도 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강력하게 한번 푸시를 하셔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을, 제 속마음은 울산시라도 강제적으로 발령을 시켜서라도 제가 해 보고 싶은 속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안종화 과장님, 박현자 주무계장님, 송원철 주무담당사무관님 물심양면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보고를 받아보시고 잘 좀 핸들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원철 사무관님 며칠 전에도 한번 큰 일이 한번 터졌습니다. 터져서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 멘트 아닌 멘트를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울산상공회의소가 보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울산에 특화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던데 공동위원장이 울산시 행정부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특화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울산시가 공동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울산시가 50%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100% 울산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주시하셔가지고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약칭으로 하면 RSC입니다. RSC, 지역특화훈련 사업인데 한번 이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과장님이 다 하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도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업무보고 중에 선순환 경제체계 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타이틀을 보면 일자리·고용 그리고 산업은 계속 투자를 유치해서 선순환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선순환시스템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무엇이 이걸 강화시키는 선순환시스템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사실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나름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에서 산업육성이나 기업투자가 일자리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일자리나 고용되었던 분들이 소비촉진을 통해 가지고 기업 활동에…….

기업투자는 어떤 환경에서 울산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저희들 과만의 업무는 아니고 투자유치파트하고 같이 되는 부분인데 투자유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시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고용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시책들이고요. 지금 말하는 선순환 생태계구축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용에 대한 펀더멘탈, 고용기반자체를 좀 더 내실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국 소관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테고 경제관련 타 각종 사업들도 민선7기 들어서 해 놓았던 각종 경제특구라든지 주요한 프로젝트들을…….

산단을 만들어서 자꾸 유치한다든가 국장님이 앞에 미래성장국장님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민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은 저는 좀 이념적으로 바로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사회적 모색, 변화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어떻게 중재자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 드리면서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지속적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고용위기 우려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취약계층 고용보험 가입 확대 유도하겠다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선제적이라는 용어자체가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산업부문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많고 그런 어떤 조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한 정책수단들,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고용보험 확대는 어차피 6개월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최소한의 방책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4대 보험 적용되는 곳은 고용보험이 다 자동으로 가입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70만 원, 80만 원 미만의 파트타임제 일자리조차도 일단 고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지만 현장 가서 보시면 노동자도 그걸 원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입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본인도 그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에서 그걸 떼가려는데 자기는 파트타임으로 잠깐만 일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급여정도만 받아가려고 오신 분들이 보험처리해서 그걸 또 비용 처리하겠다면 사실,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는 장려는 해야 되겠지만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울산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이 맞습니다. 그죠? 자동차산업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전에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주장을 해 왔었는데 울산공장에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문제점은 뭐냐면 고비용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건비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규 정규직 채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5년만 지나면 정규직 50%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죠. 현재도 정규직 3명이 나가면 그 자리에 자동화기계 하나와 계약직 한명이면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자꾸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은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요. 아디다스가 인도네시아에 가내수공업방식으로 운동화를 제작하다가 완전자동화 도입을 아예 대대적으로 체질개선을 하면서 독일로 본사를 옮겼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해외에도 적자 나는 공장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공장을 일부러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20개 넘는 해외공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경쟁력 없는 공장들은 국내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국내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총생산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울산공장에서 20만 대, 30만 대로 늘리는 공장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면 노사 간에 합의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주는 만큼 그냥 자연감소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총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일자리가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하청기업 같은 경우에 1차나 2차나 3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울산에 총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경우에 하청기업 생산량 오더 받는 양이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체적 효율도 높여지고 있지만 오더 된, 총생산량이 두 배 정도로 많아지면 매출도 두 배로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중소기업환경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의 일자리가 아니고 근무하기 좋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월급도 어느 정도 대기업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뭐냐면 노조도 찾아가야 되고요, 지금 노동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업무가 같이 세트로 엮여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업은 외국에다가 더 이상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울산공장에다가 생산량 라인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만큼 자동화는 효율성을 단계별로 높여주고 그리고 노조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주면서도 계속해서 라인을 늘려주고 그리고 신규채용을 해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보면 한 5년, 6년쯤 지나다보면 고용자수는 지금의 숫자를 거의 유지할 수 있고 생산량을 두 배에서 세 배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울산공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만 기업이윤 효율성도 높아지고 임금은 그대로 보존되면서도 일자리 수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청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약간 이념적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노동계에도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사실은 중간자역할에서 거버넌스나 이런 것을 굉장히 활동시키면서 계속 중간자로, 중재자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가 사실 아무리 많이 일자리를 공공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아마 중요도가 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인 부분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들어서 첫 회의입니다. 늦었지만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미처 확인을 크게는 못하고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챙겨보고 있는데 내년도가 아니죠,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또 빡시게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국민들도, 시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 얘기는 좀 알고 싶은 사항인데요. 2022년도의 각오랄까 다짐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자리경제국은 큰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

예.

어떤 틀에서 움직이실 생각인지 그걸 한번 들어봐야지만 구체적으로 맞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들 일이 많다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행정수요에 대한 기대가 워낙 깊고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많을 걸로 봐지고요. 그러면 올해 한마디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는 산업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는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갖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세적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채워나갔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회복을 넘어서가지고 도시성장과 함께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져가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따지면 여러 가지 시책별로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곳은 채우고 그나마 채우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업무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4년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도시재생도 있고 민선7기 들어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6기에서 가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민선7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민선7기요. 그래서 그중에서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겉모양 간판도 바꾸고 겉에 보이는 인테리어도 바꾸고 겉은 멀쩡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로 내려가서 ‘도시재생 우리가 했습니다. 간판도 바꾸고 창살도 바꾸고 모양도 바꿔서 참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 사람 안 다녀요.’ 좀 이렇게 바꿔놓으면 본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예민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좀 새롭다고 얘기하고 시민들이 막 몰려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좀 살아났어요.’ 하는 얘기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냐, 아니면 또 다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아니고 정말 도시재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겉은 이미 손을 봐 놨으니 이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인구유출된 것을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을 마무리를 잘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들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우리가 민선6기든 민선7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좀 살을 입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울산페이 발행 및 기능확대 지원에 대해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울산페이라든지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희망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렇게 줄 때 상품권을 줬죠? 상품권, 상품권 줄 때 감사함을 많이 주고 2만 원은 상품권으로 주고 8만 원은 카드로 주셨는데 그 상품권을 받는 업체가 있죠? 제 지역구가 방어동이니까 예를 들어 방어동을 얘기해 볼게요. 방어동에 어판장에 가면 가자미 말려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품권이 들어와서 활성화된 건 사실인데 그것을 그분이 모아서 그분도 그게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써야 돼서 갖다 주면 ‘몇 장 이상은 갖고 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 더 이상 못 받는다. 받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그게 돈인데 상품권을 집에 꽉 재워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상인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지, 그러니까 뭐든지 주고 나머지 후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우리 울산시에서는 필요한 거죠. 어디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상품권이 나와서 많이들 쓰니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돼서 꽉 재워 놨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페이가 매월 구매한도도 설정을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전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개별가맹점이나 환전대행가맹점이라고 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해 주는데 보통 소형시장 같은 경우 월 1억 원 정도, 중형시장은 월 3억 원, 중대형시장은 월 5억 원 정도를 환전을 은행에서 해 주게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보통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환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사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시장 상인회나 이런 쪽에 가서 ‘환전을 좀 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다가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환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마 일반상인들이 잘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제가 일머리가 좀 생겼잖아요. 일하는 게 생겼는데 우리 윤정록 위원님이 일을 참 잘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는 한 번 얘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는데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다 윤정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만 페이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일의 방향을 그렇게 틀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딱 메모해 놨다가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페이 발행은 현재 울산에서 4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부담이 한 10%니까 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 또 처음에는 당초에 지역상품권 발행할 때 행안부에서 8대2 정도로 부담을 했어요. 행안부가 8, 우리가 2,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6대4, 우리가 6이고 행안부가 4입니다.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더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10% 하는 걸 갖다가 8%로 좀 낮춰서 좀 많이 한다든지 5%로 하게 되면 8000억 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낮출 경우에 일반 주민들 반응이 어떨지도 불만이 또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울산페이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니까 시민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정착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정착은 됐지만 정착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갑자기 8대2였다가 우리가 6대4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도 지원해 줄 길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기몰이 식으로 한 순간에 우르르 갔다가 이것도 갑자기 안 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틀을 좀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을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계층별 일자리지원 강화와 세대 중심의 일자리 기회 확대가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 2030 일자리가 급선무입니다. 체감하는 현장일자리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자리지원 강화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두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 청년일자리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사회구조 변화하고 많은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청년이 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 근본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라도 저희들 청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들, 거기에 창업도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미스매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각종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주거라든지 또 목돈 만들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단계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일자리로만 머물기보다는 지역산업수요하고 우리가 같이 매칭을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산맞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기업의 수요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주요기업들, 우리 지역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 지역 기업들을 지원해 주거나 또는 지역 청년들 고용했을 때 수반되는 각종 부담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로 저희들이 올해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 2030세대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춤형일자리부분하고 청년일자리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전반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층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말씀드리면 맞춤형일자리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계층별로 다시 말해서 중장년, 신중년, 청년 이런 계층별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년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50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장년부분에서도 퇴직하셔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계층별로 아까 말씀 주신 맞춤형일자리도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맞춤형 외에 또 산업별로, 업종별로 맞춤형일자리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산업별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취직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게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웹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자르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기업별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산업별도 구조조정으로 사실 지금 현재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중심, 계층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대안이라기보다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시책들 그걸 계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계획으로 올해도 계속 같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년 쪽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취업지원과 역량강화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국장님 말씀했었습니다만 청년이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또 다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직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도 조성해 주는 주거지원이라든지 목돈 마련하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업을 해야만 목돈 마련도 하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취업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취업을 해도 인턴과정에서도 탈락되어가지고 아쉬움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4050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30은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이지만 부모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 대안이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은 다만 기존에 사실 작년까지 제조업 위주의 청년일자리를 소개하고 알선하고 매치시키고 했던 거라면, 금년에 조금 바뀌었던 부분이라면 마이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쪽에 일자리 시책들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과장님,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 어업생태계 조성 및 선제적 재해예방이라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을 2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화암항하고요.

예?

화암항.

예, 화암항하고.

송정항하고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소형어선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항에는 소형어선 인양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노후화되고 또 규모가 작고 이러면…….

거기 배는, 일단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가 많이 있다를 떠나서 실질적인 기준을 거쳐 재교환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인양하는 톤수를 좀 늘리고 많이 낙후된 것은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어업생태계를 조성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어업이라는 부분이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거의 아닌데 혹시 여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여수.

예, 가봤습니다.

여수 거기 보면 수산 입찰 보는 것 있죠? 수산물 보시게 되면 활어차하고 아침에 입찰 보는 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죠? 여수라는 그 형태가, 전국에 있는 물량을 거의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울산은 왜 이게 수산물 자체가 시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울산에서 수산물 소비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어떻게 생각했을 때 ‘수산물 공용 도매시장을 해안가에 설치하는 건 어떨까?’ 그것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그게 만약 해서 제대로 안 되면 수산이라는 자체를 산업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유통 분야의 작은 하나로 전락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구태여 그렇게 물류를 수산을 빼버리고 물류를 활성화시켜서 싱가포르의 10분의1이라도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사실 좀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개방직공무원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인드 자체가 그것을 거의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선박 수출물량만 체크해서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낭비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쭉 업무를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업무사항, 양식장이 27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한다면 양식장 27개 자체가 가두리양식장입니까?

내수면도 있고 해상 양식장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 해안가를 이렇게 보면 진하, 서생, 월평, 신암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두리양식장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쭉 보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해가지고 어업생태계 조성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두리양식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숨길 방법도 없다고요. 해안가를 제가 계속 왕복으로 왔다갔다 사진도 찍어 보면 실질적으로 가두리양식장이 울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데도 보시게 되면 면역증강제 해서 국비하고 우리가 자부담, 그러면 여기는 시비는 안 들어가네, 그죠?

예,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20% 들어가고 이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수산 분야에서 이런 게 대응 자제가 가장 단순한 부분의 업무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산을 키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두리양식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두리양식장을 집중해서 키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해안선 따라 길게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금하고 운영 전체가 집중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두 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울산하면 수산업이 뭐다.’ 이런 걸 집중시키는 업무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수산인의 날 행사 우리가 하는데 1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업인 교육훈련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년어업인 정착 및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하는데 보면 두 개 합해 봐야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수산인의 날 이런 것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어업인 교육훈련이나 청년어업인이 정착해서 창업어가를 대가지고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업무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과감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 되는 어업인 교육훈련을 우리가 600만 원 정도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이고요. 수산인의 날 행사해가지고 수산경영인대회 하는데 1억 700만 원 드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 업무가 핵심을 빗겨 나가고 있다.

그런데 수산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법정기념일이든 뭐든 간에 울산시에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이 정책프레임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규모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정도의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자체를 없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당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왜냐면 보십시오. 어업인 교육훈련이 600만 원이에요. 어업인 교육훈련이 600만 원이에요. 청년어업인 정착 및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3명 하는 데 1600만 원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배가 바다에 그냥 떠다닐 수 있습니까? 표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있고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수산의 날 행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는다 칩시다. 그러면 실질적 우리가 핵심 되는 이런 어업인을 육성해가지고 울산이 수산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데는 30억 원, 40억 원이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어업인을 양성해서 울산 수산이 뭐다는 걸 만들어 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을 EEZ 조업어선 15척 해서 9100만 원 하는데요. 이것은 뭔지,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을 울산에서, 이것 EEZ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사업명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일본하고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사업명을 이렇게 그냥 이름 붙여놓은 것뿐이고요. 우리 한국 어선들이 일본하고 EEZ구간 안에 어업협정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조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못하고 있는 어선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EEZ까지 나가는 배가 있습니까? 울산이 출항을 해서 그 근처까지, 일본 애들이 7광구부터 시작해서 우리하고 협력 안 하잖아요. 그죠? 7광구도 예를 들면 점마들 합동으로 자원개발하자 했는데 자원개발하고 끝나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런 속셈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EEZ 조업어선 15척에 대해서, 그러면 울산의 15척이 EEZ까지 가서 조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류 제공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못가니까 다른 데에 가는 거리를 감안해서 유류비를 주는…….

그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묻냐면 농사만 짓는 애들은 농민수당을 주는 거예요. 세금은 다 불공평하게 똑같이 걷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수당은 농업인만 줘요. 그러면 일반 대다수의 대중들은 밖에 유통서비스 하는 사람들 쎄빠지게 하고 세금은 갖다 다 바치는데 한 푼도 안 줘. 매출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100원 했는데 매출이 110원 됐어, 매출이 증가됐다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단 말입니다.

일본 EEZ 어업협상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수부가 국비를 100% 들여서 거기에 조업하고 있는 어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말은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특수목적비용으로 해가지고 특수목적 딱 집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닌 이들은 ‘느그는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평성과 형평성, 정대의 원칙에서 다 어긋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어선들이 EEZ까지 다 가게 되면 받아먹고 EEZ 간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런 형태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요. 올해가 아마 울산페이, 차감페이 플랫폼 계약기간이 재계약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하렉스 핑계 대면서 울산페달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전에 제 방에서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강력하게 압박하셔서 올해 안에는 페달이 어쨌든 일반 민간이 제공하는 페달 사용의 절반정도는 쫓아가야 된다 꼭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체국에 택배료는 비싼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귀중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체국이 더 안전하다 싶어서 1000원 정도 비싸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달 같은 것은 사실 우체국이 공공이 해야 될 의무가 너무 자유시장에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배달료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쉽게 말해서 닭 한 마리 튀겨가지고 팔아서 남는 돈보다 배달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이래 가지고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역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조심스럽게 방향성을 보셔가지고 안정적인 그리고 보장되는, 라이더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보장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수익은 보장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로 하려는 것보다는 물가안정정책 쪽으로 하다보면 배달료를 좀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컨벤션이 다 지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아직도 그 안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전시컨벤션 행사 같은 걸 할 때 가서 보면, 일자리가 일단 저는 울산은 자꾸 일자리하면 제조업 일자리 생각을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여가시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는 문화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놀거리가 많은 울산이 되어야 관광객도 많아지고 가까운 부산이나 광역전철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울산에 놀러왔을 때 놀거리가 많은 울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놀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전문적인 기획을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기관이 그것을 만들기에는 인력차질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나 이렇게 해서 기획을 좀 하고 그 기획된 상품을 인바운드, 울산에는 보면 인바운드 여행사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인바운드 여행사, 여행사가 요즘 다 힘들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에만 보통 여행사들이 수익을 창출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사태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시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인바운드 여행상품을 개발을 많이 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울산 내에 여행사가 생기게 되면 여행사도 생존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도 나올 수 있고 컨벤션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방문객 같은 경우에 컨벤션만 보고 기차타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라도 울산에 관광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홍보라도 해 주고 지식이라도 갖고 가신다면 다음에 내 가족들하고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울산에 꼭 한번, 국내관광할 때 울산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인포메이션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시컨벤션의 마이스산업에서 좀 부가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삼산동 평창2차 공영주차장이 올해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디자인 공모를 할 때 전국에서 총 11곳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담아놨던 게 1층 공간에다가 로컬푸드 매장, 그다음 청년창업센터 이 두 개는 11개 업체가 시설공모디자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일단은 공간은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넣을지는 사실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여기에 농축산과장님 계시는데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매시장을 저희는 그냥 지역전통시장처럼 사용했던 게 있거든요. 삼산동 주민들은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도매시장 분들도 사실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 치중해서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2026년 정도 되면 도매시장이 이전되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저게 ’24년 말 정도 되면, ’24년 중에 하여튼 완공하는 걸로, ’24년 초에 완공할 겁니다. 올해 6월에 들어가니까 내년 말쯤에 완공이 될 거고 그럼 거기에 200평정도만 되더라도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번에 롯데백화점 1층에 저희가 팝업매장으로 잠시 계약해서 운영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중간수수료가 한 30%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가격에 쌌어요. 왜냐하면 중간유통마진이 아예 포함이 안 되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백화점 수수료만 30% 나가니까 그래도 싸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동네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백화점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 이용하시려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 한복판이고요, 500면의 주차장을 구축하고 1층에 200평정도, 제 기억에는 실내면적만 200평 정도는 충분히 안 되었겠나 싶은데 그 정도 매장만 해도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아마 순환이 굉장히 빠를 거다, 소비가 많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롯데매장이 50평정도 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국장님, 50평인데도 알차게 구성하니까 제법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200평만 해도 네 배 정도 되는데 그게 다른 것 없이 우리 지역농산물만, 친환경적으로 하여튼 우수한 농산물만 거기 딱 진열하면 제법 많이 진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창고에 재놓고 파는 농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산지에서 바로 오고 신선도 떨어지면 바로 회수해 가는 게 로컬푸드 매장 형태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도 거기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물론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같은 것 기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타트업을 소규모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내가 퍼스널 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사무실을 구체적으로 근사하게 놔둬놓고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 보니까 작년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공유오피스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필요한 시간만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의장도 쓰고 세미나 룸도 쓰고 각종 사무들도 필요한 시간에만 임대료내고 쓰고 가는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피스를 가지고 10개에서 20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준비하셔가지고 교통기획과한테 제안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꼭 그러한 시설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넘게 일을 하면서 지역구를 참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지역구 활동을 좀 덜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방어진항입니다. 때마침 어떤 단비를 내려주듯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님이 오셔가지고 방어진항의 공약을 또 내려주고 가셨습니다. 그중에서 ‘방어진항을 대왕암공원과 슬도를 잇는 관광자원 확충으로 일자리창출도 하겠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이지만 저는 제 지역구 안에 방어진항이 들어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어진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앞으로 공약에다가 방어진항을 좀 구체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어진항에 가보면 저희가 실외 상으로 밖에서 보이는 외관상은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살펴보면 배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은 거예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제 지역구 안에 들어있는 게 방어진활어회센터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또 이어서 가면 슬도, 슬도에서 또 이어서 가면 대왕암까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위판장도 있고 알음알음 오래전부터 그야말로 터를 잡고 방어동의 발전을 기했던 분들이 그 어민들이시고 그리고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주로 일을 하고 터를 잡고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만 활동하다보니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은 크게 민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가보지도 못했던 것도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의 계획은 방어진항을 잘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31페이지에 보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작년에도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 추진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면 어항의 다기능화를 위한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어진항(국가어항)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진항이 국가어항인지, 아니면 국가어항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파제를 보강하겠다는데 어디에 방파제를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방파제를 보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어진항은 국가어항이고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항을 보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방어진항이 국가어항인 것은 맞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국가어항이면 국가 땅에 방어진항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까?

어항관리를 어항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되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마을정주어항 세 개로 나뉘거든요?

아, 규모에 의해서요?

예,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시는 방어진항하고 정자항이 국가어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방어진항에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방파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방파제를, TTP를 245m정도 더 앞쪽으로 내어서 방파제 역할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걸 왜 하죠?

그것은 어항에 월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배가 계류할 수 있도록 그 측면에서 방파제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파제가 곧 들어와서 이쪽을 좀 메꿔줄 거라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화암추등대, 화암항, 상진항, 상진항은 휘몰아치는 어떤 물살에 의해서 사람이 이미 빠져죽었고요. 방어진항을, 상진항을 무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더니 거기에 또 인사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방향을 화암항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좋고 주민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좋고, 그러면 또 들어와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캠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작년 여름에 잠시 오픈했을 때 현장가보면, 그래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가보셔서 알는지 모르겠지만 방어진항이 굉장히 얕습니다. 얕다는 표현은 바다와 아주 밀접하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바다가 휩쓸려도 한번 치고 올라올 텐데 바다하고 같이 있어요. 해수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방파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또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선착하기에, 배를 정착하기에 좋은 위치는 될 수 있으나 바닷길을 바꿔가지고 고기가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길도 막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토 분들, 방언진항에서 오래 자라고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에게 논의를 해서 이게 우리가 탁 갖다놓는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진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방어진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은 다 수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일일이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렸어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몰라요? 본인도 본토인데 못 들어봤데요?

그것은 해수부에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방어진항 어항 자체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 정비사업은 있고요, 방금 남상진항이라든지 화암항이라든지 바다소리길 정비사업은 방어진항이 아니고 방어진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해안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뉴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뉴딜사업이고 어항의 다가능화를 위한 시설 정비는 방어진항이다?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방어진항하고 정자항에 실질적으로 규모의 크기 그 다음에 인구수 그리고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런 것들 서면으로 이것은 받을 게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방을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컴퓨터 없던 시절에 밖에 나가면 방을 붙여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아,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가 보다.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봐’ 이런 것들을 했듯이 이렇게 큰 사업을 주민들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게 되면 끝나고 난 뒤에 방을 붙여가지고, 어디다 지정된 게시판을 해놓든지 ‘이곳은 어떻게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사업할 때 방을 좀 붙여주세요. 제발,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 몇 명만 알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들었다고 하고 제가 일일이 사람들 모아서 설명할 길도 없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동네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그 동네 청장님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중에서 음식점은 재난지원금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출문제는 거의 막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게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저희들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소상공인으로 보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월간 고용유지를 위해서 5400개 업체에 5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도 있고 방역지원금 지원, 손실보상 지원, 방역물품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에서 왜 못 받느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식당에 많이 못 받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매출증가여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작년도 얼마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했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얼마 정도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고 무조건 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사실은 세무서에서는 아주 신고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해요. 신고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아마 못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만 제출하면 다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못 받고 2차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못 받고 3차에서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부서에 연락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마 서류상이라든지 규칙에 얼마 이상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확인하면 되겠는데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지금 상생소비자 지원금이 시장에 풀리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쨌든 간에 3조 20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선착순이란 말이죠. 지금 날짜가 다 되었어요. 다 되어서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체크해 보셔가지고 골고루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울산시는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을 하고 있는지, 대출입니다. 대출이 전국단위에서 울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1년이 무이자이고 1년 뒤 같은 경우는 1, 2%이고 8년 상환이거든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재래시장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래시장에 일반상인들한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그다음 날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산이 차지하는 소진율, 비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기관인 울산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26페이지 보면 울산 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추진한지가 오래 되었죠?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한우 명품 브랜드 명품화 추진이 지금 결과가 많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보면 올해도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9억 6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라든지 종축등록, 생산안정제, 친자확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한우 브랜드 명품화 같으면 진짜 브랜드, 한우 자체를 우리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좋은 우량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산효율을 좀 높였으면 싶습니다. 이게 지금 축산 소 값이 송아지 같은 경우에 많이 할 때는 보통 560에서 580만 원짜리 사와서 1년 정도키우고 수정해서 1년 7개월, 8개월 해서 2년 가까이 가서 할 거냐 안 할거냐, 안 그러면 출하를 시킬 거냐 아니면 한번 더 새끼를 빼고 난 뒤에 출하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전반적인 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을 이 정도로 했으면 울산시가 전국적으로 한우브랜드가 떠야 되는데 한번 이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울산에 농축산과에서는 과장님이 제일 높다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울산시 농축산과의 모든 것들을 드라이버를 거셔야 되는데 과감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SF 같은 경우는 울산에 지금 많이 잡혔죠?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없습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DMZ 그쪽 해 가지고 지금은 충청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멧돼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축산물 유통차량 전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죠?

예,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GPS 다해 가지고 다 차단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두동에 보니까 봉계 쪽은 그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지금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에는 삼동하고 이동초소가 하나있고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

그런데 봉계 쪽에 설치해야 안 됩니까?

AI는 이쪽에는 안내려와 있어요. 양산이라든지, AI는 전남 쪽에 많이…….

사전에 하기 위해서 제가 일요일에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없어서 있어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거기가 주 통로 아닙니까? 댐을 건설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아버리고 싶은데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천 쪽에 있는가 보시고요, 거기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끝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핵심사업에서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환경자원조사에서 2억 원을 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자체가 환경자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옛날에 태화강의 물의 흐름, 강의 구조, 강의 구조 공간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울산이 고향인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사람으로서 보면 바지락 서식지가 천대받던 시대, 그러니까 모래하게 되면 손에 한가득 이러한 시대, 그때 당시에 태화강에 강물의 유선방향하고 그때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하게 변해서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바지락 서식지 보존하기는 쉽지 않다. 바지락이 살려고 하면 유기물이라든지 모든 서식환경 자체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화강하고 동천강 자체가 유선방향이 전부다 직선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쪽, 그다음에 현대알루미늄 쪽에 침전물이 퇴적되어서 배의 항로를 방해하는 쪽으로 계속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모래자체가 그 자리에 지체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교통으로 치면, 지금은 정체자체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바다로 다 실려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지락 서식지 환경자원조사 2억 이런 것보다도 이 바지락에 종사했던 분들이 업종전환, 직업전환을 직업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둘째는 뭐냐하면 거기에도 보면 해양레저스포츠해서 해수면 해양레저스포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거기는 바지락은 힘들다. 왜? 내가 어릴 때 물을 마실 때는 모래가 두 살배기 애 엉덩이보다 더욱 더 뽀얗다 해서, 이 바지락이 벌려가지고 움직이면 해파리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지금은 뭐냐하면 그래도 한때는 바지락이 시커먼 게 많이 나왔거든요. 전부다 뭐냐? 현대알루미늄 일본에 쓰레기 설비를 다 뜯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조립해서 내 고향 삼산평야 달동이 전부다 쓰레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시꺼멓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도 중요한데 이왕 용역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해서 바지락에 대한 생태나 환경자원이 아닌 새로운 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대표적인 게 삼각주거든요. 삼각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모래 있고 그 위로 보시게 되면 강태공들이 좀 하죠. 그죠? 요즘은 한번 잘 보십시오. 모치가 그리 많이 안 뛰어요. 태화강에 보면 모치가 점핑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옛날보다 없어요. 파장을 안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지금 갖고 있는 하구원 둑, 우리가 태화강, 동천강이 어떻게 하면 하구원 둑이거든요. 거기에서 삼각주가 형성 안 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많이 변했으니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턴라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 민원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한 구상을 좀 해보시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에도 ‘근로’를 ‘노동’으로 총괄해서 명칭 변경하는 법률안이 올라와 있고 본회의 통과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울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규칙 조례인가 그것을 ‘노동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통과를 시켜놨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갔습니까?

예, 6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6000만 원이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뀌면서 사거리에 입간판이라든지 그 주변에 그런 정비 비용을 6000만 원 얹어놨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이 왜 바뀌었지?’라고 생각하실 시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라는 의미와 ‘노동’이라는 의미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너무 법률용어로 어렵게 쓰지 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래서 노동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입구 옆이라든가 비 맞아도 상관없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 주시고 변경을 하는 게 어쨌든 노동자도시, 산업도시 울산에서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간판만 바꾸지 말고 왜 바꾸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은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런 걸 노동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많이 다르죠.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근면성실하게 내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개념인 것하고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가지고 왜 바꾸는지 잘 부탁드리고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실지 방향이 이제는 잡혔나요?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했다시피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 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연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양대노총, 저희들 현재 예산 목 상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원활하게 안하겠느냐 싶어서 하고 있는데 양대노총에서도 서로가 약간 그게 있어서 곧 지금 바로 의회를 마치고 4시 반에 저희들이 노동관계자들하고 이동노동자와 관련해서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장소는 현재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울산에 목이 좋은 삼산에 목화예식장 주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예산 2억 원 가지고 약간 빡빡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상반기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를 양대노총이 서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욕심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서로 지금, 쉽게 말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한쪽이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어차피 둘 다 양보 안 되고 둘 다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공공으로 가십시오. 공공으로 가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나 운영하는 것이, 울산시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공개념으로 그냥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은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퀵서비스나 이쪽 분들은 거기앉아서 쉴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내 다니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일부러 와서 쉬고 있을 시간 잘 없으실 것 같고 제일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기시간 같을 때 10분이나 20분정도 잠깐 쉬다가 콜 받아지면 가실 것 같은데 당부드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내외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짧은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쉬었다 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걸 좀 아끼지 말아 달라, 예산문제는 있는 걸 알고 있고요, 1억 5000 일단 추경한 게 잘 반영되시길 바라고 사실 1억 5000만 원은 운영비로 잡아놨던 거잖아요? 저도 그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아마 추경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공간인데 이런 쇼파 같은 것 몇 개 있고 자판기 있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라, 하다못해 발바닥지압기라든가 이런 거라도 10분정도라도 충분히 있으면 앉아서 짧은 시간 안에 피로를 좀 풀고 갈 수 있어야 짧은 시간에도 ‘저기 잠깐 가서 저걸 하고 가는 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이번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해서 1억 원 정도 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수질 원전관련 방사선 농도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좀 당황도 하신 것 같고 너무 그쪽으로 질문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울산시가 해저도시 플랜도 하고 있고 현대, 롯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30m 수중에서 해저도시 만들 테스트도 거기도 하고 있는데 실험만 실컷 하고 투자하는 것은 울산 앞바다에 안하면 어떻게 할까? 여수 앞바다나 통영이나 더 이미지가 좋은 곳, 그렇게 해서는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수 바닥의 상태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는 들여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용역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연안지역 부분이라 해도 바닥의 실제로 지형, 해저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해저쓰레기가 쌓여있는 골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이번 용역을 할 때 해저생태계의 환경조사사업, 해저지형 환경조사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첨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좀 따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이 용역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수용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분명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안 앞바다가 5년 뒤쯤에는 내가 그려볼 수 있다. 아니면 그림이 완성된다 정도의 D-Day 기한을 마스터플랜 잡아놓고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되겠죠? 과장님이 5년 동안 과장으로 안계시겠지만 지금 첫 그림 잘 그려놓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도 후임자들이 다 따라서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겁니다. 연구과제 실컷 해놨는데 울산에 투자 받아야 되잖아요? 해저도시나 뭐가, 그런데 ‘울산바다는 안 좋아’ 해서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는 못해서 제가 지금 찾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해양은 우리 해양사업소, 대우조선하고 합병하는 문제도 좀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일거리가 줄어서 힘들었다라는 것만 지금 대충은 찾고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돌아와서 멈췄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상공인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정의를 지금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정의가 뭡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기업 중에 10명 미만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종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해서 그 요건을 갖춘 자가 지금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음식업하고 이게 또 분류코드가 있더라고요. 평균매출액, 연간매출액에 의해서 분류되는 번호가 있는데 분류기호 1번.

그게 보면 소기업은 그중에서도 평균 120억 원 이하로 하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전체 우리 시의 중소기업 수가 8만 1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소상공인이 6만 9800개 정도 되니까 85.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 게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과 숙박 및 음식업에 대한 10억 원 미만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복잡하고 어쨌든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분류기호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에 보면 민원이 어떻게 저한테 왔느냐면 ‘손실보상금을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울산 동구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꽃바위라고 있습니다. 방어동 꽃바위. 예전부터 내려오는 지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음식점 분류코드에는 해당되나 손실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왜냐하면 적용을 한 연도 수가 2019년도랍니다. 2019년도에 울산 동구 방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사업소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찾다가 지금 정지를 한 상황인데, 해운사업부가 그 상황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방어동 꽃바위에 난리가 나고 문을 다 닫고 신문이고 언론이고 굉장히 많이 떠들어 됐던 시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2019년도 것을 적용을 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2019년도에 벌써 IMF를 겪었어요. 굉장히 심한 고충을 겪었는데 코로나 와서 소상공인들 뭐 좀 준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2019년도 것을 적용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개별 사업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정부 탓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분류를 할, 저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은 그나마 저보다는 조금 힘이 있어서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있을 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의 힘은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지마는 사실상 기준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기준을 정한다는 게.

그래도 그것을 과장님이 안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해양사업부가 거의 문을 닫고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은 거의 폐업을 할 정도로 힘든 고비를 겪었단 말이죠. 그때 상황은 울산 동구의 중공업 직원들이 다 조기에 퇴사하는 상황들도 벌어졌지만 해양사업부는 거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그나마 어떻게 어떻게 끌고 온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거라도 조금 지원을 받아서 견뎌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부며 시며 누구든지 믿지 못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기준이 없다 보면 누구나 다 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기준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만든 기준인데 하여튼 그때 2019년도에 어렵다고 하는 국세청의 관련 매출자료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때…….

그니까 그런 것도 다 있고 신고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요. 2019년도에는 다 어려웠던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 어려웠는데 그 기준을 같이 넣으면, 그니까 제 말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지역도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떤 특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안 되더라도 뭐라도 어디다가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위에다가 어디다가 얘기하든지 해서 안을 좀 올려 주십시오.

일단 건의는 제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선해양이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서 폐업이라든지 이주를 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던 이 지역에는 이것은 좀 다른 적용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 보셔서 그렇지만 그쪽에는 문을 거의 다 닫았어요. 굉장히 흉흉하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들 간신히 버텨 있는 분들 이래서 마음 상처를 받아서 그걸 구구절절 제가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마음이 아픈 걸 좀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다 어려운 고비를 겪고는 있지만 이것을 조금 어디다 올릴 수 있을 때 그걸 좀 올려 주시면 이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는 이분은 음식점 코드가 맞는데도 못 받는 케이스인데 음식점 말고 건어물이라든지 다른 가게를 하는데 적용을 전혀 못 받는, 분류코드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분이 아마 국세청에 세금을 매년 내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국세청에다가 매년 세금을 얼마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게 일단 매출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감소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분류코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분류코드 자체에서 건어물 같은 경우는 빠졌대요. 그런 빠진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은 개별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개별 사안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못해 주는 것을 시에서는 어떤 특별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어떤 걸 선포해서 시에서 따로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못하는 것 같으면 미처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를 다 볼 수 없으니 그 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읽을 수 없으면 우리 시라도 우리 시에 있는 아픔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왜 국가가 놓친다고 해서 시까지 놓칩니까? 국가가 놓친 것을 시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다 주지 마세요. 차라리 10만 원씩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걸러내서 그걸 다 아픈 사람들한테 주세요.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영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도, 음식점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까다롭답니다.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신문고에도 건의해 봤고 여러 군데 다 건의를 해 봤는데 힘들어서 자료제출하기가 무척 힘들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질의 안 드렸습니까, 전영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개별 사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이게 매출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업체들은 확실하게 탁탁 되는데요, 그런…….

세금계산서까지 다 있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든지 아마 그분이 매출감소가 됐어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고 조금 올랐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부다 검토를 다 해 봐야 됩니다.

매출, 매입표 다 있고요, 다 있는데 또 서류가 구비하는 게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차라리 이 지원금 받기 힘들답니다.

현장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서류라든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준비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다고요. 울산시가 어떻게 해 주는지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러면…….

1차도 못 받고 2차도 못 받고 3차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주면 저희가 가서 그대로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안내를 좀 해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챙기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고도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아직 확실히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나중에 자료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막창이 있어요. 아주 장사 잘 되는 곳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겠죠. 제가 알기로도 연매출이 엄청난 곳이에요. 그런 분들은 500만 원씩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꽃바위는 2019년부터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잘되는 사람은 잘되고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람들은 많이 챙겨가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못 챙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마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분들이 ‘뭐 하시는 사람인가, 그렇게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 봐라. 나와 보면 답이 있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어쨌든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좀 안내를 할게요.

제가 그 자료는 전영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바뀌었으니까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연일 지금 장시간을 달리고 있는데 수고들 많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에 오니까 일거리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전에 계셨던 김노경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다 가셨는데 일자리경제국이 질의도 많습니다. 일도 많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특히나 밀접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있게 얘기하고 질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국은 국장님이 현장을 많이 나가서 한 집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 라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가서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고, 저희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만 내가 전달을 할뿐이지 행정적인 것까지도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준다든가 이러면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능하면 현장 소리를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과도한 업무량들을 너무 많이 방대하게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어떠한 몇 가지만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의 결정됐다, 이것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이런 것도 신규사업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업인데도 매듭을 못 지으니까 계속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고 올해 안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니까 저희도 해 보니까 더디고 빠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들어서 앞뒤에 급한 것들이 어떤 건지도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고 그런 것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 잠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호동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협약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정호동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협약 보고는 총 3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K- 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업무협약과 농축산과 소관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업무협약, 해양항만수산과 소관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보고 - K- 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업무협약서 -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조선 재도약, 일자리경제과장님 K-방역은 들어봤는데 K-조선은 뭡니까?

그것도 똑같은 K-방역에 들어가는 K하고 똑같은 의미로 K를 담아놨습니다.

뭔가 힘이 들어가고 힘찬 도약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도 울산 동구에 살고 있잖아요, 제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울산 동구 제가 사는 동구에 중공업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정말 마음도 많이 다치고 마음도 많이 아파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조선업 고용위기 지정도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일자리까지 이렇게 상생협약을 맺어서 중공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중공업 자체적으로 살아나야지 옛날 경기 좋았을 때만 생각하는 그 어르신들은 ‘대기업인 중공업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까지 되었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어떤 것 하나라도 꺼져가는 불꽃이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조금이라도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지펴서 다시 소생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임하면서 과장님의 어떤 입장이랄까, 각오라고 그럴까 여기에 조선업을 살려주면 힘들 때 우리가 보탬이 되면 좀 살아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큰 질의인 것 같고요.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 다짐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사실 업무준비를 하면서 각종 시책들을 많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은 기업 자체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은 백 번 동의합니다. 중공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시책들은 살아나는데 있어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중물을 조금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도와주는 부분이지 근본적인 자체는 중공업 자체에서 경쟁력을 가져서 살아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고사성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자성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조이불망’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낚시대는 드리우되 투망은 치지 마라’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군데 고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망을 쳐서 한참 낚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자리라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소요소마다 낚시대를 드리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손 벌리는 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급함에 또 원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참 행정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약을 했고 농축산과장님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기대치가 예상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탄소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먹거리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먹거리분야 탄소중립의 인식전환 기반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푸드 데이라는 것은 캠페인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소비단계에서 생산 탄소저감 온실가스 개선이라든지 저탄소, 친환경, 생태환경이라든지 그런 농식품부를 활용해서 비료감축이라든지 논물관리계라든지 축산물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물에서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유통탄소저감이라는 것은 유통거리를 줄이면 로컬푸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고 소비라든지 탄소저감 효과는 우리가 음식물에서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것을 일환으로 코리아 그린푸드 캠페인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농수산물이…….

유통공사.

설명을 잘못하겠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접고, 하여튼 농수산물식품이 아까도 보니까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라고 해서 대국민 홍보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떡국 데이, 가래떡 데이, 초코렛 데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자리를 잡아서 온 국민이 짜장면 먹는 날처럼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데이를 정해서 한다든지, 광고효과만 조금 가미하면 음식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잔반없는 날 해서 그것도 하나의 탄소저감 효과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의한 것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도 E100인지 RE100인지 그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것까지 너무 거창해서 질의하려다가 접었고요. 아무튼 이것도 그렇게 되면 온 국민이 그날만이라도 조금 이용을 해주면 좀 더 좋겠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수산과장님, 해저공간 창출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국에 있을 때도 좀 관심 가졌던 건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태화강에 수소배를 띄운다, 그런 추진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잘 모르죠?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관광분야…….

여기에 레저공간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그것하고 연계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저공간 창출은 어디 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장소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1년도에 울산연구원에 다가 해저공간 창출활용을 어떻게 할까하는 것을 용역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생면 신암 앞쪽이 가장 적지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은 그쪽에 사업대상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추진상황을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해당과에서 보고 계시면 제안 하나할 건데요. 보고서 갖고 오실 때 과장님, 그 자료는 추진상황은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과장님들이라든지 해당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데요. 보고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 담당자 누구 이렇게 해서 같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와서 주면 이것을 보고 다시 이분에게 더 질의를 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상세사항이 있는데 누가 갖고 왔는지 몰라서 또 그걸 찾다가 한나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K-조선에서 온 담당자 성함과 핸드폰 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선번호 있잖아요. 무슨 과, 담당자 누구, 내선번호까지 해서 업무보고 오실 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무과니까 전체 통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조선 재도약 상생협약서에 주요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울산이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가 밑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력수급 그러면 현대중공업, 미포는 정규직 채용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시 신규채용 이래 보게 되면 또 정규직 채용도 있고 고용노동부 신규채용 있고요. 그다음 울산시에서 기술훈련 보시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울산시 신규채용을 보시게 되면 정규직 채용 확대나 신규채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착, 복지 보시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복지, 현대중공업의 협력사 근로 자 복지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밑에 울산시 딱 보면 위에 있는 것을 거의다 서포트하게끔 그 문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력수급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기술훈련 하나, 채용도 하나, 둘, 셋 복지도 하나, 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협약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울산시가 앞에 있는, 우리가 계약당사자의 주체를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떠받치는 개념으로서 단계별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중점협력사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했을 때 과도한 울산시 세금이 투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이래 되었을 때 협약서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하면서 직업훈련도 하고 근로자복지 자기업무라예. 고유업무란 말입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는 뭐냐 하면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 정규직 채용 강화 그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인력수급 체계 강화 이렇게 보면 저거 어차피 경영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이래 보면 울산시가 전부 서포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울산시 예산이 하나의 직업군에 해 가지고 하나의 기관에다가 너무나 많이 투하되는 거죠. 이것은 협약서 조항 자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제가 화살표를 다 붙여놨는데 이래 보시게 되면 전부다 서포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협약서를 가지고 들이 됐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의 균등배분효율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일자리가 지원되고 많이 생겨야 되죠.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노동집약산업에 있어서 울산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하니까 통제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석학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울산시 경제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울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가 힘들다, 담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협약서 할 적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데 본 위원의 소망은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협력분야 두 번째 보면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실천해서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여기에서 더 진전해서 나아가가지고 그나마 열악한 울산시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생존권으로 가는데 영향 안 받게끔 이 애들 자기들이 하나의 일회용 이벤트를 하는데 울산시가 협조하는 부분으로서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울산연구원, 옛날 울발연이 해가지고 신암 쪽에 해저공간을 했는데 총 공사비가 467억 원 이래가지고 이것은 자기들 공모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해양수산부에서 공고되어 있습니다.

공고되어 있으니까 울산시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을 때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민간이 120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민간업체가 어디입니까?

주가 롯데건설, 현대건설…….

왜 그 사람들이 120억을 넣어서 거기서 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저공간 창출의 기술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예를 들면 해저호텔이라든지 해저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노하우를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공유수면은…….

전부 다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두리양식장 같은 경우는 가두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어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개인소유잖아요,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이것을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소유권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자기들도 소유지분을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울산시가 갖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기 집 앞마당을 내주게 되는데…….

유형의 재산은 민간이 가질 수는 없고요.

무형의 재산이 아니고요. 해저공간을 한다고 하면 해저공간을 자체하면 해저에 대한 지상권과 지하권을, 법적지상권, 법정지하권을 가지겠다는 이 말이거든.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무형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특허권을 가지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그것은 주관기관인 해양개발원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민간은 거기에 단지 기술참여를 하는 거고요. 거기 해수공간에다가 모듈을 넣을 건데 그 모듈 자체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참여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거지 유형자산에 대한…….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것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요. 투자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돈을 100억 투자 넣었잖아요? 그럼 나도 이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냥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제 말은 나중에 소유권이나 소유지분권을 반드시 요구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시에서 민간과 같이 게놈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울산시가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해서 나왔는데 게놈 같은 경우도 울산시가 확보한 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게놈회사 만들어서 하는 것이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울산 유니스트에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장하고 난 뒤에 울산시라는 존재가치가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주 시작할 적에 울산시민이 갖고 있는 주주는 한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 울산시가 법리자문단을 제대로 구해서 앞으로 울산시가 공공이니까 무조건 하고 그 공공에 대한 투자금이나 이익을 받아서 제대로 투자하면 울산시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울산시가 무조건하고 울산시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익향유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에 대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법리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형태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 울산시가 자회사를 만들어 참여해서 그 이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경제와 모든 것들을 선순환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례를 467억 중에 국비가 310억이고 민간이 120억을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몇 개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롯데, 현대, SK Telecom 등해서 하는데 이 얘들 120억 집어넣는 걸로 해서 어디 껌값 던지는 거니까 별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족쇄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해양이나 KIO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울산연구원, 울산연구원 지가 투자했다는데 이름만 집어넣은 거고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사전적 다음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계속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들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끔, 반드시 이것은 툴을 만들어줘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이 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툴을 만들어서 이것이 다시 있잖아요. 업무일지로 해서 계속 그 밑에 후임자와 와서 연결되어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 그 사람이 울산의 혁신행정을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이것을 거의 사장이나 대표회사 회장이 직접 싱크탱크해서 직접 하달합니다. 직접 하달해서 하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기술개발로 해가지고 안 줘가지고 한번 씩 소송 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는 법무팀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울산인 공적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여 의향만 협의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면 울산시민들 영향도 있으니까 울산시민들 해서 울사시민조합을 만들어서 울산시민들 한 사람당 만 원씩만 내면 엄청나거든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 희망자가. 그래가지고 내같은 사람도 이것을 한다 치면 베팅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업무협약서 내용을 뒤에 보시게 되면 이것만 읽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해저공간설계, 해저공간운영, 해저공간 구조 그다음 테스트베드 설치와 실증에 관한 사항, 해저공간 구조 및 테스트베드 설치와 실증에 관한 사항을 했을 때 울산시가 뭐냐 그러면 가상부터 시작해서 육지, 해상 테스트베드 공유지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될 거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하게 되면 그애들이 누구냐 하면 토목·기술해가지고 롯데나 임마들이 한다 이말입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뭐냐 테스트해 보겠다 이거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자기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 있느냐 하면 실용화 및 테스트베드지역 산업 연계 활용해 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다못해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용에서 자기들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1000억 이라면 1000억 이윤 빼먹는 거죠. 120억 그건 돈도 아니니까 임마들은, 그러니까 울산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만들어주시고 투자공간도 만들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을 면밀하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정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