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저희들이 협약 계좌도 갖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별로 하지만 저희들이 협약 계좌로 해서 받고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했던 부분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용하지만 또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좀 폭넓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넓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모금회만 의지해 왔는데 모금회 외에는 갑자기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우리 시 취약계층한테 돈 들어오는 별도의 돈이 들어오는 그 돈입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차동찬 위원그 기관 관리사들도 어떻든 그 보훈단체 가족들도 독거노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예, 다 합니다.

65세가 되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스마트 통합돌봄 구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통합 돌봄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기기 생활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경로당 순회 교육 및 키오스크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외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지원 확대, 노후화된 무료급식소 만나의 집 내진기능 보강 공사를 통해 청결한 환경 개선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년의 삶이 즐거운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11월에 완공 예정인 홍해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정률 23% 정도로 15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과 체육, 문화복합공간으로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3개소 신축 및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및 활성화 물품 지원 등 경로당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혁신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애인이 공감하는 체감 맞춤형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유형별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생활 도모 및 다양한 시책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적 참여 기회를 위한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확대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복지시설 희망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41개소의 운영비를 지원 확대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기능의 강화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한 시설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컴퓨터 보급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로 장애인 권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10만 평 규모 452억 원 시설비를 투입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대시민 홍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1차 부지 선정 공모를 하였으나 아직도 내 집 앞, 내 동네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부지 신청 접수가 없었고 그 결과 다수 유치 희망 지역 주민들이 아직 혐오시설이라는 불안한 마음과 실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등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다수 지역에서 신청 후보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와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바 향후 관심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설명회 개최와 국내 선진 장사시설에 지역민 견학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주민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추진 지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2차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치 희망지역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부지 공모 및 선정, 추모공원 명칭 공모까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참고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 시설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직원 대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식사를 하기 싫어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불공평한데 자기는 퇴근하면 되는데 애들 때문에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식대를 자기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식대도 내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지난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로 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각자 배분을 했습니다, 거주시설로. 그거라도 식사라도 하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그런 순간순간에 일자리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미 여성가족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여성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도우미 사업 등 여성 일자리 사업이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틈새 돌봄을 위해 추진해 온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129억 5,000만 원으로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새일센터를 통한 전문교육 강화 및 마케팅 변화로 여성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 친화 정책 추진으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선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반 확대와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사업비 1,208억 3,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긴급 보육,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한 취약 보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흥해 아이누리프라자 내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를 올 12월 중 개관하여 공보육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컨설팅단 확대와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단 운영,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 내실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육아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추구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육아 문화와 양육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년도에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급, 건강보험 가입 지원 및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으며 다둥이 가족 행복캠프, 작은 결혼식, 미혼 남녀 커플 매칭 사업, 다자녀 가정 영아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사업비 102억 7,500만 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경북 출산 축하 쿠폰 지원,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공공장소의 육아 아빠 편의시설 확충, 육아용품 지원센터 운영, 공용 유모차 대여소 운영 등으로 육아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모든 가정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적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252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육아 돌봄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과 진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 행복플랫폼 건립 사업은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일상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고취로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매매 직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21년도에는 성 고충 상담 창구 전문화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전담 상담원 채용,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중간관리자, 공무직, 출자 출연기관 등 대상별, 기관별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 고충 상담 창구를 내실화하고 피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성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는 정기회의, 선진지 견학, 토론회 개최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후조리비가 좀 틀리겠지만 평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설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한 일주일, 2주 이렇게 했는데 3, 40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설이 더 좋은 데는 뭐 1,000만 원도 넘어가는 대도시에는 그렇게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원이 요즘은 다 핵가족이라서 조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 또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일부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칠용 위원님.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나오는 거 이상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됩니다.

전체가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그게 비영리 법인이니까.

비영리 법인 한 것이 20개 3분의 1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전환한 게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서 내일 위탁하려고 합니다.

연일에 다사랑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ck여성위원회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유형이 틀립니다. 처음에 했는 거는 바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법을 어기면서 했다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 두 유형은 그거를 떠나서 바로 전환이 안 되고 공모 형식으로 해서 법인으로 들어왔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얘기가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얘기가 있었다 하는 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청소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고 고민이 됩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떤 진로라든가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청소년에게 우울증이 가장 많이 생긴다 하고 가장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청소년 관련해서 오은영 씨 아시죠, 오은영 선생님.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상담.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굉장히 즐겨보는데 굉장히 부모가 해결하지 내 자식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점을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상담이 참 중요하구나. 또 상담해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의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워주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모든 게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우리 어른들의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부딪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고민,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에도 상담실이 있고 또 이렇게 문화의 집도 가면은 어차피 거기에도 상담실이 다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학부모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고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는 상담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담실에 상담원의 어떤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되면 오은영 선생님 한번 초청해서 학부형 모시고 한번 특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한 번 얘기했지만은 지역아동센터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자가 키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더 확산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것도 휴원도 필요하다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미리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켜놨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비축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안전총괄과에 일단은 제가 좀 별도로 건의하고 안 되면 제가 또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는 별도고.

그래도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미접종 대상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특히 좀 위험한 영역이라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이렇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영란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영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청소년 삶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 재단 운영입니다. 조직 규모 확장에 따른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 구축 및 업무 관리를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청소년 사업의 가치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혁신적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재단 운영을 위해 그룹웨어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외부 재정 20건에 1억 200여만 원을 확보하였고 한동대학교 외 8개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소년 욕구조사, 정책제안 공모전 등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성문화센터의 위탁, 문화의집 개관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경영 체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 안정적 재단 경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 맞춤형 사업 운영,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등으로 청소년 주도의 정책참여 플랫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창의 인재 육성의 드림 리더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포항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과학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 메이크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차 산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부금 4,300만 원으로 창의 메이크업 수업 공간을 구성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42개 동아리 65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경상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온오프라인 9회 운영으로 1만 3,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코로나 중에서도 온, 오프라인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자기 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항 청소년 디베이트 진행과 정책 참여 및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청소년 생각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맞춤 1일 체험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운영과 청소년 축제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월 1회 지속적인 청소년 이음 어울림 마당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과학 교실 등 4차 산업 관련 일반 강좌와 청소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투트랙으로 운영하여 포항형 인재 육성 드림 리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소년 온 마음 따뜻한 마음 충전소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 및 학부모 지원을 위한 마음방역센터를 운영하여서 학교 폭력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대면, 비대면 상담 시스템 활성화로 2021년 1만 4,98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1만여 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위험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 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 439명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상담 서비스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성과에 151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고위기 청소년 울타리 청소년 안전망 자문기구로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학교 폭력 방어자 되기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서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의 든든한 뿌리 부모 교육을 통한 가족 의사소통 스킬을 업시키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위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 조절 교육과 우리는 가치 있고, 같이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은둔형 학교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공간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 수련원 이용의 지역적인 접근성 등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이용자를 확대하여 청소년 수련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숲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1,400만 원으로 야자 매트, 평상, 피크닉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서 캠핑장과 더불어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가족 캠핑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캠핑 사이트는 10면, 바퀴 달린 집 2대, 개수대,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서 현재 캠핑장 이용객이 성황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공모사업을 운영하여서 포항 해녀를 품은 청소년 등 3건의 2,000여만 원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구룡포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서 지역적 접근성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각화로 소규모 단체와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룡포 지역의 해양 분야 직업군 해녀, 경매, 어부 등의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도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 진로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수련원이 함께하는 웰컴투 구룡포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구룡포를 중심으로 한 수련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가볼 만한 곳 맛집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미래를 달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문화 및 놀이지원과는 차별화하는 4차 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미래 청소년 놀이, 휴식, 문화, 체험 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대표 멀티문화 창작소로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래 직업 체험과 놀이가 있는 멀티미디어 창작소 운영으로 1인 콘텐츠 유튜브 크레이터 양성 및 멀티미디어 활용 기술 교육, 영상 및 음악 제작과 온라인 채널 브랜드화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고 창의과학기술과 진로탐색 체험을 위한 메이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공동체 거점 구축을 위해서 포항 구도심 육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1번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1월부터 청소년재단에 위탁된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 인권 교육 및 체험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유치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기주도형 체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 및 교구, 자기 주도형 체험교육 제공으로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체험관 이전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로 스마트한 체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인권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인식 고취와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교,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협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일단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해서 잘 활용토록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가 많이 큰데 사실 청소년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련관이라 해도 한정되고 또 수련원도 거리상 꼭 필요할 때만 가지는 거고 이런데 문화의 집은 아무래도 생활공간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정말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주민들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문화의 집이 활용이 된다면 사실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공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이사님 계시는 동안 이 공간을 처음 시작하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개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저희도 여기저기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꼭 이렇게 적재적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또 철저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또 우리 청소년들의 좋은 공간이 탄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 공간이 육거리에 이렇게 하면 일당백으로 이 공간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올해 2022년도 저희 환경국을 이끌어갈 각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박선영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정혁 과장입니다. 식품산업과 박예연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22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는 우리 시대 실천과제인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환경 희망특별시 포항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반 조성,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조성 및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후 단계적 목표 달성으로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포항을 실현하고자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 포항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후 포항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 및 다양한 감축 방안 수립하여 분야별 성과지표 대비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0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구 장흥동 일원에 1.7km 클린로드를 조성하여 노후 철강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도로 미세먼지 및 재비산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및 열섬 현상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조성입니다. 현재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관계부처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우리 시 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일원에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21번 지방도로로 단절된 봉좌산, 운주산, 천장산 일대의 생태계 및 낙동정맥을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23년까지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70m, 폭 45m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반 조사를 비롯한 실시설계 중이며 22년 5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생태통로 조성이 야생동물들의 주요 이동 통로로 활용되어 로드킬 예방 및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생태계 복원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 추진 가속화입니다. 철강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주거지 조성으로 관련 지역에 대한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철강공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환경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및 24시간 환경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공단 인근 지역에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단 내 주요 악취발생사업장 14개소 및 악취 배출원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감시체계 구축과 배출원에 대한 수시 점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단지별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추가 지정 등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내 악취 실태조사 및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과 민원다발업체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은오염의 발생 원인인 구무천에 대해서는 23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80억 원의 규모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2월 오염토 정화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 역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의 형산강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총 사업비 432억 원의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3%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2018년 형산강 정밀조사 및 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형산강 본류에 대한 환경부 주관의 정밀조사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 중으로 조사 결과 처리 지침이 마련되면 국토부 주관의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호동 일대 비점오염원 정화를 위한 총 사업비 106억 원 규모의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시설도 23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원인자 추적 추가 조사는 생태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 관, 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생태계 복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이앤티 주식회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매립장 안전성 기술 검토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트 그린포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재협의가 완료되는 올해 9월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예정입니다. 매립장 안전성 검토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공론화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으로 매립장 증설에 따른 안정성 우려와 주민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안전한 매립장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녹색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대 실천과제인 탄소 중립을 위해 그린 모빌리티인 인프라 구축 및 확대로 2050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없는 녹색 성장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452억 원을 들여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을 1,150대, 저공해 전환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1만 5,460대, lpg차 신차 전환 사업 42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에 따라 포스코와 코하이젠 공동 이행 방식의 장흥 수소충전소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25년까지 우리 시의 수소충전 인프라 5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중 환경부 공모사업인 lpg 충전소 대상 수소에너지 충전소 전환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 신속 공정 추진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실시됩니다. 우리 시의 해당 시설은 k3 포항시 비행장,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 칠포 해상 사격장 4개소이며 관련 읍면동은 오천읍을 포함 6개 읍면동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2월 말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5개 읍면동에 창구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 결정 통보는 5월 말 보상금 지급은 8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 대비 높은 소음 기준, 부적합한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불합리한 보상 기준 등 군 소음보상법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에 대응하여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추후 소음 영향도 재조사 및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도로가 나면 똑같은 동네 지역이라도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동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예, 이동통로를 만들어야지 생물이 같은 지역에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가 좀 잘렸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보고드릴까요?

원인자 색출 그다음에 하천에서 오염물질 공공 수역으로 형산강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 그다음에 지금 오염된 걸 복원하는 거 3개 테마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자 추적은 지난번에 우리 2억 들여서 포항공대 권세윤 교수하고 두 번에 걸쳐 4천만 원 2억 들여 했는데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냐 하면 원인자에서 지방 한 개의 대학이 한 개의 연구교수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뭐냐 하면 원인자를 찾아서 규명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거기에 대한 상대와의 법적 문제, 진실성 문제 여러 가지 논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연구했던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과학원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형산강 본류에 대한 지금 생태구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었고 준설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원인자 조사도 같이 올해부터 지금 추가 조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무천 생태 복원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오염토를 걷어내고 그다음에 맑은 토양을 다시 까는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생태 자연 생태 구조를 만들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마 올해는 지금 시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두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시 추가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놔놓고 그 상태를 다시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복원 사업이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공단 유수지에 있는 오염토를 공단유수지에 보면 1등급, 2등급이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외부 반출돼서는 안 되는 토양을 먼저 정화 처리 시설을 한일 철강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중간쯤 되면 설치가 정화 시설 설치가 다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구무천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3월 6일까지입니다마는 아마도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못 보시면 서로 인사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었는데 계속 하신다니까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과 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