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구진규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윤은하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조현미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상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진규 복지정책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진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 희망특별시 실현을 위한 제5기 포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이 함께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복지 희망특별시를 향한 2023년부터 4년간의 실행력 있는 복지서비스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욕구조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2월 중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과 관,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로 T/F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기의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 제5기의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재정 및 행정계획 등으로 오는 9월까지 이들 계획의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포항형 복지망의 큰 틀을 마련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1,113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749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1만 7,525세대에 대하여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 요양비 등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자에 대한 꼼꼼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맞춤형 보호 대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항시 함께 모아 행복 금고사업 추진입니다. 포항시로 기탁되던 후원금은 대부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상자 추천을 통해 일률적으로 현금 지원되어 왔습니다만 포항시 함께 모아 행복 금고사업은 모금된 후원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을 맺은 전용 계좌로 적립해서 사회복지기관, 단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적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법적 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애 주기 대상자별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입니다. 작년 포항시로 기탁된 후원금은 3억 4,000만 원 정도이며 후원자가 대상자를 직접 지정한 기탁금액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2억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항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후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항시 함께 모아 행복 금고사업을 통해 포항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형 복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복지 희망특별시 포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립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자활 일자리 조성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 경제적 안정과 취약계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능동적 복지정책과 자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총 79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2개 기관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31개 사업 5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희망 키움 통장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88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근로유지형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5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다회용기 렌탈 사업, 특수작물 재배 사업, 지역 특산물 판매 등 공익형 자활사업과 지역 특화 사활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탈빈곤을 촉진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 및 폭넓은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 기술 습득 기회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 가족 예우 강화와 통합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강화로 보험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보험 명예수당 14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1억 4,200만 원 총 6,913명에게 71억 5,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7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182명에 대하여 복지수당 3억 1,300만 원을 신규 지원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00여 명의 보훈 가족에게 약 7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으며 지난 5년간 동결돼 온 보훈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단체 및 보훈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포항시 통합보훈회관을 2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보훈단체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모금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공동모금하고 지금 계좌를 갖고 있죠?

저희들이 협약 계좌도 갖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별로 하지만 저희들이 협약 계좌로 해서 받고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산불 났을 때 그때 공동모금회 우리가 협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각 동마다 지금 또 공동 모금을 다 이렇게 복지관을 통해서 법인을 통해서 지정 기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모금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진 방법이 관내 사회복지단체, 기관 단체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관을 이용을 해서 합니까,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본청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했던 부분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용하지만 또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좀 폭넓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톱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1% 나눔을 해서 공동모금 계좌를 틀려고 그렇게 하는가 보죠.

좀 더 넓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모금회만 의지해 왔는데 모금회 외에는 갑자기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우리 시 취약계층한테 돈 들어오는 별도의 돈이 들어오는 그 돈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이 관하고 민하고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훈회관에 보면 어제 국장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안부 확인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훈단체에 보면 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요양보호사가 다니듯이 보훈회관 소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관리사들이 지금 관리사들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예. 차동찬 위원그 기관 관리사들도 어떻든 그 보훈단체 가족들도 독거노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 케어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합니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65세가 되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별도로 이런 관리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관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스마트 통합돌봄 구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통합 돌봄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기기 생활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경로당 순회 교육 및 키오스크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외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지원 확대, 노후화된 무료급식소 만나의 집 내진기능 보강 공사를 통해 청결한 환경 개선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년의 삶이 즐거운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11월에 완공 예정인 홍해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정률 23% 정도로 15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과 체육, 문화복합공간으로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3개소 신축 및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및 활성화 물품 지원 등 경로당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혁신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애인이 공감하는 체감 맞춤형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유형별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생활 도모 및 다양한 시책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적 참여 기회를 위한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확대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복지시설 희망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41개소의 운영비를 지원 확대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기능의 강화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한 시설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컴퓨터 보급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로 장애인 권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10만 평 규모 452억 원 시설비를 투입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대시민 홍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1차 부지 선정 공모를 하였으나 아직도 내 집 앞, 내 동네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부지 신청 접수가 없었고 그 결과 다수 유치 희망 지역 주민들이 아직 혐오시설이라는 불안한 마음과 실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등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다수 지역에서 신청 후보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와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바 향후 관심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설명회 개최와 국내 선진 장사시설에 지역민 견학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주민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추진 지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2차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치 희망지역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부지 공모 및 선정, 추모공원 명칭 공모까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제가 그거 덧붙여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후원을 받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이런 단순 일자리 긴급 상황에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단순 일자리를 저희들 우리 일자리 그런 단순 일자리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단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런 위기를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되면 이런 데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 시설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직원 대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식사를 하기 싫어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불공평한데 자기는 퇴근하면 되는데 애들 때문에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식대를 자기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식대도 내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지난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로 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각자 배분을 했습니다, 거주시설로. 그거라도 식사라도 하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그런 순간순간에 일자리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미 여성가족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여성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도우미 사업 등 여성 일자리 사업이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틈새 돌봄을 위해 추진해 온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129억 5,000만 원으로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새일센터를 통한 전문교육 강화 및 마케팅 변화로 여성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 친화 정책 추진으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선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반 확대와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사업비 1,208억 3,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긴급 보육,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한 취약 보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흥해 아이누리프라자 내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를 올 12월 중 개관하여 공보육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컨설팅단 확대와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단 운영,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 내실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육아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추구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육아 문화와 양육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년도에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급, 건강보험 가입 지원 및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으며 다둥이 가족 행복캠프, 작은 결혼식, 미혼 남녀 커플 매칭 사업, 다자녀 가정 영아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사업비 102억 7,500만 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경북 출산 축하 쿠폰 지원,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공공장소의 육아 아빠 편의시설 확충, 육아용품 지원센터 운영, 공용 유모차 대여소 운영 등으로 육아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모든 가정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적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252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육아 돌봄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과 진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 행복플랫폼 건립 사업은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일상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고취로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매매 직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21년도에는 성 고충 상담 창구 전문화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전담 상담원 채용,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중간관리자, 공무직, 출자 출연기관 등 대상별, 기관별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 고충 상담 창구를 내실화하고 피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성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는 정기회의, 선진지 견학, 토론회 개최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육아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나 또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노력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한번 과장님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산후조리원이 아마 여성아이병원하고 여성병원인가 두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비용이 비싸고 또 뭐 자리가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포항이 시범적으로 남구, 북구에 하나씩 설치한다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특단의 대책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한다 해서 또 어느 만큼 출산율이 제고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이 출산을 해서 그 어떤 사설 조리원에는 상당히 비용도 비싸고 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저희도 효율적이다 생각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가 만약에 안 하더라도 이런 좋은 정책들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제일 밑에 하단 2022년도 추진 계획 하단에 보면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캠페인 개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우리 성폭력 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없어요. 중장기는 있습니다. 단기 같으면 60일 이내 단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1일 보호 시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 이런 보호 시설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새날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만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2층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니까 또 다른 데 옮겨가고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 자체가 별도로 우리가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후조리비가 좀 틀리겠지만 평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설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한 일주일, 2주 이렇게 했는데 3, 40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설이 더 좋은 데는 뭐 1,000만 원도 넘어가는 대도시에는 그렇게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원이 요즘은 다 핵가족이라서 조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 또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일부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 교육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도 상당히 어렵지만 혹시 과장님 포항 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또 많은 인재들이 지금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동해안에 많은 이들이 포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인가 평준화가 되면서 우리 포항 교육이 상당히 수준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면 전체적인 교육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으로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복지 업무는 처음이고 교육 업무도 처음인데 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준화되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도 보면 일부 학교에서 학력 저하 때문에 특별히 다른 수업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포항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포항의 지진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대도시의 집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외부에서 포항에 나름대로, 고등학교 자료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몇 학교만 조사하면 포고라든지 우리 제철고등학교라든지 영신이라든지 동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는 그때 아동 수 물론 지금 출생률이 저감되고 혹은 진학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외부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어떤 부유층에서 지금 대구로 서울로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동, 구미 이쪽으로도 지금 우리 포항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평준화를 다 원대 복귀시키는 그런 도시도 많다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소도시는 평준화해서 성공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평준화를 하고 옛날 형태로 물론 돌아간다 해서 당장 교육이 옛날만큼 그런 효과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더 효과적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도 해 가야 된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많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들을 혁신해서 우리 포항만이 갖는 정말 미래 교육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학부모협의회 여론도 수렴하고 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내고 그게 안 되면 대안을 찾아볼 것을 저희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자꾸 표로 인식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업무 다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돌봄 지원체계 지난번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협동조합 관계 때문에 분명히 우리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 조건으로 본의 아닌 그런 협동조합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돌봄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정책 사업입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이제 통합하는 방법 물론 돌봄센터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에 지금 전환하고자 하는 센터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나오는 거 이상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한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좀 더 됩니다.

전체가 한 20개 정도.

협동조합으로 전환 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비영리 법인이니까.

비영리 법인 한 것이 20개 3분의 1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그렇게 전환하고 있어요?

전환한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돌봄센터가 지금 1호점, 2호점이 지금 설치가 됐고 3호점은 지금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서 내일 위탁하려고 합니다.

3호점이 지금 어디 설치합니까?

연일에 다사랑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ck여성위원회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법인이에요? 하여튼 별도로 법인을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앞으로 이제 3호점, 4호점 계속 이렇게 확대돼 갈 텐데 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2개, 3개니까 협의체는 점차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취지 자체가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협동조합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몇 개 업쳐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서 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동료 위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심사숙고 좀 해달라는 그런 제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유형이 틀립니다. 처음에 했는 거는 바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법을 어기면서 했다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 두 유형은 그거를 떠나서 바로 전환이 안 되고 공모 형식으로 해서 법인으로 들어왔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얘기가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얘기가 있었다 하는 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청소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고 고민이 됩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떤 진로라든가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청소년에게 우울증이 가장 많이 생긴다 하고 가장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청소년 관련해서 오은영 씨 아시죠, 오은영 선생님.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상담.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굉장히 즐겨보는데 굉장히 부모가 해결하지 내 자식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점을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상담이 참 중요하구나. 또 상담해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의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워주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모든 게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우리 어른들의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부딪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고민,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에도 상담실이 있고 또 이렇게 문화의 집도 가면은 어차피 거기에도 상담실이 다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학부모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고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는 상담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담실에 상담원의 어떤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되면 오은영 선생님 한번 초청해서 학부형 모시고 한번 특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한 번 얘기했지만은 지역아동센터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자가 키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더 확산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것도 휴원도 필요하다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미리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켜놨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비축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안전총괄과에 일단은 제가 좀 별도로 건의하고 안 되면 제가 또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다 안 주나요?

학교는 별도고.

지역아동센터 다 학생들인데.

그래도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미접종 대상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특히 좀 위험한 영역이라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이렇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영란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영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청소년 삶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 재단 운영입니다. 조직 규모 확장에 따른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 구축 및 업무 관리를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청소년 사업의 가치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혁신적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재단 운영을 위해 그룹웨어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외부 재정 20건에 1억 200여만 원을 확보하였고 한동대학교 외 8개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소년 욕구조사, 정책제안 공모전 등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성문화센터의 위탁, 문화의집 개관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경영 체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 안정적 재단 경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 맞춤형 사업 운영,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등으로 청소년 주도의 정책참여 플랫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창의 인재 육성의 드림 리더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포항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과학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 메이크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차 산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부금 4,300만 원으로 창의 메이크업 수업 공간을 구성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42개 동아리 65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경상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온오프라인 9회 운영으로 1만 3,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코로나 중에서도 온, 오프라인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자기 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항 청소년 디베이트 진행과 정책 참여 및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청소년 생각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맞춤 1일 체험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운영과 청소년 축제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월 1회 지속적인 청소년 이음 어울림 마당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과학 교실 등 4차 산업 관련 일반 강좌와 청소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투트랙으로 운영하여 포항형 인재 육성 드림 리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소년 온 마음 따뜻한 마음 충전소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 및 학부모 지원을 위한 마음방역센터를 운영하여서 학교 폭력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대면, 비대면 상담 시스템 활성화로 2021년 1만 4,98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1만여 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위험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 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 439명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상담 서비스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성과에 151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고위기 청소년 울타리 청소년 안전망 자문기구로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학교 폭력 방어자 되기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서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의 든든한 뿌리 부모 교육을 통한 가족 의사소통 스킬을 업시키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위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 조절 교육과 우리는 가치 있고, 같이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은둔형 학교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공간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 수련원 이용의 지역적인 접근성 등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이용자를 확대하여 청소년 수련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숲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1,400만 원으로 야자 매트, 평상, 피크닉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서 캠핑장과 더불어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가족 캠핑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캠핑 사이트는 10면, 바퀴 달린 집 2대, 개수대,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서 현재 캠핑장 이용객이 성황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공모사업을 운영하여서 포항 해녀를 품은 청소년 등 3건의 2,000여만 원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구룡포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서 지역적 접근성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각화로 소규모 단체와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룡포 지역의 해양 분야 직업군 해녀, 경매, 어부 등의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도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 진로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수련원이 함께하는 웰컴투 구룡포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구룡포를 중심으로 한 수련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가볼 만한 곳 맛집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미래를 달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문화 및 놀이지원과는 차별화하는 4차 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미래 청소년 놀이, 휴식, 문화, 체험 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대표 멀티문화 창작소로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래 직업 체험과 놀이가 있는 멀티미디어 창작소 운영으로 1인 콘텐츠 유튜브 크레이터 양성 및 멀티미디어 활용 기술 교육, 영상 및 음악 제작과 온라인 채널 브랜드화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고 창의과학기술과 진로탐색 체험을 위한 메이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공동체 거점 구축을 위해서 포항 구도심 육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1번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1월부터 청소년재단에 위탁된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 인권 교육 및 체험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유치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기주도형 체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 및 교구, 자기 주도형 체험교육 제공으로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체험관 이전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로 스마트한 체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인권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인식 고취와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교,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협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제가 청소년 온마음 충전소 상담복지센터 사업에 보니까 고위험 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자살, 자해 청소년이 439명이나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하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또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한 151명 성과를 이렇게 내시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아무튼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앞에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 어려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더 많이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참 그렇게 상담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소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그런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문화의 집을 앞으로 얼마 있으면 준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설계 도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많은 지역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많은 공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공간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나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준공되기 전에 다 이렇게 설계 도면대로 공사는 돼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공간이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참 이게 꼭 필요한 거는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도 많은 그 프로그램 속에 공간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보면 좋기는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그런 걸 점검을 좀 잘하셔서 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제대로 잘 돼 있으면 하면 되겠지만 저는 좀 염려스러운 우리가 설계 도면을 다 보지를 않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해 봐야 또 있다고 해서 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제대로 점검하셔서 그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일단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해서 잘 활용토록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가 많이 큰데 사실 청소년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련관이라 해도 한정되고 또 수련원도 거리상 꼭 필요할 때만 가지는 거고 이런데 문화의 집은 아무래도 생활공간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정말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주민들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문화의 집이 활용이 된다면 사실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공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이사님 계시는 동안 이 공간을 처음 시작하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개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저희도 여기저기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꼭 이렇게 적재적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또 철저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또 우리 청소년들의 좋은 공간이 탄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 공간이 육거리에 이렇게 하면 일당백으로 이 공간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올해 2022년도 저희 환경국을 이끌어갈 각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박선영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정혁 과장입니다. 식품산업과 박예연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22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는 우리 시대 실천과제인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환경 희망특별시 포항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반 조성,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조성 및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후 단계적 목표 달성으로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포항을 실현하고자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 포항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후 포항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 및 다양한 감축 방안 수립하여 분야별 성과지표 대비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0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구 장흥동 일원에 1.7km 클린로드를 조성하여 노후 철강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도로 미세먼지 및 재비산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및 열섬 현상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조성입니다. 현재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관계부처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우리 시 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일원에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21번 지방도로로 단절된 봉좌산, 운주산, 천장산 일대의 생태계 및 낙동정맥을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23년까지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70m, 폭 45m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반 조사를 비롯한 실시설계 중이며 22년 5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생태통로 조성이 야생동물들의 주요 이동 통로로 활용되어 로드킬 예방 및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생태계 복원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 추진 가속화입니다. 철강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주거지 조성으로 관련 지역에 대한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철강공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환경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및 24시간 환경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공단 인근 지역에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단 내 주요 악취발생사업장 14개소 및 악취 배출원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감시체계 구축과 배출원에 대한 수시 점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단지별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추가 지정 등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내 악취 실태조사 및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과 민원다발업체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은오염의 발생 원인인 구무천에 대해서는 23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80억 원의 규모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2월 오염토 정화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 역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의 형산강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총 사업비 432억 원의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3%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2018년 형산강 정밀조사 및 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형산강 본류에 대한 환경부 주관의 정밀조사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 중으로 조사 결과 처리 지침이 마련되면 국토부 주관의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호동 일대 비점오염원 정화를 위한 총 사업비 106억 원 규모의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시설도 23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원인자 추적 추가 조사는 생태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 관, 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생태계 복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이앤티 주식회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매립장 안전성 기술 검토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트 그린포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재협의가 완료되는 올해 9월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예정입니다. 매립장 안전성 검토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공론화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으로 매립장 증설에 따른 안정성 우려와 주민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안전한 매립장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녹색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대 실천과제인 탄소 중립을 위해 그린 모빌리티인 인프라 구축 및 확대로 2050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없는 녹색 성장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2년도에는 총 사업비 452억 원을 들여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을 1,150대, 저공해 전환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1만 5,460대, lpg차 신차 전환 사업 42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에 따라 포스코와 코하이젠 공동 이행 방식의 장흥 수소충전소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25년까지 우리 시의 수소충전 인프라 5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중 환경부 공모사업인 lpg 충전소 대상 수소에너지 충전소 전환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 신속 공정 추진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실시됩니다. 우리 시의 해당 시설은 k3 포항시 비행장,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 칠포 해상 사격장 4개소이며 관련 읍면동은 오천읍을 포함 6개 읍면동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2월 말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5개 읍면동에 창구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 결정 통보는 5월 말 보상금 지급은 8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 대비 높은 소음 기준, 부적합한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불합리한 보상 기준 등 군 소음보상법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에 대응하여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추후 소음 영향도 재조사 및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승진하고 또 부임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이강덕 시장님이 2022년도 시정을 경제, 환경, 복지 특별시를 아마 지향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이제 지향은 하는데 아마 지금 복지는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충원되는 것 같은데 환경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들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또 환경 분야에 또 환경 분야가 아니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뭐 그런 데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더라고요. 국장님 왜 그렇죠? 본인들이 와서 힘드니까 가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민원이 많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환경 분야 쪽에 특히 환경정책이나 자원 쪽에는 자원순환과 쪽에는 사실 기피입니다. 아주 많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 간의 층 간의 선순환 구조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격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젊은층들이 더 그렇게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환경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문제는 상당히 전문성을 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원인들이 사람들이 자주 맡겨버리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예.

우리 탄소 중립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환경이 필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클린로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상당히 이게 우리 의결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산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우리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중앙동에 이런 시설을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도 한 15억이나 들어가서 몇 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계속 그걸 설치한 이후로 계속 민원이 논란이 돼서 결국 몇 년 시행하다가 그거를 폐쇄를 했는데 그런 선례도 있으니까 시설할 때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 하천 있지 않습니까, 생태 통로.

예.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겠지만 상당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생태 통로 확보는 터널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고속도로 다녀보면 생태 다리를 만들어서 이래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상당히 좀 예산 낭비하는 요소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주로 한 것은 환경 개선인데 우리 포항에 환경감시탑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환경 감시탑.

환경 측정망이 있습니다. 측정망이라고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관리합니까?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전광판에 표출되는 자체가 이게 측정망에서 다 측정돼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대로 우리 환경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포항 전반적인 환경 지도가 있습니까? 대충 여기는 어떤 물질이 많다 어떤 오염 물질이 많다든지.

그거를 측정망 자료를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 배출 감시 시스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설치를 했는 거고 더 필요한 지역은 계속 확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수치화해서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물론 우리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죠?

예.

정부에서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거 없습니까? 전국에 제가 아마 15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선영 과장이 지금 처음이셔서 아마 전체를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국가측정망이 있고 지방 측정망이 있습니다. 국가측정망은 우리의 대송면에 한 군데 있고 지방 측정망은 아까 말했듯이 다섯 군데가 이게 원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단지역 지역 대기 상태를 측정하는 거고 공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광판이 5개고 측정소가 11개인데 지금 대부분 다 남구 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측정소와 전광판을 지금 아마 양덕동에 왜냐하면 지금 양덕동도 지금 사실 엄청 크게 번창 확대 넓어지면서 그다음에 또 영역만 산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쪽으로 저희들이 측정소를 더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한 3분의 2가 지금 거의 남구 공단 인근 지역 쪽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측정을 하면 그게 30분 단위로 바로바로 측정이 돼서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다시 전광판으로 표출이 바로 됩니다. 그 기록은 어디서 하냐면 저희들도 기록 측정은 없는 거고 측정이 확정 보증이 어디냐 하면 보건연구원에서 바로 결과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됩니다.

지방 지역으로 다시 내려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차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수치적으로 계상돼서 나가면 좀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민원 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점들을 염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안 있습니까. 우리 철강공단하고 이제 우리 영일만 산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류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류시설이 환경 보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환경보호에 더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두 가지가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점오염 저감이라고 그래서 초기 우수 때 오염수 도로변이나 주변의 변면이나 일반 지역에 오염된 땅에 이제 묻어 있는 우리 예를 들면 자동차 라이닝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화시켜주고 내보내는 비점오염 저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완충저류 시설은 이제 사고수에 대한 처리입니다. 뭐냐하면 공단에 어떤 큰 차가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공장에 어떤 사고가 공단의 차가 전복됐다든지 이런 문제 공단 안에 어떤 공장에서의 문제가 수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독물이 터졌다든가 이럴 때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큰 하천이나 바다로 가기 전에 사전에 막아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지만 사실 자동 시스템으로 됩니다. 계측 자동 시스템으로 되면 바로 그걸 내려오는 데서 바로 차단이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여기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못하는 거는 위탁 처리시키고 이런 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수거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포항철강산단을 다 모으는 게 어디냐 하면 공단 유수지에 430억 들여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들어오는 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게 완충저류시설 하니까 일부는 물론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화학적 성분이나 이런 것은 다 바다로 유입되니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겠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름이 완충이라는 거지 사실은 사고수 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습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냥 용어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데 우리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 통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대 생태계를 단절한다고 하는 그 말이 맞나요?

도로가 나면 똑같은 동네 지역이라도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동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 이동통로를 만들어야지 생물이 같은 지역에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 생태계를 이제 단절한다 카니까, 어떻든 생태통로를 조성한다 해놓고 그 위에 보면 추진 배경에 보면 생태계를 단절시켜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그 뒤에 얘기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생태계 통로를 조성한다 해놓고 단절한다 카니까.

글자가 좀 잘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을 이어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생태계 통로를 조성한다 해놓고 단절한다 하니까.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절한다 하니 위에는 조성한다 해놓고 위에는 단절한다. 그리고 우리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우리가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사업을 설계를 완료했다, 그렇죠.

예.

올해 사업을 시작을 할 텐데 이거 원인자 규명은 언제쯤 되나요, 우리 국장님?

제가 보고드릴까요?

예.

원인자 색출 그다음에 하천에서 오염물질 공공 수역으로 형산강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 그다음에 지금 오염된 걸 복원하는 거 3개 테마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자 추적은 지난번에 우리 2억 들여서 포항공대 권세윤 교수하고 두 번에 걸쳐 4천만 원 2억 들여 했는데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냐 하면 원인자에서 지방 한 개의 대학이 한 개의 연구교수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뭐냐 하면 원인자를 찾아서 규명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거기에 대한 상대와의 법적 문제, 진실성 문제 여러 가지 논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연구했던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과학원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형산강 본류에 대한 지금 생태구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었고 준설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원인자 조사도 같이 올해부터 지금 추가 조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업무에 계속 종사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이렇게 구무천 얘기만 나오면 원인자 규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기업하고도 어떤 관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도 시비도 되고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원인자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설계까지 했으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언제 정도 정화 작업이 될 수 있나요?

구무천 생태 복원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오염토를 걷어내고 그다음에 맑은 토양을 다시 까는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생태 자연 생태 구조를 만들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마 올해는 지금 시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두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시 추가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놔놓고 그 상태를 다시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복원 사업이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공단 유수지에 있는 오염토를 공단유수지에 보면 1등급, 2등급이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외부 반출돼서는 안 되는 토양을 먼저 정화 처리 시설을 한일 철강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중간쯤 되면 설치가 정화 시설 설치가 다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구무천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를 하셨다시피 구무천 구간은 별로 길지는 않아요. 이제 그 구간은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구무천 오염토를 걷어내고 다시 정화해서 맑은 물을 갖다 넣고 하면 복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게 되면 원인자 규명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무천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언제쯤 사업이 실시가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환경과장을 만났습니다. 환경과장을 만나서 구무천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를 크루즈가 앞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크루즈 배가 못 다니는 게 형산강 부조 장터까지 올라가야 앞으로 그게 운하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그곳까지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하니까 배가 걸려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수구리 있는 데가 막 긁어서 도저히 운행이 안 돼서 중단해 버렸는데 준설 작업을 빨리 해야 새로운 포항의 형산강을 하나의 관광 특구로 만들 수 있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운하 그것만 이렇게 하니까 한계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차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 그것도 빨리 좀 더 돈이 2억입니까, 얼마인가 포항 공대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억인가 줬는데 결과물도 나온다고 자신하더만 유명무실해 버렸는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환경과장한테 제가 요청한 것은 빨리 이걸 준설 작업할 수 있도록 마리나가 지금 개통이 공사가 어제부터 공사하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준설 작업도 같이 해야만이 배가 다닐 수도 있고 또 제트 스키라든지 이런 거 타는 데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과하고 몽골 텐트 배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빨리 국비를 신청해서 하여튼 간에 준설 작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제까지 사실 하천에 그런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준설에 대한 기본적인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 이걸로 해서 전국의 하천 준설 기준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왕할 때 환경부로 지금 형산강이 이게 지금 넘어갔잖아요.

예.

넘어갔으면 국토부에 관리하던 게 환경부로 넘어가면 거기에 형산강 뚝 쪽으로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좀 법이 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해서 이왕 맡아 있는 국장님이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둔치 문제에서 해서 장애물 문제죠. 장애물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협력해서 우리 시가 목적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환경 희망특별시 포항을 위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 속 탈 플라스틱 탄소 중립 실천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보상금을 확대하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재활용 생활 실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보상금을 증액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오는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22억 원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이달 말 선별 작업장 및 야적장 확충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2단계 사업으로 자동 선별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23년까지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자원 선순환 경제 정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입지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등 주민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호동 2매립장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408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경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경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3월 중 조례 재개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 후보지를 공모하고 6월 중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에 입지를 선정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분리수거 운동 전개입니다.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위한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목표입니다. 오는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등 유통 단계부터 자원 순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커피숍, 음식점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시하고 장례식장 등 대규모 사용시설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고 대형마트 내 화장품 소분 매장을 통한 녹색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우리 동네 청소하기 등 시민 실천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다회용기 세척 및 렌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 소비문화 정착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운동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환경 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여기에 이 법에 대해서 좀 무관한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소차라든가 설비 가진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대처하고 있는지 사고 대응 방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교육도 받았고요. 또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자원순환과 소관은 환경관리원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이 재해법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공무직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안전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저희들도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안 나지만 또 안 나는 그런 어떤 지금 청소차에 보면 어쨌든 우리 정신 교육도 중요하고 또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안전 보완 조치 좀 늦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그런 어떤 그냥 청소해서 빨리 치워야 된다. 그다음에 청소하는 그쪽에만 생각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안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기업체보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망 사고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중대재해법 시행되는 걸 계기로 삼아서 더욱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기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은 준비해야 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고 잘못되면 시장님이 영향을 미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와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또 하던데 결국 이 시장님하고 제철 주민들하고 어떤 이런 것도 좀 있죠?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런 게 있다카는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강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시당초에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있을 때 이분들이 주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때 21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재활용 선별장을 주민들한테 달라. 주는 데는 이런 이런 조건들이 방금 우리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성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달라 하면 달라면 우리 시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지만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고 특히 시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조건으로 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박칠용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같은 게 일관성 있게 좀 해야지 행정이 이게 안 맞잖아요.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주민들의 전체 주민들이 가져오는 그런 이득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공공성을 견제해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장님과 본부장께서 아마 의회에 참석하시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으시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기가 어제 날짜로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지금 임원추천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원추천회의가 12월부터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양대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원 추천하는 것을 조금 연기를 하자 아마 그렇게 아마 회의가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어제 만료됐지만 오늘부터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3월 6일까지입니다마는 아마도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못 보시면 서로 인사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었는데 계속 하신다니까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과 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